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독재화(獨裁化, autocratization)란 기존에 독재국가가 아니었던 국가 또는 민주화가 이루어진 국가가 독재국가 내지 권위주의 성향의 국가로 변해가는 현상을 의미하는 단어로, 국제적인 민주주의 동향을 연구하는 국제 연구 단체 등지에서 주로 쓰이는 단어다.2. 대한민국에서의 사례
2.1. 타임라인
2.1.1. 윤석열 정부 집권 ~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이전
2024년 들어서 스웨덴의 민주주의다양성연구소(V-Dem)에서 자체적으로 발표하는 자유민주주의지수(LDI)에 따르면 자신들이 측정한 한국의 지표와 함께 한국이 독재화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스위스의 연구 단체, 그 외 해외 언론이나 해외의 연구단체 등에서 윤석열 정부에 대한 각종 국내외 비판을 근거로 들어서 독재화를 뜻하는 영어 단어 autocratization을 쓰면서 "윤석열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망치고 독재화하고 있다", "한국의 트럼프"[1]라는 논평 또는 평가를 내놓고 이것이 대한민국에 보도되면서 이 단어가 소개되었다. 그 이전인 2023년에도 윤석열 정부 시기의 민주주의 퇴행을 비판하는 외신 기사도 있다. #
이 단어가 소개되자마자 입틀막 경호, 언론 통제 논란 등으로 인한 정부여당에 대한 비판 차단 논란과 함께 독재화를 우려하는 주장이 퍼졌다. 윤석열 정부의 가짜뉴스 심의 등 언론 탄압 논란이 끊이지 않았고 대통령실 인사가 특정 언론사 소속 언론인에게 언론인에 대한 테러 사건을 함부로 언급하는 사건이 일어나면서 독재화 우려 목소리가 더욱 커진 상황이다. 물론 사건 당사자인 황상무는 이후 사과를 하고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비서관 자리에서 물러나긴 했지만 말이다. V-Dem과 외신이 대한민국에 대해 독재화가 진행중이라고 평한 건 이러한 언론탄압 논란, 법률안 거부권 남용, 그리고 영부인 김건희 여사 관련 논란과 검찰의 미적지근한 대응 등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정부 인사들의 국회 불출석 빈도도 윤석열 정부 들어서 늘었다. 2022년 5월부터 2023년 8월까지 1년 4개월 간 정부 부처 장·차관급 및 소속기관 기관장의 불출석은 29번이었다. 이는 문재인 정부 말기인 2021년 1월부터 2022년 4월까지 1년 4개월 간 3번에 비해 10배 늘어난 것이다.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은 “국무위원이 국회에 출석해 답변하는 건 헌법적 의무”라고 말했으며,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장관의 국회 불출석은 삼권분립이란 헌법정신을 무시하는 행위이며, 의회주의에 대한 폭거나 다름없다”고 말했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기간에 민주당계 진영에서 독재화라는 단어를 정권심판론에 쓴 바 있다. 물론 이전에도 민주당계 진영에서는 윤석열 정부를 검찰독재 정권으로 불렀기는 했다. 이후 이와 관련하여 국경없는기자회에서 발표하는 언론자유지수는 2024년 5월 기준으로 2023년 대비 급추락했다. 47위였던 것이 62위로 급추락한 것인데 MBC 등 정부에 비판적인 언론사들을 대상으로 한 법정제재 남발과 비판적 보도에 대한 중징계가 영향을 끼쳤다고 한다.#
2.1.2.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이후 ~ 2024년 8월
2024년 4월 10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여당 국민의힘이 사상 유래가 없을 정도로 참패하면서 독재화 우려는 일단락되는가 싶었지만,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은 성찰은 커녕 오히려 자신의 안위만 챙기려 한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마치 박정희나 전두환이나 할 법한 독재적이고 고압적이며 권위주의적인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으며, 법률안 거부권을 남발한다는 비판을 짙게 받고 있다.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서 대통령이 지속적인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하고, 이로 인해 치러진 재의결이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의 반대표로 인해서 부결되었다.[2] 그 외에도 여당 국민의힘에서는 비록 비윤계 의원 수가 예전에 비해서는 많아졌다고는 하지만, 여러 측면에서 윤석열 정부를 비호하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그리고 정부의 언론 탄압 역시 여당의 총선 참패 이후에도 여전한데, 공영방송의 공정성을 위해서라면 임명하면 안되는 사람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자리에 임명하는 일이 일어났다. 결국 이로 인해서 국회에서 탄핵이 소추되어서 직무가 정지되었다. 그리고 검찰의 정치인 및 언론 사찰 논란과 대통령실이 마약 수사에 대해 외압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사건이 일어났다. 심지어 여당인 국민의힘에서 네이버를 방문해서 포털사이트 뉴스들을 "좌편향 가짜뉴스 진지"라는 표현을 대놓고 쓰기도 했다.
