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기 도발은(는) 여기로 연결됩니다.
북한과 관련된 다른 무인기 사건에 대한 내용은 북한 무인기 사건 문서 참고하십시오.| 북한 관련 뉴스 | ||||||
| 2021년 | → | 2022년 | → | 2023년 | ||
| 문서가 분리된 2022년에 발생한 북한 관련 사건 | ||||||
| {{{#!wiki style="margin: 0 -10px -5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7px -1px -11px" | 1.1 | 귀순 탈북자 2022년 월북 사건 | ||||
| 1.5.~12.31. | 2022년 북한 미사일 도발 | |||||
| 4.25. | 2022년 4월 25일 북한 열병식 | |||||
| 4.28. | 현역 대위 군사기밀 유출 사건 기소 | |||||
| 5월 | 우즈베키스탄 북한식당 종업원 집단 탈북 사건 | |||||
| 5.12.~8.10. | 오미크론 대유행 | |||||
| 9.25.~12.31. | 2022 북한 연쇄 도발 (포병사격 · 11.2. 미사일 도발 · 무인기 영공 침범) | |||||
| 2022년 북한 무인기 영공 침범 사건 | ||
| ▲ KBS의 보도 (2022년 12월 26일) | ||
| | ||
| <colbgcolor=#bc002d><colcolor=#fff> 발생일시 | 2022년 12월 26일~12월 28일 | |
| 발생장소 | 경기도 서북부 (김포시, 파주시, 고양시 일원),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강화군 영공[1] | |
| 유형 | 군사도발 | |
| 내용 | 대한민국 영공 침범 군사분계선 이남 침범 대통령 경호를 위한 용산 비행금지구역 침범 | |
| 교전국 | ||
[[대한민국|]][[틀:국기|]][[틀:국기|]] | [[북한|]][[틀:국기|]][[틀:국기|]] | |
| 병력 | ||
| F-15K KF-16 KA-1 AH-64E AH-1S 500MD RQ-101 송골매 2기 IAI 헤론 E-737 RC-800B 백두 RC-800G 금강 | 종류 미상의 소형 무인기 5기 | |
| 결과 | ||
| 북한 무인기 격추 실패 최소 1기 귀환 허용 및 4기 항적 추적 실패 | ||
| 영향 | ||
| 전방지역의 안보 우려 | ||
| 후속 대응 | ||
| RQ-101 송골매 무인정찰기 2기의 군사분계선 이북 5km 정찰[2][3] IAI 헤론, 유인정찰기 백두, 금강정찰기 추가 투입 | ||
| 피해 | ||
| KA-1 1기 추락 | 피해 없음 | |
[clearfix]
1. 개요
2022년 12월 26일 오전 10시경부터 북한에서 날아온 무인기가 군사분계선 이남의 대한민국 영공을 침범, 이후 대한민국 국군이 격추 및 추적에 실패한 사건으로 2017년 5월 2일 이후 5년 7개월만에 북한 무인기가 대한민국 영공에 침입한 사건이다.2. 경과
2.1. 2022년
2.1.1. 12월 26일
대한민국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12월 26일 오전 10시 25분부터 군사분계선(MDL)을 넘어 김포시, 파주시를 포함한 경기도 일대와 강화도 인근에 북한의 무인기 수대가 발견되었다고 한다. 2017년 5월 2일 성주의 사드기지에 북한 무인기가 침범했던 사건 이후 5년여 만에 처음으로 확인된 북한의 무인기 도발이다. #이로 인해서 김포국제공항과 인천국제공항에서 각각 항공기 이륙이 한 시간 안팎으로 일시 중단되었다. #
다섯 대의 무인기가 식별되었는데 서울 인근으로 근접한 무인기 한 대는 경기도 김포의 애기봉과 파주의 오두산전망대 사이를 통과해 서울 상공으로 진입했으며, 서울 은평·성북·강북구에서 1시간가량 횡으로 움직이며 비행한 것으로 군이 파악하였다. 대응전력은 직접 현장으로 출동해 육안으로 북한의 무인기를 식별했다고 한다. 식별된 기체는 육안으로 확인한 모습과 촬영된 정보로는 약 2m 수준의 하늘색 기체로 파악되었다. # 이후 분석에 따르면 이 중 4대는 교란용(4m)이고 1대는 정찰용(2m)으로, 메인인 정찰용 무인기가 서울 상공까지 온 것이라고 한다. #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북한의 무인기 대남도발에 대응하였고, 군 당국 역시 무인기 격추를 위해 대응했다고 한다. 하지만 식별된 다섯 대의 무인기 중 서울 상공에 진입한 한 기는 가장 먼저 북으로 돌아간 것이 확인되었다. # 오후 3시 30분께 4대의 항적도 소실되었다.
비호, 발칸 등 지상의 방공무기들은 서울 상공으로 진입한 북한의 무인기를 탐지조차 하지 못했다고 한다. 국지방공레이더와 열상감시장비(TOD)가 무인기를 탐지했다고 한다. #
대한민국 공군은 요격을 위해 F-15K, KA-1 등을 동원하였으며, 대한민국 육군도 AH-64와 AH-1을 동원하였다.
같은 날 공군 KA-1 경공격기가 강원도 횡성에서 이륙 직후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조종사 두 명은 무사히 탈출했으며 무인기에 대응하다가 발생한 사고라는 의견이 유력하다. #, #
2.1.2. 12월 27일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오후 1시께 인천 강화군 석모도 일대 미상 항적을 포착하고 현장에 군용기로 구성된 타격자산을 투입했다. 20여 대의 군용기가 동원되었다. 이 과정에서 그 항적이 새떼라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되었다. 경고 방송과 사격은 이뤄지지 않았다.그런데 오후 1시 30분에 석모도 일대에 북한 무인기로 추정되는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진 항적을 확인한 해병대가 이를 즉시 인천시에 알렸다. # 하지만 이 해병대가 북한 무인기로 추정하던 항적의 정체가 새떼를 추격하던 아군의 군용기들이었다. #
27일 오후 2시 57분 경 인천시는 해병대나 경찰 등의 '북한군 무인기를 관측했다는' 통보를 받고서는 인천광역시 재난문자를 통해 강화군 석모도 지역에 무인기가 관측되었다는 문자를 발송하였다. #
[인천광역시] 강화군 석모도 지역에 무인기가 관측됨에 따라 주민여러분께서는 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발송된 재난문자 전문
석모도가 있는 삼산면과 석모도에 인접한 교동면 일대에 인천시의 연락을 받은 강화군이 오후 2시 43분경, 오후 2시 45분경 스피커로 안내방송을 두 차례 송출했고 주민대피시설을 개방했다.발송된 재난문자 전문
군은 해당 '무인기'가 파주 일대를 거쳐 남하하여 강화도 지역을 거쳐 올라간 것으로 추정하고 있었다는 말도 있었다. #
오후 2시 55분경 석모도의 항적과는 별개로 강원도 원주·횡성 지역에서도 무인기 추정 항적이 관측되었다. # 이것도 새떼로 확인되었다. 공군 제8전투비행단은 원주기지 북단 58㎞ 지점에서 북한 무인기로 보이는 항공기가 출현했다는 통보를 소방당국에 알렸지만 “비행단 정보처 확인 결과, 당초 무인기로 추정된 물체는 새떼인 것으로 확인됐다”며 “27일 오후 3시 40분부로 상황이 종료됐다”고 한다. #
오후 4시경 금일(27일) 석모도에서 탐지했던 것은 무인기가 아닌 새떼였음을 공군과 육군 항공 자산이 확인한 것이 수 시간이 지나서 언론에 알려졌다. #
2.1.3. 12월 28일
오전 0시를 좀 지나 군은 레이더로 미상 항적을 확인하고 공군 비상대기 전력인 전투기를 출격시켰다. 0시 40분부터 그 소음에 민원이 이어졌다. # 이에 트위터에서 "인천·경기도 서부·서울 북부·의정부 등지에서 비행기 소리가 들린다"는 트윗이 쏟아졌다. 제보가 올라온 지역 중에선 평소 민항기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는 동네도 있으며, 매우 낮은 고도에서 비행했다는 제보가 이어지는 것으로 미루어 보아 전투기 편대의 스크램블로 추측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그러나 군은 조종사의 육안 확인 결과 풍선임을 확인하여 상황을 종료시켰다. #
