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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립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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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하십시오.
1. 개요2. 대한민국의 공립학교
2.1. 운영상 특징2.2. 창작계에서의 대우2.3. 현실
2.3.1. 초등학교2.3.2. 중학교2.3.3. 고등학교
3. 대한민국의 공립대학
3.1. 명칭3.2. 장점3.3. 단점3.4. 목록
4. 해외
4.1. 미국4.2. 일본4.3. 독일
5. 관련 문서

1. 개요


일반적으로 흔히 '학교' 하면 떠오르는 학교의 종류

공립학교는 국립학교와 마찬가지로, 개인 자금으로 설립된 사립학교의 반대말이다

운영 주체에 따라 국립과 공립이 구분된다

2. 대한민국의 공립학교

교육기본법 제11조(학교 등의 설립)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와 사회교육시설을 설립·경영한다.
초ㆍ중등교육법 제3조(국립ㆍ공립ㆍ사립 학교의 구분) 제2조 각 호의 학교(이하 "학교"라 한다)(즉, 초등교육기관중등교육기관-註)는 설립주체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2. 공립학교: 지방자치단체가 설립·경영하는 학교(설립주체에 따라 시립학교·도립학교로 구분할 수 있다)[1]

고등교육법 제3조(국립ㆍ공립ㆍ사립 학교의 구분) 제2조 각 호의 학교(이하 "학교"라 한다)는 국가가 설립·경영하거나 국가가 국립대학 법인으로 설립하는 국립학교, 지방자치단체가 설립·경영하는 공립학교(설립주체에 따라 시립학교·도립학교로 구분할 수 있다), 학교법인이 설립·경영하는 사립학교로 구분한다.[2]
초등학교에 한해서 공립학교가 사립학교에 비해 많은 편이고, 중/고등학교는 사립학교도 많다. 특히 비수도권이나 구도심으로 갈수록 오히려 사립학교가 더 많다.

각급학교의 경우 교육기본법 제11조 제1항에 의거 광역자치단체별로 '○○○○시립학교 설치 조례', '○○도립학교 설치 조례' 식의 조례에 근거하여 설치하고 있다.[3]

2.1. 운영상 특징

대한민국 공립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조건은 대한민국 영주허가를 받은 외국인이나 대한민국 국적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복수국적자는 상관없다.

모든 공립학교는 광역자치단체[4]교육청에서 설립하여 운영하는 학교로, 학교 부지, 교사(校舍)는 각 시도교육청 소유이고 정규직 교직원은 모두 공무원이다. 재미있는 게 공립 초중등학교의 교직원은 지방자치제에 따라 모두 지방공무원일 것 같지만 행정실 소속의 교육행정직 공무원만 지방공무원이고 핵심이라 할 수 있는 교육공무원(교사, 교감, 교장)은 법률에 따라 국가공무원으로 편성되어 있다는 것이다. 다만 교원의 보수 및 인사 등 실질적인 업무를 교육자치에 입각하여 각 시도의 교육감에게 위임하고 있을 뿐. 일각에서는 교육공무원을 지방공무원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상당수가 재정이 열악한 관계로 엄청난 반발이 일어날 게 확실해서 정치권에서는 거론하지 않는 상황이다. 공립대학을 제외한 나머지 초중고의 경우 지방의 교육청의 관할이라고 하나 실질적으로는 여전히 중앙정부가 아직도 큰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예산 또한 국가의 비중이 큰지라 공립도 큰 틀에서는 국립에 가깝다고 말을 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서 초중등학교 하나 신설하려면 최종적으로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가능하다.[5]

간혹 역사가 오래된[6] 공립학교 중에는 학교연혁에 어떤 개인이 설립했다고 표시된 곳도 있으나, 그 개인이 설립만 했을 뿐 오랜 시간을 거치며 운영권한이 당국(교육청)으로 모두 넘어가서 현재는 완전한 공립학교의 형태가 된 경우다.[7] 사실, 공립학교는 '국립학교'와는 비슷한 단어로 혼동되는데 공립학교는 지방자치단체(교육청)가 설립주체로 운영하는 학교이다. 국립학교는 운영 권한이 중앙정부(교육부)이다. 이 둘의 차이는 소유나 운영이 대한민국 정부인가, 지방자치단체(혹은 교육청)인가의 차이이다.