게다가 정부의 뉴라이트 기조에 반발하는 광복회에 대한 보복성 감사를 시도하고 있다. 그리고 대통령 배우자의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해서 공정한 수사를 방해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2.1.3. 2024년 8월 ~ 9월 초
2.1.3.1. 의료대란 관련
2024년 의료정책 추진 반대 집단행동의 여파로 인해서 응급실 대란이 일어났고, 의료 마비가 심각한 상황을 보이고 있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 정부에 대해 성토 의견이 빗발치고 있으며,# 심지어는 여당인 국민의힘에서도 내부 경고가 폭발하고 있다. 그리고 여당 국민의힘에서 정부에게 의대증원 유예를 제안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나 대통령실이 반대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서 마치 1인 독재를 연상케 하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 결국 이로 인해서 피해 사례가 늘고 있다.## 국민의힘 소속의 김종혁은 왜 그렇게 의대 증원을 2000명으로 늘리는 것을 고집해서 일을 키웠는지 이해하기 어렵다며 윤석열 정부를 비판했다.#결국 2024년 9월 9일에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박지원, 서영교, 권칠승 등의 의원들과 조국혁신당 대표 조국 의원이 윤석열 정부의 그간 행적들을 비판했다. 이와중에도 한덕수 국무총리는 야당 의원들이 지적하는 바를 인정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다.(박지원 의원의 비판)
2.1.3.2. 의료대란 이외
더욱 충격적인 것은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자리에 인권에 반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는 인사가 임명되고 있다. 이외에도 의회의 반대에도 임명이 강행된 정부 인사들이 한둘이 아니다. 이는 현행 헌법상 국무총리 등 일부 인사를 제외하고는 임명에 의회의 동의가 필요없는 것에서 생기는 한계라고 볼 수 있다. 이쯤 되면 행정부 운영만큼은 마치 독재국가처럼 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볼 여지가 크다.그리고 대통령 집무실과 대통령 관저와 관련해서 영부인과 관련된 비리 의혹이 터져나오고 있다.# 대통령 집무실의 건축 설계와 감리가 김건희 여사의 코바나컨텐츠를 후원한 회사가 맡은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그리고 대통령 관저 역시 김건희 여사와 관련되어 있는 코바나컨텐츠와 연관이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2.1.3.3. 계엄령 선포 가능성 제기
심지어는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 윤석열 정부의 계엄령 선포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물론 대통령실과 여당 국민의힘 측에서는 말도 안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물론 원칙대로라면, 대통령실과 여당인 국민의힘의 주장대로 계엄령이 불가능한 것은 사실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77조에 따르면 계엄령을 선포할 때에는 대통령이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해야 하며,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반드시 이를 해제해야 한다. 따라서 여소야대 정국에서는 원칙대로라면 계엄령 선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이다.하지만 실제 계엄이 실행되면 원칙과는 다른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지적이 많다. 국회의원에 대한 불체포 특권은 현행범이 아닌 상태에 한해서만 해당되는 것이라서 법리상으론 사법권을 장악한 계엄사령부에 의해 국가 전복 현행범으로 몰린다면 국회의원 체포가 가능하다. 특히나 계엄령이 실행된다면 허가를 받지 않은 집회와 시위가 다양한 형태로 일어날 가능성이 큰데, 정치인이 여기에 참가하거나 연설하는 것은 물론, 개인 SNS에서 계엄을 반대 시위를 지지하는 입장을 내도 현행범으로 즉시 체포가 가능하다.[3]