2.2. 2023년
2.2.1. 1월 5일
국방부가 대통령실이 있는 용산이 북한 무인기에 방공이 뚫렸던 사실을 인정했다. 그간 용산은 뚫리지 않았다던 대통령실의 발표에 상충된 내용이다. #2.2.2. 1월 26일
유엔군사령부는 “남북 양측에서 발생한 영공 침범 사건에 대해 유엔사 군사정전위원회가 지난해 12월 26일부터 특별조사를 진행했다”며 “특별조사반은 다수의 북한 무인기가 대한민국 영공을 침범한 행위가 북한군 측의 정전협정 위반임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군이 국회에 최종 결과를 보고했다. 무인기를 탐지 후 상황을 전파하는 시스템 대부분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고, 무인기 1대가 서울을 빠져나가서 북한으로 돌아가기까지 2시간 26분 동안의 세부항적은 군이 파악하고 있다면서도 '어디로 갔었는지는 밝힐 수 없다'고 밝혔다. #
국가정보원과 국군방첩사령부가 1월 5일 보도된 조선일보 기사에 대하여 국방부 공무원 및 합참과 군 관계자를 대상으로 보안조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
3. 대응
- 탐지도 못 했던 2014년의 북한 무인기 추락사건과 달리 이번에는 국지방공 레이더와 TOD가 북한 무인기들을 탐지하는 건 성공했다. #
- 영공 침범 초반에 강화도 방면의 AH-1 코브라가 20mm 기관포를 100여 발 사격했으나 격추엔 실패했다.[4] # 그 후에도 계속 식별하였으나 격추하지 못했고, 이에 대해 합참은 “실제 무인기를 식별했으나 민가나 도심지 상공이라 비정상적인 상황 발생 시 우리 주민 피해를 고려해서 사격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
- 군은 대응으로 9.19 남북군사합의로 규정된 비행금지구역에 백두, 금강 유인 정찰기와 IAI 헤론 무인 정찰기들을 투입했으며 이후 RQ-101 송골매 두 대를 군사분계선 너머 5km[5] 북한 상공까지 투입해 북한군의 군사시설들을 정찰하고 귀환했다고 한다. 남한의 군용기가 북한 영공에 침투한 사례는 정전 협정 이후 최초이며 남한의 무인기가 북한 영공을 비행했음에도 북한 측의 대응은 전혀 없었다고 한다. #[6]
- 12월 26일 18시 40분 격추 시도는 실패하였고 1기[7]는 확실히 북한으로 돌아간 것으로 판단되었다. # 4대는 항적이 소실되었다는 보도도 등장했다. # 항적이 소실된 4대의 무인기는 교란용 비행체고, 북한으로 돌아간 1대가 진짜 정찰기라는 분석이 있다. # 북한의 무인기 격추가 실패로 돌아감으로써 대한민국 국군은 비판의 목소리를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전망되었다.[8]
- 북한의 무인정찰기가 서울과 수도권 상공에서 최소 7시간 이상 머문 것으로 추측된다. #
3.1. 실패 분석
2014년의 아예 탐지조차 못 했던 북한 무인기 추락사건 당시와 달리 국군은 북한 무인기를 탐지하고 추적하는 건 어느 정도 성공했다. 그러나 북한의 무인기들은 MQ-1 프레데터와 같은 중형 무인기들보다 훨씬 작은 무인기들이었고[9] 항적이 종종 소실되면서 추적하는 데 어려움이 생겨났다.가장 큰 문제는 정부의 안일함이었다. 상술하였시피 정부는 적 도발 상황에서도 NSC를 소집하지 않았다. 대통령실은 “전쟁 중 토론하란 이야기이냐.” 라면서 비상식적인 이야기를 내놓기도 하였다. # 어쨌든 컨트롤 타워가 작동하지 않으면 군은 정해진 권한 내에서 움직일 수밖에 없다.
소형 드론의 탐지와 격추가 상대적으로 어렵다지만 국군 보유 자산으로 불가능하진 않다. 가령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서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드론 공격에 전술기까지 동원해서 잡아내고 있다. YTN 보도 VOA는 26일 스틸웰 전 차관보의 발언을 언급한다. "북한 무인기는 격추되어야 했다"(They should be shot down.)이라면서 특히 무인기가 영토 내나 민감한 지역에 접근할 경우 화기나 대공포 등을 활용해 격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VOA는 USAGM 산하 소속으로 쉽게 넘겨 들을 매체가 아니다. #
저가치 표적인 드론을 격추하는 데 고가치 자산을 동원하려면 그만한 권한을 가진 통수권자의 승인이 필요하다. 이것이 정부가 책임을 피할 수 없는 이유이다.
게다가 사실 국군의 대드론 방공체계는 아직 미완성 단계다. 국군은 국지방공 레이더, 그리고 KVMF, TMMR로 연동되는 비호복합, 천호 자주대공포[10]와 레이저 요격체계[11], 그리고 드론 재머를 배치해 대드론 방공망을 구성한다는 구상을 했다. 국지방공 레이더는 아직 양산 중이고 천호 자주대공포가 KM167A3을 전량 대체하려면 아직 멀었으며 레이저 요격체계와 드론 재머는 아직 개발 중인 무기체계이다. 2014년 북한 무인기 추락 사건 전후로 도입된 이스라엘제 RPS-42 대 드론 레이더는 국가 중요 시설 위주로 배치되어 있어서 공백이 여전히 존재한다.[12] #
국군의 야전방공은 상상 이상으로 엄격히 통제된다. 전방의 육군 일선 방공포대는 반 내지는 소대 단위로 나뉘어져 투입되는데 반장이나 소대장에게는 재량권이 부여되지 않으며 방공대대장도 마찬가지다. 결국 군단 AOC가 사실상 전권을 지니고 있는 상황이며 일선 방공부대들은 드론을 탐지했다 하더라도 군단 AOC가 적대 항공기로 판단해 교전 허가가 떨어질 때까지 대기해야 한다.[13] 뿐만 아니라 북한 무인기들은 민가 상공을 비행했으며 만약 헬기로 기관포 대응을 하면 당연히 민가가 피해를 입으므로 민간인 피해가 우려되는 이상 함부로 사격할 수 없다는 문제도 걸려 있다.[14] 즉, 국군은 탐지 및 추적은 어느 정도 했지만 결심 단계에서 복잡한 절차의 문제, 민간인 피해 문제 때문에 함부로 결심을 할 수 없었던 상황이었다. 전시였다면 국군은 바로 격추했을 테지만 문제는 평시였다는 점이다. 그렇지 않아도 취임덕에 시달리다가 겨우 지지율이 회복되던 상황에서 군 통수권자가 그런 선택을 하기는 힘들었다는 것이다. 바로 격추시킬 수 있다면 좋지만 만에 하나 격추시켜도 민간인 피해가 발생하면 쌤쌤이고, 만에 하나 격추도 못 시키고 민간인 피해만 발생하면 굉장히 난처해진다.
국군은 결국 군사분계선에서 북한 무인기를 빠르게 식별해 격추하고 실패했을 경우 공습경보와 함께 주변 민간인들의 대피를 실시했어야 했는데 여기서 국군은 둘 다 실패했다. 국군은 MDL 선에서 북한 무인기를 격추해 접근을 거부할 수 있는 방공 체계와 결심 단계가 빠르게 단축될 수 있는 요격 절차 개선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이다.[15]
국군의 무인기 대응 경험이 아직 부족한 탓도 있다. 대 드론 방공체계 선두주자 중 하나인 미군은 대 IS 군사 개입 기간 동안 이라크 레반트 이슬람 국가가 투입하는 다종다양한 드론에 맞서 싸운 경험을 크게 쌓아 왔을 뿐만 아니라 이란 혁명수비대 소속 무인기들이 중동 주둔 미군들을 정찰하거나 공격하는 다양한 시도들을 거듭하면서 자연스럽게 경험이 쌓여 대드론 방공체계 선두 주자가 될 수 있었으며 현재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도 처음에는 이란제 폭탄 무인기에 의해 피해를 입었으나 어느 정도 실전이 쌓이면서 새로운 방공전략으로 대응을 하고 있다.[16] 이스라엘은 드론은 물론 항상 날아드는 까삼 로켓을 막느라 방공에 이골이 나 있는 상태이다. 반면 국군은 주로 상정한 대상이 북한 공군 소속 유인 고정익기와 회전익기였고 북한의 무인기 침투 사례는 본 사건 이전까지 2014년의 사례, 2017년의 사례 단 두 번 뿐이었다. 국군의 대드론전 경험은 아직 미숙했고 군 수뇌부는 이에 대해 안일하게 판단했던 것이다. 사실 그럴 수 밖에 없는 게, 무인기의 위협이 아직 본격적인 것도 아니라서 무인기 대응에 필요한 예산을 달라고 해도 쓸데없는 짓 하지 말라고 예산책정에서 빠꾸를 먹을 수 밖에 없다.
