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0-03-13 23:20:03

미합중국 법무부

법무부(미국)에서 넘어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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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행정부 조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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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color=#ffc224> United States Department of Justice

1. 개요2. 업무3. 역사4. 구조
4.1. 산하 기관
5. 기타

1. 개요

미국국가행정조직. 사법 관련 사무를 관장한다.

2. 업무

  • 연방 범죄에 대한 최고 법집행
  • 이민법 관리
  • 마약과 약물에 관련된 법률 집행
  • 주요 불법 마약거래 조직 추적
  • 지방 경찰력 보조
  • 미 전역의 지방 검사,연방 재판소 집행관 지휘
  • 연방 교도소와 기타 형벌기관 감독
  • 가석방,사면 청원 조사 및 대통령 보고
  • 인터폴과 연계, 176개 나라의 법집행 기관들 사이에 상호 협조 증진

삼권분립의 원칙에 의해 미 연방 대법원을 정점으로 한 지휘권 등은 갖고 있지 않다. 연방법에 의해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국민에게 공정하고 공평한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방제 구조상 관할권을 벗어나면 주검찰이 법무부에 기소권을 넘기면 미국 법무부가 FBI를 동원하여 수사 및 기소를 하는 역할을 한다.

사실상 연방검찰인 셈으로 편의상 대륙법계에서만 존재하는 법무부로 번역되며 미국 법무부 장관도 정식명칭은 (연방)법무장관이 아닌 (연방)검찰총장이다.[1] FBI도 수사청이 아니라 수사국으로 번역된다.

3. 역사

1870년까지는 장관만 있고 부서는 없고 장관 자리 자체가 상설직이 아니었다. 원래 법무장관직은 1789년 연방의회에서 제정되었는데, 애초 법무장관의 직무는 미국 연방 대법원의 여러가지 소송에 대하여 대통령 등 각 부처의 장의 요청에 따라 법적문제에 관한 조언을 행하는 것이었다. 현재와 같은 부서가 아닌 1인 직책이였고 대통령이 곧 행정부인 미국 헌법체계에서 U.S. Attorney General은 대통령의 최고 법률 자문 및 연방정부의 재판을 담당하는 최고 변호사와 같은 직책이였을 뿐이다.[2]

그 후 몇번이나 법무부를 창설하려고 했으나 실패했었지만 결국엔 율리시스 S. 그랜트 재임 시절인 1870년, 법무장관의 직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법무부가 창설되었다. 그후, 조직은 급속도로 커져서 현재는 총 직원만 11만명이 넘는 거대 조직이 되었다.

4. 구조

  • 법무장관 - 4명의 직위는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한다.
    • 법무장관(Attorney General) - 연방법무부와 검찰총장
    • 법무부 副장관(Deputy Attorney General) - 법무장관 보좌
    • 법무차관(Associate Attorney General)
  • 송무차관(Solicitor General of the United States) - 미 정부를 상대로한 연방법원의 소송을 담당하는 최고직위. 법관의 최고영예인 연방대법관의 지름길로도 불린다. 그래서 흔히 법무부 송무차관을 열 번째 대법관이라고 부르며 아예 대법원 내에 송무차관실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다. 연방 대법원에 상고로 올라온 몇 사건에 대해서는 법무부 송무 차관에게 의견을 묻기도 한다. 그렇기에 당대 최고의 법학자들이 임명되는 자리로 대법관의 지름길로도 불린다. 대법관 유고시 가장 유력한 후보자로 떠오르며 대통령과 가깝기 때문에 요직 중의 요직. 현재 대법관인 엘리나 케이건 대법관도 직전 직책이 송무차관이였다.

4.1. 산하 기관


FBI, DEA, ONSI는 국가정보장실(ODNI)의 정보공동체에 소속되어 있으며, 산하에 귀화이민국(INS)이 있었으나 2003년 국토안보부 산하 이민국(Citizenship and Immigration Services)을 비롯한 조직에게 업무가 편입되었다.

5. 기타

국제 단체라서 아무도 못 건드리라 예상했던 FIFA를 미국 내부의 FIFA 및 축구계 비리를 근절한다는 명분아래 압박하여 제프 블라터 회장을 끌어내리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하였다.

청사의 이름은 로버트 F. 케네디 건물로, 케네디, 존슨 행정부 동안 법무부 장관, 후에 뉴욕주 상원의원을 지낸 동명의 인물에서 따왔다.[3]


[1] 한국의 검찰총장을 영어로 번역하면 똑같이 Attorney General이 된다.[2] 그래서 다른 연방 내각의 장관은 Secretary of ~로 호칭하나, 법무부만이 Attorney General로 호칭한다.[3] 2001년에 로버트 탄생 76주년 기념으로 변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