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0-03-18 02:42:28

스티브 유 병역기피 사건


주의. 사건·사고 관련 내용을 설명합니다.

이 문서는 실제로 일어난 사건·사고의 자세한 내용과 설명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1. 개요2. 전개
2.1. 보충역 판정2.2. 해외 출국2.3. 폭탄 선언2.4. 국내의 반응
3. 반응
3.1. 스티브 유 측의 주장과 반론
3.1.1. 고의적인 병역 기피를 위해 시민권을 신청한 것이 아니다3.1.2. 계약 문제가 얽혀 있었다3.1.3. 9.11테러로 당시 미국에서 외국인 영주권자에 대한 제도가 급변해서 어쩔 수가 없었다
3.2. 스티브 유 옹호론과 그에 대한 반박
3.2.1. 입국 금지가 인권침해3.2.2. 다른 외국 국적 연예인들과 형평이 맞지 않는 괘씸죄 적용일 뿐이다3.2.3. 고위공직자 집안 병역 비리는 왜 안 잡나?
3.3. 연예계의 스티브 유 옹호론
4. 왜 병역을 기피했나?
4.1. 공익근무요원으로 2년 4개월을 땅에 버리기 싫어서4.2. 구타 가혹행위가 두려워서4.3. 잊히는 게 두려워서4.4. 종교 혹은 개인적 신념에 걸려서
5. 만약에 그가 병역을 합법적으로 해결했다면?6. 한국 입국을 시도하는 이유는?
6.1. 관련 문서
7. 2015년 사증발급거부 취소소송
7.1. 소송 제기7.2. 1심 판결 - 원고 패소7.3. 항소심 판결 - 원고 패소7.4. 대법원 판결 - 원고 승소 취지의 파기환송
7.4.1. 개요7.4.2. 본 소송의 대상: 비자발급거부처분의 위법성7.4.3. 2002년 입국금지 결정이 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은 이유7.4.4. 2002년 입국금지 결정의 법적성질 :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인가?7.4.5. 비자발급 심사시 판단했어야 할 부분7.4.6. 향후 전망7.4.7. 비판 견해7.4.8. 여론의 반응
7.5. 파기환송심 - 원고 승소7.6. 재상고7.7. 비자발급 소송 최종 승소
8. 병역 기피의 파장9. 복귀는 가능한가?10. 관련 문서

1. 개요

2002년, 가수 스티브 유(당시 유승준)가 미국 시민권 취득을 통해 병역 기피 의혹으로 국내에 입국을 금지당하고 추방된 사건이다. 이는 그 개인적인 사건에 그치지 않고 향후 대한민국병역법 개정에까지 영향을 줄 정도로[1] 엄청난 사건이었다. 또 8년이 지나고 난 이후에도 이와 같은 사건이 발생하게 되었지만...[2]

당시 잘 나가는 솔로 가수 및 만능 엔터테이너로 대한민국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구가하며 승승장구하던 스티브 유는 이 사태 하나로 인하여 한순간에 희대의 배신자+사기꾼으로 낙인찍히고 연예계는 물론 대한민국 사회에서 영구히 퇴출되었으며, 대한민국 연예계와 국방계 전반적으로도 큰 파장을 끼쳤다.

또한 신정환의 뎅기열 자작극 사건 등과 더불어 거짓말이 당사자에게 얼마나 큰 대가를 치르게 만드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이기도 하다.

2. 전개

MBN 아궁이의 진행자인 MC 주영훈은 그가 그동안 방송에 나와서 군대에 가겠다고 못을 박은 것은 매니저가 시키는 대로 말한 것이라서 스티브 유 본인도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34회 방송분)
그 당시 연예계는 지금과 달리 기획사의 힘이 엄청났었다. 그룹 가수들에게는 안경을 벗지 말라, 말을 하지 말라 등의 지침이 있을 정도였었다.

1999년 한 기자가 유승준 집에 찾아와 유승준에게 "나이가 찼으니 군대 가야지?"라는 물음에 "네, 가게 되면 가야죠?"라고 답했고, 해병대 어떻냐는 물음에 "네, 해병대도 좋죠."라고 답했다가 다음 날 '유승준 해병대 자원입대'라는 기사가 나왔다.

유승준 측에서는 사실이 아니며, 유승준은 미국으로 이민간 이민가정으로 영주권을 포기할 이유가 없다며 군 자원입대가 사실이 아님을 밝혔음에도 집에 찾아와 물은 기자가 악의적으로 수차례 기사를 반복해서 냄으로써 많은 사람들은 유승준이 자진입대한다고 믿고 있었다.

실제로 2001년 3월 병역법이 개정되기 전까지 유승준은 병역의무 대상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자진입대할 이유가 전혀 없었다.

2.1. 보충역 판정

스티브 유는 이미 징병검사 과정에서 허리디스크 진단을 받아 공익근무요원 판정을 받은 상태였다. 스티브 유는 2001년 8월 7일, 대구경북지방병무청의 달서구 죽전동[3] 소재 징병 검사장에서 받았다. 서울특별시가 아닌 대구광역시에서 신검을 받은 이유는 당시 재외국민(미국 영주권자)이었던 그의 본적지대구광역시 북구 복현동이었기[4] 때문이다. 그런데 허리디스크 수술을 받은 것만 가지고는 면제 여부를 결정하기 힘들어서 일단 판정이 보류되었다. 대구경북지방병무청에서는 공정한 판정을 위해 국군수도병원에 정밀검사를 의뢰했고, 8월 31일에 공익근무요원 최종 판정을 받았다.

건강해 보이는 근육질 몸에, 무대에서 격한 춤을 추고, 출발 드림팀 등 각종 방송에서 펄펄 날아다니던 연예인이 허리디스크로 공익 판정을 받는다는 것으로 논란이 있었지만, 오히려 허리디스크가 있는 사람이야말로 체중 관리나 근육 만들기에 더 신경써야 한다.[5] 과체중이면 안 그래도 안 좋은 허리에 더 부담을 주게 되고 척추를 받쳐주는 등근육이 탄탄하면 허리디스크로 인한 증상과 통증을 줄여주기 때문이다.

위 사실과 더불어 그동안 스티브 유가 쌓아 놓은 바른 청년의 이미지, 특히 당시 대중들의 연예인의 병역에 대한 관대한 시선이 겹쳐 금방 논란은 가라앉았다. 그리고 브로커나 의사를 통해 불법적으로 허리디스크가 없는데 조작한 것도 아니었으므로 그 때까지만 놓고 보면 큰 문제가 없다.

MBC 섹션TV 연예통신에서 스티브 유의 5집 후속곡인 '어제 오늘 그리고'[6]의 뮤직비디오 촬영 현장을 찾아갔을 때, 그가 작은 받침대 위에 서서 춤을 추는 장면이 있었는데, 받침대 위에서 갑자기 넘어져 허리를 다쳤다. 그 즉시 엠블런스를 호출하여 그를 병원으로 이송하며 진찰을 받느니 마느니 하며 걱정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당시 군입대 직전이라 그가 군입대 회피를 위해 미리 사전에 짠 연기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추측이 있었다. 그는 곧 디스크 문제를 언급했으나 면제 판정으로 이어지지는 않아서 결국 공익근무가 확정된 상태였다.