간혹 국립학교와 공립학교를 혼동하는 경우가 많아서, "우리 학교는 나라에서 세운 학교이고 선생님들도 다 공무원이다. 즉, 우리 학교는 국립이다." 라고 알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대부분은 국립이 아니라 공립일 것이다. 진짜 국립학교는 그 수가 정말 적고, 그마저도 대다수가 국립대학 부설학교이다.[8] 참고로 서울특별시 내 고등학교 한정으로 국립학교는 단 3개뿐이다. 서울대학교사범대학부설고등학교, 국립국악고등학교, 국립전통예술고등학교인데, 이 중 서울사대부고는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의 지위와는 별개로 아래의 법률에 따라 국립학교에 해당된다. 이는 다른 국립대학 부설학교도 마찬가지다.

공립학교 교사는 예외규정의 적용을 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5년을 초과하여 같은 학교에서 연속으로 근무할 수 없다.
초ㆍ중등교육법

제3조(국립·공립·사립 학교의 구분) 제2조 각 호의 학교(이하 "학교"라 한다)는 설립주체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3. 12. 30.>
1. 국립학교: 국가가 설립·경영하는 학교 또는 국립대학법인이 부설하여 경영하는 학교
2. 공립학교: 지방자치단체가 설립·경영하는 학교(설립주체에 따라 시립학교·도립학교로 구분할 수 있다)
3. 사립학교: 법인이나 개인이 설립·경영하는 학교(국립대학법인이 부설하여 경영하는 학교는 제외한다)
[전문개정 2012. 3. 21.]

일단 대부분의 초등학교는 공립학교이므로, 극소수 특수한 경우[9]를 제외한 대부분의 대한민국 국민들은 초등학교[10] 시절 공립학교를 거치게 된다.

중/고등학교의 지역별로 차이가 있다. 공립 중/고등학교가 더 많은 지역도 있고, 사립 중/고등학교가 더 많은 지역도 있다. 공립 중/고등학교가 많은 지역을 뽑으라면 경기도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이다. 중학교의 85~90%는 공립이며, 고등학교 역시 일반계(인문계)는 공립이 몇배는 많다. 경기도는 일반고의 전부가 공립이라고 봐도 무방한 수준.[11]

또한 신도시 지역의 중고등학교도 대부분 공립이다. 간혹 신도시에 있는 사립학교는 구도심에 있다가 이전해 온 학교다. 또한 2010년대에 개교한 학교 역시 절대다수가 공립이다.[12]

2.2. 창작계에서의 대우

이 때문에 너무 평범한 느낌이 들어서인지 각종 창작물 등에서는 주로 사립학교만을 주무대로 다루기에 공립학교는 찬밥신세가 되기도 한다. 특히 드라마쪽에서 이런 현상이 두드러지는 편. 다만 그에 비해 웹툰이나 인터넷 소설같은 경우에는 사립보다는 공립학교가 더 많이 나오는 편이다.
창작물에서의 사립학교는 개인이 자신의 자본과 능력만으로 학교를 만들고 운영한다는 식이라서, 작가가 추구하는 다양한 성격을 반영할 수 있는 반면에[13], 공립학교는 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학교이므로 개성 부여가 쉽지 않은 게 공립학교 외면(…)의 이유인 듯하다. 더군다나 '사립학교는 나라에서 지원해주는 학교가 아닌 관계로 등록금이 비싸다.[14] = 부잣집 왕자님, 공주님들만 다닌다'는 인식이 강해서, 사립학교만의 판타지적 이미지도 있고 하니… 대신 공립학교는 '어디에나 있을 법한 평범한 학교'를 그리고 싶을 때 자주 채용된다. 일본산 학원물에서는 현립, 시립고등학교가 애용되는 편.