AH-1 공격헬기를 출격시킨 것 역시 표적이 드론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부족한 점이 있다. 이들에게 저속 기체에 대한 공대공 임무가 부여될 수 있고, 실제로 부여되었으나, 작은 드론을 잡기에는 정확도가 떨어지는 기총이 발목을 잡았다. 애초에 코브라는 7.62mm 경기관총과 40mm 유탄기관총을 사용하도록 한 기체이다 보니, 대공포와 같은 탄을 쓰는 항공용 20mm 기관포가 기체특성에 맞을 가능성도 높지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헬기 로터 특유의 강한 진동과 장포신에 원래부터 탄막을 흩뿌리는 타입이라는 화기특성이 만나 일으킨 시너지 효과 때문에 자기 자신의 메인로터 반경만한 표적지도 겨우 맞출 수밖엔 없으면서 연사력도 떨어져 대공화망 구성도 안 되는 저성능 기관포를 장비하였다. 아는 사람은 알겠지만 이 사건과 같이 항공기 격추에서 이러한 37mm 미만 기관포를 사용할 경우, 100발은 너무나도 극소량이다. 왜 극소량이냐면, 보통 이런 방식의 공대공/지대공 방어를 할 경우, 일반적인 포탄[17]은 한 대 잡는데 대략 2~3천발은 소모하여야 한다는 것은 이미 두 차례의 세계대전을 통해 증명되었다. 드론의 피탄 혹은 격추 여부와는 관계 없이 그것을 최종 격추 확정시키는 데 성공하는 순간까지 지속적인 다량의 기관포탄 소모는 필연적일 수밖에 없다.
물론 아무리 까다로운 임무라도 물량 앞에서는 문제가 해결될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더 많은 코브라를 동원하여 다량의 탄을 소모하여 격추를 시도해야 했으나 하필 더 나은 대응이 가능한 공격기가 이륙하다가 추락하는 바람에 일이 제대로 꼬여 버렸다.[18] 뒤늦게나마 추락한 것과 같은 기종의 경공격기가 재차 출격했으나 이때는 드론이 민가 쪽으로만 비행하는 바람에 또 못 쏘고 놓치기도 했다.
비호 복합의 운용 시스템 구축과 훈련이 지난 5년 동안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한다. 군 소식통은 "비호 복합 운용 부대 훈련은 계속 있었으나, 이번에 내려온 북한 소형 무인기 등을 상정한 훈련은 부족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 게다가 지난 5년간 비호 복합은 임무 수행을 위한 기본적인 훈련만 실시했고 종합적인 실전적 훈련은 없었다고 한다. #
3.2. 2023년 미국 국방부 기밀문건 유출 사태에서 발견된 분석
2023년 1월 디스코드를 통해 누출된 국방부 비밀 문건에서 북한 드론에 대한 대응 관련 내용이 있음이 워싱턴 포스트에서 보도되었다. 워싱턴 포스트 기사에 대한 한국 언론 보도에 따르면 북한의 무인기 침범에 준비가 돼 있지 않으며, 약점 보강에 수년이 걸릴 것이라고 미국 군사정보 당국의 진단했으며, 지상 레이더와 항공기 통신이 느리고, 지휘관은 교전수칙이 없으며, 남한의 방공망 구멍을 찾을 수 있다고 전했다.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엘런 김은 "South Korea has been really preoccupied with those missile programs and nuclear programs", "That’s why North Korea has been focusing on the asymmetrical capability, just like nuclear weapons"라며 북한이 우크라이나, 시리아 등에서와 같이 비대칭 전력을 활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4. 북한의 무인기 위협수준
언론에서는 북한의 무인기가 만약 살상용 무기를 탑재했으면 큰 참사가 났을 것이라고 보도했으며 수류탄이나 확산탄 같은 폭발물, 화생방 공격이 가능하다고 서술했다. 실제로 과거 아베 신조 관저에 민간용 드론으로 방사성 물질을 옮겼던 사건도 있는 만큼 가능성이 없는 것이 아니다. 이처럼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이며 민간인에 대한 대피령을 발령하지 않은 것은 비판받아야 하는 군의 실책이다.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이 북한의 드론 테러로 위협받을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이다.하지만 언론의 우려와 달리 북한이 실제로 드론에 폭탄을 달아 테러를 시도할 가능성 자체는 크지 않다. 언론에선 '방사능이나 생화학탄 등을 드론에 쓰면 적은 무게로도 서울이 작살난다'고 하는데 저건 그 대량살상무기로 분류되는 무기다. 한마디로 단순 '테러' 수준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사실상 선전포고 없는 기습이나 다름없으며, 해당 대량살상무기는 핵우산 발동 조건을 충족시키고도 남는 물건이다.
그렇지만 정찰만으로도 매우 위협적이다. 8년 사이에 기술은 매우 발전하였고 큐브위성[19]을 가지고 지구 관측을 하는 마당에 2m나 되는 무인기가 못 찍을 법이 어디 있겠는가? 손바닥보다 훨씬 작은 스마트폰에 내장된 카메라가 멀리서도 찍는게 가능한데 그 몸체에 더 큰 카메라가 들어갈 공간은 많을 것이다. 실제로 시중에서 카메라가 달린 드론은 어럽지 않게 구할 수 있으며 북한이 기술이 없더라도 이런 취미용 드론과 한 국가의 군사작전에 투입될 드론의 성능차는 비교하기 어려우리라고 짐작할 수 있다. 당장 북한이 어디와 육지로 연결되었는지 생각해 보자.
뿐만 아니라 북한 입장에서는 단순 정찰뿐만 아니라 교란과 도발 목적으로도 굉장히 훌륭하게 사용할 수 있다. 가령 북한이 공항이나 항만, 주요 시설 근처로 무인기를 날려서 계속 왕복비행만 한다고 생각해 보자. 시설에서는 무인기를 경계하느라 비행기 이착륙이나 각종 업무 처리에 큰 지장이 생길 뿐만 아니라 제대로 된 격추 능력도 없는 국군이 무리해서라도 무인기를 격추시켜야 할지, 아니면 그냥 포기하고 내버려둬야 할지의 어려운 선택을 해야 하게 된다. 본격적인 공격용도는 아니더라도 위협이 된다는 뜻이다.
일부 밀리터리 동호인들은 북한의 무인기 수준이 아마추어 RC 동호회 수준이라고 주장하지만 이것은 몇 년 전 이야기라고 할 수 있다. 오히려 북한의 우방국인 이란이 2010년대 초반부터 지속적으로 중동에서 드론을 운용해 실전경험을 쌓아 왔고, 북한은 이란과 군사교류를 계속 해 왔으므로 당연히 이란의 노하우가 북한에 전수되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란은 이란 혁명 이후로 미국의 제재로 신형 전투기를 구매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를 타개하기 위한 대책으로 적극적으로 드론 개발을 하고 있고 상당한 성과를 이루었다. 이란의 드론은 첨단무기라고 보기는 힘들지만 2019년 서방제 무기로 도배한 사우디군의 방공망을 뚫고 정유소를 폭격해 큰 피해를 입힌 적이 있으며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서 러시아가 위기에 몰리자 수입한 이란제 드론들이(대표적으로 샤헤드-136) 상당한 전과를 올렸다. 게다가 북한의 또다른 우방인 중국도 여러 무인기를 생산하는 만큼 북한이 유엔제재를 피해 얼마든지 드론을 제작할 수 있다. 따라서 역시 대북제재 등으로 수십년째 신형 전투기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북한으로서는 전투기보다는 가성비가 월등한 무인기 보유가 훨씬 매력적인 선택일 것이며, 북한-이란간의 기술교류 상황을 볼 때 조만간 북한도 유사한 자폭드론을 보유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거나 아직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이미 보유하고 있을 가능성도 있다.
실제로 장거리 순항미사일 B형처럼 순항 미사일 기술이 진전되고, 특히 다양한 기동 능력과 오랜 체공 시간을 확보한 것으로 보임에 따라 이 기술들을 무인기 기술에 응용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 상황이었으며 김정은은 이미 2021년 1월에 무인기 개발을 시사하는 발언을 했다. #
특히 2020년 아르메니아-아제르바이잔 전쟁 등이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에서 사용된 무인기의 현황을 고려할 때 전형적으로 공격자에게 유리한 만큼 앞으로의 남북관계에도 비슷한 식으로 이용될 가능성이 높다.
한편 무인기의 위협 수준과는 관계없이 수도권, 서해5도 모두 국군이 지켜야 하는 영토이므로 이 사건의 핵심은 북한이 서울에 실제로 드론 테러를 시도하냐 안 하냐의 문제가 아니라 북한의 무인기가 대한민국 국군의 감시망을 피해 대한민국의 영공을 최소 7시간 동안 비행하다 다시 북한으로 돌아갔다는 것이다.