2.2. 해외 출국

입영이 코 앞으로 다가온 2001년에 스티브 유는 귀국보증제도[7][8]를 이용하여 미국으로 출국했다. 병무청은 스티브 유로부터 일본과 미국 일정이 끝나면 바로 귀국하겠다는 각서를 받고 그의 출국을 허가해줬다. 그가 인천국제공항에서 일본으로 출국할 때, 팬들이 나가서 환송해주고 연예정보프로그램에서도 취재를 왔을 정도였다.

2.3. 폭탄 선언

일본 콘서트가 끝나고 그는 미국에 예정대로 입국했다. 하지만 인사만 하고 돌아오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고 2002년 1월 18일, 로스앤젤레스의 법원에서 미국 시민권 취득 절차를 밟은 뒤 현지의 대한민국 총영사관으로 가서 대한민국 국적 포기 신청 의사를 밝혔다.[9] 또한 그는 "입대하면 서른이 되고, 댄스가수로서 생명이 끝난다. 미국에 있는 가족과 오랜 고민 끝에 군대를 가지 않기로 결정했다."라는 폭탄선언을 하기에 이른다.

스티브 유는, 그리고 '네가 군대에 가는 것이 더 이기적인 행동일 수 있다'라며(?!) 입대하지 말자고 강력히 권유했다는 그의 가족들은 이런 짓을 저지르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전혀 상상을 안 해본 듯하다. 스티브 유는 "담대하게 대처하겠다", "받아만 주신다면 가서 노래를 하겠다."라고[10] 전혀 사태 파악을 하지 못했는데, 아마 당시 외국 국적을 갖고 연예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런 것이 아닌지 추정된다. 하지만 그의 생각과 달리 그의 선택은 평생 그를 하나의 국가와 그 국민들에게 완전히 버림받게 만들었으며 위의 발언이 후일 자충수가 되었다. 영상 참조

2.4. 국내의 반응

당연히 연예계와 팬덤은 충격과 공포의 도가니에 휩싸였다. 인터넷 카페마다 비난이 쇄도했고, 보건복지부의 금연홍보대사 지정도 취소되었으며, CF도 줄줄이 계약 해지되었다. 일부에서 입대로 인한 공백기는 가수 생명에 치명타라면서 옹호하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여론은 험악해질 대로 험악해진 후였다.

  • KBS 뉴스에서 올린 입국거부 영상

말 그대로 뒤통수를 제대로 얻어맞은 병무청은 논의를 거쳐 법무부 출입국관리국에 입국금지 조치를 요청했고, 법무부는 이를 받아들여 2002년 2월 2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국내로 입국하려던 스티브 유는 입국이 거부되어 대한민국 출입국심사 라인을 넘지 못하고 약 6시간을 공항에서 대기하다가 그대로 미국으로 되돌아갔다. 본래는 입국 후 63빌딩에서 기자회견을 하기로 계획했었지만, 입국 금지가 되면서 이것마저도 무산되었다. 스티브 유는 이에 대해 "유감스럽고 난감하다."란 반응을 보였지만, 아버지와 오랜 상의 끝에 내린 결정이기에 미국 시민권을 포기할 의사가 없다고 밝혔다. 떠나기 전까지도 자숙 기간을 가지고 여러분이 용서해주시면 돌아오겠다고 밝히고 간 것을 보아, 이 입국금지가 한시적일 것으로 생각했던 모양이다. 이에 대해 잘 했다는 여론이 대다수였지만, 극렬 팬덤의 동정론도 없지는 않았다.[11]

그리고 당시 이 사건으로 허술하게 운영되고 있던 병역특례요원들에게까지 불똥이 튀었다. 병역특례업체에 해당되는 회사에서 근무하려는 병역특례 요원은 회사 내 업무 특성에 적합한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들만 근무할 수 있었는데 이 당시엔 같은 급의 대강 비슷한 자격증이면 그냥 근무가 가능했었다. 스티브 유 사건이 터지면서 병역특례에도 부랴부랴 긴급 감사가 떨어졌고 이때 당시 정확히 필요한 자격증으로 근무하던 병역특례요원이 아니었던 사람들은 자격요건이 박탈되어 군대에 끌려가야 했다. 이로 인해 회사를 그만두고 나와야만 했던 사람들은 스티브 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 아직도 분노한다고 하는데, 애초에 이런 식으로 꼼수를 부리다 적발된 것이 무슨 자랑이라고 분노를 하는 지에 대한 이유는 전혀 알 수 없다.

매우 이례적이고 충격적인 사건이었던 만큼 큰 파장과 논란을 불러일으켰지만 그가 영장이 나온 상태에서 국방의 의무를 무시하고 대한민국 국적을 버린 외국인이었기에 가능한 조치였다. 국제법상 국가는 자국민의 입국을 막지 못한다. '자국민의 입국 금지'는 국제법으로 불법이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범죄자라고 하더라도 그를 입국 후 체포해서 처벌해야지 아예 입국 금지를 시킬 수는 없다. 다만 출국 금지는 시킬 수 있다. 용의자가 처벌을 면피할 목적으로 해외로 도주하는 걸 막기 위해 출국 금지를 거는 경우는 존재한다. 하지만 자기 나라로 들어오겠다는 사람을 막을 수는 없다.

이승만 정부 시절에는 자국민 국적 말소 내지는 입국 금지 조치를 했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대한제국영친왕으로 그는 이승만에 의해 국적을 말소당해 무국적자가 된 것에 이어 입국 금지마저 당했다. 박정희 정부에서야 겨우 입국 금지가 풀리고 국적 회복이 되어 고국에 돌아와 고국의 땅에 묻힐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이승만 본인 또한 4.19 혁명으로 하와이로 도망간 이후 후임 정부에 의해 입국 금지를 당했다. 그 악명높은 군사정권조차 자국민 입국 금지는 하지 않았다. 박정희는 군사정권 유지에 눈엣가시였다는 김중태를 국외 추방할 때에도 추방만 시켰을 뿐, 이승만이 영친왕에게 했던 국적 말소나 입국 금지 조치는 하지 않았다.

모든 이들이 간과한 사실이지만 스티브 유는 미국 국적을 취득하고 한국 국적 상실 신고를 한 그 순간부터 '한국인 유승준'이 아니라 '미국인 스티브 유'가 되었다. 이제 그는 외국인이 되었기에 입국 금지 조치가 가능하다. 국제법상 외국인의 입국 허가는 해당 국가의 자유 재량에 달린 것이지 반드시 받아주어야 할 의무는 없다. 당장 한 평생 선량하게 살아왔을 여러분들도 해외 여행을 하다가 석연찮은 이유로 입국이 거부되는 경우도 있다.[12] 그리고 이건 어디가서 따질 수도 없다. 입국을 받아주고 안 받아주고는 순전히 그 나라 마음이기 때문이다.[13] 연쇄살인을 저지른 중범죄자라도 그 나라에서 받아주면 들어갈 수 있는 것이고 개미 한 마리 못 죽이고 남한테 싫은 소리 한 번 못 하는 선량한 사람이라도 그 나라에서 안 받아주면 못 들어가는 것이다. 이례적 경우로써 국민의 계도적 민심이 반영된 사례로 논의되는 스티브 유의 개인적인 처사로 인한 자국의 강격한 조치라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미국인 스티브 유의 입국을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는 전적으로 '대한민국 정부의 고유 권한\'이다. 앞서 말했듯이 국제법상으로 외국인의 입국은 해당 국가가 반드시 받아주어야 할 의무가 없다. 공항이나 항구 등에 출입국심사대가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극렬 팬덤들은 이런 스티브 유의 입국 금지 조치에 알지도 못하면서 맹비난하는데 거듭 말하지만 국제법상으로 아무 문제 없다. 스티브 유가 외국인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정부는 엄연히 입국 심사 기준에 따라 그의 입국을 받아주거나 혹은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그래서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외국인 스티브 유의 입국을 불허한 것이다.

