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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大韓民國 | Republic of Korea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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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기 | 국장 | ||
| 홍익인간 弘益人間 | |||
| 상징 | |||
| 국가 | 애국가[1] | ||
| 국화 | 무궁화[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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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적 | <colbgcolor=#cd313a><colcolor=#fff> 헌법상 | 223,664km²[8] | |||
| 실효 지배 | 100,450km²[9][10] | ||||
| 내수면 | 2,850km²[11] | ||||
| 접경국 | 헌법상 | [[중국|]][[틀:국기|]][[틀:국기|]] [[러시아|]][[틀:국기|]][[틀:국기|]] | |||
| 실질적 | [[북한|]][[틀:국기|]][[틀:국기|]][1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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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문 환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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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족 구성 | 한민족 95.4%, 기타민족 4.6%[14]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월보) | ||||
| 인구 밀도 | 510.1명/km² (2024년 9월 통계청 공식조사자료) | ||||
| 출생아 수 | 230,028명 (2023년) | ||||
| 출산율 | 0.72명 (2023년)[15] | ||||
| 기대 수명 | 82.7세 (2022년) | ||||
| 공용 언어 | 한국어[16], 한국 수어[17] | ||||
| 공용 문자 | 한글[18], 한글 점자[19], 한자(보조) | ||||
| 종교 | 국교 | 없음(정교분리)[20] | |||
| 분포 | 그리스도교 37% (개신교 23%, 가톨릭 14%), 불교 19%, 기타 2%, 무종교 42% (2023년)[21] | ||||
| 군대 | 대한민국 국군 | ||||
| 주둔군 | 주한미군, UN군[22] | ||||
| 인간개발지수[23] | 0.925 (2021년) | VERY HIGH | 세계 19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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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위 행정구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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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자치단체 | 75시 82군 69자치구 | |||
| 미수복지역 | 이북 5도, 경기도 일부, 강원특별자치도 일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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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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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주의 지수 | 8.09점, 완전한 민주주의 (2023년) (167개국 중 22위, 아시아 3위)[24][25] | ||||
| 정부 요인 | <colbgcolor=#cd313a> 대통령 (국가원수) (정부수반) | 윤석열 | |||
| 국회의장 | 우원식 | ||||
| 대법원장 | 조희대 | ||||
| 헌법재판소장 | 이종석 | ||||
| 국무총리 | 한덕수 | ||||
| 중앙선거관리위원장 | 노태악 | ||||
| 여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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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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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목 GDP | <colbgcolor=#cd313a><colcolor=#fff> 전체 | $1조 7,848억 (2023년 10월) | 세계 13위 | |||
| 1인당 | $34,653 (2024년) | 세계 32위 | ||||
| GDP (PPP) | 전체 | $3조 0,567억 (2023년 10월) | 세계 14위 | |||
| 1인당 | $59,349 (2023년 10월) | 세계 27위 | ||||
| 국부 | $9조 8,900억 (2022년) | 세계 10위 | ||||
| 수출입액 | 수출 | $6,445.4억 (2022년) | 세계 6위 | |||
| 수입 | $6,150.5억 (2021년) | ||||
| 외환보유액 | $4,209.8억 (2023년 05월) | 세계 9위 | ||||
| 신용 등급 | 무디스 Aa2 (2021년 5월) S&P AA (2021년 4월) Fitch AA- (2023년 3월) | ||||
| 통화 | 대한민국 원(₩) | ||||
| 국가 예산 | 1년 세입 | 548.8조 원 (2022년) | |||
| 1년 세출 | 604.0조 원 (2022년) | ||||
| 지니 계수 | 0.333 (2021년) | low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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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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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대 | UTC+9(대한민국 표준시)[26] | |||
| 도량형 | SI 단위[27] | |||
| 날짜 형식 | yyyy년 m월 d일 yyyy. m. d. (CE) | |||
| 운전석 (통행방향) | 왼쪽(우측통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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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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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엔회원국 승인 여부 | 193개국 전원 승인[30] | |||
| 수교국 | 193개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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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cTLD | ||
| .kr, .한국 | ||
| 국가 코드 | ||
| KOR, KR[31] | ||
| 국제 전화 코드 | ||
| +82[32] | ||
| 홈페이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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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치 |
| ■ 실효 지배[34] | ■ 명목상 영토[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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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大韓民國)은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를 영토로 하는 공화국으로, 약칭은 한국(韓國), 또는 대한(大韓)이다.[36][37]수도는 서울특별시이다. 헌법상 영토 면적은 223,663.4km²에 달하나, 한반도가 남북으로 분단된 후 실효 지배 중인 면적은 100,449.4km²이며, 실효 지배 중이지 않은 나머지 지역은 북한이 실효 지배 중이다.
2. 상징
2.1. 국호
대한민국 헌법 표제 및 제1조에 따라 공식 국호는 대한민국(大韓民國)이며 1950년 1월 16일 제정된 국무원 고시 제7호 「국호 및 일부 지방명과 지도색에 관한 건」[38]에 따라 약칭은 대한(大韓) 및 한국(韓國)으로 정해져 있다.
공식 영문국호는 Republic of Korea이다. 영문 약칭 및 통칭으로는 South Korea, Korea, 국가코드로는 KR, KOR[39]이 사용된다. 이는 남한이 'Korea'라는 이름을 북한을 제치고 선점한 효과이기도 한데, 대외적으로는 북한과의 구분을 위하여 'Republic of Korea'와 'South Korea'를 병용하고 국가별 리스트를 일람할 때는 편의상 K를 앞으로 따 와서 'Korea, Republic of', 'Korea, South' 또는 약칭인 'S.Korea'로 적지만 'Korea'라는 국호 자체가 남한을 칭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한국은행의 영문 표기는 'Bank of Korea'이며 국제적으로도 'Korea'는 남한으로 우선 인식된다.
반면 북한에 대해서는 'N.Korea', 'DPRK' 등으로 'Korea'와는 명확히 구분되는 표기를 붙이는 것이 국제적으로 가장 일반적이며 국가코드도 남한의 KOR과 다르게 PRK로 표기한다. 국제사회에서 남한이나 한반도 전체가 아니라 북한을 단독으로 'Korea'로 칭하는 경우는 찾아보기 어렵다. 대외 무역에 있어서도 'Korea'라는 이름은 남한이 선점하여 남한산 제품에는 'Made in Korea'가 붙으며 대신 북한 제품에는 'Made in DPR Korea'가 붙는다.[40] 언어와 문자의 국제 표기 또한 대한민국 국호를 중심으로 한국어/한글이라고 표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북한을 중심으로 조선어/조선글이라고 표기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간혹 드물게 한국어/조선어를 병기하는 경우가 있긴 하나 국제적으로 찾아보기 어렵다. 공적인 영역에서 채택되는 표기 양식은 한국어, 한글이 유일하다. 또한 한국어(Korean) 표기 옆에는 무조건 태극기가 첨부된다.
2.2. 국기
| <colcolor=#fff> 태극기 太極旗 | |
| | |
| <colbgcolor=#0047a0> 지위 | 공식 국기 |
| 최초 사용 | 1882년 |
| 채택 | 조선(1883년 3월 6일) 대한민국 임시정부 (1942년 6월 29일) 조선인민공화국 (1945년 9월 6일) 대한민국 (1948년 7월 1일)[41] |
| 근거 법령 | <대한민국국기에관한규정> (1984년~2007년) <대한민국국기법> (2007년~현재) (제정법령, 현행법령) |
| 제작자 | 이응준(李應浚, 1832 - ?)[42] 박영효(朴泳孝, 1861 - 1939) 고종 이형(李㷩, 1852 - 1919)# 우리 국기 보양회(國旗普揚會, 1949)[43] |
2.3. 국장
| <colcolor=#fff> 나라문장 대한민국 국장 大韓民國國章 | |
| | |
| <colbgcolor=#0047a0> 지위 | 공식 국장 |
| 제정시기 | 1963년 12월 10일 |
| 근거법령 | 대통령령 제23399호 <나라문장 규정> (#) |
2.4. 국가
| <colcolor=#fff> 애국가 愛國歌 | |
| | |
| <colbgcolor=#0047a0> 지위 | 관습상 국가(國歌) |
| 제정시기 | 대한민국 임시정부 (1942년 10월 29일)[44] 대한민국 정부 (1948년)[45] |
| 근거법령 | 없음 |
| 작사가 | 미상[46] (1900년대 초) |
| 작곡가 | 안익태 (1935년) |
| 저작권자[47] | 안익태 (1935년 ~ 2005년 3월 15일) 대한민국 (2005년 3월 16일 ~ 현재, #) |
2.5. 국화
| 무궁화 無窮花 |
| |
법률상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보니 무궁화의 수많은 품종 중 어떤 것을 나라꽃으로 할지에 관한 논의도 미흡하다.
다만 흥미롭게도 1991년 산림청이 나라꽃의 범위를 '단심을 지닌 홑꽃'으로 제한 한 이력이 있다. 이는 즉 기본꽃잎 5장의 중심부에 단심과 우뚝 솟은 수술통을 갖춘 형태를 말한다. 꽃잎의 색에 대해서는 하나로 정하지 않고, '백단심계(흰 꽃잎)' 또는 '홍단심계(분홍 꽃잎)'라고 기술했다.
2.6. 국새
| 현행 대한민국 제5대 국새의 인뉴(印鈕)와 인영(印影) | |
| 국새규정 [시행 2020. 4. 1.] [대통령령 제30515호, 2020. 3. 10., 타법개정] # 제1조(목적) 이 영은 대한민국의 국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국새의 관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영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인면"이라 함은 국새중 글자가 새겨져 있는 부분을 말한다. 2. "인문"이라 함은 국새의 인면에 새겨진 글자를 말한다. 3. "인영"이라 함은 국새를 종이등에 찍었을 때 생기는 상을 말한다. |
한국의 국새는 나라도장이라고도 하며, 국가의 권력과 정통성을 상징하고, 공문서에 날인함으로써 한국 정부에 의한 행정권의 발동을 표상적(表象的)으로 나타내는 도장이다. 이는 동아시아 제국(諸國)의 전통적인 '어보', '어새', '옥새'의 예를 따른 것이다. 국새는 행정안전부장관이 관리하며, 다음과 같은 경우에 문서 본문 첫째 면의 중앙에 날인한다.
- 1. 헌법개정공포문의 전문
- 2. 대통령이 임용하는 국가공무원의 임명장 및 「공무원임용령」 제5조제1항에 따라 대통령이 소속 장관에게 임용권을 위임한 공무원의 임명장
- 「군인사법 시행령」 제37조의2제3항에 따른 영관급 장교의 임명장
-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46조의3제3항에 따른 4급 이상 일반군무원의 임명장
- 「소방공무원임용령」 제3조의2제3항에 따른 소방령 이상 소방공무원의 임명장
- 3. 상훈법 제9조 ㆍ제19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훈장증과 포장증
- 4. 대통령 명의의 비준서등 외교부장관이 날인을 요청하는 외교문서
- 5. 기타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문서
국새는 대통령령 제30515호 국새규정에 따라 '대한민국'의 네 글자를 인문으로 새기며, 원래는 한자 전서체로 새겼으나 제2대 국새부터는 한글로 새기는 것이 명문화되었다. 글자가 새겨져 있는 부분인 '인면'이 10.4센티미터의 정방형이어야 하며, 재질은 금을 주성분으로 은ㆍ구리ㆍ아연 및 이리듐의 합금으로 제작하여야 한다.