군은 이 사건을 두고 뼈저린 반성을 하며 드론 대응 체계를 전면으로 보강해야 한다는 점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며 국군이 발등에 불이 떨어졌음에도 여태껏 방심하고 있었던 꼴이다.
2023년 7월 26일, 북한의 소위 전승절 기념식에 참석하기 위해 북한을 방문한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 일행에게 김정은이 '조선인민군 무장장비관'에서 열리는 《무장장비전시회-2023》을 관람시켜 주면서 노출된 2종의 북한 신형 무인기 새별 4형과 새별 9형가 공개되었는데 각각 미국의 글로벌호크와 리퍼를 닮은 형상을 하고 있다.
5. 논란
5.1. 부실 대응 논란
국가안전보장회의(NSC)는 별도로 소집되지 않았다. 뉴스 대통령실은 국가안보실장 중심으로 실시간 대응했다고 밝혔다. 야당은 북한 무인기가 6시간 동안 우리 영공을 활보하며 국민을 불안에 떨게 했다며 6시간이 넘도록 북한 무인기의 영공 침범에 대해 침묵한 이유를 밝혀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중대한 안보 위험 상황에 NSC를 소집하지 않은 상황이다 보니[20] 윤석열 정부의 인수위 시절 김용현 당시 경호경비팀장이 문재인 정부가 용산 이전의 안보 미흡을 지적한 것에 대해 'NSC 소집 및 대통령 참여 부족'을 들며 "역겹다"라고 비난한 것이 다시 부각되었다. 실제로 이 사건뿐만 아니라 윤석열 정부는 북한의 잇따른 도발에도 NSC 소집을 하지 않는 모습을 보인 바 있다. 이에 안보 불안에 더해 내로남불 논란까지 피할 수 없게 됐다. 더구나 당일 오후에 공개된 사진으로 당일 오전 대통령 청사에서 수석비서관들과 티타임을 했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이를 통해 외부 일정 등으로 인한 NSC가 진행되기 어려웠던 상황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며, 비상상황이면 즉시 일정을 취소하고 대응 태세를 갖췄어야 했다는 비판도 만만치 않았다.
합동참모본부는 한 언론사와의 통화를 통해 북한 무인기 격추 실패 이유를 묻는 기자의 질문에 국민 피해를 고려해 사격하지 못했다는 입장을 밝혀 왔다. # 실제 무인기를 조준하고 격추를 시도했다면 성공하긴 했겠으나 무인기의 특성상 명중률이 높지 않으며, 무인기가 남하한 경기도 서부 접경지역 일대는 민가가 다수 몰려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발생할 낙탄 피해도 만만치 않다. 실제로 박정희 정부 시절에 서울 상공에 미확인 비행물체가 나타나자 대공포 사격을 가한 적이 있었는데 격추에도 실패하고, 애꿎은 민간인이 비탄에 맞아 사망하는 피해가 발생했다. 2014년 북한 무인기 추락사건 항목에도 서술되어 있듯 실제 위협 가능한 화기를 실은 무인기는 그 크기와 규모가 북한의 무인기와는 확연하게 구별될 만큼 부피가 크다.[21] 국군은 이번엔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4년과는 다르게 북한의 무인기 접근 자체를 파악하는 데에는 성공했고, 무인기의 크기를 토대로 북한의 무인기 기술이 8년 전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추정했을 가능성이 높다. 상대적으로 대형인 공격용 무인기라면 미사일이라도 발사하여 격추시켜야 했겠지만 그 정도의 규모가 아니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요격시 발생할 민간피해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박정희 정권 시절 대공포 사격에 의한 낙탄으로 민간 피해가 만만치 않았으며 국군은 민간 피해를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하기 때문에 쉽게 언급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동맹국인 미국은 이미 차량에 탑재한 대공용 재머나 전자전기 ECM 등을 이용해 전자적으로 적 드론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수단들을 이미 개발해 배치했거나 개발이 완료된 단계인데 이들에게 밀접한 영향을 받는 국군이 이러한 체계를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4년의 북한 무인기 침범 사태와 심지어 2016년 1월, 2017년 5월 2일에도 비슷하게 북한 무인기가 한국 영공을 침범한 사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무인기 침범 사태 최초 발생으로부터 8년이나 지난 사이에 제대로 도입하지 않은 것은 비판받기 충분하다. 심지어 북한군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이란군은 꾸준히 다양한 드론을 개발하고 2011년엔 미국의 RQ-170 정찰드론을 전자전으로 무력화시키는(혹은 그랬다고 주장한) 등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어 대응이 시급한 상황이다.
국민 피해를 고려해 격추하지 못했다고 해명하였으나 정작 상황 중에 지역 주민들에게 대피 안내 문자가 발송되지 않았다. 합참은 이에 대해 북한 무인기가 실시간으로 이동하고 있어 추적과 감시를 하다 보니 문자 등으로 알리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 이는 북한 무인기가 민간 지역에 진입하기 전 격추할 기회를 놓쳤다는 말이기도 하다. 이 점은 실제로 무인기 대처에 실패한 당사자인 한국군 내부에서도 나온 지적이다. (출처) 기관포를 100발 정도 사격하였다고 발표하였으나 이상협 민주당 국방의원은 실제로 500여 발을 사격했다고 주장하였는데, 이 주장이 사실이라면 민간 피해를 우려하여 더 사격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그저 변명인 셈이 된다. #
북한에서 무인기가 영공을 침범한 당일인 26일 저녁 윤석열 대통령이 지방 4대 협의체 회장단과 비공개 만찬을 함께 했다.[22] 사전에 예정되어 있던 일정이라고 해도 중대한 안보상황에서 그대로 진행한 것은 부적절했다는 지적이 나왔으며 미 하원의장 패싱 사건이나 폭우로 서초동 아랫쪽 아파트들이 침수되는 것을 뻔히 보고도 퇴근했다가 폭우 피해로 자택에 갇힌 사건과 같이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의 일정만 생각하면서 예상 외의 상황에 대응을 하지 않던 과거 사례들까지 거론되었다.
국군이 대응 조치로 정찰기들을 투입해 북한 영공으로 침투해 정찰을 했다는 발표에 대해서도 군사적으로 사전에 방어하는 것이 최우선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심지어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4년에 북한 무인기 영공 침입 사건이 있었음에도 8년이라는 시간 동안 국군은 대체 무엇을 한 것인가라는 이야기도 나왔다.
강릉시 현무-IIC 미사일 낙탄 사고에 이어 또 다시 군의 대응 실책을 은폐하기 위해 엠바고를 건 게 아니냐는 의심이 일었다. 한국일보의 최초 속보 보도 시 '북한 무인기에 인천·김포공항 항공기 운항 일시 중단'에서 무인기, 북한 관련 내용이 차례로 삭제되었다. 무인기가 포착된 시각인 10시 25분부터 북 무인기와 관련된 내용이 보도된 시각 16시 30분까지 6시간 동안 정보가 통제되었고, 이 때 무인기가 적대행위[23]라도 했다면 국민들은 아무런 대비도 하지 못하고 당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이는 '민간 피해가 우려되어' 대응을 하지 못했다는 군의 주장과 정면으로 대치되는 태도이다. 최소한 민간인에게 공습 경보라도 내렸어야 했다.[24]
합동참모본부가 국회에 제출한 무인기 항적 지도가 50년 이상 된 지형을 반영하고 있어 논란이 일었다. 관계자는 전장정보체계의 과거 지도가 사용된 '단순한 실수'라고 해명했다. #
5.2. 사실확인 미흡 및 책임전가 논란
사건 이후 열린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이 사실과 맞지 않는 부분이 많다는 지적이 나왔다. 윤석열 대통령이 말한 키워드는 드론부대 창설, 훈련 미진행, 예산 삭감 이었는데 드론부대는 이미 있었으며, 훈련은 진행된 바가 있었고, 예산은 삭감된 것이 아니었다. 국방부나 합참 등에서 대통령실에 태만히 보고한 것인지, 대통령실에서 여론 반전 카드로 급하게 꺼냈다가 역풍이 분 것이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다. 특히 드론부대에 관한 문제가 가장 이슈가 되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드론부대 창설을 앞당기겠다고 밝혔으나 이미 드론봇전투단이 4년 전인 2018년 9월에 창설되었음을 모르고 야당에 책임을 전가하는 취지의 발언을 하여 논란이 되었다. 尹이 창설 지시한 드론부대, 이미 4년 전 창설尹 "문재인 정부가 훈련 안 해서"‥야당 "또 전 정부 탓이냐"이에 야권은 기자회견을 통해 "현재 우리 영공이 뚫린 사실마저 전 정권 탓이라고 말하는 것이 책임 있는 통수권자의 자세인가"라고 지적했다. # 이유가 무엇이 되었든 국가안보의 최고책임자인 대통령이 전 정부 탓을 하였다가 이마저도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는 비판이 나왔다.
