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0-03-16 18:27:35

미합중국 국토안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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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행정부 조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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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color=#ffc224> United States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1. 개요2. 역사3. 업무 분야4. 산하 기관5. 문제점6. 등장 매체

1. 개요

미국국가행정조직.

미국인들이나 미국에 체류 중인 외국인들은 이 기관을 DHS 혹은 Homeland Security라는 약칭으로 부른다.

2. 역사

2001년에 일어난 9.11 테러를 계기로 2002년에 설립되었다. 당시 미국은 세계 최고의 정보 기관이라는 CIA에 국내 치안 및 방첩 기구인 FBI, 미국 국방부 소속의 DIA, 빅 브라더 소리까지 듣는 NSA 등 수많은 정보 기구와 방첩기관을 거느리고 있었지만 9.11 테러를 막아내지 못했다. 행정부와 미합중국 국방부 산하에 정보 기관과 기관에 정보 기구가 있는 건 당연하다고 쳐도, 그 기관 산하에 또 여러 기구가 있었기 때문에 미국의 정보망은 광대하지만 너무 광대해서 어지러운 문제가 있었다. 더구나 각각 부서가 너무 광대한 영역을 담당한 문제가 있어 9.11 테러 이후의 대테러 대응 시 방대한 영역에 걸친 정보 중복이 문제될 수 있었고 이런 정보력을 효율적으로 통제 및 조율할 필요가 있었다.

하나하나가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고 막대한 정보를 수집하는 여러 정보 기관들이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한 상황은 누가 봐도 문제가 심각했다. 이에 미국 정부는 효율적이고 신속한 국가안보를 위해 중복 업무를 막고자 국가 안보 및 치안 유지와 관련된 기구를 집합시키고, 정보 및 방첩 기관에 대한 대대적인 개편에 들어가면서 국토안보부가 창설되었다.

3. 업무 분야

미국 본토가 공격당하는 사상 초유의 사태에 대응하기 위한 기구로서, 사전의 국가 안보 보호는 물론이고 사후의 상황 발생 시에 대응까지 전담하고 있다. 국가안보가 목적이기에 미국 내에서 활동한다.[1]

국토안보부는 미국에 들어오는 모든 위험 요소를 감지하기 위해서 기존에 존재하던 기관에서 수많은 조직을 물려받았다. 덕분에 국내로 들어오는 모든 정보를 확보할 수 있다. 국가 안보는 테러나 중대 범죄만이 아니라 국가적 위기 상황 전반을 의미하기 때문에 연방재난관리청(FEMA)까지 두고 있다. 그리고 국가안보의 최정점에서 대통령 경호를 담당하는 시크릿 서비스까지 휘하에 두고 있다. 단순한 방첩과 치안을 넘어, 국가 위급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총기구로써 그 위상은 절대로 약하지 않다.

4. 산하 기관

  • 교통안전청(Transportation Security Administration)


국토안보부 설치와 함께 전미 모든 교통시설의 보안부분을 묶어 만든 곳. 연방항공보안관이 속한 기관인 FAMS를 감독한다. 철도 보안도 책임지지만, 항공업계에서는 미국의 표준이 대부분 세계 표준이 되는지라 주로 항공 여행자들 사이에서 원성이 자자하다.

판매되는 메이저한 여행가방 브랜드들은 거의 대부분의 제품에 TSA 락을 달아놓는다. 이것의 용도는 아주 간단하다. TSA가 자기네 규격열쇠로 자물쇠를 딸 수 있게 하는 것. 만약 자물쇠를 걸었는데 그게 TSA 규격이 아니다? 그럼 얄짤 없이 절단 조치된다. 자물쇠를 따야하는 TSA 직원의 미칠 듯한 항의는 덤으로 예전에는 이런 것도 없었는데 자물쇠를 못 걸어서 물품을 도난당한다는 불만이 하도 많은 탓에 추가된 규격이다. 항공사 직원이나 신경써야할 핸드케리 수량 제한 같은 것에도 참견하는 월권 행위를 벌이는 경우도 있다.