2.3. 현실

일본과 다르게, 대한민국의 초중고 공립학교 중 군립, 도립, 시립(광역시, 특별시, 도 산하 자치시), 구립 등과 같은 식의 명칭(예: 서울특별시립 ㅇㅇ중학교)이 있는 학교는 없으며, 국립이 아닌 공립학교는 광역자치단체 설립 학교 설치조례[15]에 의거하여 설치 및 운영되지만, 설립 주체와 상관 없이 전부 해당 지역 관할 교육청[16] 소속이다. 업무 소장도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가 아닌 시, 도 교육감에 속해있다.

일본과 다르게 한국은 기초자치단체는 설치 주체가 될 수 없다. 경기도교육청 및 교육부 민원 문의 답변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공립 초중등학교의 관장 사무는 지방자치단체(특별시청, 광역시청, 특별자치시청, 도청, 특별자치도청, 시청, 군청, 자치구청)가 아닌 지방별 교육청(교육지원청)에 있기 때문이다. 사실 교육자치에 대한 한국의 현행법 규정이 대단히 애매하게 되어 있기도 하다.[17]

다만, 교육감 재량으로 공청회를 통해 공립학교 명칭에 '특별시립/광역시립', '도립'이라는 명칭을 붙이는 것은 이론상 가능하다고 한다.[18] 반면에 대학, 전문대학의 경우 광역자치단체가 직접 관할하기 때문에 전부 '시립/도립대학교'로 되어있다[19]. 공립대학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대한민국 공립대학 문단에서 후술한다.

대학교의 경우와 달리 광역자치단체장이 이사장이 되어 직접 시립, 도립 초중고등학교를 세우는 것은 현행법 상 불가능하다.[20] 따라서 시, 도 교육청 소속이 아닌, 시청, 도청 직속의 초중고는 존재하지 않는다.[21]

2.3.1. 초등학교

서울특별시 소재의 몇몇개의 초등학교를 제외한 전국의 모든 초등학교가 공립이라고 봐도 무방한 수준이다. 초등학교가 사립 초등학교인 경우는 따로 학구열이 높은 지역에서나 소수 존재한다.

유치원을 갓 졸업한 유아들이 따로 특별히 진로를 정해야 하는 나이도 아니며, 무조건적으로 밟는 의무교육 코스이기 때문에 사립학교일 수가 없는 학교이기 때문이다.

2.3.2. 중학교

서울특별시, 경기도, 대전광역시, 대구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는 상당수의 중학교가 공립학교이며 이들 지역의 중학교는 단설 중학교일지라도 운영권한이 교육청으로 넘어가기까지 한 상황이다.

이때부터 성별로 학교가 나뉜다. 남중여중이 있으며 남녀공학 중학교도 당연히 있으나, 지방에 있는 남녀공학 중학교들은 남녀분반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절반 이상이다.[22] 그러나 서울과 경기도에는 분반 중학교가 단 한곳도 없다. 서울과 경기도에 분반 중학교가 존재한다면 그 중학교는 100% 확률로 사립학교이다.

공립학교는 개개인이 만들어낸 형태가 아니라 교육청의 지원을 받는 학교이기 때문에 교육부의 지침을 철저하게 따르는 학교들일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교육부가 해당 지역의 중학교를 무조건적으로 합반으로 하라고 지시하면 따라야 하기 때문에 서울과 경기도에는 분반 중학교가 한곳도 없는 것이다.[23] 인천은 남녀공학 중학교가 분반인 것까지는 아니나 남녀공학 자체가 거의 없는 실정이다.

서울과 경기도 교육청은 청소년기에 남녀가 같은 교실에서 생활하며 서로 알아가는걸 매우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무려 2000년부터 3년 내내 전체 학년 합반을 의무로 여겨왔다. 자세한건 합반 문서 참조.

