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로톡 홈페이지
로톡(LawTalk)은 로앤컴퍼니[1]가 운영하는 온라인 변호사 상담 서비스이다.
2. 설명
상황에 맞는 상담사례 및 변호사를 찾아 법률상담이 가능하며, 변호사의 전문성, 수임료, 상담후기, 해결사례 등 관련 정보 일체가 투명하게 공개된다. 즉 간편하게 변호사와의 접촉이 가능하다. 온라인 상담글 작성 시 변호사 답변을 무료로 제공해준다.스마트폰의 대중화와 어플 기술의 발달로 인해 각시장에 서비스 수요자와 공급자를 연결해 주기 위해 생긴 플랫폼앱들인 배달앱이나 부동산중개앱, 자동차딜러앱과 같이 법률시장판 플랫폼 앱을 추구하는 서비스이다.
PC 접속이나 구글 플레이 및 App Store에서 다운로드 가능하다.
후술할 대한변협과의 갈등으로 2023년 들어 경영난이 심화되었다고 한다. 사업 중단 위기라는 소리까지 나오는 중. #
3. 논란
3.1. 대한변호사협회와의 갈등
대한변호사협회는 2021년 05월 31일 변호사들이 로톡 같은 법률 플랫폼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변호사윤리장전 조항을 신설하며, 가입한 변호사들은 8월 4일까지 로톡을 탈퇴하라고 압박했다. 변호사법은 변호사 자격증이 없는 사람이 변호사를 고용해서 법률사무소를 운영하는 것을 금지하는데, 광고료에 따라 변호사를 노출시키는 플랫폼이야말로 변호사법에서 금지하는 ‘사무장 로펌’이 온라인 공간으로 옮겨간 형태라 변호사법을 부정한다는 것이 이유이다. #1 #2 #3
반면 로톡 측은, 로톡은 연결 공간만 제공할 뿐 상담료나 수임료 등은 변호사들 스스로가 책정한 것이라 로펌으로 볼 수 없으며, 변협이 공정한 수임질서가 무엇인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하였다. 오히려 로톡은 정보비대칭을 해소해 법률시장이 더 공정하게 만들어지는데 기여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로톡의 영업행태가 변호사법을 위반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과거 두 차례 검찰 수사 끝에 무혐의 처분됐다고 언급했다. #
'로톡’을 운영하는 로앤컴퍼니는 2021년 5월 31일 변협의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개정에 관해 헌법소원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
2021년 06월 29일, '로톡'의 운영사 로앤컴퍼니가 플랫폼을 통한 홍보를 금지한 대한변호사협회의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에 대해 최근 헌법재판소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로톡은 "대한변협이 불법(사업자단체 금지행위)을 저질렀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
한편 법무부는 2021년 6월 15일, "로톡의 서비스는 현행 변호사법을 위반한 부분이 없다"는 점을 공식화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대한변협의 로톡 가입 변호사 징계와 관련해 법률 소비자 선택권을 침해한다"고 발언하고, 국회에서도 "대한변협의 로톡 금지 규정은 시대착오적 행위"라는 목소리가 나왔다. #
로톡으로부터 공정위 신고를 당한 변협 역시, 로톡을 공정위에 신고하며 맞불을 놨다. 허위, 과장광고 혐의. 하지만 2021년 11월 1일 공정위는 변협이 로톡을 신고한 건에 관해 무혐의 처리했다. #
2021년 11월 29일 공정위는 변협의 '법률플랫폼 가입 변호사 징계'에 관해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변협이 로톡을 신고한 건에 대해서는 "로톡은 무혐의"라고 한 데 이어, 로톡이 변협을 신고한 건에 대해서는 "변협이 불법을 저질렀다"고 판단한 것이다. #
2022년 5월 26일 헌법재판소는 변협의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과 관련하여 일부 위헌결정을 하였으나, 변협은 로톡 가입 변호사에 대한 징계근거가 되는 규정에 대해서는 합헌으로 판단된 만큼 징계를 계속 추진할 것임을 밝혔다.#
2022년 10월 7일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정무위 국정감사에서"대한변호사협회가 혁신 서비스 성장을 가로막고 있다"고 지적하며 법률시장 규제 개선을 촉구했다. #
결국 변협은 2022년 10월 로톡 가입 변호사 9명에게 징계를 했다.# 공교롭게도 비슷한 시기, 변호사 5명이 로이너스에서 로톡 가입자들에게 막말을 한 사건도 명예훼손과 모욕으로 검찰에 송치되었다.#
2023년 9월 26일, 대한민국 법무부는 대한변협이 징계한 123명의 로톡 이용 변호사에 대한 징계를 취소하는 동시에 공정위는 직접 자유 침해로 대한변협에 20억의 과징금을 부과하여 사실상 9년간의 갈등은 로톡의 승리로 끝나면서 로톡과 대한변협과의 모든 논쟁이 마무리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