위와 같은 문제는 안보를 장난처럼 보이게 만들고 대통령이 책임을 지려하지 않는 태도는 물론 군의 실태를 잘 모르고 있었다는 것을 말해 버린 격이 되어 국민들의 불안감을 더 키운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야권과 언론, 시민단체 등에서도 사실관계가 아닌 거짓된 표현을 사용하며 여론을 호도하고 무분별히 편을 갈라치며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 책임자의 태도가 맞냐는 비판에 가세했다. 심지어 여당에서도 이번에는 정부의 잘못이 맞음에도 책임을 회피하는 것은 당치 못하다는 비판이 나왔다. #
5.3. 북한 무인기 용산 진입 관련 거짓 해명
국방부 "북한, 무인기로 주요 정보 못 얻어…용산 접근 사실무근"국방부, 北 무인기 용산 침투론에 "용산 상공 진입 없었다" 재반박
(조선일보)[단독] 계속 부인하더니… 軍 “北 무인기에 용산 뚫렸다” 뒤늦게 실토
*(동아일보)軍 “북한 무인기, 용산 비행금지구역에 일부 들어왔다”… 입장 번복
(세계일보)'용산 안뚫렸다' 강력 부인하던 軍, 北무인기 진입 뒤늦게 시인
군 당국은 북한의 무인기의 용산 침투 가능성에 대해 “탐지된 것이 없다”, “은평구 등 서울 북부 지역만 침범했다”고 주장하며 여러 차례나 이를 부인했다. 합참은 이후로도 야당 등에서 제기된 북한 무인기의 P-73 침범 의혹 제기에 대해서도 지난달 29일 정례 브리핑에서 “근거 없는 이야기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며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조선일보 단독 보도로 해명이 틀린 것으로 드러났다. 군과 정보 당국이 정밀 분석을 한 결과, 북 무인기가 대통령실 인근까지 정찰 활동을 하고 북한으로 돌아간 것, 조선일보와의 통화에서 정부 소식통은“북한 무인기 1대가 지난달 26일 서울 비행금지구역(P-73) 끝에 스치듯 지나간 항적을 뒤늦게 찾아냈다”면서 “약 700m가량 P-73 구역에 들어왔다가 빠져나간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5.4. 수도방위사령부의 의견 묵살 논란
대통령실의 용산 이전을 논의했을 때 비행금지구역 축소에 반대하는 수도방위사령부의 입장을 묵살한 사실이 SBS의 단독 보도를 통해 드러났다. 수도방위사령부 측에서는 기존의 비행금지구역을 유지했다면, 이번에 침투한 북한 무인기를 보다 먼 거리에서 빨리 감지하여 대응했을 거라는 분석이다. #
5.5. 9.19 군사합의로 인한 방공 훈련 급감 논란
[단독]유·무인기 격추 훈련, 文정부 9·19 군사합의 후 반토막9.19 군사합의에 의해서 설정된 남한 측 포 사격 금지 구역과 무인기 비행금지구역에 남한 최대 규모의 강원도 고성군 마차진 방공사격훈련장이 포함되면서 폐쇄되고 이후 군이 이에 걸맞은 규모의 방공사격훈련장을 확보하지 못하면서 윤석열 정부 출범 전까지 훈련량이 급감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훈련에서 소모된 탄의 수량이 원래 소모하던 것보다 절반 이하로 줄고 훈련 횟수도 140회에 조금 못 미치던 것이 90회 아래로 즐어들었다. 마차진 훈련장은 포 사격 금지 구역에서는 벗어나 있지만 무인기 비행금지구역에 포함되어 있었고 문재인 정부 휘하 군 당국에서 사격훈련용 표적기를 무인기로 해석하기로 하면서 표적기를 띄울 수 없게 되었다. 표적기를 띄울 수 없으면 당연히 제대로 된 방공사격훈련을 할 수 없다. 훈련이 부족하면 당연히 무인기 대응을 비롯한 임무 수행에 악영향을 미치게 되고 이번에 대응에 실패한 데에도 훈련량 급감이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 전문가들과 현업 종사자들의 분석이다. 윤석열 정부는 표적기를 무인기로 해석한 조치를 번복하고 사건으로부터 약 3개월 전인 2022년 9월부터 마차진 훈련장을 재가동했다.
5.6. 유엔군사령부의 정전 협정(6.25 전쟁) 쌍방 위반 결론
북한의 무인기 도발에 정부에서는 무인기 3대를 이북으로 보내는 대응을 하였지만 이후 유엔군사령부에서 북한의 도발 행위와 남한의 대응 행위 모두 정전협정을 위반한 것으로 결론내렸다. 이에 대한민국 국군은 북이 먼저 침범해 자위권을 행사한 거라고 반박했다. 다만 유엔사는 북 무인기의 침입에 대해 명확히 위반이라고 확인했지만 우리 군 대응에 대해선 '여겨질 수 있다'면서 미묘한 입장 차이를 냈다. #군 당국은 북한 무인기가 대통령실 인근 비행금지구역까지 휘젓고 다니는 동안 부실 대응한 데 더해 정전협정 해석과 관련해 법적 미숙함까지 드러낸 꼴이 되고 말았다. 유엔사는 “긴장을 미연에 방지해 우발적 혹은 고의적 사건의 발생 위험을 완화하고 한반도에서 적대행위의 중지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정전협정 규정 준수가 필수적”이라면서 “유엔사는 이를 위해 한국의 파트너 기관들과 계속해서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
5.7. 국정원 및 방첩사의 보안조사 논란
국가정보원과 국군방첩사령부가 북한 무인기 용산 침투 사실을 처음 보도한 2023년 1월 5일 조선일보 보도#의 보도 경위를 보안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2023년 1월 26일 열린 국회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의 "무인기 침투 이후에 국정원과 방첩사가 여러 가지 조사와 사찰을 하고 있느냐"라는 질문에 대해, 국군방첩사령부 임경민 참모장은 "보안조사를 실시했다"며 국정원은 국방부 공무원을 대상으로, 방첩사는 합동참모본부와 군 관계자를 대상으로 보안조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 이종섭 국방부 장관도 “내가 지시했다”며, “국방부 일반 직원들에 대해서는 방첩사는 (보안조사를) 할 수 없다. 그래서 국정원에 의뢰해서 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
이에 김병주 의원은 "보안조사가 진행되면 군은 위축돼 있을 텐데, 총구 방향을 엉뚱한 데로 하고 있다"며 "본질적인 문제가 뭔지, 후속조치는 어떻게 해야 할지에 주안을 두지 않고 화살을 딴 데로 돌린다"고 비판했다. #
군은 동일한 날 이뤄진 '전비태세 검열 결과' 보고에서 잘못을 인정했다기에는 해명을 더 많이 한 상황이었고, 국방부도 지휘라인 책임에 대한 회피 및 문책에 대해서 소극적이며 신중한 태도를 취하고 있는 상황이 있어 논란이 되고 있었는데 정작 무인기가 P-73을 침범하였다는 정보를 누가 유출했고, 언론에 왜 이게 보도되었는지를 색출하면서 논란이 일었다. #
6. 반응
6.1. 대통령실
- 윤석열 대통령은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드론 부대 창설을 계획하고 있었으나 어제 사건을 계기로 최대한 앞당기겠다"라고 발언했다.[25] 이어 "지난 2017년부터 드론에 대한 대응 노력과 전력 구축이 제대로 되지 않고 훈련이 아주 전무했다는 것을 보면 북한의 선의와 군사 합의에만 의존한 대북정책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우리 국민들이 잘 봤을 것이다"[26], "군용 무인기 도발에 대한 내년도 대응 전력 예산이 국회에서 50%나 삭감됐다. 새해 국회를 다시 설득해서 이런 전력 예산을 증액해 국민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예산과 전력을 확충하도록 하겠다"[27]고 발언했다.