TSA Pre Check 라는 출입국 보안 심사 간소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일정 비용을 내고 지문을 등록하면 Known Traveller Number 라는 등록번호가 나오고 항공권 예약시 이 번호를 입력하면 공항 보안 검색대 전용 줄에서 신발을 벗지 않고 전신스캐너가 아닌 금속탐지기를 통과하는 것 만으로 통과가 가능하다.

대한민국에서 무료로 운영중인 자동화된 출입국 심사도 global entry 라는 이름으로 일정 비용을 내고 등록해야 이용가능. 등록시 TSA Pre Check는 덤으로 끼워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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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민국(U.S. Citizenship and Immigration Services)

국토안보부가 신설되기 전에는 귀화이민국(Immigration and Naturalization Service: INS)라는 이름으로 법무부 산하 기관이었으나 세관과 국경수비대, 출입국 관리, 불법체류자 송환 등을 제외한 기능이 기관으로 이관되었다.[2] 시민권이나 영주권, 기타 장기체류 비자를 취득, 유지완 관련된 절차를 담당하고 서류 제출, 등록으로 발생하는 비용은 무조건 개인이 지불해야 한다.

20개의 해외 사무실이 있고 중국 베이징과 광저우, 엘살바도르 산살바도르, 과테말라 과테말라 시티, 인도 뉴델리 케냐 나이르비, 멕시코 멕시코 시티를 제외한 해외 사무실 13개를 2020년 8월까지 폐쇄할 예정이다.#

그 외에도 국토안보부정보분석실(Office of Intelligence & Analysis : I&A), 해안경비대정보국(Coast Guard Intelligence and Criminal Investigations Program) 등의 별도 산하 정보기관을 두고 있다. 물론, 이들은 모두 국가정보장실(ODNI)에서 관제하는 정보공동체 소속 기관들이다.

5. 문제점

  • 중앙부처화된 첩보기관의 권력 폭주 우려
미국은 자유를 중요시하는 국가이고 그것을 위해서 권력의 독점을 막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였다. 미국 대통령 경호만 해도 여러 암살에도 불구하고 군주 혹은 독재자가 탄생할 수 있다는 이유로 오랫동안 대통령 경호실을 두지 않고 있다가 다른 기관도 아니라 위조지폐 수사를 담당하던 재무부의 시크릿 서비스에 경호 업무를 맡겼다. 그런데 국토안보부는 이 대통령 경호부터 온, 오프라인상 국내 첩보 수집, 지상 및 해상 국경의 인적, 물적 이동의 감시 권한을 가지는 엄청나게 강대한 기구가 되었다. 가진 권한만 보면 이미 소련 시절의 KGB나 조지 오웰이 예언한 빅 브라더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거기다 무력기구까지 가지고 있어서 여기에 대항할 조직은 CIA, 미국 법무부, 미국 국방부 정도.

보통 정보 기구라면 한 번씩은 터지는 사생활 및 개인정보 침해도 당연히 발생했다. 특히 테러방지라는 명목하에 위헌적 요소가 다분한 테러대책법국방수권법(NDAA)을 연달아 통과시켜서 국토안보부는 무소불위의 권한을 가지게 되었다.[3] 그동안 개인의 자유라는 면에서 해외에서 실행하는 도, 감청을 국내에서는 제한적으로 실행했는데 국토안보부는 이것을 전 국토에 걸쳐서 무작위로 아주 간략한 절차만 거치면 할 수 있다. 인터넷, 이메일, 일반 우편까지 이들에게는 감시의 대상이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빅 브라더가 출현했다고 악명이 높다. 미국이 가장 중요시 하는 자유가 엄청나게 침해된 데다가 자의적인 판단이 많이 들어가서 법치주의에도 위배된다는 의견이 많다.[4]
  • 관료주의 현상의 대두와 무능력
그럼 일을 잘하느냐 하면 그것도 의문이 많다. 너무 많은 기구가 몰려있다 보니까 정작 국토안보부가 해야 하는 안보총괄 기구로서 기능을 제대로 못 하고 있다고 여겨진다. 국토안보부의 무능력이 크게 불거진 대표적인 사건이 허리케인 카트리나 때이다. 당시 카트리나로 인해서 도시 하나가 완전히 침수되고 수많은 이재민과 실종자가 발생했다. 주 정부를 넘어서서 연방 정부 차원에서 다루어졌고 이런 재난 상황에 대응하는 기구인 연방재난관리청이 국토안보부의 산하기관이 되었기 때문에 국토안보부가 관장하게 되는데...

