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03-12 20:39:58

소청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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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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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행정심판의 일종으로, 공무원의 징계처분과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대해서 불복하는 절차를 뜻한다.

2. 특징

대한민국에서는 국가공무원법# 제9조부터 제14조까지 근거 조항이 규정되어 있으며, 인사혁신처 산하에 '소청심사위원회(訴請審査委員會, Appeals Commission)'에 담당하게 된다.

소청심사위원회는 상임위원 5명과 비상임위원 4명이며, 상임위원 중 1명은 위원장이다. 상임위원의 임기는 3년이고 비상임위원의 임기는 2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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