3. 반응

3.1. 스티브 유 측의 주장과 반론

3.1.1. 고의적인 병역 기피를 위해 시민권을 신청한 것이 아니다


영상 7분 33초 경

자세히 말하면 자신은 어릴 때 가족과 함께 미국으로 건너가서 영주권을 갖고 있었고, 사건으로부터 2년 전에 이미 미국 시민권을 신청해놨다고 한다. 그리고 한국에서 활동하다가 2001년 10월 23일에 미국 정부로부터 시민권 취득을 위한 시민권 선서식에 참여하라고 통지를 받았지만, 당시 그의 공익근무 소집예정일은 확정된 상황이었으므로 입대해야 돼서 참석을 거부했다고 한다. 그의 인터뷰 내용에서도 같은 내용이 나온다.

그리고 2002년 1월에 일본 공연 후 미국의 가족들에게 입대 전 마지막으로 인사하러 LA로 갔는데 공교롭게도 그 때 미국 정부에서 다시 자신에게 시민권 취득 가능을 통보했고, 마침 그것이 후술할 문제들로 곤란에 처한 자신에게 돌파구가 될 것으로 보였으며 가족도 설득해서 결국 시민권을 취득하게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예나 지금이나 아버지가 강력히 설득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풀리지 않는 의문점이 있다.

1) 미국 정부가 한 번 시민권 신청을 거부한 영주권자에게 다시 시민권을 신청하라고 했다는 것이 개연성이 떨어진다.

2) 만약 스티브 유가 공익 소집을 수 개월 앞둔 상황에서 시민권 취득이 언제 다시 가능할지도, 아예 시민권을 취득할 기회가 다시 부여된다는 보장도 없는데 시민권을 거부한 것이 사실이라면 스티브 유가 원래는 입대하려 했음이 입증되므로 스티브 유로서는 상당히 유리한 사실인데 소송을 건 지금까지도 이를 쟁점화하지 않고 있다.

자세히 말하면 병무청에서는 스티브 유가 2년 전에 시민권을 신청해놓은 상태로 영주권을 유지하면서 개인 사정이나 다니지도 않는 2년제 학교를 등록하여 병역을 미뤄 온 것은 입대할 생각도 없었으면서 병역 제도를 기만하고 악용한 고의적 병역 기피가 틀림없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스티브 유가 병역 대상자가 된 것은 병역법이 개정된 2001년 중반이고, 스티브 유가 시민권을 신청할 당시 그는 병역 대상자도 아니었다. 병역 대상자도 아닌 사람이 병역 기피를 위해 시민권을 신청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고, 병역 기피를 하려는 사람이 입대일 전에 다시 시민권을 취득할 보장도 없는데 거부했다면 스티브 유로서는 자신의 시민권 신청이 고의적 병역 기피를 위한 것이 아니었다고 입증할 수 있는 결정적 증거임에도 이를 언론과의 인터뷰는 물론이고 아프리카 tv에서나 소송에서도 이를 쟁점화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둘 중 하나로 추정된다.

1) 시민권을 거부했다는 말 자체가 거짓말

2) 입대일 전에 한 번 더 시민권 취득 기회가 있다는 것을 사전에 알고 여유가 있으니 거부

이전에 서술되어 있던 내용들이 삭제된 이유는 미국에 어릴 때부터 거주한 스티브 유라 시민권 신청 요건인 5년은 충분했고, 먼나라 이웃나라 미국편 1에서도 나오듯이 시민권 취득을 위한 시험은 그다지 어렵지 않다. 그리고 시민권 신청은 자신도 모르게 진행된 것이 아니라 당시 사건으로부터 2년 전에 다른 영주권자들과 마찬가지로 자기도 (자의로) 가족들과 함께 시민권을 자연스레 신청해놨고 우연히 공교로운 시기에 취득이 가능해졌을 뿐 의도적인 병역 기피 목적이 아니었다고 본인이 입국을 시도한 인천공항에서 주장했다.

미국시민권취득에 병역의무 기피의 고의를 인정한 판례를 추가한다.

① 원고는 2001. 8.경 6집, 2002. 5.경 7집 음반을 낼 계획을 가지고 있었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직후인 2002. 1. 24. 피고에게 여행목적을 공연·음반출판으로 하여 사증발급을 신청한 점에 원고가 2002. 2. 2. 입국거부된 후 언론과 인터뷰한 내용을 보태어 보면 원고는 가족들과 함께 미국에서 생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대한민국에서 계속 가수로서 활동하기 위하여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로서는 미국 시민권을 신청한 후에 병역법이 개정되어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여 대한민국 국적 상실신고를 하지 않고서는 국내에서 가수활동을 하면서 병역면제 처분을 받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사정을 알았으리라고 보이는 점, ③ 원고가 1차례 공익근무요원 소집통지를 받고 일본 공연과 미국에 있는 가족 방문을 위하여 3개월간 유예를 받아 2002. 2. 14. 공익근무요원 소집이 예정되어 있던 상황에서 여행목적을 공연으로, 여행기간을 2002. 1. 12.부터 2002. 2. 5.까지로 하여 서울지방병무청장의 국외여행허가를 받아 미국으로 입국한 후 미국 시민권을 취득함으로써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고 병역의 의무를 면하게 된 점, ④ 원고 소속사 대표이사이자 고모부인 소외 2가 소외 1로부터 2차 미국 시민권 선서식 날짜를 통보받았던 점을 감안하면, 원고는 2차 미국 시민권 선서식 날짜가 2002. 1. 18.임을 알고 위 국외여행허가를 신청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⑤ 만일 원고가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익근무요원 소집에 불응할 경우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병역의 의무를 기피하기 위하여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서울행법 2016. 9. 30., 선고, 2015구합77189, 판결 : 항소]

3.1.2. 계약 문제가 얽혀 있었다

위의 영상에도 나오지만 스티브 유에게는 앨범을 1장 더 내야 하는 계약이 있었는데, 앨범을 내기에는 입대까지 시간이 너무 촉박한데 당시 계약을 위반하면 엄청난 배상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서 어쩔 수 없었다고 소속사에서 주장하였다.

아프리카 TV에서 그는 이 문제를 자세히 설명했는데 당시 37억 원 정도의 계약이었고, 입대해서 그 계약 이행에 문제가 생기면 회사까지 문을 닫을 상황이라는 이유로 아버지가 '입대하는 게 오히려 이기적'이라고 설득했다고 한다.

그러나 스티브 유가 신검 대상이 된 것이 2001년 중반이고, 허리디스크로 인해 4급인지 면제인지 정밀검사 끝에 4급 판정을 받은 그 해 9월이며,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것이 2002년 1월이다.