2.3.3. 고등학교

인구 급증으로 인해 급하게 다량의 학교들을 개교해야 할 때, 신도시 건설로 인해 대한민국의 전통이 깨지는 새로운 땅이 지어졌을 때를 제외하고는 찾아보기 드문 편이다. 경기도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를 제외하면 공립 고등학교가 그렇게 빽빽하게 모여있는 지역은 현재 대한민국에 없다.

고등학교가 공립학교인 경우는 대다수가 일반고이며 남녀공학인데, 고등학생 부터는 진로를 본격적으로 정하기 시작하는 나이이기 때문에 모든 중학생들이 무조건적으로 일반고에 진학하지 않으며 그 일반고 마저 단성학교일 경우에 80% 확률로 사립학교이다. 특성화고특목고 역시 남녀공학이지만[24] 80% 확률로 사립 고등학교이다.

고등학교가 공립학교인 경우에는 일본처럼 남녀합반을 충실히 준수할 것 같지만, 경기도와 충청남도에 한정 된 사실이다. 2017년 이전만 해도 대한민국의 보수적인 교육 방침 특성 상 공립 고등학교라도 남녀를 다른 반에 배정하는 경우가 무수히 많았다. 그러다가 출산율 감소로 인해 별 수 없이 전국적으로 합반 고등학교가 늘어난 것이다.[25] 이 뿐만 아니라 문이과통합 교과목 선택제가 도입된 2015 개정 교육과정 역시 합반을 더욱 늘려가는데에 한 몫 했다.

대신 경기도 하나는 2020년 이전까지 공립 고교라면 합반이 아닌 고등학교를 찾아보기가 하늘의 별따기 수준이었다. 경기도의 공립 고교들은 전체 학년이 모두 합반을 기본으로 여겼다. 수많은 신도시 갯수와 극심한 난개발로 인해 그 개발 구역들이 해당 지역의 면적을 2분의 1 이상 차지해버리는 지역이 흔했기 때문에 지역 자체가 신도시가 돼버리는 곳이 꽤 많았었다.[26] 그런 곳에서는 대한민국의 남녀칠세부동석 전통을 따라야 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역사가 짧아서 2012년 정도부터 합반으로 운영되어 왔다.

그러나 경기도 안에서도 전통이 오래되었거나 해당 지역의 교육청이 합반을 싫어하는 경우에는 경기도일지라도 철저하게 분반을 했다. 대표적으로 수원시가 있다.[27]

학비가 저렴하다. 세달 당 30만원 정도만 내면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야간자율학습을 따로 신청하면 석식비와 야자비용이 붙지만 그 마저도 비싸지 않다. 기숙사운영비도 지원되고 있다. 특성화고나 특목고 마저도 공립학교라면 특목고 치고 학비가 저렴하다.[28]

고등학교도 마찬가지로 공립이라면 외적인 부분이 영 좋지 않다. 교육청의 지원을 받고 교육청의 보호를 받는 고교들이기 때문에 재정 관련된 부분이 나름 안정적이지만, 교육청 입장에서는 다량의 학교를 한꺼번에 운영해야 하기 때문에 널럴한 상황까지는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물 형태가 후진 경우가 많다.[29] 오래되어서 녹쓴 건물임에도 관리에 소홀한다거나, 과거에 폐교된 초등학교 건물을 물려받아서 개교한다거나, 지리적으로 안좋은 곳에 떡하니 자리잡기도 한다. 급식은 석식이 아닌 이상[30] 그럭저럭 평범한 수준이지만 그렇다고 급식 비리가 생기는 경우는 드물다. 매점이 없는 고등학교들의 대부분이 공립 고교인 경우가 많다.[31]

일반고이면서 공립학교인 경우, 왜인지 모르게 교복 디자인이 안예쁜 경우가 많다. 물론 교복 관련된 부분은 지역마다 천차만별이니 일반화는 어렵지만 넥타이에 줄무늬가 있고 여학생들의 치마에 체크무늬가 있는 디자인의 교복은 공립학교에서는 찾아보기 드문 편이다.[32] 공립 고교들이 교복 디자인이 별로인 이유도 아마 다량의 학교들을 교육청에 의해 한꺼번에 관리받아서 예쁜 디자인을 계획하여 그 모양을 만들어낼 비용이 널럴하지 않아서 그런 듯 하다.[33]