3. 역사
[include(틀:토론 합의, 토론주소1=NondescriptCapriciousThreateningTray, 합의사항1=한사군과 미소군정을 틀에 존치하는 대신 첨자로 추가설명, 토론주소2=AnUtopianAndLudicrousThrill, 합의사항2=대한민국의 역대 공화국들은 글자 크기를 줄여서 존치, 토론주소3=SelfishFaultyLongingTurkey, 합의사항3=부제에 강조 표현을 삽입하기, 토론주소4=SomberAboundingDamagingLanguage, 합의사항4='구한말(개화기)' 서술을 '개화기'로 서술, 토론주소5=SomberAboundingDamagingLanguage, 합의사항5='남북국시대' 서술은 존치, 토론주소6=SomberAboundingDamagingLanguage, 합의사항6='삼국시대' 시대구분 표 내 칸은 세로 3칸으로 분리하며 '부여'/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 중 첫 번째 칸은 '부여'/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를 서술 -> 두 번째 칸은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를 서술하며 -> 세 번째 칸은 '고구려'/ '백제'/ '신라'만을 서술, 토론주소7=SomberAboundingDamagingLanguage, 합의사항7= '주호'는 삭제하되 -> '탐라' / '우산' 서술은 존치, 토론주소8=SomberAboundingDamagingLanguage, 합의사항8=조선건국준비위원회 서술은 존치하되 -> 남북한 / 임시정부 / 미군정 / 소련군정을 제외한 현대의 단체들의 이름 및 수식어는 모두 삭제한다., 토론주소9=SomberAboundingDamagingLanguage, 합의사항9=세로 열에 height를 모두 동일하게 지정하여 시각적으로 각 칸이 구별될 수 있도록 한다., 토론주소10=SomberAboundingDamagingLanguage, 합의사항10=본 틀 내 가야에 대한 첨자로 '가야는 신라의 복속 이후에도 사료에서 존재가 확인되어 7세기 중엽까지 반독립적 상태로 존속했다는 학설도 있음'을 서술한다., 토론주소11=RealChildlikeExclusiveJewel, 합의사항11=근대시점을 개화기\, 일제강점기로 구분하고 해당 정치체로서 개화기에는 대한제국\, 일제강점기에는 식민지 조선\, 대한민국 임시정부만을 링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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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연 환경
| 대한민국 실효지배영역 (남한) |
국가지도집(1~3)
4.1. 면적
- 한반도 남부를 통치하는 국가로, 한반도 북부 지역의 북한과 접하고 있다. 한국의 헌법상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48]이지만 실효 지배하는 지역은 휴전선 이남에 국한되며 면적은 100,449km²로 한반도의 44.9%(약 45%)에 해당한다. 각자 남부와 북부를 분할 통치하고 있다는 점 때문에 한국 내에서는 군사분계선 기준 남부를 남한, 북부를 북한이라 칭한다. 북부의 정권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기에 더더욱 북한, 북측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는 편이다.
- 대한민국 헌법 제3조에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49]
- 한국(실효지배 영토)의 면적(100,449km²) 순위는 세계 109위이며, 전체 195개국 중에서 중앙값인 98위(118,484km²)보다 살짝 작다. 헝가리(110위)와 포르투갈(111위)의 바로 앞순위이다.
- 한국과 면적이 비슷한 국가 및 지역은 다음과 같다.
| 국가 | 지역 | 면적 | 비고 |
| 포르투갈 공화국 | 포르투갈 공화국 | 92,090km² | 국토 면적 111위 |
| 헝가리 | 헝가리 | 93,030km² | 국토 면적 110위 |
| 아이슬란드 | 아이슬란드 | 102,775km² | 국토 면적 108위 |
| 과테말라 공화국 | 과테말라 공화국 | 108,889km² | 국토 면적 107위 |
| 쿠바 공화국 | 쿠바 공화국 | 109,884km² | 국토 면적 106위 |
| 필리핀 공화국 | 민다나오 섬 | 97,530km² | 필리핀 섬 2위 |
| 루손 섬 | 109,965km² | 필리핀 섬 1위 | |
| 중화인민 공화국 | 장쑤 성 | 102,658km² | 중국 성 25위 |
| 저장 성 | 104,141km² | 중국 성 24위 | |
| 미합중국 | 인디애나 주 | 94,321km² | 미국 주 38위 |
| 켄터키 주 | 104,656km² | 미국 주 37위 | |
| 테네시 주 | 109,153km² | 미국 주 36위 |
- 한국의 극점
| 구분 | 최북단 | 최남단 | 최동단 | 최서단 |
| 대한민국 (부속도서 포함) |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현내면 대강리 | <colbgcolor=#ffffff,#2d2f34>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대정읍 마라리[A] |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독도리 | 인천광역시 옹진군 백령면 연화리 |
| (부속도서 미포함) |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현내면 대강리 | 전라남도 해남군 송지면 송호리 |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석병리 | 충청남도 태안군 소원면 모항리 |
| 대한민국 및 이북5도위원회 (부속도서 포함) | 함경북도 온성군 남양면 풍서동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대정읍 마라리[A] |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독도리 | 평안북도 용천군 신도면 모래동 |
| (부속도서 미포함) | 함경북도 온성군 남양면 풍서동 | 전라남도 해남군 송지면 송호리 | 함경북도 경흥군 노서면 조산동 | 평안북도 용천군 용암포읍 진곶동 |
4.1.1. 영토 변화
- 광복 직후만 해도 38선에 의한 실효지배 면적이 약 93,000km²[53]였으나, 6.25 전쟁으로 휴전선이 그어지면서 97,000km²까지 영토가 확장되었고,[54] 그 이후에 여러 간척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면서 1980년에 98,000km², 1992년에 99,000km², 2010년에 100,000km²를 넘어섰다. 1980년부터 2023년까지의 자료[55] 대표 간척지로 새만금과 서산-당진의 대호방조제 일원, 시화호, 영종도[56]등이 있다.
- 북한을 수복할 경우 실효지배영토가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 전체로 확장된다.
- 자세한 내용은 영토 문서의 대한민국의 영토 크기 문단을 참고할 것.
4.1.2. 영해 및 해양 관할권
| |
| 영해(좌), 대륙붕 한계・중간수역을 포함한 해양 관할권(우) |
- 해양 관할권 분쟁 지역
한국의 해양 관할권 가운데 분쟁중이거나 사실상 분쟁 상태에 있는 영역의 목록은 다음과 같다.대한민국의 영토 및 해양 관할권 분쟁 지역
{{{#!wiki style="margin: 0 -10px -5px; min-height: 28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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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ki style="margin: -6px -1px -11px"영토 분쟁 해양 관할권 분쟁 동해 한일중간수역
독도황해 배타적경제수역
가거초・제2광구동중국해 배타적경제수역
이어도・제7광구※ 헌법상 군사분계선 이북을 무단 점거한 것으로 해석되는 북한은 생략 }}}}}}}}}
4.2. 한반도
| <colcolor=#fff> 대한민국 전도 大韓民國全圖 | |
| 헌법상 국토[57] / 실효지배지역[58] | |
한국의 지형은 대부분 오랜 기간 침식된 평탄한 지형으로 분류되며 안정돼 있다. 이웃 국가 일본에 비교해 화산, 지진 모두 거의 없는 편이며 대신 온천의 수도 적다. 한국은 산이 국토의 70%를 차지할 정도로 굉장히 많고 경북(680), 경남(635), 전남(567), 강원(517) 순이다. (괄호는 개수)
화강암 지역이 많고 풍화가 잘 일어나는 특성 때문에 먼지가 잘 일어나지만 물의 여과가 잘되기 때문에 수질이 좋으며 연수의 비중이 높아서 경수가 대부분인 해외 석회암 지대 국가들보다 음용수와 생활용수로 쓰기에 좋다. 그리고 풍화에 강한 성분인 석영이 강을 따라 내려가 흔히 금모래라 부르는 아름다운 모래 사장을 강과 해안에 만들어 낸다.
4.3. 자연재해
이웃나라인 중국, 일본 그리고 대만이 핵심 지진대 지역에 놓여 있어서 매년 잦은 지진에 시달리고 이따금 규모 7.0~8.0을 넘나드는 강진으로 인해 천문학적인 피해를 보는 것과 달리[60], 남한은 지진이 그리 자주 일어나지는 않으며, 지진의 규모도 앞선 세 나라들에 비하면 애들 장난 수준이라 지진의 위협으로부터 비교적 자유로운 나라이다. 한국은 1978년 기상청이 지진 계측을 시작한 이래로 규모 6.0을 넘은 강진은 단 한 차례도 일어난 적이 없었다. 다만 2016년 이후로 경주, 포항 등지에서 리히터 규모 4~5 정도에 해당하는 전례 없는 규모의 지진이 연달아 일어나며 지진에 대한 각별한 경계가 필요한 상황이 되어 가고 있다.[61] 주로 한국에서 일어나는 자연재해는 태풍, 산사태, 폭설과 폭우, 홍수 등이 있는데, 녹화사업과 근대화가 계속 진행되어 2000년대~2010년대에 이르러 홍수도 예전에 비해 잘 일어나지 않게 되었다. 다만 여전히 태풍은 피해는 보는데, 이따금 넘어오는 태풍들이 갈수록 강해지면서 많은 재산 피해를 안기고 있다.한국에서 가장 많은 피해액과 피해 규모를 낳는 자연재해는 태풍이며 제주도와 경상남도, 전라도에 큰 피해를 가져오는 것이 그 특징이다. 최근 들어 지구온난화 등의 이상기후 현상으로 그 발생 빈도와 강도가 강해지고 있는 것이 특징. 주로 7월에 시작해 늦으면 10월까지 태풍이 온다. 태풍의 특성상 태풍 진행 방향에서의 오른쪽인 위험반원에서의 강도가 더 강력하므로 남동부지역에 큰 피해를 가져오는 자연재해이다.
대설 또한 한국에서 큰 수준의 자연재해인데, 겨울철 따뜻한 황해를 지나오면서 수증기를 머금고 호남지역에 내리는 (바다효과) 대설, 겨울철 북서풍과 북동풍으로 인한 푄 현상으로 인한 강원지역의 대설이 있다.
홍수나 폭우 또한 한국에서의 큰 자연재해 중 하나로 주로 태풍과 함께 오는 자연재해 중 하나이다. 중국발 황사 역시 한국인들을 괴롭히는 자연재해 중 하나이다.
자연재해 중 가장 안전한 달은 10월 중순~11월인데 겨울은 한파와 폭설, 겨울~초여름에 가뭄, 봄에는 황사, 여름~초가을에는 폭우와 폭염, 태풍인데 10월 중순~11월은 비도 많이 오지 않고 기온도 식어서 폭염, 태풍이 오지 않고 또 춥지도 않아 한파, 폭설도 적고 황사와 가뭄도 여름에 비가 많이 와서 비교적 안전하다.
4.4. 생태
동물종과 식물종 모두 사람의 목숨을 심각하게 쉽게 해치는 대형 포유류 맹수[62]나 독충[63], 독초가 드물다.한국은 사계절이 뚜렷하기에 혹한기와 혹서기가 반복되므로 동식물들이 버티기 어렵다. 1년 내내 온화한 나라에서 국내와 동일하게 서식하는 포유류나 곤충 사진을 한국인에게 보여주면 경악하는 것을 쉽게 볼 수 있다.
특히 맹수는 해수구제사업 등으로 때려잡은 걸로도 모자라[64] 국토 전체를 갈아엎고 개발해서 아예 씨가 말랐다. 그 이전에는 도성에 호랑이가 나타나 사람을 잡아가는 무서운 곳이었지만 21세기가 된 지금은 모두 옛날이야기가 되었다. 과거에는 중국에서 "조선 사람들은 1년의 반은 사람이 호랑이를 사냥하고, 1년의 반은 호랑이가 사람을 사냥한다."라는 이야기가 돌았다고 한다. 이를 다르게 해석하는 경우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해석하자면 그만큼 호랑이가 많았었다는 이야기이다. 특히 조선왕조실록이나 다른 문헌에서 꽤 잦은 빈도로 호환이나 호랑이에 관한 내용이 언급되는 것을 보면 과거 한반도에서 호랑이가 많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지금은 공식적으로는 멧돼지, 들개, 아시아흑곰 외에는 대형 맹수가 없고[65] 강원특별자치도, 경상북도 등에 있는 깊은 산속에서 맹수 목격담이나 발자국 발견만이 현재까지 계속 들려오고 있다. #, #
대형 육식조류의 경우 인명피해를 내지 않기 때문에 밀렵을 제외하면 숙청을 피할 수 있었다. 현재 한국 생태계에서 최상위 포식자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새는 검독수리, 수리부엉이가 있으며 철새인 참수리, 흰꼬리수리, 황새[66]와 두루미도 최상위 포식조류로 볼 수 있다. 다만 이들 역시 밀렵이나 서식지 파괴로 인해 장래가 밝지만은 않다. 그래도 포유류 포식자와는 다르게 복원사업에 논란이 없는 것이 위안이다.
그 밖에도 고라니[67], 너구리나 삵, 족제비와 쥐, 다람쥐, 두더지, 박쥐, 노란목도리담비, 노루, 오소리 같은 포유류나 개구리, 두꺼비, 도롱뇽과 같은 양서류가 있고 새나 곤충의 수도 다양한 편에 속한다. 조류는 452종, 포유류는 102종 곤충은 136종이 존재한다고 알려져 있다. 조류가 많은 것은 고정적인 활동 영역을 가지지 않는 철새가 있는 것이 이유.