시민권 취득 불과 4~5개월 전 4급 판정을 받은 직후까지만 해도 '4급 판정 받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라는 질문에[14] '받아들어야죠.' , '저에게는 큰 도전이고... 오히려 좀 남자다워진 거 같다.'라는 말을 하다가 여론이 나빠지니까 갑자기 계약 문제로 인한 불가피성을 거론하는지 전혀 설명되지 않는다.[15]

또한 이 주장은 전술했던 '1차 시민권 취득 통보를 받았는데 입대하려고 거부했었다.'는 그의 주장과도 모순된다. '입대를 위해' 미국시민권을 거부했다는 그의 말이 사실이라면 그 시점은 4급 확정 판정, 다시 말해서 디스크를 이유로 면제받을 수 없다는 것이 확정된 2001년 9월 이후임이 틀림없다. 왜냐하면 병역법 개정 전 그는 병역 대상자 자체 아니었고, 2001년 9월 이전에는 면제 가능성도 있었기에 '입대를 위해' 시민권을 거부할 상황 자체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스티브 유 또한 자신의 입으로 아프리카 TV에서 당해 10월 경에 거부했다고 주장하였으니 이는 논란의 여지가 없다. 그렇다면 전술했듯이 당연히 그 시점에도 면제를 못 받아 계약 문제로 어려움에 처한 상황은 같은데 본인 표현을 빌리자면 '그 때까지만 해도 입대하겠다는 의지가 확고했기 때문에' 시민권을 거부했다가, 불과 4~5개월 지나고 '계약 때문에... 어기면 저 뿐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져서요.'라는 변명은 너무도 궁색하고 앞뒤도 안 맞는다.

따라서 시민권을 거부한 일이나 계약 문제 최소한 둘 중 하나는 거짓말임이 의심되며, 정말 둘 다 있었다면 차라리 이를 이유로 대중과 병무청을 기만하지 말고 시민권을 취득했어야 했다. 그랬다면 '대중과의 약속과 국방의 의무를 저버렸다.'는 비난은 받았겠지만 연예 활동에 큰 지장은 없었을 것이며, 최소한 병역기피자의 대명사가 되어 추방이나 입국금지는 당하는 일은 없었을 것이다.

3.1.3. 9.11테러로 당시 미국에서 외국인 영주권자에 대한 제도가 급변해서 어쩔 수가 없었다

9.11테러가 2001년에 있었다는 사실을 이용한 제법 개연성 있는 소설로 예전에 다음 아고라에 퍼진 이야기였다. 결론부터 말하면 물론 새빨간 거짓말이다.

내용 : 9.11 테러로 갑자기 미국 내 외국인에 대한 험악한 분위기로 인해 스티브 유는 시민권을 취득하지 않으면 영주권 박탈은 물론이고, 미국 출입조차 어려워져 미국에 있는 가족들과 생이별을 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 다시 말해서 장기간 고의적으로 대중과 정부를 기만한 것이 아니라 상황이 급변해서 부득이하게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고, 한국에 와서 63빌딩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해명하려 했으나 입국금지로 해명할 기회조차 얻지 못했다.

해명을 꼭 63빌딩에서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차치하더라도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말이 안 되는 게, 미국은 9.11 테러 이후 테러와의 전쟁을 선포하며 전 세계적으로 전쟁을 치르려고 하고 당연히 많은 국가들의 협조가 필요한 상황이다. 일단 빈 라덴이 숨은 아프가니스탄내륙국이라 파키스탄을 거쳐야 했다. 파키스탄은 당시 아프가니스탄의 탈레반 정권과 가까웠으나, 미국에서 '석기시대로 돌아갈 준비를 하라.'고 해서 어쩔 수 없이 길을 열어주었다.[16]

이런데도 불구하고 우방국, 그것도 상호방위조약을 맺은 동맹국의 병역 의무를 다한 것을 이유로 불이익을 준다는 것이 말이 될까? 북한, 이란, 시리아, 이라크 같은 적성국가의 군대에 복무한 경우라면 이해할 수 있겠지만, 스티브 유는 전혀 해당 사항이 없다. 참고로 2002년이면 이라크전이 터지기 이전이었다.
당시 한국군에 입대하기 위해서는 외국 영주권을 포기해야만 했고 스티브 유 사건 이후에야 외국 영주권을 가진 한국인이 입대할 때 영주권을 포기하지 않아도 되도록 법이 바뀌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지만 거짓말이다. 전술했듯이 그렇게 손해가 크다면 바로 시민권을 취득하면 그만이었고, 그것을 떠나서 한국군에 입대하면 미국 영주권을 포기하거나 미국 시민권 취득이 불가능하다는 법은 스티브 유 사건 이전에도 그 이후에도 없었다. 영주권은 국적이 아니기 때문이다. 차인표는 입대하고 미국 영주권을 포기했는데 유지할 방법이 없던 것이 아니라 딱히 유지할 필요가 없어서로 추정된다. 영주권을 유지하려면 계속 미국에 출입해야 하기 때문이다.
아마 미국 영주권자는 미국이 아닌 타국에 있을 경우 최소한 6개월에 한 번, 그나마도 6개월을 꽉 채워서 들어가면 미국에서 살 마음은 없는데 영주권은 유지하고 싶다는 뜻으로 간주되어 비자 갱신에 어려움을 겪으므로 그 이내 기간에 직접 미국에 가서 영주권을 갱신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영주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제가 있는 것이 와전된 듯 하다.
그럼 군대는 2년이므로 입대하려면 미국 영주권을 포기할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해결 방법이 있다. 만약 해결 방법이 없다면 징병제 국가인 한국, 대만, 이스라엘 같은 국가들의 병역 대상자 중 영주권을 갖고 있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미국 영주권자는 언제든 미국 정부에게 Re-entry Permit를 신청할 수 있는데 이것을 발급 받으면 2년 정도는 영주권 갱신을 하지 않아도 상관없다. 당연히 징병제 국가 국적을 가진 영주권자의 군 복무가 Re-entry Permit의 가장 일반적이고 흔한 사유이다. 다시 말해서 2002년 공익근무요원의 복무 기간이 28개월인 것을 감안하더라도 휴가 때 한 번 미국에 가서 영주권을 박탈당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했다면 얼마든지 공익근무를 수행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참고로 2019년 현재는 영주권자들의 입영을 독려하기 위해 영주권자가 일반 사병으로 입대하면 영주권 유지를 위해 1년에 1, 2회 출국이 가능하며 왕복 비행기 표 비용도 병무청이 대준다. 이 제도는 2004년부터 도입되었기 때문에 당시에는 없었지만, 영주권 유지를 위해 당시 최고 스타 중 한 명이자 연예활동 중에도 부지런히 미국을 들락날락했던 스티브 유가 비행기 티켓 값이 없어서 영주권 유지를 위해 미국을 못 간다는 것은 말이 안 되므로 전혀 스티브 유를 옹호할 근거는 못 된다.

설령 그 당시 병역 수행 중이라서 미국에 가지 못 해서 영주권이 상실돼도 타당한 사유가 있고 가족과 재산이 미국에 있는 것이 증명되면 Returning Residence를 신청해 영주권을 회복할 수 있다. 요약하면 스티브 유에게는 영주권을 유지하면서 입대할 방법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입대할 의지가 없었던 것이다.
추가적으로 말하면 스티브 유의 팬들은 스티브 유의 아버지가 미국시민권을 취득하자고 설득해서 자식으로서 아버지를 거역할 수 없어서 그랬다고 옹호하는데, 모순적으로 스티브 유의 팬들은 처음 스티브 유가 부모의 반대를 뿌리치고 미국에서 한국으로 건너와 가수로 성공했다고 칭송한다. 가수로서 성공하고자 하는 꿈을 이루고자 할 때는 그렇게 부모의 반대도 무릅쓰고 성공할 만큼 의지가 강했던 사람이 정부와 대중 앞에서 공언한 병역 의무 수행 때는 부모의 설득에 꺾일 만큼 왜 의지가 약해졌는지 설명하는 스티브 유의 팬은 아무도 없다.