-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북한 무인기의 영공 침범 때 용산 주변까지 넘어왔다고 주장한 데 대해 "국방부와 합참도 모르는 것이었다"면서 "객관적 자료를 갖고 한 건지, 그런 정보 어디서 입수했는지 당국이 의문 품고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
6.2. 정치권
6.2.1. 국민의힘
-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국민 불안감이 이루 말할 수 없다”며 “이번엔 우리(정부)가 철저히 당한 듯 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후 "문재인 정부는 무인기가 침투한 것을 37일 간 모르고 있었다"고 주장하며 여당의 비판에 대해 "자기 얼굴에 침뱉기"라는 반박을 꺼내들었다. # 그러나 주호영 의원이 '6월에 무인기가 침투하여 37일간 우리나라를 휘젓고 다녔다'라고 주장한 것과 달리 2017년 침입한 무인기는 5월 2일, 즉 황교안 권한대행 체제 때 침투하여 약 5시간 동안 활동하다가 추락한 것이고, 그렇게 추락한 기체가 6월 9일 문재인 정부 때 '발견'된 것이므로 이 또한 사실관계가 맞지 않다. #
- 국민의힘 소속인 유승민[28] 전 의원은 26일 본인의 페이스북에 "만약 북의 무인기가 무장을 하고 수도권의 핵심시설을 타격했다면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던 아찔한 상황이었다", "북의 무인기 도발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우리 군이 초기대응도 못하고, 백여 발의 사격을 하고도 격추시키지 못한 것은 심각한 안보 공백"이라며 날선 비판을 했다. # 27일에는 "북의 무인기가 대한민국 영공을 침범한 날, NSC는 열리지도 않았다", "국군통수권자가 이래도 되는 거냐. 겨우 정권교체를 했는데 보수가 안보에 이렇게도 무능한 거냐"라며, 더욱 거세게 비판했다. #
- 국회 국방위원회 여당 간사인 신원식 의원이 무인기의 용산 근접 가능성을 제기한 민주당 간사 김병주 의원을 향해 정보 출처를 밝힐 것을 요구하며 “만약 김 의원이 국민이 납득할 설명을 내놓지 않으면서 부채도사 흉내로 일관한다면, 이는 김 의원이 북한과 내통하고 있다는 합리적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며 “이건 제보자 보호라고 어물쩍 넘어갈 수 없는 심각한 국가안보 관련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
6.2.2. 더불어민주당
-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수석대변인은 “6시간이 넘도록 북한 무인기의 영공 침범에 대해 침묵한 이유를 밝혀야 한다”며 “강원도 원주기지 소속 공군 전술통제기가 이륙 중 추락한 것도 미숙한 대응과 미흡한 대응 태세를 질타 받아 마땅하다”고 비판했고 “북한 무인기의 위협을 보안이라는 미명 하에 숨기면서 국민을 위험으로부터 방치한 이유가 무엇인지 군과 정부는 분명히 답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
- 4성 장군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현 국회의원은 본 사건을 "30분이면 알 걸 모르는 대통령실이 무능하다."고 비판했다. 무인기가 용산에 접근했을 것이라는 자신의 의견에 출처가 의심된다며 의혹 제기를 한 대통령실과 신원식 의원을 향해 국방부가 제출한 북한 무인기의 항적 지도를 직접 의원실의 대형 지도에 복원한 뒤에 비행금지구역을 직접 작도하여 추론한 것이라고 재반박했다. #[29]
- 문재인 전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와의 회동 자리에서 북한 무인기 도발과 관련해 "다 지난 정부에서 만들어 놓은 시스템으로 대응했다"고 발언하며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수년간 군 훈련 부족”이라며 전 정부를 비난한 것에 대해 반박했다. # 이에 대해 국방부 관계자는 "소형 무인기 대응 전력은 계획에 따라 순차 확보 중으로, 일찍부터 관련 체계에 대한 소요결정 및 도입이 됐고 특정 시기에만 진행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
- 민주당 박성준 대변인은 8일 오전 국회 브리핑을 통해 북한 무인기 침투 이후 윤석열 대통령이 '우리 군도 무인기를 북한에 보내라'는 취지의 지시를 내렸다고 거론하며, "윤 대통령의 즉흥적이고 어설픈 대응은 정전협정 위반"이라고 비판했다.
박 대변인은 "9·19 군사합의를 따지기 전, 상호 간 영공을 침범하는 것은 정전협정 위반"이라며 "(맞대응 지시를) 유엔사령부와 사전에 협의했나"라고 반문했다. # 실제로 유엔사는 우리가 무인기를 북에 보낸 것으로 인해 남북 쌍방이 정전협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북 무인기의 침입에 대해서는 명확히 위반이라고 했지만 우리 군 대응에 대해선 '여겨질 수 있다'고 해서 어조에서 미묘한 차이를 냈다.
6.2.3. 정의당
- 정의당 소속 전 국회의원인 김종대 연세대학교 교수[30]는 "망치로 파리잡다 허점만 노출"했다며 육안으로도 식별이 되었는데 서울 상공을 휘젓고 다니고 우리 영토인 강화도, 김포 일대 민가 인근까지 자유롭게 비행하도록 이렇게 허용이 된 이유가 도대체가 뭐냐며 비판했다. #
6.3. 언론
- 영공 침범한 北무인기, '6시간째' 휘젓고 다녀
- 북한 무인기, 서울인근 상공까지 접근한듯…軍, 격추 시도중
- [속보] 軍, 북한 무인기에 100여발 사격…격추는 못해
- 대통령실, 北 무인기 영공 침범 "안보실장 중심 실시간 대응"
- 北 무인기 서울까지 침투…강화·파주 민가상공도·軍 격추시도
- 北 무인기, 5년만에 서해안 영공 넘어왔다…軍 7시간 대치 중
- 北 소형 무인기 1대 수도권 북부까지 비행...명백한 도발 행위
- 北 무인기 영공 침범 6시간 넘었는데… 우리 공군기만 '피해'
- [속보] 軍, 북한 무인기 격추 실패… "최소 1대 복귀 추정"
- 北 무인기에 7시간 뚫린 영공…軍, 100여발 쏘고도 격추실패
- [단독] 우리 군 격추 시도에 북측에서 대응사격
- North Korean drone reaches north of Seoul
- South Korea fires at North Korean drones that crossed border
- [사설] 서울 하늘 뚫렸는데도 北 무인기 한 대도 못 잡은 軍, 그간 뭘했나
- "北무인기 독가스 공격했다면 1.5억명 사망"…日전문가 섬뜩한 경고
6.4. 미국
- 데이비드 스틸웰 전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는 VOA와의 인터뷰에서 무인기가 한국 영토나 민감한 지역에 침입했다면 이를 격추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대다수의 미국 전문가들도 이번 사태는 한국측이 북측의 무인기 대응 역량이 부실한 수준임을 드러낸 사건이라고 평가했다.
6.5. 폴란드
폴란드 국영방송은 이 사건을 크게 보도했는데 폴란드가 2022년 들어 급속히 한국산 무기들의 수입을 추진해 왔기 때문이다.6.6. 전문가
- 미국의 대북 전문매체 NK뉴스의 운영자인 채드 오 캐럴(Chad O'Carroll)은 이번 사건과 더불어 대한민국 정부의 대응책을 보아 미래의 북한도발이 유혈사태로 번질 것으로 예측했다. 트윗Updated prediction:This happens in the next five months, max. Probably sooner.업데이트된 예측: 길게 잡아도 5개월 이내 발생한다. 아마도 그 전에.My peninsula prediction for 2023:Between a handful and several score South Koreans will die in relation to a tit-for-tat military escalation with North Korea.(Sorry to end the Xmas period on a downer, but it’s getting harder to see how this won’t happen as the days go by…)2023년의 내 예측:남북간 보복형 군사도발에 의해 몇명에서 수십명 사이의 한국인들이 죽을 것이다.(크리스마스의 흥을 깨서 미안하지만, 점점 이런 결과가 오지 않으리라고 보기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 연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 존 델러리(John Delury)도 위 트윗에 공감하면서 다음과 같은 리트윗을 했다. 트윗Not gonna be as brave as @chadocl & put a date on it, but I share Chad's pessimism. It is not in South Korea's interest to commit to escalatory retaliation as policy. Sounding tough doesn't scare North Korea, on contrary plays to their strengths, not ROK's. Ends badly.채드만큼 담대하게 날짜까지 예측하진 않겠지만, 그의 비관적인 의견에 동의합니다. 도발적인 군사보복을 정책으로 고집하는건 대한민국의 국가이익에 반합니다. (한국의) 도발은 북한을 두렵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한국이 아니라 북한에게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안 좋게 끝날 겁니다.