환경의 변화로 바다와 산간 지방 모두 외래종으로 들어온 독충이나 독초, 독이 있는 동물들이 나타나는 실정이다. 물론 한국 정부는 이 꼴을 그냥 두고 보지 못하니 걸리는 대로 뿌리를 뽑아 버리려고 노력한다.
다만 모르는 식물은 되도록 건드리면 안된다. 한국에서 자생하는 천남성, 투구꽃, 미치광이풀 같은 유독식물은 비록 한약재로 쓰이지만, 자칫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다. 독버섯도 마찬가지.[68] 가끔 유독식물을 나물로 잘못 먹거나 얕은 지식으로 해 먹었다가 중독되는 사고가 은근히 잦다. 자연에서 자라는 건 정부가 금지시킨 항목들이 종종 있다.
나무 중에서는 소나무가 굉장히 많다. 예로부터 소나무를 굉장히 많이 심고 길렀기 때문으로 아직도 산불이 나서 나무가 없어지면 일단 소나무부터 심는다. 이 때문에 산림 생태계가 부자연스럽다. 지역으로 보자면 남산의 소나무 숲이 지금은 신갈나무로 상당히 천이되는 등 세월이 지나서 많이 바뀌긴 했다. 툭하면 산불이 나는 곳에서 이런 현상이 심하다.
소나무도 잘 골라 심어야 하는데 성장이 빠른 것 위주로 골라 심는다든가 척박한 환경에 자라다 보니 소나무가 재목이 못 된다는 등의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된다. 하지만 이는 완전히 민둥산이 되었던 상황에서 선택지가 없었기 때문이라는 의견도 있다. 이에 대한 것은 녹화사업 참고.
큰 연교차 때문에 한국산 식물이 원예계에서 인기가 높다. 특히 한파를 견디는 능력이 좋아 겨울에도 잘 얼어 죽지 않기 때문이다.
국토 대부분이 화강암으로 이루어진 한반도에서 공룡 화석이 발견된 사례는 드물다. 그런데 익룡 발자국 화석은 세계에서 가장 많이 발견된다. 이 중 전남 해남에서 발견된 발자국에 붙인 명칭이 해남이크누스.
화석은 코레아노사우루스나 코레아케라톱스같은 소형급 공룡이 주로 발견되며 아스프로사우루스, 하동수쿠스같은 비공룡 파충류 화석도 이 나라에서 나왔다.
그렇다고 해서 한반도에 대형 공룡이 살지 않았다는 것은 아니다. 지금은 학명이 말소되어 존재하지 않는 거나 다름없는 부경고사우루스와 울트라사우루스의 골격이 출토된 사례가 있으며 육식공룡의 것으로 추정되는 골격도 종종 나온다.[69]
바다에서는 상어들을 포함하여 많은 물고기들이 살며 강에도 많은 물고기가 산다. 대표적으로 흰수마자와 됭경모치는 한국의 특산종이다. 상어는 백상아리가 가끔 서해 일대에 출몰하는 편이나 지구온난화로 인해 동해나 남해에도 출몰하고 있고 귀상어, 청새리상어, 무태상어 등 중형 상어들도 나타나고 있다. 또 멸종된 상어인 메갈로돈과 넓은이빨청상아리의 화석이 발견되기도 했다.
해양 포유류도 적지 않게 발견되며, 주로 고래 또는 물범이다. 과거에는 강치라 불리는 바다사자가 살았으나, 무분별한 남획과 서식지 파괴 등으로 멸종했다. 전술한 포유류 맹수들보다 더 안 좋은게 이 바다사자는 계속 목격담이 나오고 있지만 대부분은 물개나 다른 바다사자아과를 바다사자로 착각한 것이다. 동해에선 주로 밍크고래, 참돌고래 등이 발견되고 서해와 남해에선 상괭이와 점박이물범이 많이 살고 있다. 상괭이는 아주 가끔 한강 하류까지 올라오기도 하고, 점박이물범은 백령도, 하늬바다, 가로림만 등 다양한 곳에서 발견된다. 제주도에서는 남방큰돌고래가 정말 많이 발견된다. 가끔씩 혹등고래, 북방물개, 큰바다사자, 향유고래, 참고래, 범고래 등이 한국의 해역에 찾아온다.
그 외에도 신생대에 살던 매머드나 털코뿔소, 나우만코끼리, 동굴사자, 동굴하이에나 같은 포유류 화석도 발굴되었다.
4.5. 기후
한반도 문서 참고. 좁은 국토에 비해 기후대가 매우 다양한 축에 속한다.동위도에서 가장 추운 지역이다. 쾨펜의 기후 구분에 따라 한국은 냉대기후와 온대기후로 나눌 수 있으며, 대륙성 바람의 영향을 받는 몬순 기후이지만 지형성 강수가 나타나고 일부 지역에 고지대성 기후가 나타난다. 최한월(1년 중 가장 추운달의 평균기온) 기준을 -3℃ / 0℃ 중 어느 것으로 두느냐에 따라 기후대가 크게 달라진다. 하지만 2010년대 이후에는 대부분 0도를 기준으로 두는 추세이다.#1#2[70]
전 세계에서 선진국으로 분류되는 국가들 중 미국, 캐나다와 함께[71] 가장 연교차가 큰 국가 중에 하나이다. 특히 일부 지역은 연교차 30°C 이상을 기록할 정도이다.
4.5.1. 주요 기후
| <rowcolor=#fff> 서울특별시의 기후 그래프 | 태백시의 기후 그래프 | 부산광역시의 기후 그래프 | 제주시의 기후 그래프 |
세계적으로는 최한월 기준 0℃를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추세이며[72] 남부 해안지역을 제외한 한국 국토의 90% 이상은 냉대기후가 된다. 최한월 기준만 바뀌는 것이므로 강수량은 그대로 적용된다.
다만 현 고교 교육과정에서는 -3℃ 기준을 적용하여, 수도권을 비롯한 한국 대부분의 지역은 온대기후를 띤다고 가르치고 있다.
위 지도는 일제강점기 시절인 약 100년전 최한월 -3℃ 기준의 기후도와 거의 비슷하다. 일제강점기 당시의 전주는 현재의 서울보다 약간 추웠다.
- 냉대 동계 건조 기후(Dw)
한국에서 가장 많은 인구가 영향 하에 살고 있는 기후이다. 겨울이 건조하며 연교차가 매우 큰 양상을 보인다.
- 냉대 습윤 기후(Df)
해안 지방에서 주로 나타나며, 냉대 동계건조 기후와 달리 사계절 강수량이 상대적으로 균일한 편이며, 우리나라의 경우는 연교차도 비교적 적다.
- 온대 동계 건조 기후(Cwa)
연교차, 겨울 강수량 등 많은 측면에서 냉대 동계건조 기후와 매우 유사하지만 겨울 평균 기온만 그대로 올라간 형태를 보인다.
- 온난 습윤 기후(Cfa)
한국에서 접할 수 있는 가장 전형적인 형태의 온대 기후로서, 온난하고 건조하지 않은 겨울이 특징이다.
4.5.2. 기후 패턴
전체적으로는 춘하추동 즉, 사계절의 변화가 매우 칼같이 규칙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특징이다. 나쁘게 말하면 연교차가 커서 여름은 매우 덥고[73] 겨울은 매우 춥다는 뜻이다.[74]여름은 매우 습하고 이 시기에 강수량이 매우 많으며[75], 반면에 봄과 겨울은 매우 건조하여 이 시기에는 강수량이 매우 적다. 세계적으로 아주 드문 강수량 패턴이다. 그리고 가을 또한 어느 정도 강수량이 있는 초가을 시기를 제외하면 상당히 건조하다. 한반도 전체는 북위 33~43도에 걸쳐 있고, 한국은 북위 33~39도에 걸쳐 있는데 비슷한 위도의 그리스나 포르투갈, 스페인 등과 비교하면 훨씬 더 춥다. 이들 나라는 한국 남부 지방보다도 더 따뜻하다.
연교차도 전체적으로 21~35°C 정도로 큰 대륙성 기후를 나타낸다. 북한의 경우는 연교차가 이보다 더 큰 30~40°C까지 벌어진다. 연교차가 매우 크기에 봄, 가을의 쾌적한 시기는 상대적으로 매우 짧을 수밖에 없으며 이에 대해서는 아래 항목을 참고.한반도의 기후 패턴이 계절별로 변화하고 연교차가 크지만, 한 계절 내에서 극단적인 일교차가 나타나지는 않는 편이다. 중국이나 중앙아시아 내륙(카자흐스탄 등), 미국 대평원 지역은 기단의 변화를 더 심하게 받아 일주일 내에서도 기온 변화가 한국보다 극단적인 경우가 훨씬 많다. 한반도는 그나마 반도 위치라 이러한 극단적 기온변화로부터는 약간 자유롭다.
강수량은 연간 1,000~1,800mm 정도로 매우 많지만[76], 전체 강수량 중 50~70%가 여름에 집중되어 있다. 그래서 한국의 여름은 고온다습한 기후가 나타나며 체감온도 역시 높고, 이에 따라 불쾌지수가 매우 높다. 그늘에 들어가도 시원함을 못 느낀다. 또 여름에 강수가 집중되다 보니 홍수 피해가 잦고 하천의 하상계수가 커서 안정적인 수자원 확보가 힘들다. 그래서 삼국시대 때부터 의림지, 벽골제와 같은 저수지를 만들어 수자원 확보를 위해 노력해 왔다. 그래도 기온이 높고 비가 많이 오는 여름이 있어 열대성 작물인 벼 재배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인구 부양력이 높은 벼농사가 가능했기에 한국은 현재 국토에 비해 많은 인구를 보유할 수 있게 되었다. 정확하게 말하면 벼는 단위면적당 인구부양력이 높다. 단위노동력당 인구부양력은 의외로 밀에 밀린다. 재배하는 데 노동력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 애초에 논이나 모내기 자체가 밭에 직파해서는 제대로 산출량이 안 나오니까 노동력을 추가로 들여서 만들어 낸 산물이다.
반면, 겨울에는 한랭건조한 기후가 나타낸다. 그래서 산불 등 화재 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난다. 대체로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날씨가 집중되는 편이다. 유럽에서 온 외국인들이 한국의 겨울 햇빛을 보고 우울증이 낫는다고 할 정도다. 한반도 자체가 고기압이 지배적인 곳이라 강수량은 불균등하지만, 일조량은 매우 균등해서, 여름 한 철을 제외하면 허구한 날 날씨 예보에서 "오늘 대체로 전국이 맑은 가운데~"란 멘트를 귀가 아프게 들을 수 있다.
최근에는 지구 온난화로 인해 연 평균기온도 점점 상승하고 있어 본래는 대구광역시의 명물인 사과가 이젠 위도로 2도 정도 북쪽인 경기도 파주시에서도 잘 자라서 파주시가 사과의 주산지 중 하나가 되었고[77], 제주특별자치도의 명물인 감귤 역시 이젠 남해안 일대까지 재배 상한선이 북상했다. 포도도 이젠 경기도 연천군이 주산지가 되었을 정도다. 이 때문에 한국의 기후가 점점 아열대기후로 변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 원래 봄과 가을은 환절기이기에 기온의 변동이 극심해 평균적으로는 여름이나 겨울보다 쾌적할지언정 실제로 쾌적함을 느끼는 시기는 짧을 수밖에 없으며, 여기에 연교차가 크게 벌어지는 것도 한몫해 추위에서 벗어났다 싶으면 금방 더워지고, 더위에서 벗어났다 싶으면 금방 추워지는 건 지구온난화가 본격화되기 전 과거에도 마찬가지였다. 기상청 사이트에서 1960년 4월 서울의 기온관측 자료를 보더라도 가장 추운 날인 2일의 일최저기온이 -0.9도, 가장 더운 날인 23일의 일최고기온이 25.3도로 한 달 안에서도 26.2도의 차이가 벌어지고 있으며, 특히 23일의 일최저기온은 8.0도로 하루 사이에도 일교차가 17.3도나 벌어져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추운 날씨가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 그보다 더 전인 일제 시절에도 4월 기준 새벽이나 아침엔 기온이 한 자릿수인데도 낮에는 25~28도까지 치솟는 현상이 생각보다 제법 많았었고 심지어 아침에 영하로 가는 날도 존재했다.[78]
- 지구 온난화로 인해 원래 7월 말에 끝나야 할 장마가 8월 이후까지 이어지고 있다?