추측컨대 부모는 처음에는 반대했지만 막상 아들이 대성공하고 나자 아들이 벌어오는 돈의 맛이 너무 좋았던 모양이다. 그렇게 되자 군대에 가면 2년 간의 공백 동안 돈을 못 번다는 게 너무 아쉬워졌고, 결국 미국인이 되어 입대하지 말자고 권하는 데 이르렀던 것 같으나...결과는 소탐대실.

3.2. 스티브 유 옹호론과 그에 대한 반박

3.2.1. 입국 금지가 인권침해

스티브 유 측이 이러한 언플을 벌인 것에 그치지 않고 아예 주한 미국 대사관과 각종 국내 인권 단체까지 찾아다니며 협조를 구한 것이 알려지면서 여론은 더욱더 악화일로를 걸었다. 하지만 이런 노력에도 국내 인권 단체들은 자업자득이라는 투로 요청을 외면했고 주한 미국 대사관 대사는 이는 한국 정부가 알아서 할 일이지 우리가 관여할 만한 일이 아니라며 고개를 저었다고 한다. 당연한 게, 당장 반미 감정을 악화시킬 수 있는 부분이며 너무 깊게 들어가면 아예 내정 간섭으로 여겨질 우려마저 있기 때문이다.
그 어디서도 도움의 손길을 얻지 못한 스티브 유 측은 국적을 포기해 군대를 가지 않은 사람들은 자신 말고도 있는데 왜 자신에게만 입국을 허가하지 않느냐면서 결국 입국 불허가 인권침해라고 주장하며 국가인권위원회 측에 진정을 제기하기에 이르렀으나 위원회 역시 '외국인'의 입국 여부는 국가인권위원회가 판단할 일이 아니라며 해당 진정을 기각했다.

즉,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대한민국으로 자유롭게 입국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어 있으므로 이것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이를 인권침해로 판단하여 인권위가 나설 수 있다. 국제법상 자국민의 입국을 거부하는 것은 불법이며, 설령 강력 범죄자라고 해도 입국 후 체포하지 입국을 거부할 수 없다. 그리고 대한민국 국내법에도 자국민의 입국을 거부할 수 있는 법이나 시행령은 없다. 그러나 외국인의 입국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해당 국가의 주권이기 때문에 근거만 있다면 얼마든지 입국을 거부하거나 허가할 수 있다. 반대로 자국민의 출국은 이런저런 여행경보, 범법자의 출국금지 등의 근거를 들어가면서 금지시키는 경우가 있을 뿐이다.

그러나 스티브 유의 경우엔 아직 국내에 입국하지 않은 외국인이므로 오직 '한국인' 내지 '한국에 입국해있는 외국인'의 인권만을 취급하는 인권위로서는 이에 관여할 이유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다만 이 사건의 경우 '대한민국과 이해관계가 있는 인물' 에 대한 '대한민국 정부의 조치'에 관련된 사안이므로 충분히 인권위의 판단 범위 내에 들어갈 수 있는 사건이기는 하다. 또한 국가기구인 인권위 이외에 다른 군 군련 인권단체들의 기준으로 보면 징병 회피자에 대한 어떤 의미에서는 처벌, 또는 보복 등인 국가의 대응과 관련된 사안이므로 충분히 깊은 관심을 기울일 만한 사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티브 유가 국내 군 인권단체들의 도움을 기대하기 어려운 것은, 대부분의 국내 군 인권단체, 특히 그중에서도 활동 경력이 긴 활동가들 대부분이 스티브 유에 대해서 말 그대로 이를 박박 갈다가 치아가 다 닳아버릴 지경이기 때문이다. 그가 병역기피 사건을 일으킨 2002년은 말 그대로 한국 인권운동 전성기의 한복판이였다. 김대중의 집권으로 6공 이후 최초의 수평적 정권교체가 일어나고, 그에 뒤이서 노무현이 집권했던 이 10년의 기간은 군사독재정권의 잔재인 민정당과 무관하며 상대적으로 진보적인 성향을 보인 민주당계 정당이 정국 주도권을 확보한 시기이며 민주당계 정당에 합류하여 일익을 이룬 시민사회단체들이 사회 주도영역으로 대거 진출한 시기이다.

당시의 사회 분위기 역시 사회 전반에 만연한 권위주의적 요소들에 대한 염증과 청산 요구가 드높았던 시기였기에 시민사회운동단체를 중심으로 한 인권운동의 영향력이 말 그대로 순풍에 돛올리고 모터까지 돌린 듯 폭발적으로 성장해 나가던 시기였고 이에 따라 가부장제, 여성, 어린이/청소년/학생, 수감자, 장애인 등 많은 영역에서 인권문제에 대한 획기적이고 가시적인 성과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군인 인권 문제 역시 예외는 아니라서, 이 시기를 기점으로 복무기간 단축, 월급 인상, 가혹행위 금지 등 군인(특히 사병)의 인권 문제에 대한 많은 개선이 이루어졌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군 인권 개선의 성과가 '처우 개선'의 수준에 머무르고 군 인권 문제의 핵심중의 핵심인 징병제에 대한 개선에는 이르지 못했다. 물론 징병제 문제 자체가 워낙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인 만큼 이에 대한 책임 전부를 유승준에게 덮어씌울수는 없겠으나, 스티브 유의 충격적인 병역 기피 사건으로 싸늘해진 민심 탓에 징병제에 대한 개선이나 대체, 폐지 논의가 큰 타격을 입었다는 점은 도저히 부정할 수 없는 것이다.

결국, 이후 대체복무 인정 등 징병제에 대한 개선안은 해당 사건으로부터 15년 이상 흐른 문재인 정부에 들어서야 다시 논의되기 시작하였고, 결국 유승준은 비록 혼자 힘으로 이뤄낸 것은 아니지만 징병제에 대한 대안 논의의 시계추를 무려 15년이나 뒤로 돌리는데 톡톡히 일조한 셈이다.

게다가 2010년대 후반에 다시 해당 논의가 시작되었으나 그 15년간 사회 분위기 자체가 크게 바뀌었다. 2000년대 초반 인권운동의 성장에 크게 일조한 탈권위주의적 분위기가 퇴색하고 '너무 권위를 무너트리면 사회가 오히려 혼란스럽고 효율이 떨어지지 않느냐'는 반작용이 강력해진 것. 따라서 유승준이 멈춘 징병제 대안 논의의 바퀴는 아직도 앞으로 굴러가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결국 군 인권단체의 입장에서 유승준의 '도와달라'는 요구는 튀밥 몇개 먹겠다고 노적가리에 불 질렀다가 우리 노적가리까지 다 태워먹은 놈이 '노적가리가 다 타버려서 나 먹을 양식이 없으니 좀 나눠달라'고 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 밖에 없는 것. 대체로 인권운동가들이 성격이 좋은 편이라곤 하지만 바로 자신들에게 이렇게까지 빅엿을 먹인 놈을 도와주기 위해서 막대한 사회적 반발, 반감이라는 큰 부담까지 떠안겠다는 생각을 쉽게 할 수 있을리가 없다.