다만 계엄령에 동원될 군 장병들이 젊은 층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이들 대부분이 2024년 기준으로 윤석열 정부에 대한 지지율이 매우 낮기 때문에 계엄령에 응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하며, 적어도 상부의 명령에 응하는 척만 할 가능성이 높다.[4]
2.1.4. 2024년 9월 중순 이후
영부인 김건희와 관련된 비리 논란이 심각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감사원이 대통령실과 관저를 이전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비리에 대한 감사를 대통령 눈치를 보면서 했다는 비판을 참여연대로부터 받고 있다.# 게다가 감사원이 이런 비리에 대해서 대통령실에 고작 '주의'를 준 것에 대해서 비판이 나오고 있다.# 정확히 말하자면 감사원에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 공사 과정에서 수많은 위법 사례가 있었던 것을 확인했다고 한다. 그러나 수의계약 업체선정과 관련해서 김건희 여사가 관련되어 있다는 의혹은 확인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대통령실 눈치보기라는 비판을 받을 수 밖에 없는 것이다.# 또한 이로 인한 여론 악화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공개 활동을 하는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여당 국민의힘에서도 비판 목소리가 크다.#9월 29일 기준으로 야당 더불어민주당에서 영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각종 의혹에 대해 총공세에 나었다. 특히 박찬대 원내대표는 “주가조작, 명품백 수수, 공천 개입과 같은 의혹을 털어내지 않고서 하는 (현재의 김 여사) 행보는 성난 민심에 기름을 들이붓는 것”이라며 “대통령 부부가 대한민국을 생지옥으로 만들고 있다”라고 말한 바 있다. 그리고 박 원내대표는 9월 28일에 시민단체가 개최한 정부 규탄 행사에서 "민주공화국인 대한민국이 '김건희 왕국'이 되었다", "검사 출신 대통령이 대놓고 김건희 방탄에 앞장서는 게 나라냐"라는 발언을 한 바 있다.#
2.2. 유의점
사실 V-Dem이 보고한 지표 외에는, 세계의 자유, 민주주의 지수, 부패인식지수를 같이 보자면 윤석열 정부 이전이나 그 이후나 비슷하거나 그리 크게 하락하지는 않았다. 특히 민주주의 지수의 경우는 V-Dem에서 자체 발표하는 자유민주주의지수(LDI)와는 다르게 하락 폭이 미미하다. 거기다가 2023년 기준으로 민주주의 지수 상으로는 대한민국은 완전한 민주주의로 여전히 분류되고 있으며 세계의 자유 역시 문재인 정부와 동점이다.입틀막 경호 사건 같은 경우는 보도 영상들이 당국에 의해 삭제되거나 한 적이 없다.[5] 알렉세이 나발니 사망 사건[6]이 일어난 후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가 자신을 나발니에 비유하며 조 바이든을 비난한 바 있다.#
2.3. 여담
비록 대놓고 독재화라는 용어는 쓰지 않은 사례이긴 하지만, 박근혜 정부 시기에도 이와 비슷한 논조로 한국의 민주주의가 후퇴했다는 외신, 외국 단체들의 비판이 많았다.[7]3. 해외 용례
독재화라는 개념은 오래 전부터 거론된 바 있는데 해외의 민주주의 후퇴 사례들이 이를 보여준다. V-Dem은 자신들이 보기에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있는 나라들이나 독재화가 진행중이라는 나라들을 이전부터 소개한 바 있다. V-Dem에 따르면 비단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독재화가 진행 중인 민주주의 국가 및 지역들로 그리스[8], 폴란드, 홍콩[9], 인도, 인도네시아도 꼽았다. V-Dem은 특히 인도네시아와 대한민국이 민주주의가 완전히 정착한 지 5년 이내에 독재화가 진행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영어 위키백과에는 Democratic backsliding이라는 제목의 문서가 있는데 의역하면 "민주주의 후퇴" 정도의 뜻이 된다. 영어 위키백과에서 독재화를 뜻하는 영단어 autocratization이라고 검색하면 해당 문서로 리다이렉트된다.