아무것도 한 게 없다. 차라리 일을 하다가 삽질이라도 했다면 모르지만 멍하니 있었다. 재난이 발생하면 초기에 대응해서 피해를 줄이고 2차 피해를 막는게 임무임에도 그냥 손만 놓고 있었다. 아예 피해가 얼마나 되는지도 몰랐다. 카트리나 초기에 시카고 시장이 직접 전화를 해서 필요한 게 있으면 지원해주겠다고 했는데 대답이라는 게 트럭이나 한 대 보내셈. 테러 대비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각종 생화학 및 핵에 대한 연구 및 대응 조직에 무력을 가진 소소한 수사 및 보안 기구를 죄다 때려박으니 너무 방대해서 총괄기구로서 장악력이나 조정, 통제력이 부실해서 빅 브라더가 못 된다는 비아냥 섞인 말도 나온다.
  • 부처 기능 중복 문제는 해결되었는가?
기존 기관들의 불만도 크다. 대통령 경호를 빼앗긴 재무부, 해안경비대를 빼앗긴 운수부부터 국무부, 법무부, 에너지부, 교통부, 농무부 등등 공들여 키워온 조직을 빼앗긴 게 한 둘이 아니다 보니까 국토안보부를 곱게 보는 기구가 하나도 없을 정도. 특히 업무가 겹치는 국방부와 FBI의 경우는 특성상 가장 많은 기구를 빼앗겼고 지금도 영역이 겹치는지라 국토안보부를 좋아할 수가 없다.

국토안보부가 설립된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정보기관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이었는데 (심지어 이들 간의 권력적, 물리적 위치도 제각각이라 서로 협동이 잘 안 된다), 존재하는 것만 것만 해도 국가정보장실(ODNI), 중앙정보국(CIA), 정보방첩국(OICI), 국무부 정보조사국(INR, 프리즘 사태의 그것), 테러금융정보국(TFI), 국방정보본부(DIA), 국가안보국(NSA), 국가정찰국(NRO), 국가항공우주정보센터(NASIC), 북미항공우주방위사령부(NORAD, 국외), 육군정보보안사령부(INSCOM), 국가지상정보센터(NGIC), 해병대 정보국(MCIA), 해군 정보부(ONI), 연방수사국(FBI), 마약단속국(DEA), 국가안보정보부(ONSI) 등 타국의 군/행정부 정보기관 서너 개가 할 일을 이렇게나 많은 기관들이 하고 있다. 그런데 행정업무의 유기적 재배치를 목적으로 만든 국토안보부가, 정작 만들고 보니 오히려 여기에 하나 추가해버리는 꼴이 되고 만 것.
이렇게만 보면 한국(국정원, 안보지원사, 정보사, 경찰 끝)은 참 심플한 것 같은 착각이 든다.