3.2.2. 다른 외국 국적 연예인들과 형평이 맞지 않는 괘씸죄 적용일 뿐이다

굉장히 많은 스티브 유 옹호론자들과 심지어 스티브 유를 비난하는 사람들도 인정하는 것이 바로 이 괘씸죄이다. 그러나 이는 주객을 전도한 생각인데, 스티브 유의 입국금지 원인은 국민들에게 실망감을 안겼다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법적 절차를 이용하여 '병역'이라는 국가의 행정을 농락한 것이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스티브 유와 마찬가지의 조건을 가진 상황의 연예인들 중 '군대에 가겠다.'고 계속 공언하면서 신검을 받으며 입대를 미뤄온 경우는 없다. 당시 아무리 연예인의 병역에 관대했다고 하더라도 외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고 동네방네 '난 군대에 안 가도 되는 사람이다.'라고 떠들고 다닐 상황은 아니었다. 물론 연예기획사라면 그러는 경우가 있기는 했다. 당시 연예기획사에서는 병역 문제에서 자유로운 해외파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었다고 한다.

따라서 그들은 스티브 유 말마따나 조용히 한국 국적을 포기하거나 처음부터 한국 국적을 가지지 않았으므로 병역 의무를 지지 않았고 도덕적으로는 병역을 피하기 위한 국적 포기를 비난할 여지가 있었으나, 당시에 법적인 문제는 전혀 없었다.

그러나 스티브 유는 신체검사나 집안 사정과 학업을 이유로 한 입대 연기, 귀국보증제도 등 법에 의거해 집행되는 행정을 악용하여 연예인으로서 이미지를 끌어올리고 이익을 챙겼다. 그리고 스티브 유가 한국 활동 당시 다른 외국 국적 취득 연예인들보다 높은 인기를 누렸거나 예나 지금이나 많은 한국인에게 유명한 것은 좋은 의미로든 나쁜 의미로든 모두 스티브 유 본인이 한 일이다. 따라서 그에 근거한 파급력을 고려해 입국금지를 단행한 병무청대한민국 법무부의 행동을 비난할 여지는 전혀 없다.
병역법 위반여부에 관한 루머 팩트체크

당시 스티브 유에게 병역의무가 없는데 자진입대의사를 표시했다 취소한 것이다(×)
구 병역법(2004. 12. 31. 법률 제72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4조 제1항 제2호는 지방병무청장은 국외에서 가족과 같이 영주권을 얻은 사람에 대하여 원에 의하여 징병검사를 하지 아니하고 병역을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었고, 구 병역법 시행령(2001. 3. 27. 대통령령 제17159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4조 제8항 제2호는 1년 이상 국내에서 체재하고 있는 사람에 대하여 병역면제 처분을 취소하고 병역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었으나, 2001. 3. 27. 병역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국내취업 등 병무청장이 고시하는 영리활동을 하는 사람에 대하여 병역면제 처분을 취소하고 병역의무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구 병역법 시행령 제134조 제8항 제4호가 신설됨으로써 미국 영주권자로서 국내에서 가수활동을 하던 원고도 병역의무 이행의 대상이 되었다.[서울행법 2016. 9. 30., 선고, 2015구합77189, 판결 : 항소]

미국시민권취득에 병역의무 기피의 고의가 없다(×)
① 원고는 2001. 8.경 6집, 2002. 5.경 7집 음반을 낼 계획을 가지고 있었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직후인 2002. 1. 24. 피고에게 여행목적을 공연·음반출판으로 하여 사증발급을 신청한 점에 원고가 2002. 2. 2. 입국거부된 후 언론과 인터뷰한 내용을 보태어 보면 원고는 가족들과 함께 미국에서 생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대한민국에서 계속 가수로서 활동하기 위하여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로서는 미국 시민권을 신청한 후에 병역법이 개정되어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여 대한민국 국적 상실신고를 하지 않고서는 국내에서 가수활동을 하면서 병역면제 처분을 받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사정을 알았으리라고 보이는 점, ③ 원고가 1차례 공익근무요원 소집통지를 받고 일본 공연과 미국에 있는 가족 방문을 위하여 3개월간 유예를 받아 2002. 2. 14. 공익근무요원 소집이 예정되어 있던 상황에서 여행목적을 공연으로, 여행기간을 2002. 1. 12.부터 2002. 2. 5.까지로 하여 서울지방병무청장의 국외여행허가를 받아 미국으로 입국한 후 미국 시민권을 취득함으로써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고 병역의 의무를 면하게 된 점, ④ 원고 소속사 대표이사이자 고모부인 소외 2가 소외 1로부터 2차 미국 시민권 선서식 날짜를 통보받았던 점을 감안하면, 원고는 2차 미국 시민권 선서식 날짜가 2002. 1. 18.임을 알고 위 국외여행허가를 신청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⑤ 만일 원고가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익근무요원 소집에 불응할 경우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병역의 의무를 기피하기 위하여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서울행법 2016. 9. 30., 선고, 2015구합77189, 판결 : 항소]

입영일자 신체검사일을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한 행위는 처벌할수 없다 (×)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도망·신체손상을 하는 죄”의 처벌대상…… 병역의무를 기피할 목적이나 그 의무를 감경 또는 면제받을 목적 달성을 위하여 병역의무의 이행을 면탈하고 병무행정의 적격성을 침해할 직접적인 위험이 있는 적극적인 행위만을 의미한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7도9952 판결).

이 판례에서 처벌대상을 '병역의무의 이행을 면탈하고 병무행정의 적격성을 침해할 직접적인 위험이 있는 적극적인 행위' 로 규정한 것으로 보아 판례는 「병역법」 제86조(도망·신체손상 등)위반행위를 위험범으로 해석하는 것이다. 위험범이란 구성요건의 내용으로서 단순히 법익침해의 위험이 생긴 것으로 족하고 법익침해의 결과가 실제로 생길 것을 필요로 하지 않는 범죄를 뜻한다. 스티브 유가 공익근무요원 소집이 예정되어 있던 상황에서 출국한 행위는 병역의무의 이행을 면탈하고 병무행정의 적정성을 침해할 직접적인 위험이 있는 단계에 이르렀다 볼 수 있다.[17]

출국을 허가받았기 때문에 위법행위가 아니다.(×)
입영할의사가 없음에도 시민권 선서식 날짜에 맞춰 출국허가를 받아 출국하는 순간 병역법 86조위반행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법익침해의 발생이 현실로 야기되어 범죄구성요건을 충족하여 기수에 이른다. 따라서 범죄의 완성후 귀국하였다는 사정은 기존에 성립한 범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후 이러한 위법사실이 드러나 입국금지조치되었음에도 귀국한 것은 처벌은 면한 후 귀국보증인제도로 보증인이 된 자의 금전적 손해를 막기 위한 것으로 보일 뿐 국외도피가 아니라는 주장도 이유없다.