원래 8월에도 자주 흐리고 비가 많이 오는 건 정상적인 한국의 여름 기후이며, 1960년대 서울의 기상관측자료만 보더라도 1961년, 1962년, 1969년은 7월보다 8월에 더 많은 비가 내렸으며, 1960년대 10년간 8월의 월평균 강수량은 271.1mm로 50~60년 전에도 8월에 비가 많이 내렸다는 걸 알 수 있다. 오히려 2010년대 들어 8월이 건조해지고 있다. 물론 2020년의 중부지방처럼 기후변화로 8월 내내 장마가 이어져서 7월에 비해 확실히 비가 많았지만, 2020년을 제외하면 지구 온난화의 영향은 없다. 가을에 하늘이 높다는 말로도 여름 내내 쏟아진 비로 미세먼지가 씻겨 내려가 대기질이 좋다는 점과 함께 여름 내내 찌뿌둥했던 하늘이 가을이 되어서야 맑게 갠다는 것을 나타내어 옛부터 여름이 끝날 때까지 계속 비가 많이 오는 게 정상적인 한국의 기후였음을 알 수 있으며, 언론 등에서 8월에 비가 많이 오고 흐린 것을 문제 삼는 것과 달리 8월에 봄, 가을처럼 비는 가끔 오고 맑은 날씨가 이어지면 여름 가뭄으로 농작물은 말라비틀어져 버리고, 7월에 내린 비는 몽땅 말라버려 이듬해 봄 내지 초여름까지 가뭄으로 이어진다.[79] 가을에 접어들어 날씨가 시원해지기 전까지는 비가 충분히 내려야 이듬해 봄까지 무사히 버틸 수 있는 것이다. 그러함에도 이러한 오해가 생긴 이유는 여름 내내 맑고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는 서양의 바캉스 문화가 한국에 들어오면서, 주로 여름휴가를 떠나게 되는 8월 초순에 날씨가 좋기를 바라지만 실제로는 비가 오고 흐린 경우가 많으며, 그게 정상적인 여름 기후임에도 이를 문제시하는 인식이 늘어나게 된 점이 크다. 한국 기후에 맞지 않는 문화를 들여와 놓고 죄 없는 기후 탓을 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최근에는 장마철을 피해 초여름이나 봄, 가을에 휴가를 보내는 사람들이나 여름휴가 때 집이나 도심의 호텔 등에서 휴식을 취하는 사람들도 늘고 있기는 하다. 그런데 2014년쯤부터는 기후변화로 북태평양 기단의 영향력이 약해지면서 7월의 강수량이 줄어들고 남부지방에서 장마전선이 정체되어 경기도, 강원도 등 중부지방은 오히려 장마철에 비가 안 와서 가뭄과 폭염에 시달리고 있다. 심하면 남부지방도 가뭄에 시달리는 경우가 있다. 2020년에는 더 심해져서 아예 이상 저온으로 가고 비 올 생각이 없었으나 8월 전반에 중부지방에도 많은 비가 내렸다.
4.6. 자원
5. 인문환경
5.1. 인구
한국의 인구는 2022년 기준 약 5,150만 명으로, 아시아 13위, 세계 29위[80]에 해당한다. 그에 비해 국토 면적은 좁은 편에 속하기 때문에 인구밀도는 510명/km²에 달해 세계 17위이다.[81] 되려 인구 2위의 중국은 국토 면적이 한국과는 비교가 안 되게 넓은 덕분에 중국의 인구밀도는 160명/km²에 불과하다.[82]
이는 적어도 조선 시대부터 내려온 현상으로, 조선 문서를 보면 농업생산에 유리한 환경과 오랜 평화 등이 원인으로 꼽힌다. 이때도 10명은 넘게 낳는 서유럽 사회보다 출산율이 낮기는 했으나 6~7명은 낳았기에 자연조건에 맞는 인구가 유지될 수 있었다. # 아들을 낳아 대를 이어야 한다는 이유로 자식을 가지는 경우도 많았으며, 이는 출산율이 높아지는 데 영향을 끼쳤다. 남아선호사상 자체는 2000년대 초중반까지 이어졌다. 1983년 이후 성별을 감별하여 낙태하는 기술이 발전하며, 남아만 많은 성비 불균형을 유발해 출산율 하락에 일부 영향을 주었다. 이 시기 합계출산율이 1점대 중반인데, 현재 이 정도 출산율을 가진 나라들은 저출산을 심각하게 우려하는 편이다. 서구에서는 합계출산율 2.1명 이하만 기록해도 저출산이라고 여긴다. # 이에 2020년 이후 한국 출산율이 0.8을 달성하자, 사회적인 우려와 논의가 크게 일어나게 되었다. 중국의 동북 3성 같은 지역별 사례가 아닌 이상 세계 어느 나라도 가보지 못한 길을 걷게 된 것이다. 2022년 사회과학 분야 4개 학회는 한국이 발전하기 위해 새 정부가 추진하면 좋을 정책 과제로 '출산율 저하와 인구 고령화 정책 대응'을 가장 중요한 문제로 삼았다. #
한국은 2020년부터 인구가 자연감소[83]는 물론 이민 인구를 포함한 인구까지 감소하기 시작했다. 월까지 따지면 인구 감소 시작일은 2019년 12월이다.
한국은 1980년대 '둘도 많다'라는 정책 기조가 유지되었고, 프랑스가 한국보다 높은 출산율을 기록한 상태에서 출산 장려를 할 시기에도 산아 제한을 했다. 출산율 수치만 놓고 보면, 프랑스는 '부족하다고' 여긴 출산율을 한국은 '지나치다고' 생각하는 상황이 펼쳐진 것이다. 이 문제는 배경지식으로 당시 한국과 프랑스의 인구구조 상황을 볼 필요가 있다. 1980년도의 65세 이상 인구 비율을 보면, 프랑스는 이미 14.0%에 도달한 반면, 한국은 겨우 3.8%인 상황이었다.## 2020년도 한국의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이 15.7%인 것을 감안하면, 당시의 프랑스 정책은 이상한 게 아니었다. 프랑스에서는 출산율 감소와 인구 고령화가 경제의 활력을 떨어뜨린다는 인식이 60년대부터 있었다고 한다.# 한국 80년대는 인구 고령화에 대한 인식이 낮았기에 한국의 인구 구조가 어떻게 되는가에 대한 의견은 잘 나오지 않고, 인구증가율이 높다는 이유로 산아제한이 정당화되었다. 저출산 국가로 꼽히는 일본과 비교해도, 60년대에 합계출산율이 2명대 초반이 되자 정책이 성공했다고 판단하여 바로 산아제한 정책을 폐지한 것과 대비된다. 당시 일본의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은 1960년도에 5.7%, 1965년도에 6.3%였다고 한다.# 한국 정부는 1989년 피임사업을 중단하고 사실상 산아제한 정책을 중단했으며, 1996년에는 산아제한 정책을 폐지했다.# 당시 한국의 65세 이상 노인 인구비율은 1990년도에 5.1%, 1995년도에 5.9%를 기록했다.#
2019년도에 나온 한국의 노인 인구 비율은 14.9%로, 일본(28.4%), 이탈리아(23.0%), 포르투갈(22.4%), 독일(21.6%) 등의 나라보다 적은 상태이긴 하다.# 그러나 이들만큼 적극적으로 출산 장려를 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주장이 있다면 당연히 잘못된 말이다. 한국은 출산율 0.8이라는 역대급 수치를 기록하고 기대수명은 세계 1위를 향해가고 있어서, 단순히 수치만 대입해도 세계 1위의 노령 국가가 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당장 2022년에 나온 통계청 자료만 봐도, 불과 3년 후에 65세 이상이 21%가 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그리고 80년대 한국의 노인인구 비율이 선진국들에 비해 크게 적었다는 이유만으로, 당시의 산아제한을 무조건 옹호하는 것 또한 잘못일 것이다. 출산율 하락률, 평균수명 증가율, 사회구조 변화 등이 다른 선진국들과는 크게 다른 양상을 보였기 때문이다. 물론 정부가 완벽히 미래를 예측할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유럽과 일본의 선례가 존재하는 만큼 그에 대한 연구가 제대로 이루어져야만 했다.
2000년대 초반[84] 들어 산아제한 자체의 인구 감소에 비판하는 주장이 나오더니 2010년대 후반 출산율이 크게 폭락하면서, 이 당시의 산아제한정책을 비판하는 의견이 더욱 많아졌다. 1996년까지 정부는 ‘산아제한’ 정책을 펴다가[85] 외국 전문가들의 비판을 받고서야 ‘출산장려’ 정책으로 전환했다면서, 출산장려 정책은 이미 1980년대 중반에 세웠어야 한다는 의견이다.### 82년까지 인구가 유지될 합계출산율 2.1명을 넘던 시기의 산아제한은 긍정적인 여론도 있으나 83년 이후는 다르다는 주장이다. 과거부터 출산율 감소가 매우 빨라서 80년대 기준 3%대의 낮은 노인 인구비율이 나올 수는 있는데, 당장 괜찮다고 미래를 정확히 예측하지 못한 것이 문제라는 주장이다. 이 정책은 보수 진영에서 주로 나왔지만 심지어 중앙일보가 이명박 대통령은 산아제한 시절에 4명을 낳았다고 긍정적으로 묘사하거나, 그에 대한 긍정적 기대를 담은 기사에서도 산아제한은 우리가 책임을 진다는 주장이 실릴 정도였다. ## 이미 이명박 대통령도 후보 시절 정진석 추기경을 예방하여 산아제한을 비판하는 소리를 들었고,# 후술하지만 보수 정당인 국민의힘 내부에서 '인구와 경제의 관계를 그동안 무시해 왔다.'며 산아제한의 부작용을 예측하지 못한 잔재가 남아 지금이라도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다. #
1986년의 정부 캠페인에서는 '2023년경에야 선진국 수준으로 인구증가율이 0이 되겠다'라는 표현을 쓰며 산아 제한 정책을 강하게 시행했다. 이에 따르면 당시에 2020년경의 한국 인구증가율을 비슷하게 예측한 거라고 할 수 있다. 다만 당시 사람들이 현재 한국 상황인 출산율 0.8과 세계 2위의 기대 수명을 예측한 것이라는 정보는 없다. 비슷한 인구 증가율이라도 출산율과 기대 수명이 다르면 상황도 크게 다르다. 출산율 0.8과 세계 2위의 기대 수명인 상황에선, 노령인구 비중이 급격히 늘고 생산인구 비중이 크게 줄어들기 때문이다. 즉, 이렇게까지 출산율이 폭락할 거라고는 당시에 예상하지 못했고, 조금만 삶이 나아져도 출산율이 '폭등'한다는 우려가 있었던 것이다. 1982년에도 고령화를 우려하는 시각이 있기는 했는데# 먼저 노인에 대한 복지를 중시하자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다.
한국은 산아제한의 모범 국가로 불렸을 정도며#, 두 명도 많다는 주장을 강조한 나라는 한국과 중국 이외에는 거의 없었다는 관점에서라면 전 세계에서 중국 다음으로 강력하게 산아제한정책이 시행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 어떤 경제적 여건하에서도 중국 말고는 이렇게 산아제한을 한 나라가 없었다. 유명 정치인이자 경제학자인 김종인은 1989년 다른 선진국의 예를 볼 때 출산율 1.9에 도달하면 그 이후 출산율 저하는 대단히 급속도로 진행된다면서 이제는 산아제한을 효율적으로 해서 1.9에 도달했으니[86], 산아제한을 폐지해야 된다고 보건사회부장관 재직 당시 주장하려다가 철없다는 뭇매를 맞기도 했다고 증언했다고 한다. 그는 80~90년대까지는 (낮은 출산율의) 인구가 경제와 (부정적) 연관관계가 있는지 인식이 없었다며 '인구가 적으면 국내총생산(GDP)이 높아진다', 경제 개발에 너무 치중한 나머지 '사람이 많은 것은 귀천하다'는 인식이 팽배했다고 주장했다. ## 산아제한에 대한 당시 사람들의 의견에 대한 기사는 다음과 같다.# 각계각층의 의견이 서술되어 있다. 최욱환 연세대 교수는 인간의 존엄성을 전제로 볼 때 산아제한은 생명경시의 풍토라고 하면서, 한국과 같이 우수한 인적자원이 많이 요구되는 나라에서는 긴 안목으로 볼 때 무조건 낳지 않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고 했다. 그리고 산아제한 문제는 너무 조급히 서둘 문제가 아니라고 하면서, 프랑스가 아기를 낳으면 많은 혜택을 주는 거나 중국이 다산하면 벌금을 물리는 것 둘 다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이라 보았다. 서울에 사는 한 시민은, 집값이 너무 비싸고 대입 경쟁이 심하니 인구부터 줄여야 한다는 인식을 보였다.# 보수 정부를 비판하던 한겨레는 좁은 국토에 4천만 인구는 벅차고 인구시계탑이 인구 증가를 '경고'한 것은 잘했지만 남아선호사상만은 막지 못한 것이 안타까운 정도라고 칼럼에서 주장하기도 했다. 60년대에서 80년대까지 불임시술에 호응이 높았다고 이 부분을 칭찬할 정도였다.# 종교계 등에서 다른 의견들도 있었지만, 많은 인구를 나쁜 것으로 취급하는 의견이 많았다. 고령화로 인한 경제 악화에 대한 인식 자체도 없이 관주도로 산아제한을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마저 있었다.