3. 대한민국의 공립대학

파일:정부상징.svg 대한민국 공립대학
파일:강원도 휘장_White.svg 강원 파일:경상북도 휘장_White.svg경북 파일:경상남도 휘장_White.svg경남
파일:강원도립대학교 UI.svg 강원도립대학교 (전문) 파일:경북도립대학교 UI.svg 경북도립대학교 (전문) 파일:경남도립거창대학 심볼.svg 경남도립거창대학 (전문) 파일:경남도립남해대학 심볼.svg 경남도립남해대학 (전문)
파일:서울특별시 휘장_White.svg 서울 파일:전라남도 휘장_White.svg전남 파일:충청남도 휘장_White.svg 충남 파일:충청북도 휘장_White.svg 충북
파일:서울시립대학교 엠블럼.svg 서울시립대학교 파일:전남도립대학교 UI.svg 전남도립대학교 (전문) 파일:충남도립대학교 UI.svg 충남도립대학교 (전문) 파일:충북도립대학교 UI.svg 충북도립대학교 (전문)

지방자치단체가 세워 각 시, 도에서 운영하는 대학. 현재 대한민국에는 일반 1개, 전문 7개의 공립대학이 있다. 따라서 대한민국에 공립 종합대학은 서울시립대학교 단 한 곳뿐이다.

각 시,도교육청 소속인 초중고교[35]와 달리 공립(시,도립) 대학은 해당 광역자치단체 관할이다.

현재 운영 중인 지역은 서울특별시, 강원도, 경상북도, 전라남도, 충청남도, 충청북도이며[36], 특히 경상남도는 2곳의 학교를 운영하고 있다.[37]

3.1. 명칭

국립대학 또는 사립대학의 경우 학교 이름만 들어봐서는 금방 분간이 가지 않는다. 이에 대한 설명은 국립대학 문서를 참조. 하지만 공립대학은 구별이 가장 쉽다. 모든 공립대학들은 교명에 "도립" 또는 "시립"이라는 명칭이 들어가 있다. 시립미술관처럼 광역지자체 소속 학교이기 때문이다.

3.2. 장점

국립대학과는 달리 해당 지역 광역지자체에서 운영하고, 그 지역의 광역자치단체장 이나 부단체장이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을 겸임하는게 다르긴 하지만, 공립대학 역시 정부 기관(교육부)에서 운영한다는 점과 매우 저렴한 등록금[38][39]이라는 특징 때문에 보통 국립대학과 공립대학은 묶여서 취급받는 경우가 대부분. '국공립대학'이라고.

그리고 반값 등록금의 여파로 인해, 진보계열 인사가 광역자치단체장이 된 지역의 공립대학이 반값 등록금의 최초 시발지가 되고 있다. 우선 재보궐선거서울특별시장이 바뀐 서울시립대학교가 반값 등록금을 실행에 옮겨 대한민국 고등교육에 선구적인 첫 발을 내딛었다. 충북도립대학교에서도 반값 등록금이 추진 되었다. 최근에는 더 나아가 광역자치단체장의 의지로 장학금을 직접 지급하거나 광역의회의 조례로 지급하는 방식을 통해 사실상 무상교육으로 진행되고 있다.# 여담으로 충남도립대학교도 2022학년도 신입생 이후로는 아예 무상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으며, 이는 충청남도의회를 통하여 최종 승인되었다.