시민권 취득으로 한국국적이 상실되어 병역법 위반이 되지 않는다(×)
처벌받지 않았으므로 위법행위가 아니다(×)
결과적으로 출국시 병역법 위반의 기수가 인정되므로 「병역법」 제86조(도망·신체손상 등)위반행위이다. 그러나 기수행위 이후 시민권 취득을 수단으로 국적이탈을 하여 대한민국 법원이 재판권을 상실하게 하여 범죄행위를 기소한다 해도 공소기각판결사유(형사소송법 제 327조)로 재판을 하지 못하므로 처벌이 불가능한 것 뿐이다.[18][19]

병역법위반에 대해 병무청이 검토한 바 없다(×)
병무청이 병역법위반사항이 없음을 확인하였다(×)
병무청장은 2002. 1. 28. 법무부장관에게 ‘원고는 공연을 위하여 병무청장의 국외여행허가를 받고 출국한 후 미국시민권을 취득함으로써 사실상 병역의무를 면탈하였는데, 원고가 재외동포의 자격으로 입국하여 방송활동, 음반출판, 공연 등 연예활동을 할 경우 국군 장병들의 사기가 저하되고 청소년들이 병역의무를 경시하게 되며 외국국적 취득을 병역 면탈의 수단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원고가 재외동포 자격으로 재입국하고자 하는 경우 국내에서 취업, 가수활동 등 영리활동을 할 수 없도록 하고, 불가능할 경우 입국 자체를 금지하여 달라’고 요청하였다.[서울행법 2016. 9. 30., 선고, 2015구합77189, 판결 : 항소]

3.2.3. 고위공직자 집안 병역 비리는 왜 안 잡나?

이것은 마치 '김일성6.25 전쟁으로 죽인 한국인의 숫자는 아돌프 히틀러홀로코스트로 죽인 유태인의 숫자보다 적으니 김일성은 착한 사람이다' 내지 '일제위안부 피해자의 숫자는 유럽 전선에서 있었던 집단 강간 피해자의 숫자보다 더 적으니 일제강점기는 인도적인 통치를 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과 진배 없는 궤변이다. 다른 녀석이 나쁜짓을 더 크게 했건 작게 했건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다.

그리고 병역 문제는 통념과는 달리 매우 민감한 사안이라 높으신 분이건 아니건 적발을 상당히 잘 하는 편이다. 당장 뉴스만 틀었다 하면 나오는 이야기가 아무개 자식 아무개가 부모의 권력을 빌어 병역 기피를 시도했다가 적발당했다는 뉴스이다. 진짜로 높으신 분들의 병역 비리를 처벌하지 않았더라면 애초에 그런 뉴스가 나올리가 없다. 실제로 거물급 정치인이자 유력 대권 후보였던 이회창은 두번의 대선 도전에서 두 번 다 병역 문제에서 발이 걸려서 탈락했다. 더 놀라운건 실제로는 조사 결과 무혐의였음이 드러나서 누명을 벗었는데, 그럼에도 이미지에 그렇게 큰 타격이 가해질만큼 높으신 분의 병역 문제가 민감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게다가 지금도 정치인이 청문회에 서면 필수요소로 공격받는 것 중 하나가 본인 혹은 자녀의 군복무 여부이다. 농담이 아니고 만약 여성 정치인이고 딸만 낳아서 병역 문제가 아예 없을것 같으면 그 때는 남편의 병역 문제, 친척의 병역 문제, 조카의 병역 문제 등 별의별것을 다 걸고 넘어질 것이다.

또한 2018 자카르타 아시안 게임에서 대한민국 야구대표팀이 결승전에서 일본을 이기고 금메달 땄는데도 대한민국 국민들로부터 평생까임권을 획득한 가장 큰 원인이 오지환박해민의 병역기피 논란 때문이었다.[20]