한국 정부는 1989년 피임사업을 중단하고 사실상 산아제한 정책을 중단했다. 1996년에는 산아제한 정책을 폐지하고, 인구정책의 목표를 ‘산아제한’에서 ‘자질 향상’으로 변경했다.# 2005년에는 저출산•고령화사회위원회가 출범했다. 그럼에도 출산율을 획기적으로 반등시키고자 하는 시도는 그 어떤 정부도 성공하지 못했다. 반등시키기는커녕, 2020년대 이후에는 출산율이 0.8까지 떨어지며 사태가 악화되었다.
2006년 보건복지부의 조사에 따르면 정부가 경제적 지원을 할 경우 자녀를 더 낳을 의향이 있는지에 대한 물음에 47.5%가 자녀를 추가로 낳을 의향이 없다고 선을 그었으며, 2.7%는 적극적인 의사를 비쳤고, 26.9%는 그럴 가능성을 내비쳤다고 한다. #
2019년, 매경이코노미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출산율이 낮아지는 원인으로 49%는 복합적이라고 했고, 육아시설 부족과 양육 비용이 21.8%, 가난을 대물림하고 싶지 않은 마음 8.8%, 경력단절 6.4%, 안정된 일자리 부족 5.8%, 아이를 낳지 않아도 된다는 인식 4.8%, 주거환경 부족 2.8%, 만혼 0.8%였다.
당시 정부 정책에 대해서는 10명 중 4명(38.4%)이 ‘나에게 해당되는 정책은 소수에 불과하고 실제로 혜택을 받기 어려워 실효성이 낮다’고 응답했다. ‘복합적인 요소를 고려하지 않고 현금 지원에만 치중한다’(25.2%),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려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출산율을 높이는 데에만 집중된 기존 정책을 바꿀 필요가 있다’는 의견(19.6%)도 꽤 되었다고 한다. 적정 출산 장려 금액의 경우, 1,000만 원 이상~3,000만 원 미만이 가장 많은 표(19.8%)를 받았다. 아무리 큰돈을 받아도 아이를 낳을 생각이 없다는 응답자도 상당수(18.6%)였다고 한다. 저출산 문제 극복 전망에 대해 56%는 어려울 것 같고, 22.4%는 잘 모르겠다고 했으며, 10%는 성과를 낼 수 있다고 하고, 9.6%가 절대 불가능하다고 했다.
'복합적'인 요인을 거론하지 않는 설문조사의 경우, 2022년 6월 한국갤럽의 설문에 따르면 전국 만 19~59세 1,002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인으로 꼽은 것은 '자녀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이 58%로 가장 많았고, △소득불안(44%) △개인 삶 중시 분위기(35%) △과도한 주거비용(22%) △여성의 경력단절(17%) 순으로 조사되었다. 저출산 현상이 매우 심각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남성이 74%로 여성(56%)보다 많다고 한다. 심각성에 대해서는 19~29세 여성이 '매우 심각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40%로 가장 낮다고 한다. 다만 매우 심각하다(66%)와 어느 정도 심각하다(31%)는 응답을 합치면 전 국민의 약 96%가 심각성을 인지한다고 한다. 출산과 보육 지원을 충분히 한다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81%가 동의했으나, 저출산 문제는 해결이 불가능하므로 다른 대책을 마련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는 주장에는 전체 응답자의 42%가 동의했다고 한다. # 한국경제의 2021년의 취재에서는 정치권에서는 정책 성과를 바로 보이기 힘든 저출산 문제는 '현안'이 되지 않는다고 국회의원들에게 인식되기에 관심이 없는 분위기가 있다고도 했다. #
2022년에 이삼식 한양대학교 고령사회연구원 원장은 베커의 출산력모형, 데이비스 (등)의 부유동출산력 이론, 이스털린의 상대적 소득가설 등의 인구이론들은 출산율이 0에 도달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했다. # 경제가 발전하면 단순히 자녀의 수가 증가한다는 맬서스 트랩의 모순을 해결하고자 한 게리 베커의 출산력 모형은 사람은 주변의 도움이 없을 때, 자식의 수보다는 자식의 질이 더 중요하다는 가정, 더 엄밀히는 소득이 늘면 같은 질의 자식의 수를 늘리는 욕구보다는 자식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욕구가 더 크다는 가정하에서는 (사회의 1인당)[87] 소득이 늘면 출산율이 줄어든다는 것을 수학적으로 증명했다. (논문 pdf) 직관[88]과 매우 다른 이 모형은 '사회', '같은 질의 자녀', '질을 높이는 욕구는 수를 늘리는 욕구보다 크다'는 등의 가정과 현대 수학이 틀리지 않는 이상 항상 옳다. 가정과 다른 현실이 있어야만 이를 깨트릴 수 있는데, 이런 가정을 깨트리기 위해서는 획기적인 정부의 지원 등이 거론된다. # 그래서 삶의 질이 아주 높아진 곳은 지원이 있기에 이 가정이 깨져 출산율이 오르는 효과가 있다는 것이다. 부유동출산력이론(Wealth-Flows Theory of Fertility)에 의하면, 출산력 저하는 가족 내부의 경제적 구조와 관계가 있다는 이론으로, 세대 간 부의 이동으로 인해 자녀가 경제적으로 장점이 되는 사회가 있는 한편, 그렇지 못한 사회가 있다는 것이다. 이스털린의 이론은 사람은 사회의 소득이 늘어나는 것과 무관하게, 자신의 현재의 '삶의 질'이 청소년기의 '삶의 질'보다 높을 때에만 출산하고자 한다고 한다. 이는 개인의 출산을 설명하는 데 용이하게 쓸 수 있다. 이런 문제를 거론하며 이 원장은 효과에 대한 '엄격한 진단 없이 과거 정책들의 연장선상에서 일부 개선 혹은 확대하는 수준의 노력을 추가하는 것만으로는 과거 정부들과 유사한 성적표를 받게 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사실 출산 대책에 대해서도 효과가 현재 모두가 합의하는 답이 없는 상태다.
적정 인구에 대한 연구가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한국의 2080년 적정인구를 4,299만 명으로 추산했다. 보사연의 추산대로라면 통계청의 중위 인구 추계 기준으로 2060년께부터, 통계청의 저위 인구 추계 기준 2040년 때부터 한국 총인구는 적정인구에 미치지 못한다. # 이상림 연구위원은 2021년 "인구변동의 사회적•경제적•정책적 파장은 사회적 맥락을 따라 확산되면서, 하나의 영역에 머무르지 않고 연쇄적이고 종합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예를 들어 병력자원 감소에 대응하는 국방개혁은 군의 효율성 증대를 목표로 하고, 이에 따라 사단 수가 감축될 것이다. 이 경우 현재 군 의존도가 높은 일부 지방에서는 지역경제가 위축되고, 소위 ‘지역소멸’ 문제를 야기하면서 지자체, 행정안전부, 국방부 등이 관련되는 문제로 확대될 수 있다. 또한 인구변동은 사회 전체에 영향을 미치게 되지만 그 파급효과는 매우 불평등하게 분배된다. 예를 들어 학생 수 감소에 따른 교원 신규임용의 축소는 결과적으로 청년층에 더 큰 피해가 집중되는 것을 보여준다. 지방대학의 위기는 결국 수도권 대학의 영향력을 더욱 공고히 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이처럼 인구변동의 부정적 효과는 연령, 지역, 계층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면서, 특히 청년, 지방, 빈곤층이 가장 큰 위협에 노출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인구변동의 사회경제적 파장은 사회적 갈등의 양상으로 발전될 위험성이 매우 높다."고 했다. #
조영태 서울대 인구학 교수는 2022년, 자신이 듣는 여러 질문이 있는데, 하나는 심각하게 낮은 출산율은 어떻게든 올려야 하는 것 아니냐, 그러니 정부는 무얼 해야 하는가라고 한다. 다른 하나는 이미 출생아는 크게 줄었으니 일하고 소비하는 인구 규모는 작아질 텐데 이런 상황에 어떻게 해야 잘 적응할 수 있는가라는 것이었다고 했다. 첫 번째 질문은 주로 기성세대나 언론이 많이 하고, 두 번째는 청년세대나 기업이 주로 한다고 했다. 그는 최근 수도권에만 편중된 청년 인구와 자원이 초저출산의 근본 원인이기에 수도권 집중이 해소돼야만 초저출산도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무언가 확실한 한 가지를 원하는 기성세대나 언론의 목마름을 해갈하는 데 역부족이었다고 밝혔다. 그런데 "0.81까지 내려간 합계출산율이 내년부터 갑자기 1.3으로 올라야만 한 해에 약 40만 명 정도 태어날 수 있다. 이런 변화는 기적에 가깝고, 설사 기적이 실현되어 합계출산율 1.3을 유지한다고 해도 2030년경부터 출생아는 다시 줄어든다."는 현실을 감안하여 저출산 혹은 인구절벽에 사회는 물론이고 개인도 어떻게 적응해야 하는가를 주로 연구 질문으로 바꾸고자 한다는 주장도 했다. #
2018년에 정부는 더 이상 출산율에 연연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이제 크게 불안해하지 않으면서 출산율을 바라보고 있다”며 ‘삶의 질’로 정책 패러다임을 바꿨다고 발언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위원은 “출산율 제고 목표를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저출산 추세를 되돌려 생산가능인구를 늘리고 경제성장률을 높이겠다는 생각은 틀렸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에 대해선 “복잡한 문제를 단순하게 접근한 위험한 발상”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이철희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저출산 현실화에 따라) 단기적으로 일자리 문제가 개선될 수는 있겠지만 당장 10년 뒤부터 중소기업 등 근로 여건이 좋지 않은 곳을 중심으로 인력 부족 문제가 현실화할 것”이라고 했다. 기술 발전으로 노동 수요가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에 대해서도 “50년 전에도 똑같은 주장이 제기됐지만 그 같은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며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할 문제”라고 꼬집었다. 이삼식 한양대 정책학과 교수[89]는 “노인과 유소년 부양비를 구분해야 한다”며 “아이들이 많아지면 단기적으로 부담이 늘 수 있지만 이들이 금방 성장해 납세 등 의무를 이행하면서 선순환이 일어난다”고 했다. 임운택 계명대 사회학과 교수는 “유럽은 출산율 제고 대신 이민 정책 등을 통해 노동력 부족 문제를 풀어가고 있지만 이주민을 받은 지 100년이 넘었는데도 많은 사회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출산율 목표 자체를 포기해야 한다는 것은 지나친 주장”이라고 우려했다.# 출산율 하락이 연금, 국가부채, 미래 성장동력 등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고려할 때 정부의 삶의 질 제고 운운은 무책임한 미사여구에 불과하다는 비판도 받았다.# 이후 출산율은 더욱 폭락하여 4년 만에 0.7대를 바라보게 되었다. 이상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저출산 정책이 여성 정책, 나아가 추상적인 개념인 삶의 질 개선으로 가버리면서 인구정책의 추진동력이 약해졌다"고 발언했다. 이삼식 한양대 고령사회연구원장은 "인구정책을 재구화하는 과정에서 내용 면에선 업그레이드가 있었지만, 여전히 미시적 접근에 안주했던 것도 사실"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다 2024년에 내려가고 있던 출산율이 증가했다. # 일시적인 현상인지는 지켜봐야 할 대목. 그리고 같은 해에 총인구가 0.2% 증가했다. 다만 내국인은 감소하고 외국인 유입으로 증가했다는 점이 없지 않지만. #
5.2. 평균 수명
한국의 평균 수명은 2021년 기준 83.6세로 세계 평균에 비해 상당히 높은 편이다. 남성의 평균 수명은 80.6세이고 여성의 평균 수명은 86.6세이다.[90] 하지만 이렇게 평균 수명이 길어진 덕에 2022년 기준 노인 인구는 전체의 17.5%에 달해 고령사회에 진입했고 0~14세 유년층 인구는 11.5%에 불과해 노인 인구가 유년층 인구를 넘어서버렸다.특히 인구의 고령화를 파악하는 중위 연령이 2021년 기준으로 44.3세에 달하여[91] 벌써 40대에 들어서버렸다. 즉, 나라 전체가 점점 늙어가고 있다는 뜻이다. 출산 장려를 위한 대책 수립이 절실하다. 한편, 영아 사망률은 1,000명당 2.5명으로 양호한 편이다.