- 카네기국제평화재단(CEIP)의 선임연구원 안킷 판다(Ankit Panda)는 한국의 맞대응식 정책이 효과적이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트윗I'm skeptical that these immediate, proportionate demonstrations have the desired effect on North Korea (presumably, the deterrence of additional action).북한 도발에 대한 한국의 즉각적, 동등한 맞대응이 기대하는 효과를 일으킨다고 보지 않습니다. (북한의 향후 도발 억제라고 예상)
- 전인범 예비역 중장은 북한의 무인기 영공침범 및 도발격화 관련, 북한의 저위력 공중 핵실험을 가능성으로 보고 있다. 트윗It's no surprise to me that North Korea is going to "exponentially increase" its nuclear arsenal. My greatest fear in not another underground nuclear test but an atmospheric nuclear test of a low yield that will unequivocally prove their nuclear weapons. Happy New Year.저한테 북한이 핵탄 보유량을 "기하급수적으로 늘리는" 것이 놀랍진 않습니다. 제가 가장 우려하는 (북한도발은) 또다른 지하 핵실험이 아니라 핵전력을 확실하게 입증하는 저위력 공중 핵실험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6.7. 대한민국 국군
7. 여담
- 사건 발생 고작 열흘 전에 국방부가 국방TV를 통해 비호복합을 홍보하며 드론과 무인항공기가 '드루와'도 다 막을 수 있다는 내용의 영상을 올렸는데 본 사건 직후 조롱의 댓글이 연속으로 달리고, 진작 문제점을 지적했던 댓글에는 성지순례가 이어졌다. 다음날 이 사실이 언론 보도까지 되자 영상은 바로 비공개 조치되었으나 사실 국방부에서는 이 사건 몇 년 전부터 언론에 비호가 무인기를 잘 잡는다는 홍보성 자료를 마구 뿌리고 국방 TV 등에서도 같은 이야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이런 식의 영상은 이미 많이 남아 있어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꼴이었다. 예시 실제로는 비호는 무인기를 포착도 못 했다고 한다. # 실제로 비호는 도입 당시부터 쓸모없는 무기란 맹비판에 시달렸으며 특히 2022년 들어서는 각종 테스트 자료가 발굴되며 비호가 이런 데 영 못 써먹을 성능이란 것이 확인된 바가 있기 때문에 해당 영상에 문제점을 지적하는 건 시간문제였다. 자세한 내용은 K-30 비호 항목 참조. 다만, 항목에서도 서술되어 있듯이 애초에 비호의 방위라인 안으로 드론이 지나가지 않았다는 증거도 있기 때문에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한 사항이긴 하다.[31]
- 실제 현장에 투입된 장병들의 증언에 의하면 신궁도 무인기를 포착조차 못하고 무용지물이었다고 한다. # 다만 신궁이 보통 표적으로 노리는 전투기나 공격기 등과 달리 드론은 물리적인 크기는 물론 발생시키는 열원도 훨씬 작아 신궁이 감지하기 힘들다는 점은 있다.
- 중앙일보는 2023년 예산안에서 방위사업청이 요청했던 445억원의 드론 예산이 국회 심의 과정에서 260억원으로 삭감했다고 보도했다. # 이 예산안은 내년(2023년) 기준으로 올해 발생한 사건과 인과관계는 없다. 이 보도가 나온 후 윤석열 대통령은 중앙일보의 보도에서 나온 ‘예산안 삭감’을 언급하며 이번 사태가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정부의 책임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 그러나 방위사업청에서는 내년도 드론 예산 삭감안 내용은 올해 미편성된 예산을 내년에 이월하여 사용하기 때문에 계획했던 사업 추진에 영향이 없다고 밝혔다. 삭감된 예산은 ‘해안정찰용 무인항공기’ 예산 120억 원, 방위사업청이 당초 141억1000만원을 편성했던 ‘근거리 정찰드론’ 도입 예산 중 140억2200만원이다. 23년도 예산안은 2022년 12월 22일 여야 합의로 통과되었다. 즉, 사실 확인이 안 된 허위 정보에 가까웠다.
- 무인기 영공 침범 4일 후, 북한은 조선인민군 제복군인 중 서열 1위인 박정천 인민군원수의 비서국 비서 및 당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 보직을 모두 해임하고 서열 4위인 리영길이 그 보직에 임명되었는데 박정천이 문책당한 이유가 대한민국에서 보복조치로 북한 영공에 무인기를 침투시킨 것을 탐지하지 못해서였다는 주장이 있다. #
- 인터넷에서는 한국의 한 드론 동호회 회원이 사건 10년 전부터 국군과 북한군의 제지를 받지 않고 남한에서 북한 금강산 등을 휴전선을 넘어서 촬영했다는 보도가 주목받기도 했다. 북한 무인기보다 작은 무인기로 남한에서 일본 대마도도 찍을 수 있었다고 한다. 이 회원은 민간 무인기도 북한 무인기 대응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기사1기사2기사3
- 결국 무인기 대응에 실패한 것의 장비능력 부족이라고 결론을 낼 수 없으니 전 정권에서 풀어진 군 기강을 확립하겠다는 명목으로 결전태세 확립을 윤석열 대통령이 군에 도입하였는데 뭐만 하면 결전태세 확립을 갖다붙이고 감찰, 검열 빈도 폭증, 징계 및 신상은 없는 필벌과 같은 군기 주입식으로 변질된 데다 코로나19 끝시기와 맞물려서 5년차 전역 및 장기복무 포기 폭증과 병에 대한 복무여건 대폭 강화와 맞물려 초급간부 대거이탈이 발생하면서 다른 의미로 군 내부가 변화하게 된 계기 중 하나인 사건이다.
8. 둘러보기
| <colbgcolor=#fff,#1c1d1f> | ||
| {{{#!wiki style="word-break: keep-all; margin: -5px -10px; padding: 5px 10px; border-left: 10px solid #e61e2b; border-right: 10px solid #e61e2b" {{{#!wiki style="margin:0 -20px -5px; min-height:calc(1.5em + 5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5px -1px -11px" | <colcolor=#e61e2b><colbgcolor=#f5f5f5,#2d2f34> 구성 |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 인사 · 민관합동위원회 · 국민통합위원회 ·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 국방혁신위원회 · 지방시대위원회 · 국가교육위원회 |
| 여당 | 국민의힘 | |
| 정책 방향 | 외교 · 적폐청산 · 국방혁신 4.0 · 국민제안 · 청년보좌역 · 2030 자문단 · 규제혁신 ·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 · 주 69시간 근무제 · 과학방역 · 대통령실 용산 이전 · 디지털플랫폼정부 · 행정안전부의 경찰 통제 강화 · 한전 전력판매 독점 폐지 · 빚투 구제 · 경영위기대학 · 청년도약계좌 · 청년형 소득공제장기펀드 · 담대한 구상 · 북한방송 개방 · 대북 독자제재 · 강제징용 피해배상금 제3자 변제안 · 국가첨단산업벨트 조성계획 · 워싱턴 선언 · 마약과의 전쟁 · 글로컬대학 30 · 9.19 남북 군사합의 파기 · IPEF 가입 · CHIP4 가입 · 대구경북통합신공항 ·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 의사인력 수급 개선 · 기업 밸류업 · 해외직구 급증에 따른 소비자 안전 강화 및 기업 경쟁력 제고 방안 · 8.15 통일 독트린 | |
| 평가 | 정치 (인사) · 경제 (노동 · 부동산) · 사회·문화 · 외교 (미국 · 중국 · 일본 · 북한) · 안보·국방 · 지지율 | |
| 기타 | 임기 초 지지율 급락 사태 (원인) · 퇴진 운동 · 카르텔 · 비상경제민생회의 | |
| 타임라인 | ||
| 2022년 | 출범 이전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
| 2023년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
| 2024년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
| 2025년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
| 2026년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
| 2027년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
| 별도 문서가 없는 평가 및 논란은 해당 주제 관련 문서를 참고 윤석열 개인과 관련된 문서는 틀:윤석열 참고 | ||
| | ||
| [[대한민국| | ||