4. 사례 목록
V-Dem, 외신의 비평, 그 외 국제 단체[10] 등의 조사 결과 또는 의견을 기반으로 등재한다.사례과 관련된 인물이 독재자/목록 문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는 ◆ 표시.[11][12]
- 베냐민 네타냐후 통치 하의 이스라엘 ◆
사실 2차 집권기까지도 민주주의 후퇴의 조짐이 있었지만[13] 2022년 3차 집권 후에는 이스라엘 사법개혁으로 삼권분립을 무력화시키려고 함과 동시에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에서의 민간인 학살 혐의로 국제형사재판소에서 체포영장 발부가 청구되면서 진짜 독재자로 보는 여론까지 나올 지경에 이르렀다. 그나마 사법개혁이 대법원에서 무효화되면서 내정에서의 독재화는 일단락되었다.
- 아와미 연맹 통치 하의 방글라데시 ◆
2024년 1월 7일에 치러진 방글라데시 총선은 최소 1만 명의 야권 인사들이 체포되었다는 인권단체의 보고서가 나올 정도의 야권 탄압 속에서 치러진 총선이다. 2024년 방글라데시 시위 진압 과정에서 최소 300명이 사망하는 유혈사태까지 벌어지면서 빼도 박도 못하는 독재국가로 전락할 뻔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셰이크 하시나 총리가 2024년 8월 5일 그 여파로 사임하고 과도정부 수반으로 군부 출신이 아닌, 그라민 은행의 설립자 무함마드 유누스가 선출되면서 민주화의 희망이 보인다는 것이다.
- 오르반 빅토르 통치 하의 헝가리 ◆
2020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를 빌미로 3개월간 수권법 비스무리한 법을 발효해 일시적으로나마 빼도 박도 못하는 독재국가가 된 적이 있다.[14]
- 나렌드라 모디 통치 하의 인도
V-Dem에서 인도를 독재화가 진행 중인 국가로 평가했으며 프리덤 하우스 역시 모디 시기 인도가 주요 민주주의 국가 중 점수 하락폭이 가장 크다고 평가했다. 다만 그 하락했다는 세계의 자유 중 '정치적 권리'는 한국과 동점이며, 민주주의지수 역시 하술할 폴란드와 동점에 '결함 있는 민주주의' 등급이라 독재자라 보기는 힘들다는 옹호론도 있다.
- 법과 정의 통치 하의 폴란드
언론 탄압, 노골적인 사법부 장악[15] 등으로 인해 헝가리 버금가는 수준의 EU의 권위주의 국가로 비판받았다. 그나마 2024년 정권교체가 성사되고 도날트 투스크 신임 총리가 전임 정부의 범죄에 대한 진상규명을 약속하며 독재화에 확실한 제동이 걸리긴 했다.
- 키리아코스 미초타키스 통치 시기의 그리스
다만 이쪽은 V-Dem에서만 독재화 중인 국가로 분류되었고 민주주의 지수, 세계의 자유는 오히려 상승 중이다.[16] 한국처럼 언론자유지수가 대폭 하락해서[17] 독재화중인 국가로 분류된 것일 수도 있다.[18]
5. 참고 링크
6. 관련 문서
- 바이마르 공화국
독재화의 원조격 사례라고 볼 수 있다. 명목상이긴 했지만 엄연한 민주공화국이었던 바이마르 공화국이 독재화된 사례다. 심지어 국체가 유지된 채로 독재화된 것도 아니고 아예 나라가 무너지는 방식으로 독재화된 사례다. 그 직후에 세워진 독재 국가가 그 악명 높은 나치 독일이다. - 신대통령제
- 민주주의
- 독재
- 입틀막 경호
- 언론통제/대한민국: 해외 언론이나 해외 연구단체들이 대한민국의 독재화를 우려하는 요인들 중 하나다.