6. 등장 매체

창설된 지 얼마 안 돼서 인지도가 없어서 대중 매체에 중심 소재가 되는 경우가 별로 없다. 이 분야에서는 아직도 CIA와 FBI가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며 주인공급 존재감을 보인다. 일단 역사 자체가 매우 짧다보니까 대중의 관심이나 인지도도 부족하고 무언가 엮어 넣어서 이야기를 짜려고 해도 조직이 일단 방대한데다가 휘하에 조직이 기존에 있는 것이다 보니 국토안보부를 특징짓는 것이 없다. 거기다 무엇하나 제대로 확인된 활동이나 표상이 없다. 그러다보니 창작하기에는 소재도 없고 엮어넣을 것도 없어서 존재감이 없다.

그렇지만 언급만 되는 정도의 횟수까지 따지면 의외로 꽤 등장하는데 주로 지나가는 말로 국토안보부가 어쩌네, 우리는 국토안보부가 아니니 못하는 일이네, 국토안보부가 감찰하는 대상이네, 국토안보부에 정보가 있네 등등의 무언가 빅 브라더스럽고 정보가 잔뜩 있는 창고 같은 느낌으로 등장한다. 하지만 등장인물들도 그렇게 대단하게 여기지는 않는다. 간단하게 말하면 주로 CIA가 하던 음습하고 비밀스러운 조직의 역할. 국토안보부가 이렇게 어그로(?)를 끌어준 덕분에 CIA와 FBI는 사악한 이미지에서 벗어나는 예상치 못한 이익(?)을 얻었다.

다이 하드 4.0에서는 비중있게 출연은 했지만 좋은 게 아니라 싹 다 털리는 쪽으로. 게다가 미국을 털어버리는 장본인이 전직 국토안보부 해커국가적 비상 상황인데도 FBI에도 권한이 없다고 상황을 안 알려주다가 다그친 후에야 털어 놓는다. 게다가 여기선 FBI 부국장이 맥클레인에게 도움은 못 주지만 우호적인 데다가 개념인이다 보니 사실상 다이하드 1편에서 FBI가 가지고 있는 무능한 권력기관 포지션을 국토안보부가 가져간 거나 다름 없어 바로 위에 나온 FBI의 이미지 변화가 한 시리즈에 나타나는 사례가 되어 버렸다.

스콜피온에서는 케이브 겔로 요원이 이쪽 소속이다.

아테나:전쟁의 여신손혁과 앤디가 대외적으론 여기 소속. 근데 아테나가 대놓고 호송차량에 섞여있을 정도면 작중 내부보안이 아이리스 1의 NSS급으로 허접한 듯. 심지어 해당 드라마에서는 알파벳 이니셜조차 틀리다. DHS가 국토안보부의 정식 이니셜이라면 드라마에서는 DIS였다(...).

페이데이 2에서는 악명높은 페이데이 갱을 잡을 목적으로 기밀 부대인 ZEAL 팀을 가렛 청장의 동의 없이 투입시켰다. 이들은 새로 추가된 데스 센텐스 난이도에서만 등장하며, 그야말로 충격과 공포를 자랑하는 중. 하지만 그렇게 기껏 투입했지만 털려나가고 있다.

퍼니셔의 주요 등장인물 '디나 마다니'가 국토안보부 요원이다. 국내에 들어오는 마약에 대해 수사를 하다가 배후에 있는 CIA와 마찰을 빚는다.


[1] 창설 목적이 외부에 대한 감시보다는 내부에 스며든 적과 중대 범죄에 대한 대응이기에 외국에 대한 감시는 기구 성격상 문제가 많다. 덕분에 CIA 같은 정보기관에 비하면 외부에서는 잘 안 와닿는 느낌이다.[2] 출입국 관리는 CBP, 송환은 ICE로 이관.[3] 이는 국토안보부뿐만 아니라 미국의 정보 공동체, FBI를 비롯한 연방 사법 기관, 펜타곤까지 권한이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커졌고, 프리즘 폭로 사건 이후에 질타를 받아 약간의 수정이 이루어졌다.[4] 실제로 당시 법무부와 FBI 국장 모두 애국자법을 심하게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