영국의 유명 의료저널인 The Lancet이 발표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한국인의 기대수명이 전세계 1위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중위 연령과 노인 인구 비율은 더욱 빠르게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5.3. 언어
- 한국의 공용어는 한국어이다. 영어와 달리 아카데미 프랑세즈라는 기관이 있는 프랑스처럼 국립국어원이 공용어의 규범, 즉 표준어를 규정한다.
- 방언으로는 경기 방언, 충청 방언, 영서 방언, 영동 방언, 서남 방언, 동남 방언, 제주 방언이 있으며, 제주 방언은 다른 한국어 방언과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아예 다른 언어로 분류시켜 '제주어'라고 불리기도 한다. 현대에는 방언이 표준어에 밀려 쇠퇴하는 추세이나, 20대 쯤의 젊은 세대에서도 표준어가 아닌 방언의 억양이나 어휘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 방언이 공식적으로도 고쳐야 하는 말로 여겨지던 과거와 달리 2006년부터는 국립국어원도 방언을 진흥하는 노력을 표명하기도 한다. # 한편 70년대까지는 실향민이 시장에서 북한의 방언을 쓰는 경우를 심심치 않게 들을 수 있었다고 하나, 90년대 후반부터는 아예 찾기 어렵다는 말이 있다. # 서해 5도 지역에서는 황해 방언이 남아 있고, 조선족이나 탈북자는 방언으로 육진 방언의 영향이 깊은 동북 방언을 사용하는 경우가 가장 많다. 실향민이 많이 쓰던 서북 방언은 '오마니', '내래' 같은 북한말의 이미지에 흔적을 남긴 채 거의 사멸했다.
- 주한미군들이나 주한 영어권 외국인들을 중심으로 영어도 널리 쓰인다. 영어 의무교육으로 젊은 세대로 갈수록 최소한 기본적인 의사소통은 가능하지만, 장년층 이상은 영어를 잘 못하는 사람이 많다. 그 외에 조선족들과 화교를 중심으로 중국어도 쓰인다.
- 인기 있는 외국어는 아시아권에서는 일본어, 중국어 등이 있고, 서구권에서는 스페인어, 프랑스어, 독일어 등이 있다.
- 2016년 8월 4일부터 한국 수어도 공용어로 지정되어 있다. 한국 안에 약 1만 ~ 31만 명가량의 사용자[92]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계통언어학 상 일본수화 어족에 속하는 언어인 한국 수어(ISO 639-3 국제표준화 언어코드: kvk)를 한국의 공용어로 추가 지정한다는 내용을 담은 "한국수화언어법 제정안"이, 2015년 12월 31일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 한국어를 흔히 국어라고 표현하듯이 한국수화언어법에 따라 한국 수어도 '수어'라는 명칭으로 불리게 되었다.[93] 시행에 앞서 국립국어원 홈페이지에는 표준국어대사전과 더불어 한국수어 사전을 나란히 실어 놓았다. 자세한 내용은 관련 기사 참고.
5.4. 종교
5.5. 교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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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행정구역
, 대한민국의 행정구역 체계에 대한 내용은 대한민국/행정구역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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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단계 | 리 (행정리 · 법정리) · 통 | |
| 6단계 | 반 | }}}}}}}}} |
- 성문헌법상의 수도는 정해져 있진 않지만 헌법재판소에서 서울을 관습상의 수도라고 판시했으며,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의 집무실과 행정부의 일부 부처[94], 그리고 입법부, 사법부 및 주한외교공관이 집중된 서울특별시가 수도 역할을 하고 있다. '서울'이라는 명칭은 그 자체가 수도라는 뜻으로 순우리말이다.
- 한국은 북한의 영토에 이렇게 북한 정부가 지정한 것과 다른 고유의 명목상 행정구역을 자국의 행정구역으로 간주하여 지정하고 있다. 정확한 유래는 여운형의 조선건국준비위원회의 행정구역이다. 흔히 '광복 직후 행정구역'으로 일컫는 경우가 있다. '미수복지구'의 행정구역 등으로 불리기도 한다. 행정구역에서 북한을 관할하는 평안북도, 평안남도, 황해도, 함경북도, 함경남도를 '이북5도'라고 한다. 이 행정구역 이외에 '경기도'인 개성, '강원도'인 통천처럼 경기도와 강원도까지 이 행정구역이 있다. 지금도 이북5도 무형문화재 관리나 기상청 북한예보 등의 실무에도 쓰이고 있다.
- 특히 과거로 갈수록 이 행정구역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으며, 1896년 광무개혁 이후 일제강점기의 행정구역과 거의 일치하므로 한국 전쟁 시기까지의 과거를 배경으로 한 기사나 작품 등지에서, 지리나 국사 교과에도 언급이 많으므로 알아둘 필요가 있다. 1995년까지 아예 교과서에 북한 당국이 고친 행정구역 자체가 실리지 않았다. # 당시만 해도 '강원도'의 원산이라느니 '량강도'니 '자강도'니 하는 것은 일반인에게 생소했으며 노년층은 현재도 비슷하다. 90년대 이전의 북한 지명은 실향민이 폐쇄적이면서 빠르게 바뀌는 북한 당국의 행정구역을 잘 모르기도 하여 이 행정구역을 사용하기도 했다. 북한에서 현재 관리하는 도 경계와 매우 다르고, 이는 수백년 간 함경도에 속했던 원산을 강원도에 편입시키는 등 상당히 급진적인 변화를 준 행정구역이라 구분을 철저히 해야 한다.
- 그러나 북한을 인정하자는 견해의 대두와 분단의 장기화로 이 행정구역에 대한 언급이 줄고 있어 기상청의 실무도 레이더 영상은 북한 정부의 행정구역(그나마 군 면적 단위로 틀린 부분도 있다.)을 적용하는 등 혼선이 있다. 심지어 이북5도위원회조차 '영흥군'이라고 하고서는 그 지도에 '영흥군'이 없으며 남한 기준의 '위치'에 대한 설명과 북한 기준의 '행정구역'에 대한 설명이 모순되는 등 상당히 헷갈려하는 모습이다. 국토교통부가 제작에 관여한 '대한민국 국가지도집'에서도 북한 당국이 1950년대 이후 완전히 새롭게 바꾼 행정구역을 1940년대 이전에 적용하는 오류가 있었다. # 아예 북한이 3개의 도에서 군을 쪼개 새로운 도를 만들었다는 등의 사실을 모르고 단순히 조선시대부터의 기존의 도를 북한에서 쪼갠 것이라고 오해한 것으로 보인다. '강계'같은 이름이 같은 행정구역을 헷갈려하는 사례도 있지만 '자강도 강계시'와 '평안북도 강계군'은 수 배의 면적 차이가 나는 행정구역이다.
7. 정치
| 대한민국의 정치 정보 | ||
| <colbgcolor=#0047a0> 부패인식지수 | 63점 | 2023년, 세계 32위[95] |
| 언론자유지수 | 64.87점 | 2024년, 세계 62위[96] |
| 민주주의지수 | 8.09점 | 2023년, 세계 22위[97][98] |
한국은 헌법에 의하여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며, 정치적으로 단원제 대통령중심제인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다. 대한민국 헌법 제69조에 따라 대통령이 국가원수의 직무를 맡으며, 국민의 선거를 통해 선출되고 국회의원으로 구성되는 대한민국 국회가 존재한다. 정부의 수반도 국민의 투표로 선출되는 대통령이 맡으며, 한국 대통령은 행정부의 책임자로서 각 행정부처의 장관을 임명하고, 국무총리가 이를 관리한다. 현재의 한국 대통령은 윤석열, 국회의 집권여당은 국민의힘이다.
7.1. 입법
| {{{#!wiki style="margin: -5px -10px; padding: 7.5px 10px 5px; background-image: linear-gradient(135deg, #0c2b80 5%, #5b9bc7 5%, #5b9bc7 15%, transparent 15%, transparent 85%, #4cb699 85%)" {{{#!wiki style="margin: -7px -10px" {{{#!wiki style="margin: -6px 0px; display: inline-table" | <tablebordercolor=#f2f2f2> | }}} {{{#!wiki style="margin: -5px -2px; display: inline-table" | <tablebordercolor=#f2f2f2><tablebgcolor=#f2f2f2> | }}}}}}}}} | |||
| {{{#!wiki style="margin:0px -10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 2024.5.30. ~ 2028.5.29.''' {{{#!wiki style="margin: -6px -1px -26px" | 여당 | ||||||
| {{{#!wiki style="margin: -16px -11px;" | 108석 | ||||||
| 야당 | ||||||||
| {{{#!wiki style="margin: -16px -11px;" | 170석 | }}} | ||||||
| 12석 | 3석 | 3석 | ||||||
| 1석 | 1석 | |||||||
| 무소속 2석 | ||||||||
재적
300석
}}}}}} ||7.1.1. 정당
| {{{#!wiki style="margin:0 -10px -5px; min-height:calc(1.5em + 5px); word-break:keep-all"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5px 0 -10px" | <colbgcolor=#eee,#333> 극좌 | ■ 진보당(3), ■ 국민주권당, ■ 민중민주당 | |
| 진보 | ■ 기본소득당(1), ■ 사회민주당(1), ■ 정의당(#), ■ 노동당, ■ 녹색당, ■ 미래당 | ||
| 민주당계 | <colbgcolor=#eee,#333> 직계 | ■ 더불어민주당(170) | |
| 방계 | ■ 조국혁신당(12), ■ 새미래민주당, ■ 소나무당, ■ 열린민주당 | ||
| 중도 | ■ 국민대통합당, ■ 기후민생당, ■ 히시태그국민정책당 | ||
| 중도보수 | ■ 개혁신당(3) | ||
| 보수 | 민자당 직계 | ■ 국민의힘(108) | |
| 비주류 | ■ 공화당, ■ 국민통합연대, ■ 내일로미래로, ■ 대한국민당, ■ 한국국민당 | ||
| 극우 | ■ 가가국민참여신당, ■ 새누리당, ■ 국민연합, ■ 우리공화당, ■ 자유민주당 | ||
| 기독교 | ■ 자유통일당, ■ 기독당, ■ 기독대한당 | ||
| 민족주의 | ■ 가나반공정당코리아, ■ 가락당, ■ 대한민국당, ■ 통일한국당, ■ 한국독립당, ■ 한나라당 | ||
| 호남권 | ■ 대중민주당 | ||
| 단일쟁점 | ■ 금융개혁당, ■ 노인복지당, ■ 대한상공인당, ■ 여성의당, ■ 한국농어민당, ■ 한류연합당 | ||
| 혼합 정치 | ■ 국가혁명당, ■ 태건당, ■ 한반도미래당, ■ 홍익당 | ||
| * 2024년 9월 1일 기준 | }}}}}}}}} | ||
7.2. 행정
| 국가행정조직 | ||||||||
| {{{#!wiki style="margin: 0 -10px -5px; min-height: 28px; word-break: keep-all" {{{#!folding 19부 20청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5px -1px -11px" {{{#!wiki style="margin: -5px -1px" | 기획재정부 | 교육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외교부 | ||||
| }}}{{{#!wiki style="margin: -5px -1px" | 통일부 | 법무부 | 국방부 | 행정안전부 | ||||
| }}}{{{#!wiki style="margin: -5px -1px" | 국가보훈부 | |||||||
| }}}{{{#!wiki style="margin: -5px -1px" | 보건복지부 | 환경부 | 고용노동부 | 여성가족부 | ||||
| }}}{{{#!wiki style="margin: -5px -1px -26px" | 국토교통부 | 해양수산부 | 중소벤처기업부 | |||||
| }}} {{{#!wiki style="margin-top:-10px; font-size: 0.8em; letter-spacing: -0.4px" | 중앙행정기관 상급 기관장(국무위원) · 중앙행정기관 하급 기관장 | |||||||
| }}}}}}}}}}}} |
7.3. 사법
7.4. 외교
서방세계 진영에 서 있는 국가이기에 제1세계로 분류되며 반미 세력권과 직접 국경을 맞대고 있는 최전선이다. 냉전의 영향을 많이 받은 탓인지 미국과는 동맹관계를 맺고 있으며, 유럽연합, 영연방 핵심국들과도 매우 우호적이며 교류가 매우 많다. 같은 제1세계인 일본과는 항상 좋게 지내는 편은 아니며,[99] 중국과도 좋은 관계라고 하기 어렵다.[100]
냉전 시기에는 반공을 표명하여 미국 진영에 적극적으로 선 데다가, 적어도 공산권과 경제/문화적 교류를 맺던 다른 서방세계 국가들과는 달리 북한의 후원자, 지지자 국가들인 러시아나 중국을 비롯한 동유럽이나 공산권 국가들을 적성국으로 간주해 수교를 맺지 않았었다. 냉전시기 내내 제3세계를 향해 북한과 외교적으로 체제 경쟁을 했으나 이란같은 국가를 제외하면 결실이 별로 없었다. 그러나 남한의 경제적 성장, 북한의 몰락 이후로 공산권 국가들과의 외교가 추진되어 현재 공산권이었던 국가들과 대부분 국교를 정상화했다. 제3세계 국가와의 외교는 1983년 벌어진 아웅산 묘소 폭탄 테러 사건 이후 많아졌다.[101] 드물게 북한을 지지하거나, 북한과의 의리를 생각하는 몇몇 국가들이 있어[102] 이들과는 아직 외교 관계가 없다.