3.3. 단점

서울시립대학교를 제외하고 전부 전문대학이다 보니 기초학문 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학생들은 입학하기가 곤란하다. 이는 서울시립대학교를 제외한 공립대학들이 1990년대에 설립되었기 때문인데[40], 비교적 초기에 설립된 전문대학들이 4년제 대학으로 승격되었지만 늦게 설립된 전문대학들은 승격을 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41] 다만 저렴한 등록금으로 타대학에 편입을 목적으로 입학하는 경우는 많다. 전문대학인 공립대학 입장에서도 타대학 편입을 취업으로 취급하기 때문에 서로 윈윈하는 상황이라 굳이 반대하지 않는다.[42]

또한 해당 광역지자체의 예산으로 운영하다보니 각 광역지자체 또는 각 학교간 차이가 천차만별이다. 많이 투자할 수 있는 지자체의 학교는 학생에 지원이 매우 큰 반면에 투자하기가 어려운 지자체의 학교는 학생에 지원하기가 곤란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일부 운영이 곤란한 지자체에서는 정부의 지원을 받기위해 공립학교는 국립화 하려고 하는 단점이 있다.[43]

이러한 문제가 있음에도 공립대학이 유지[44]되는 이유는 해당 지역에 전문기술자를 양성하는 동시에, 해당 지자체에서 자문을 구할 일이 있을 때, 해당 공립대학에서 자문을 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45]

3.4. 목록

서울시립대학교만 4년제 대학이고 나머지는 전문대학이다.

4. 해외

유럽, 캐나다, 호주의 대다수 종합대학은 공립이며, 뉴질랜드, 홍콩은 모든 대학이 공립이다. 또한 공립대학과 국립대학의 구분이 한국만큼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영어로는 국립, 도립, 시립, 주립, 부립 등을 모두 뭉뚱그려서 "공립대학(Public University)"이라고 부른다.

4.1.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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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일본

주로 도도부현이나 시에서 세운 대학이 해당된다. 대표적인 예로는 도쿄도립대학, 교토부립대학, 오사카공립대학[46], 나고야 시립대학, 국제교양대학 등이 있다. 이과는 구제국대학도쿄공업대학에게, 문과는 소케이한테 밀려 콩라인이다

4.3. 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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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관련 문서