| {{{#!wiki style="margin: 0 -10px -5px; min-height: calc(1.5em + 5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5px -1px -11px; word-break: keep-all;" | <colcolor=#fff> 전쟁·전투 | 교전국 |
| <colbgcolor=#405486,#000031> 독립운동 1920~1945 | | |
| 서부전선 교전 1948 | | |
| 개성 인근 교전 1949 | | |
| 개성 송악산 전투 1949 | | |
| 포천 전투 1949 | | |
| 옹진-은파산 전투 1949 | | |
| 양양 돌입 사건 1949 | | |
| 춘천 682고지 전투 1949 | | |
| 6.25 전쟁 1950 ~ 1953 | | |
| 지리산 공비 토벌전 1951 ~ 1954 | | |
| 일본 해상보안청의 평화선 침범 사건 1952 ~ 1965 | | |
| 일본 해상보안청의 독도 무단침범 및 점령시도 사건 1953 ~ 1956 | | |
| 독도대첩 1954 | | |
| 진주 무장공비 침투사건 1966 | | |
| 해군 당포함 격침 사건 1967 | | |
| 1.21 사태 1968 | | |
| 울진-삼척 무장공비 침투사건 1968 | | |
| 베트남 전쟁 1965 ~ 1973 | | |
| 3.7 완전작전 1973 | | |
| 대한민국 해경 경비정 제863호 침몰 사건 1974 | | |
| 3.23 완전작전 1980 | | |
| 판문점 총격사건 1984 | | |
| 걸프 전쟁 1990 ~ 1991 | | |
| 5.22 완전작전 1992 | | |
| 부여 무장공비 침투사건 1995 | | |
| 강릉 무장공비 침투사건 1996 | | |
| 여수 반잠수정 격침사건 1998 | | |
| 제1연평해전 1999 | | |
| 미국-아프가니스탄 전쟁 2001 ~ 2007 | | |
| 제2연평해전 2002 | | |
| 이라크 전쟁 2003 ~ 2011 | | |
| 항구적 자유 작전 2009 ~ | | |
| 대청해전 2009 | | |
| 천안함 피격 사건 2010 | | |
| 연평도 포격전 2010 | | |
| 아덴만 여명 작전 2011 | | |
| 연천 대북전단 발원지 격파사격 2014 | | |
| 서부전선 포격 사건 2015 | | |
| 대 IS 군사 개입 2015 ~ | | |
| 2020년 5월 GP 총격 사건 2020 | | |
| 2022년 북한 무인기 영공 침범 사건 2022 | |
[1] 27일의 인천 석모도 일대와 강원도 원주, 횡성의 항적은 새떼로 판명됐다.[2] 1953년 정전협정이 체결된 후 처음으로 남한 군용기(2018 제3차 남북정상회담 당시 평양국제비행장에 착륙했던 공군 1호기 제외)가 북한 상공에 진입한 공식적인 사례다.[3] 휴전선에서 임진각까지의 거리가 7km 정도다.[4] 기사에는 ‘헬기가 20mm 기관포를 발사’라고 보도되었으나 대한민국 국군의 헬기 중 20mm 기관포를 사용 가능한 건 AH-1S가 유일하다.[5] 군사분계선에서 임진각까지 거리가 7km 정도다.[6] 이는 역으로 생각하면 북한은 남한처럼 대응이라도 할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다는 건데 북한의 탐지자산이 작동하지 않았거나 탐지를 해도 대응할 여력이 없다고 해석할 수 있다.[7] 서울상공에 진입했던 무인기이다.[8] 탐지 및 고고도, 중고도 대응은 공군이지만 중고도, 저고도 대응은 육군이 담당한다.[9] 샤헤드-136 같은 자폭드론은 내연기관을 사용하지만 북한의 무인기는 크기가 작은 만큼 열원도 작다보니 열원추적도 힘들어 미사일 같은 수단이 제대로 통하지 않는다. 실제로 실전에 투입된 장병들이 "휴대용 대공미사일이 북한의 무인기를 표적으로 판단하지 못했다"라고 증언했다.[10] 천호는 자체 레이더가 탑재되어 있지 않아도 국지방공 레이더와 네트워크 연동이 가능하며 무엇보다도 비호복합보다 훨씬 품질이 좋은 신형 광학 장비를 탑재하고 있어 현재 군이 가진 보유한 대 드론 방공체계 중 가장 효과적인 자산 중 하나이다. 다만, 비호와 천호에 쓰이는 30mm 포탄의 경우 소형 비행 대상 요격에 적합한 시한신관 폭발탄이 아직 없는 문제가 있다고 한다. # 다만 이 사건으로 AHEAD탄 도입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고 한다.[11] 레이저 요격체계의 가장 큰 장점이 민가에 떨어지는 도비탄 문제에서 자유롭다는 점이다.[12] 사태가 이러함에도 국회는 2022년 12월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무인기 관련 예산을 260억이나 삭감했다는 점을 지적하는 기사도 있다. 다만 삭감된 예산은 해안정찰용 무인항공기 예산 120억 원과 근거리 정찰드론 도입 예산 140억 원으로, 이들은 국군의 정찰 자산이 될 예정이었지 북한 드론 요격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13] 적의 고정익기와 회전익기나 중대형 무인기의 경우 탐지 및 식별이 쉬울 것이고 금방 격추에 나설테지만 북한이 내세우는 소형 무인기들의 경우 이야기가 다르다. 철새나 풍선 같은 작은 동물이나 물체들조차 미확인 항적으로 탐지되는 상황에서는 상위 부대가 항적 식별에 나서느라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이다.[14] 지상 방공포대도 마찬가지인데 방공포대마다 사격제한 구역이 있을 정도이다.[15] 다만 공습경보는 반대로 그런 과잉대응을 노리고 드론을 깔짝거리는 것만으로 지역주민들과 군인들을 피로하게 만들 수 있는 데다, 안전불감증까지 일으킬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심지어 전시도 아니고 평시에 그런 짓을 자꾸 벌이면 정치적으로 감당이 안 된다.[16] 다만 우크라이나의 방식은 청음조, 육안 식별조를 전국에 깔아두고, 격추팀도 다층 방어팀을 운영하는 식이라 전시상황에서나 가능하다.[17] 보통 고폭탄, 소이탄 혹은 그 계통의 복합탄을 쓰며 철갑탄은 20mm 이하급에 주로 사용하지만 드물게 40mm급에 주력으로 넣는 경우도 있다.[18] KA-1 같은 프롭기가 대드론전에서 꽤 효과적이라는 것이 이라크 전쟁에서 증명된 바가 있다.[19] 본 사건에 동원된 무인기의 크기는 2미터가 채 안 되니 가장 작은 규격으로 따지면 길이로만 따져도 20배가 조금 안 되는 차이인 셈이다.[20]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번 무인기 도발이 전략도발이 아닌 실체적 도발이었기 때문에 NSC를 개최하지 않고 실시간 대응에 나섰다고 설명했다.[21] 일례로 우크라이나의 공격용 무인기들은 크기에서 북한의 무인기와는 확연한 구분이 간다.[22] 만찬은 오후 6시 반에서 한 시간 반 가량 정도 진행되었다.[23] 언론 보도를 통해 해당 무인기의 탑재중량이 약 10kg이라고 언급되었는데 북한이 무인기에 10kg 상당의 폭발물이나 탄저균 등의 병균, 극미량으로도 치사량을 가진 독극물 등을 실어 주택가나 번화가 위에서 테러 행위를 벌였다면 국민에게 유의미한 피해를 줄 수 있었다. 물론 병균이나 독극물은 대량살상무기라 바로 사형집행서명이나 다름없고 폭약 10kg이면 피해는 생기지만 컨트롤 자체는 가능하기 때문에 어느 쪽을 고르건 북한에 대한 전쟁여론이 극단으로 치닫게 될 수 밖에 없지만...[24] 다만 상술하듯 단순 정찰 드론에 공습 경보를 계속 낼 경우, 앞으로 비슷한 상황에서도 계속 공습 경보가 올 것이고, 이는 국민의 피로도가 어마어마하게 높아지는 악순환이 될 수 밖에 없어진다. 바꿔서 말하면 상황 자체가 가불기마냥 답이 없는 상황인 셈이기도 하다.[25] 이미 국군에는 2018년 9월 28일 드론봇전투단이 창설되어 있다. 더불어민주당 측은 "드론부대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대통령에게 뭘 바라겠느냐"고 비판했다. # 국방부는 드론봇 전투단을 재창설 수준으로 확대 개편하겠다는 뜻이라고 급히 해명했다.[26] 드론 관련 훈련은 국방TV 등을 통해 여러 번 영상이 공개되었다. #[27] 이는 2022년에 드론 관련 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탓에 예산이 140억이나 남아서 그 예산을 그대로 쓰도록 하고 23년 예산을 삭감한 것이다. #[28] 제18, 19대 국회 시절 국방위원회 소속이었으며,특히 제19대 국회 전반기 국방위원장을 역임한 바 있다.[29] 50년 전 지도를 꺼냈다면서 비난을 받은 그 지도다. 즉, 국방부와 합참이 국회에 제공한 정보다. 한편, 2023년 1월 5일 조선일보에선 1면 기사로 자신들의 소식통을 통해 군 수뇌부가 용산까지 뚫렸음을 실토했던 기사를 내놨기 때문에 용산까지 침범했다는 발언의 시점은 야당의 발언보다 조선일보가 더 빨랐다. #[30] 참여정부 시절 대통령비서실에서 국방보좌관실 행정관으로 일한 적이 있다. 다만 자신의 전문 분야라고 주장하는 군사 분야에 대해선 전문성 논란이 있다.[31] 현재 국군은 비호나 천호 등을 원하는 수량만큼 확보하지 못해 극히 일부 중요지역에만 주둔시킨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