- 대한민국/정치: 대통령의 권한이 너무 제왕적이라는 지적을 받곤 한다.
- 한국에서 민주주의를 기대하는 것은 쓰레기통에서 장미꽃이 피기를 바라는 것과 같다
[1] 참고로 도널드 트럼프는 미국의 민주주의 수준을 후퇴시켰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2] 대한민국에서는 대통령이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한 법률안은 국회에서 전체 의석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표가 나오지 않으면 폐기된다.[3] 그래서 계엄법상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을 더욱 강화하여 현행범이라 할지라도 최소한의 일시적 구금만 허용하고 인신을 구속하는 체포는 국회의 동의를 받게 하는 등의 입법 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4] 좀 다른 상황이긴 하지만, 2024년 볼리비아 쿠데타 시도가 실패한 원인 중 하나가 부하 군인들이 어쩌다가 자신들이 쿠데타에 가담했다는 걸 알아채고 쿠데타 주범이었던 후안 호세 수니가 장군을 체포한 거였다.[5] 2019년 일본에서 일어난 비슷한 일도 마찬가지다. 반대로 중국에서는 반정부 시위 영상들이나 반정부 정서를 유발할 만 하다고 중국 당국이 느끼는 영상들은 칼같이 삭제되고 있다.[6] 독재국가에서 독재자의 정적이 사망한 사건이다.[7]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박근혜 정부/평가/민주주의 후퇴 문서 참조.[8] 현직 국가원수는 2019년부터 집권 중인 키리아코스 미초타키스 총리이며, 그 역시 윤석열처럼 좌파 전임자 뒤에 집권한 우파 정당 지도자다.[9] 독립국이 아닌 중국의 특별행정구라는 한계, 그리고 시진핑의 홍콩의 중국화 시도로 인해서 독재화되고 있다.[10] 이코노미스트(민주주의지수), 프리덤 하우스(세계의 자유) 등[11] 다만 이들 중 모디와 네타나후는 독재자까지는 아니라는 평가가 더 많긴 하며 민주주의의 기반 자체가 완전히 뒤엎어진 것도 아닌 만큼 민주주의 체제 하의 자정작용도 크게 보이고 있다.[12] 여담으로 하술할 독재화 지도자들은 아와미 연맹과 조코 위도도를 제외하면 전부 보수 정당/보수 성향 지도자들이며, 이들 중에서도 조코 위도도는 보수 세력과 연정하고 있다.[13] 다만 당시에는 네타냐후가 노골적으로 민주주의 체제 자체를 부정하려고 한다는 조짐은 없었기 때문에 국제적으로 잘 드러나지 않았다.[14] 실질적인 독재 기간이 짧았던 것 역시 미국과 EU의 항의 때문이었다.[15] 오죽하면 세계의 자유에서 사법부의 독립성 면에서 4점 만점예 1점으로 평가받았을 정도다.[16] 심지어 민주주의 지수는 아예 '결함 있는 민주주의'에서 '완전한 민주주의'로 올랐다.[17] 2018년 74위 -> 2024년 88위. 심지어 2022년에는 108위였다.[18] 참고로 한국일보에서 현 그리스의 언론 실태가 한국과 비슷하다고 분석했다. 한국일보의 분석 V-Dem에서도 한국과 그리스의 언론자유 후퇴를 동렬에 놓기도 했고. #[19] 다만 이쪽은 연정 중인 정당인 위대한 인도네시아 운동당의 책임도 크다는 반론이 있다.[20] 2024년 기준으로 조지아의 집권 여당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