[1] 유치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국립유치원, 공립유치원, 사립유치원의 구분이 있다(유아교육법 제7조).[2] 정부는 대학을 기초자치단체가 설립할 수 없다는 조항은 없지만 공립학교 구분에 따라 자치시의 시립대학은 설립할 수 없다고 법률해석하고 있다. 다만 행정부의 법률 해석이기 때문에 법원판례는 없으며, 이 해석과 다른 법원의 판례가 생기면 언제든 바뀔 수 있다. 최근 고양시가 시립대학을 설립하려고 노력중인데, 이는 기초자치단체로써 설립하는게 아니라 특례시 특례로 광역자치단체인 경기도로부터 설립 권한을 이양 받아 설립하려고 하고 있다.#[3] 지방공립대학은 성질상 해당 광역자치단체의 직속기관(지방자치법 제117조,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 제74조)에 해당하기 때문이다.[4] 기초지자체는 인구가 100만이든 120만이든 유치원을 제외한 공립학교를 세울수 없다.[5] 그 때문에 학부모들이 교육부까지 가서 시위하는 일들이 많이 벌어진다.[6] 주로 일제강점기에 세워진 학교들이나 선인학원 소속 학교들.[7] 만약 그렇게 세운 학교가 교육청으로 넘어가지 않고 후손 또는 다른 개인에게 넘어갔다면, 현재는 사립학교의 형태를 유지하고 있을 것이다.[8] 초등학교 17개교, 중학교 11개교, 고등학교 19개교다.[9] ① 과거 생계 곤란으로 학교를 다닐 돈이 없어서. (그러나 이미 오래 전부터 초등학교는 의무교육이었으므로, 이런 경우가 많지는 않을 것이다.) ② 집이 부자라서 사립초등학교를 다녔거나(…), 아니면 추첨에 의해 교육대학 부설초등학교 등 국립초등학교를 다녔거나. (국립초등학교는 사립초등학교처럼 교복을 입고, 신입생 선발 시스템이 비슷하고, 교육 수준이 뛰어나지만, 국립학교이며 의무교육 과정이므로 등록금은 무료다.) ③ 외국에 오래 살다가 귀국했거나, 복수국적자로서 외국국적으로 국제학교나 외국인학교를 다녔던가.[10] 1996년 이전은 국민학교.[11] 경기도가 서울의 인구를 추월한 이후로 급증한 남녀공학 일반고 갯수가 많기 때문이다.[12] 물론 이들도 대부분 신도시에 세워졌을 것이다. 2015년을 전후로 행정중심복합도시에 개교한 세종특별자치시 소재 학교들도 태반이 공립이다.[13] 예를 들면 교장이 주인공 일가친척 내지 가족이라든가, 이사장의 개인적 취향이 반영되어서 좀 특이한 교칙이 있다거나 등.[14] 현실에서는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또는 일부 특수목적고등학교만 해당. 사립초등학교나 일반적인 사립 중고교는 교육청으로부터 예산을 교부받아 운영하므로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사립초등학교는 등록금을 받긴 하지만,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많이 받을 수 없어 당연히 교육청으로부터 예산을 타 간다.) 정식으로 받는 등록금은 공립학교와 별 차이 없다.[15] 서울특별시의 경우 서울특별시립학교 설치 조례, 경기도의 경우 경기도립학교 설치 조례.[16] 고등학교는 시도교육청, 유치원/초등/중학교는 교육지원청[17] 정무직인 교육감은 차치하더라도 교육장을 비롯한 교육전문직원들, 교육청 및 직속기관과 교육지원청, 각급 학교 행정실에 근무하는 일반직공무원들은 지방공무원이지만, 일선 공립 초중등학교에 근무하는 교원들은 전원이 국가공무원이라는 점부터가 현재 한국의 교육자치의 애매한 성격을 잘 보여준다. 이 와중에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의 부교육감은 심지어 교육부 소속 국가공무원이다.[18] 예: 관교중학교 → 인천광역시립 관교중학교[19] 광역자치단체이든 교육청이든 시립/도립 학교를 공통으로 사용한다.[20] 애초에 초중고교 이사장은 사립학교만 가능하다.[21] 애당초 대학은 교육부 관할이라 등한시하여 교육청 소속을 광역자치단체 직속으로 간주하기도 한다.[22] 반대로 지방이라도 충청남도나 세종특별자치시는 남녀합반인 공립 남녀공학 중학교가 거의 100%이다.[23] 충청남도 역시 분반 중학교는 공립학교 기준으로 서울과 경기도처럼 아예 없다.[24] 특성화고나 특목고는 학과별로 학급이 편성되는 학교이기 때문에 남녀공학이 아니기 굉장히 힘들다.[25] 충청남도는 2016학년도 고등학교 신입생부터 남녀합반제도를 실시했다.[26] 고양시, 성남시, 부천시는 신도시가 해당 지역을 무려 3분의 2 씩이나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신도시라는 단어도 무색할 만큼이나 신도시의 면적이 넓어서 땅 자체가 신도시인 경우가 되어버렸기에 합반 말고는 고등학교를 찾아볼수도 없는 상황이었다. 