8. 경제
경제적으로 선진국이며, GDP 규모 세계 14위, 교역 규모 9위 및 수출 세계 7위, 국부 세계 10위, 외환보유액 세계 8위, 대외순자산 9위, 1인당 GDP 약 $34,000, 결제통화(원화) 세계 12위로 경제 대국이며 MIKTA의 창립 주도국이자 회원국, G20 회원국, 글로벌 혁신 지수 세계 5위 등 많은 지표에서 상위권에 위치해 있다.
1인당 GDP는 1994년 1만 달러를 돌파한 후 2006년 2만 달러를 돌파했고, 2017년에 드디어 3만 달러를 돌파했다.[103] 명목 GDP는 2006년에 1조 달러를 돌파했다.
한국은 신흥독립국이었으나 비교적 일찍 독립하여 토지개혁으로 민심을 규합한 뒤, 시장경제를 전면 도입하고 수출주도형 경제성장 모델을 채택하여 아시아에서 보기 드문 경제 성장을 이뤄내 이른 바 한강의 기적을 일구었다.[104] 6.25 전쟁이 휴전한 1953년 더글라스 맥아더 장군은 "이 나라가 재건되는데 최소 100년은 걸릴 것이다."고 예상했지만, 실제로는 휴전 후 한국이 선진국에 진입하기까지 고작 반 세기 정도밖에 걸리지 않았다.[105]
수출 위주 경제라 경기 침체에 취약함에도 의외로 선전하는 몇 안 되는 나라인데, 내수 시장이 경제규모에 비해 빈약하지만 수출 시장의 구조가 첨단 IT 산업 및 가공 산업, 고급 제조업 등으로 이루어져 있어 어느 정도의 수요가 언제나 확보되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다만 첨단 제조업의 특성상 인적 자원을 별로 필요로 하지 않거나 극히 저렴한 인적 자원(생산)과 소수 정예(연구진)로 양극화되는 경우가 많고, 이 때문에 청년실업 문제와 경제적 분배 문제도 이슈가 되고 있다. 한국 정부는 서비스업 확충으로 일자리를 만들고자 하고 있지만, 주변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인구로 인한 내수시장의 빈약함 때문에 고전하고 있다.[106]
8.1. 산업
8.2. 금융
- 금융통화정책 결정 및 감독기관
- 증권 및 파생상품시장
8.3. 과학기술
8.4. 경제지표
- 대한민국/GDP
- 대한민국/물가
- 대한민국/물가지수
- 대한민국/소비자 물가상승률
- 대한민국/소비자 물가상승률/식품
- 대한민국/실업
- 청년실업
- 대한민국/부채
- 대한민국/부채/가계부채
- 대한민국/소득
- 양극화
- 저소득층
- 중산층
9. 사회
9.1. 복지
한국의 국내총생산 대비 복지 지출의 규모는 약 11%인데 이는 OECD 평균 21%보다 무려 1/2 미만으로 적다. 조금씩 늘어나더라도 비교가 안 되기는 마찬가지이다. 다만 국내총생산이 아니라 정부지출 대비 복지지출 비중을 살펴본다면 한국도 유럽국가들만큼은 된다. 단지, GDP 대비 걷는 세금 자체가 적기 때문에 정부지출 대비 복지지출 비중이 다른 나라와 비슷하더라도 결국 복지지출의 절대량이 적은 것이다. 즉, 조세부담율이 적기 때문에 예산 파이 자체가 작다는 뜻이다.[107]그렇다면 부자들에게 세금을 더 많이 거두면 될 것 같지만, 설상가상으로 고소득층 조세부담율은 이미 높다. 다른 OECD 국가와 비교했을 때 특출나게 높지는 않더라도 최소한 적지는 않으며, 한국의 소득세 세수만 두고 보면 고소득층의 부담율이 다른 선진국보다 유달리 높은 편이다. 즉 구멍이 나는 곳은 의외로 그 아래 구간인데, 큰 정부/사회보장국가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부자들보다도 중산층 이하 계층의 조세부담률을 높이는 것이 필수적인 이유이다. 특히 현재 소득분위 하위 40%는 소득세 실질 납세액이 없다시피 하다. 하지만 전국민의 직접세 부담금을 올린다고 하면 극심한 반발이 불보듯 뻔하므로 만지작거릴 수 있는 카드는 담뱃세 같은 소비세뿐이다. 특히 한국의 경우, "작은 정부"를 추구해왔던 만큼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보는 의견도 있다. 다만 진짜 작은 정부라면 고소득층, 기업에 대한 조세부담부터 줄여야 한다.
이전까지는 자수성가에 대한 로망이 강한 편이었어서 자기 스스로 뭐든 해야 한다는 압박감이 많았지만 세계 10위 경제 대국임에도 자본주의 국가의 전형적 부의 불균형 등의 문제가 드러나자 사회안전망으로서의 복지에 대한 필요성이 크게 대두되고 있다. 여전히 일각에서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며 복지확충을 반대하지만 2010년대 이후 복지문제가 꾸준히 대두되고 있다. 당장 2012년 대선 때는 두 거대 정당 모두 제일의 화두가 복지였다. 보수계열 정당들도 복지확충 자체는 동의하지만 어디까지 보장해줘야 하는가 하는 부분에서 진보계열 정당들과 의견차를 보이며 갈등을 겪고 있다.
한국의 경제적 양극화 연구의 권위자중 한명인 김낙년 교수는 한국의 경제적 불평등이 1997년 외환위기 이후부터 급격히 심해지면서 일본과 프랑스를 넘어 영국과 미국에 근접하기 시작했다고 주장한다.#
9.2. 의료
한국의 의료보험은 세계에서도 손꼽힐 만큼 격조가 높아서, 해외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고있고 오바마가 대통령 시절에 미국에서 시행하려했지만 반대가 심해 실패했다. 하지만 한국에서 의료보험의 편의성을 인지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 그런데 당장 해외에서 몇 달 살아본 사람들은 바로 그 우수성을 체감할 수 있다. 물가가 싼 국가라도 의료비는 간단한 시술 조차 입이 떡 벌어지게 비싸며 그 질도 매우 떨어진다.
특히 한국에서 의료보험 거부는 곧 기본권 포기다. 진료받을 때마다 6~70%씩 국가가 비용을 부담해주는 나라는 극소수다. 그나마 옆나라 일본이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하면 70%를 부담해주는 정도이다. 다만 여기에도 예외가 존재한다. 원활한 진료를 위해서 필요한 검사나 치료는 대개 비급여라서, 높은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가 잦다. MRI는 검사비가 수십만 원인데, 완전한 비급여다. 소수의 경우이긴 하지만 전액을 국가에서 부담하는 경우도 있는데 대표적인 예로 에이즈가 있다.[108]
서양의 복지국가들 중에서도 한국처럼 빠르면서도 효율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나라는 거의 없다. 다만 한국의 의료보험제도의 배경에는 갈려나가는 의료인들이 있다. 특히 북한으로 인해 한국이 사실상 섬나라나 다름없는 지형에다가, 유사한 언어와 문화를 공유하는 이웃국가가 없으니, 해외 이민 난이도가 굉장히 높고 이로 인해 의료인들도 다소 부당한 처우에 불만이 크지만 어쩔 수 없이 한국에 머물기 때문이다. 만약 유럽이나 북미에서 한국식 의료보험제도를 시행하게 될 경우, 당장 의료인들이 대규모로 이웃국가로 떠날 것이 분명하며 이로 인해 의료시스템이 붕괴될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의견은 매우 추상적이고 주관적인 예측에 불과하다. 대한민국이 선진국과 강대국의 반열에 들어온 이상 급여 문제 하나로 이민을 결정하는 경우도 드물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국 사회도 고령화가 워낙 빠르게 진행되어서 현재의 의료 시스템에 대한 전면적인 개편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현대의학의 의료비용이 전반적으로 상승하고 있어 중증질환이다 싶으면 보험처리가 되든 안 되든 간에 일단 고비용이 들며, 앞서 말한 대로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병에라도 걸리면 그야말로 치료 한 번 받을 때마다 집안이 휘청거릴 지경이다. 그래서 가끔씩 비싼 병원 치료비 때문에 패가망신하는 소식이 뉴스로 전해지며 이로 인한 문제 해결이 시급한 상황이다.
하지만 정부[109]는 건강보험재정 혹은 조세를 충분히 투입하지 않고 원가이하의 수가를 지급하여 의사들에게 적자를 강요하고 의료수가 정상화라는 근본적인 대책에 대해서는 무시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다. 과별로 다르기는 하지만, 원가보존률이 75%이다. 이 말은 몇몇 과, 특히 외상외과 같은 곳의 경우에는 75%도 보전이 안 된다는 소리다. 진료 보는데 10,000원을 써도 받는 건 도합 7,500원이라 오히려 2,500원을 손해 보게 되는데 상식적으로 이걸 계속 감내할 병원이 몇이나 될까?
건강보험공단이 포괄수가제라는 지출이 줄지만, 환자들이 받게 되는 진료도 줄게 되는 정책을 백내장 치료를 비롯한 일부 질병에 적용 중이고 이를 모든 질병에 확대하려고 하고 있다. 이러한 의견에 대해선 의료보험 문서 참고.
미국이나 유럽 등에서 살다 돌아온 사람들이 한국을 질과 양에서 의료 천국으로 여기는 경우도 있다. 확실히 여타 선진국보다는 의료효율성이 훨씬 높다. 저비용 고효율이라는 소리. 블룸버그의 자료에 따르면 의료체계의 효율성으론 2014년 기준 세계 5위, OECD 범주에 넣으면 세계 3위.[110]
미국 교민들은 한국에 오면 의료보험 없어도 병원을 방문하는 일이 많은 편이라고 하는데, 돈만 따졌을 때는 비행기값을 고려하면 보험혜택을 받고 미국에서 진료 받는 게 나은 선택이다.[111] 그럼에도 한국에 와서 진료를 받는 경우는 언어적 문제가 크기 때문이다. 어디가 아리고 쓰리다는 표현을 모국어 이상으로 잘 해낼 수 없기 때문에, 고국에서 진료를 받으려는 환자들이 많다. 물론 다른 사람의 주민번호를 도용하여 의료보험비용을 안내면서 한국에서 진료 받는 교민에 대한 보도들도 있고 2009년부터 2014년까지 건강보험증 부정사용이 18만 건에 달한다. 다만 18만 건의 건강보험증 부정사용이 모두 재외교포들만으로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
물론 서유럽과 북유럽은 무상 또는 무상에 가까운 의료 시스템을 갖고 있으나, 대개는 기다리는 시간이 한국보다 훨씬 오래 걸린다. 대형병원은 고사하고 동네 병원 가는데에도 예약은 필수. 치과나 정형외과등 전문의 진료를 받으려면 최소 한달 전에는 예약이 필수며, MRI 한 번 찍으려면 몇 달씩 기다려야한다. 그리고 무상이라고는 하지만, 이건 병원 가서 내는 돈이 없단 소리고, 평소에 의료 분야 세금으로 국민건강보험이 가져가는 것과는 비교도 안 되게 많이 걷어간다. 캐나다 등에서도 진료 순서가 너무 밀려 암 환자들이 빨리 치료를 받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곤 하는데, 이럴 때 한국에 수술 목적으로 오는 환자들 또한 상당해서 종종 인터넷 뉴스에 뜨곤 한다.