용인시난개발 수준이 전국에서 2위이기 때문에 신도시는 단 한개도 없는 구역이지만 어쨌든 엄연한 개발도시는 맞다. 단지 신도시가 아닐 뿐이다.[27] 수원은 무려 2017년에서야 전체 학년 합반을 하는 고등학교가 겨우 처음으로 생겨났다.[28] 2021년에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전면 시행했기 때문에 이제는 교육비 지원 및 학부모들의 입학급 및 수업료 납부 등의 현상이 발생하지 않게 되었다.[29] 단, 신설 학교이거나 교정을 이전한 학교의 경우 학교 시설이 매우 양호하고 건물 내부가 깔끔하다.[30] 석식의 경우 유료이며, 신청한 사람만 먹기 때문에 맛있게 만드는 경우가 많다.[31] 중소도시, 농산어촌 등 교육여건이 열악한 지역에는 대부분의 공립 고등학교들이 기숙사가 운영되는 실정이다. 자율학교 및 기숙형 고등학교가 바로 이런 케이스에 해당한다. 이명박 정부 당시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선정된 학교들이다.[32] 이 디자인을 갖춘 교복이 많은 공립 고등학교 밀집 지역은 경기도 용인시만이 확인된다.[33] 일반고인 공립 고등학교 중 충청남도에 교복이 존재하지 않는 학교가 존재하고, 그 외 1980년대 제5공화국 시절 전두환 정부가 당시 해외여행 자유화, 야간통행금지 등과 함께 발표했던 교복자율화가 시행된 고등학교도 존재한다.[34] 각 대학마다 영문 표기명이 다르지만 주로 State UniversityUniversity of를 사용하고 있다.[35] 초등학교 및 중학교는 산하 교육지원청 관할[36] 과거에는 인천시도 여기에 해당되었다. 인천광역시은 1994년에 선인재단이 소유했던 인천대학교와 인천전문대학을 넘겨받았으나, 인천전문대학은 2010년에 인천대학교와 통폐합하였고, 인천대학교도 2013년에 국립대법인으로 전환하였다.[37] 한때 전라남도담양군의 도립대 외에 장흥군에서도 도립대를 운영했으나 폐지되었으며, 서울시도 1990년대 후반에 우장산동(당시에는 화곡동)에서 기능대학(현 한국폴리텍대학 서울강서캠퍼스)을 1년만 운영하고 캠퍼스를 기능대학(학교법인, 지금의 한국폴리텍대학)한테 넘긴 적이 있다.[38] 등록금이 종결자라고 해도 될 정도로 심각하게 저렴하다. 인문계열보다 비싼 자연계열이 140만원 정도밖에 안 된다. 육군사관학교처럼 등록금을 받지 않는 학교를 제외하면 등록금으로는 최하위권. 사이버대학이랑 거의 비슷하다.[39] 학교에 따라서 다자녀가족(자식 3명 이상)이면 그 등록금마저도 면제된다. 단, 이는 자기 지역 주민이 해당 학교에 입학한 경우에만 면제 요건에 해당한다. 즉 타지역 출신 학생들은 장학금이 없거나 매우 제한적이다.[40] 대부분 1996~1998년 사이에 개교했다.[41] 김영삼 정부 이후 대학설립준칙주의가 채택되었기 때문이다.[42] 전문대학인 공립대학 입장에서는 타 학교 편입보다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을 선호한다. 전공심화과정이 생긴 이후로는 일반편입조차 학생을 잃는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다만, 학생 입장에서는 고민을 해야하는 데, 전공심화과정이 실무에서 필요한 직업기술에 맞춰져 있다보니 기술을 배우는 장점은 있지만, 추후에 연구직으로 진학하려면 큰 문제가 발생한다. 이를 위해 전문기술석사과정이 최근에 설치되었지만, 아직 연습단계이다보니 학생 입장에서는 4년제에 맞춰져있는 일반대학원 진학이 심각하게 곤란해진다. 또한, 전문대에 대한 사회인식도 문제가 되는 데, 학사 학위를 가지고 있더라도, 편입을 하면 편입한 타 대학에서 졸업하기 때문에 4년제 졸업생이 되지만, 아직까지도 전문대에서 전공심화과정으로 졸업하면 전문대 졸업생으로 취급하는 경우가 있다.[43] 말이 국립화지 사실 해당 지역 교육당국이 운영을 포기하는 것과 같다. 국립대학 항목에서도 보면 알 수 있듯이 국립화가 된다고 해서 재정이 크게 좋아지지 않는다. 게다가 국가 입장에서도 국립대학들이 통합해서 줄이는 추세에서 공립대학을 인수받기 꺼린다.[44] 대학은 생각보다 유지비가 많다. 갠히 사립대의 등록금이 비싼게 아니다. 거이 하나의 기업이라고 볼 수 있을 정도[45] 해당 공립대학이 해당 지자체 소속이기 때문에 타 대학의 전문가로부터 자문을 구할 때보다 수월하다.[46] 오사카시립대학, 오사카부립대학이 통합되어서 2022년 4월 발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