한국에서도 의료 사각지대에 몰리는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해 저소득층 의료급여 수급권자를 선정하는 제도가 최근에 도입이 되어 약 150만 명 정도가 진료비 혜택을 좀 더 받고 있는데, 문제는 정작 병원들이 이런 사람들을 수익 창출이 안 된다는 이유로 진료를 기피하거나 입원을 거부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관련 보도. 이런 일이 발생하는 이유는 앞서 말했듯 급여진료 수가가 비교적 낮은데, 지방자치단체들이 충분한 예산을 편성하지 않아 그마저도 밀리기 때문이다.
다른 모든 요소들은 차치하고, 명확히 눈으로 보이는 결과만 통계를 살펴보면, 한국인들의 주요 질환에 의한 사망률은 OECD 국가들 중 손꼽히게 낮은 편이다. OECD/보건의료 문서 참고. 특히 한국과 비슷한 위치인, 중남부 유럽의 후발 선진국들과 비교하면 한국에서 누리는 의료혜택이 얼마나 큰지 알 수 있다. 튀르키예, 칠레, 멕시코를 포함해서 90년 이후 OECD에 가입한 국가들 중 사망률이 평균보다 낮은 국가는 이스라엘과 한국이 유이(有二)하다. 다른 나라들은 대부분 구미권 국가들에 비했을 때 성적이 형편없다.
한국의 인구 1천 명당 병상수는 12.3개로, 13.1개로 1위를 기록한 일본에 이어 OECD 기준 2위를 기록하고 있다.[112] OECD 평균은 4.7개로, 한국은 그의 2.6배에 달하는 풍부한 병상수를 보유한 국가다. # 다만 기준을 의사 수로 두고 보면 2018년 기준 한의사를 포함해도 인구 1천 명당 2.4명으로, 가장 낮은 2.2명의 콜롬비아 다음으로 뒤에서 2위를 기록하여 OECD 최하위 수준에 머물렀다.#
9.3. 치안
의 대한민국 부분을
참고하십시오.한국의 치안은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이다. 살인율이 10만명 당 0.6명으로 OECD 상위권에 자리매김하고 있다. 수준 높은 경찰력, 도처에 깔린 수많은 CCTV 및 블랙박스 등이 상승 효과를 일으키고, 으슥한 곳은 경찰차가 자주 순찰을 돌거나 군부대가 인접해 있어 범죄를 벌이기 힘든 편이다. 특히 CCTV 관제센터를 지방자치단체(광역자치단체&기초자치단체)마다 운영하여 1년 365일 24시간 내내 모니터링을 하여 범죄 예방과 방범, 치안 유지에 힘쓰고 있다. 게다가 국민들에게 전반적으로 심어져 있는 기본적인 시민의식[113]과 사건의 발생, 경과 등을 실시간으로 업데이트하며 수많은 사람들이 공유할 수 있는 SNS 등이 잘 구축된 인터넷 네트워크 수준도 한 몫 거든다.
일반인이 총포류를 구할 방법이 사냥, 레저용 이외에는 없고, 소유한 사람도 평상시에는 경찰서에 보관해야하고 자격 요건 역시 대단히 까다롭다. 미국 경찰들이 범죄 용의자를 다룰 때 극도로 예민해지는 이유도 총기를 마음만 먹으면 구할 수 있는 자국 현실 때문이다. 굳이 빈민가까지 가지 않더라도 뭔가 느낌이 안좋다 싶은 곳은 밤에 아예 나다닐 생각 조차 못하는 나라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한국은 이런 곳이 거의 없는 편이고 비교적 위험한 곳은 경찰이 엄청나게 순찰을 돈다.[114] 정작 이렇게 총기류를 접할 일이 드문데도 군대가 징병제라 성인 남성 대부분이 총기류를 다룰 줄 안다는 게 아이러니이다.
지리상으로도 영국의 절반 정도되는 비교적 작은 국토 면적에 3면이 바다인 데다가 북쪽은 막혀있어 실질적으론 섬이나 다름없기에 범죄자가 도망치기 어렵다. 시비가 걸려 폭행이 오갈 경우 구속당할 수도 있고 남의 물건에 손댈 경우 절도죄나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수사받을 수 있다는 것을 전 국민이 인지하고 있다. 그리고 대륙법을 채용한 국가 중 벌금과 형량이 센 편이고[115] 국가, 지역별로 차이는 있겠지만 남성들간의 가벼운 시비, 주먹다짐은 그냥 서로간에 넘어가는 외국과는 달리 한국은 시비에 관한 송사가 잦고 경찰이 출동한 후 화해나 합의가 되지않아 법적 문제로 넘어가면 쌍방폭행의 결과가 나오는 경우가 잦다.[116] 그리고 대부분의 국민들이 이를 잘 알고 있다.
조직폭력배들도 존재하고 있으나 엄한 폭처법과 주기적으로 실시된 경찰의 단속으로 강하게 제어하고 있다. 다만 법의 사각지대에서 다양하게 활동하고 있는 조직폭력배들도 존재한다.
10. 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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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orea - Beyond Your Thoughts and Senses |
남한의 세계적 인지도가 급격히 높아진 21세기 이후,[119] 세계에서 'KOREA'라는 국호의 존재감은 매우 커졌다. 일반적으로 남한이 고도화된 기술력과 문화력을 갖춘 '강대국의 최소'에 준하는 세계 주류급의 선진국이고, 반면 북한이 악명높은 3대 세습과 핵무기로 세계의 질서를 위협하는 불량 국가이자 세계 최하위권의 최빈국이라는 점은 국제 사회에서 분명하게 인지, 대조된다.
K-POP, 드라마, 한국 영화를 비롯한 한류가 아시아에서 높은 인기를 끌고 있으며, 아시아를 넘어서 세계에도 전반적인 영향력을 높여가고 있다. 엔터테인먼트 산업에서도 그 영향력을 키워 온라인 게임과 웹툰 등의 산업에서 강세를 보이고 있다.[120]
한국어를 배우는 학생은 세계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타 국가들의 문화 영향력이 언어로 이어진 것과는 다른 실정을 보이고 있다. 다른 국가에서도 한국의 기본적인 정보를 습득하고 한국어를 배우는 경우가 많다.
특이하게도 정규 근무 시간이 종료된 이후에 같이 일하는 사람들과 술/음식을 함께 먹는 회식 문화가 발달되어 있다. 현대 사회에서는 이를 개인의 자유 시간을 침해하고, 실질적인 근무시간 연장을 가져온다는 점에서 젊은 세대 대부분이 악습으로 치부한다. 그래서 새로이 출발하는 회사나 기존 악습을 타파하려는 노력을 보이는 회사를 중심으로 사내 중심 문화를 퇴근 후까지 연장하려는 인식을 없애는 추세이며 청년층도 기업들이 저지르는 갑질에 대해서도 더는 참지 않고 퇴사하거나 입사를 거부하며 인권단체, 언론과 연대하여 법적 대응으로 나서고 있다.
10.1. 영화
10.2. 웹툰
2022년 웹툰 산업 매출액 1조 8290억원10.3. 게임
한국 게임산업, 세계 시장 점유율 4위 유지10.4. 언론
| 언론자유지수 | 64.87 | 2024년, 세계 62위#[121] |
한국의 언론자유지수를 크게 낮추는 심각한 요인 중 하나는 국가보안법으로 1948년, 공산주의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그러나 켄터키 대학교 법과대학의 아티클에 따르면 "한국에서 반대를 잠재우기 위해 정부가 오랫동안 사용해 왔다"고 한다. 예컨대 김 모씨는 2011~2016년 특정 인터넷 사이트에 북한에 대한 찬양 표현 51건을 올린 혐의를 받았다. 2018년 의정부지법 형사4부(부장판사 마성영)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는 감형과 함께 일부 무죄 판결받았다. 또 다른 쟁점은 명예훼손법인데 미국 국무부는 2019년 국가인권보고서:대한민국을 통해 "정부와 공인들은 명예훼손을 광범위하게 정의하고 이를 범죄로 규정하는 명예훼손죄와 모욕죄를 이용하여 공론을 제한하고 있으며, 개인과 언론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거나 위협하거나 검열하는 수단으로 삼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 언론은 정치인, 정부 관료 및 대기업의 압력에 직면 해 있다. 한국 언론 중재위원회의 2020년 분석에 따르면 미디어 소송은 지난 십 년 동안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한국언론재단이 2018년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301명의 기자들이 설문조사에 응답한 바에 따르면, 응답자의 27.6%가 신고 혐의로 고소를 당했으며, 특히 '명예훼손'(78.3%)을 받았다고 한다. 원고의 거의 1/3은 정치인과 유명 정부 공무원(29%)이었다.
정부가 미디어에 미치는 영향력은 가장 큰 문제다. 한국의 공영방송은 직간접적으로 국가의 통제를 받는다. KBS는 국내 최대 공영방송으로 수신료와 광고비로 자금을 조달하며, MBC는 광고만으로 자금을 조달한다. 방송사의 이사진은 모두 방송통신위원회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직간접적으로 임명하기 때문에 국영방송과 다를바 없다. 이로 인해 공영방송의 언론노조는 이사진과 보도권 개입에 맞서 파업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었다. 아울러 YTN, 연합뉴스, 연합뉴스TV 등의 매체도 정부의 영향력 아래에 있다. 정부가 좌우하는 언론이 많다보니 정권 교체가 될 때마다 이들 언론사에선 대규모 인사교체가 이뤄진다.
방송통신 규제 업무를 담당하는 정부 기관으로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있는데, 위원장 및 위원 1명은 대통령이 임명하고 나머지 위원들은 국회가 지명하고 대통령이 임명한다. 방송의 경우, 모든 광고는 공기업인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한국 언론의 특징 중 하나는 재벌 문제인데 족벌 경영의 폐해로 인해 미디어의 소유권 투명성이 부족하다. SBS는 사기업으로 당시 회장이었던 윤세영은 2017년 보도개입 의혹으로 사퇴했었다.# 그리고 대부분의 메이저 언론은 족벌기업이며 종합편성채널을 보유하고 있다. 조선일보의 소유주는 조선일보 가문이며, 중앙일보의 소유주는 중앙일보 가문로 범삼성가와 혼맥으로 이어져 있고, 동아일보의 소유주는 김 씨일가, 한국일보의 소유주는 장씨 일가였다가 동화그룹으로 넘어갔다. 특히 대부분의 주요 언론사는 재벌 및 정치가와 혼맥으로 엮여있기 때문에 특권층에게 편향된 논조를 보인다. 또 연합뉴스는 국가기간뉴스통신사로 지정되어 정부 지원금으로 운영되고 있기에 어용 언론 취급 받는다. 결론적으로, 한국 정부는 인사권과 지원금을 바탕으로 공영방송을 독점하고 있으며 인쇄 매체를 직간접적으로 통제하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시민들이 뉴스를 돈을 보고 읽는 것이라 생각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네이버와 다음 등에서 뉴스를 읽고 본다. 언론사도 기업이니만큼 수익구조를 생각해보면 시민들의 자발적인 노력이 필요한 지점이다. 결국 기업 친화적인 보도의 방향성이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언론 자유 문제와는 별개로, 언론 신뢰도가 낮으며 많은 수의 국민들이 언론을 그리 신뢰하지 않는다는 점도 심각한 문제이다. #, # 다만 이는 미국이나 프랑스 같은 다른 선진국들도 갖는 공통적인 문제점이기도 하다. 교육 수준이 높아질수록 회의주의와 비판적 시각이 짙어지는 건 어찌보면 당연하기 때문. 삼성 장충기 문자 청탁 사건에서 한국 언론들이 보수, 진보를 가리지 않고 재벌, 정당과 결탁한 면이 드러나면서 한국인들한테서 언론에 대한 신뢰를 크게 떨어뜨리는 계기가 되었다.
10.5. 교육
10.6. 스포츠
10.7. 공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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