3.3. 연예계의 스티브 유 옹호론

  • 연예인들 사이에서는 아직 이미지가 좋은지 연예계에서 옹호자가 자주 등장한다. 그럴 수 밖에 없는게 연예계 종사자들이야 스티브 유와 직접 얼굴을 맞대며 '인간적으로' 알고 지내던 친밀한 사이였으니 그에게 인간적인 호의를 지니고 있을 수 밖에 없지만 대중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스티브 유에게 인간적인 호의를 지니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 대중들은 이런 스티브 유를 쉴드쳐주는 연예인들을 친목질이라고 까고 있다.
  • 군대 가기 직전 성시경무릎팍도사에 출연, 스티브 유가 왜 한국에 들어올 수 없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다만 이 경우는 스티브 유를 옹호하려고 한다기보다 위의 주장처럼 정부가 나서서 사람 하나 자꾸 잡는 게 좋지 않다는 논지로 말한 것이라고. 하지만 논란이 휩싸이자 결국 해명 기사를 냈다. 그리고 그 후 군대에 갔다 온 뒤 티비 속 스티브 유를 옹호하는 본인의 모습을 보며 "니가 뭘 알겠냐..."라고 했었다고(...) 본인도 흑역사 취급을 하는 듯 싶다.
  • 2011년 9월. 친구인 김종국과 찍은 사진을 홈페이지에 공개하면서 논란을 낳았다. 김종국이 딱히 스티브 유를 옹호하는 발언이나 행위를 한 것은 아니지만 김종국 역시 병역 문제로 시끄러웠던 인물인 터라 분위기가 여러모로 험악해질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스티브 유와는 별개로 친구를 외면하지 않는 김종국의 미담으로 오르내리기도 한다.
    • 물론 김종국은 허리디스크에 다리길이가 다른 정당한 보충역 판정이긴 하지만 변함없이 강조하는 강한 남자 이미지 때문에 스스로 이미지를 깎아먹은 경우다. 그런데 이건 그를 섭외하는 프로 등지에서 시키니 어쩔 수 없이 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그런 근육질 몸 가졌으면서 디스크 핑계로 사리기나 한다는 말을 매번 듣는 것도 스트레스일 터다. 게다가, 김종국으로 인해 징병검사 관련 규정이 개정되어 최초 판정 후 5년 내에 입대하지 않으면 재검을 받도록 바뀌었을 정도였으니 남자들의 입장에서는 그래봤자 언론 플레이 아니냐고 볼멘소리가 나오는 것도 어쩔 수가 없다.[21]
  • 스티브 유가 결혼할 당시 김종국이 찾아가려고 했다. 이에 대해 스티브 유가 자신이랑 연루되면 대한민국의 불구대천지 원수가 될것 같아서 결혼식 장소를 알리지 않았지만 김종국은 끝내 찾아갔다. 이에 대해 네티즌들은 김종국을 아주 맹렬히 비난했다. 단지 결혼식에 참석한 걸 가지고 이 정도니 스티브 유의 이미지가 어떤지를 짐작할 수 있다. 하지만, 김종국은 귀국하자마자 기자들이 몰려들어서 김종국은 "친구 결혼식에 간 것도 죄입니까?"라고 도리어 되물었다고 한다. 물론, 결혼식에 간 것이 그렇게까지 대역죄는 아니기는 하다. 김종국 문서에도 나와있듯이 김종국은 꽤 의리남으로 유명한 연예인이다.
  • 2011년 10월 18일, SBS Plus의 리얼리티 프로그램인 컴백쇼 톱10의 김종진 PD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스티브 유 컴백에 관한 지지율을 조사하겠다. 국민들이 스티브 유의 컴백을 원한다는 의견이 33.3%를 넘으면 그가 국내에 들어올 수 있도록 절차를 밟겠다"고 발언했다. 이에 법무부 측은 33.3%가 넘는다고 한들 쉽게 결정할 만한 사항이 아니라는 반응을 보였다. 물론 네티즌들의 반응은 한없이 차가웠으며 아예 김종진 PD를 경질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왔다. PD 본인이 입국을 찬성한다는 공식 성명을 발표한 적이 없음에도 단지 그 아이디어를 채용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경질 이야기까지 나왔다는 점에서 여론을 다시금 재확인할 수 있었다. 참고로 이에 스티브 유 측은 한국 컴백을 계획한 바는 없지만 여전히 자신은 한국에서 버는 돈을 그리워하며 사랑한다고 밝혔다.
    • 여담으로 한 포털사이트에서 실제 투표를 했는데 찬성이 35%가 나왔다. 하지만 이걸 보고 국민의 35%가 스티브 유 복귀를 찬성한다고 보면 착각. 홍보가 잘 된 상태에서 국민 투표를 한 것도 아니고 제대로 된 여론조사기관이 표본조사를 통해 도출한 결과도 아니다. 그저 관심 있는 사람이 가서 클릭질한 것에 불과하다. 이런 경우 당연히 팬들이 찾아가서 투표하는 비율이 훨씬 높으니 찬성표가 높게 나올 수밖에. 관심 없는 사람 중에 저기 일부러 찾아가서 반대표를 누를 사람이 얼마나 되겠는가? 애당초 관심이 없는데... 하지만 팬들은 복귀를 할 수 있는 기회이니 당연히 일부러 찾아가서 찬성표를 누를 수밖에. 실제로도 총 투표수는 겨우 5만 표를 조금 넘는 수준에 불과했으며 다중 투표를 막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찬성이 35%에 불과하다는 것은 오히려 그의 팬이 얼마나 적은지를 보여주는 지표다. #
  • 한편, 같은 방송 현장에서 특별히 보고 싶은 가수가 있느냐는 질문에 박명수가 스티브 유를 다시 보고 싶다고 밝혔으나 잠시 후 '괜히 이런 말을 했다가 내가 봉변 당하겠다.'라며 해당 발언을 취소했다. # 물론 이에 대한 대중의 반응은 매우 냉담했으며, 박명수가 경솔했다는 식의 비판까지 쏟아졌다.
  • 2013년 6월 중국에 촬영을 간 런닝맨 멤버들과 함께 만난 현장이 포착되었다. 일전의 김종국도 그렇고 유재석, 지석진 등 과거 함께 한국 연예계에서 얼굴 마주하고 살던 멤버들이 많기에 분위기는 그럭저럭 괜찮았던 모양. #
  • 2013년 말 경, MBN 아궁이에서 스티브 유의 근황을 소개하는 과정에서 MC 주영훈이 스티브 유를 옹호해 주는 발언을 했다. 하지만 주영훈 본인도 군대를 가지 않았기에 설득력이 떨어진다. 주영훈은 조기흥분증후군이라는 생소한 병으로 면제되었다. 물론 단순히 군대를 가지 않은 사람이 옹호한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옹호하는 논리 자체가 별로 설득력이 없는 것이다. 그냥 군대를 안 갔다고 해서 옹호하지 말라는 것은 축구에서 선수가 팬한테 축구선수도 아니면서 뭐라 하지 말라는 것과 다를 바 없다.
  • 2014년 11월에 MC몽새로운 앨범을 내면서 재조명받고 있다. MC몽도 앨범냈으니 스티브 유의 입국금지만이라도 풀어달라는 여론이 생긴 것. 사실 MC몽은 법정에 세울 수 있는 기회라도 있었지 스티브 유는 법적 처벌도 받지 않았으니 이번 기회로 입국하자는 말은 사실 불가능하다.[22]
    • 농담은 농담일 뿐이니 이런 드립을 봤다고 진짜 상대가 그렇게 생각한다고 모함하지 말자. 무엇보다도, MC몽은 전 국민 상대로 군대 가겠다고 거짓말을 한 적은 없고 흔히 '군대 가지 않겠다고 치아를 뽑았다' 고 알려진 것과는 달리 재판 결과 병역 회피를 위한 고의 발치는 무죄 판결을 받았고 병역 브로커를 통해 병역을 고의적으로 연기하여 병무청의 원활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는 사유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유죄 판결을 받아 이에 대한 법적 심판도 받았다.[23] 즉, MC몽의 경우 한국 법을 악용하긴 했지만 한국 법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은 있었고 잘못에 대한 법률적 처벌은 받은 상황인데, 이에 비해 철석같이 약속해 놓고 대놓고 외국으로 튀어버린 스티브 유의 경우는 한국 법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도 없고, 이에 대해 책임지지도 않았다는 점에서 MC몽과 같은 선상에서 비교될만한 수준은 아니다.[24]

다만 MC몽의 경우 병역을 미루기 위해 브로커를 고용하여 7번이나 병역을 연기하고 그 중 2번은 7급 공무원 시험을 이유로 하였다는 점을 볼 때 과연 한국 법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이 있었는지는 다시 생각해볼 문제이다.[25]
  • 2015년 5월 28일 M.C The Max제이윤과 래퍼 B-Free가 트위터에 스티브 유를 옹호하는 발언을 올렸다. 여론이 악화되자 제이윤은 다음날인 5월 29일 사과 트윗을 올렸다. #
  • 병무청 직원이 보증을 서주었고 그 일로 인해 해당 직원이 짤렸다느니 보증금 5000만원을 물어냈다는 등의 내용이 인터넷에 떠돌아다녔고, 후에 스티브 유가 인터뷰를 통해 자신도 그런 일이 있었는지 몰랐다며 공식 사과했지만, 정작 병무청에서는 스티브 유의 보증인은 병무청과 아무 관련이 없는 스티브 유의 지인이었다고 밝혔다. #
  • 그가 해병대 홍보대사로 활동했다는 사실이 널리 알려져 있으나 이는 상당 부분 와전된 것으로, 1999년 서해교전 당시 번져나온 해병대 자진입대설과 스티브 유의 미국 시민권 취득 이후 생겨난 대중들의 분노로 인해 와전된 부분이 크다. 특히 해병대 홍보대사 활동의 증거로 이 기사가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 이는 기사에 설명되어 있는 영화 '제이슨 리'의 제작 단계 차 해병캠프 입소 프로그램을 기획한 것이나 해병캠프의 시기와 영화사와의 마찰로 끝내 영화 제작 자체가 무산되었다. 또한 연예가 중계에서도 그가 해병대 홍보대사로 활동한 적이 없다고 해명한 바 있다. 애초에 해병대는 홍보대사 자체를 임명하지 않는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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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왜 병역을 기피했나?

진짜 이유는 그가 정확히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불명이다.

스티브유가 이유랍시고 언급한, 아들을 강경하게 설득했다는 그의 부친은 일단 이산가족이 될까봐 두려워서 시민권 취득을 강권했다고 이유를 댔고 (그러나 이는 상술했듯이 반박이 제시된 상황이다.) "공익근무는 정상적 군 생활이 아니니 그럴 바에는 세계무대로 나가 국가에 보답하는 것이 낫겠다"고 생각했다고 한다. 또한 "시민권을 취득함으로써 큰 비난을 받을 거라는 예상은 미처 못 했고 기자회견 등을 통해 용서를 빌면 되지 않을까 하는 등 어느 정도 가볍게 생각했다"고 덧붙였다. ### 만약 이것이 주된 이유가 맞다면 결국 스티브 유 부자는 근본적으로 대한민국 국민들을 얕잡아 봤고 사건의 파급력을 간과한 것이 주된 이유로 보인다. 또한 한국 여론상 군 입대가 얼마나 중요한 이슈인지에 관해서 이해도가 부족했던 것도 원인으로 보인다.

한편 군 입대와 가수들의 해외 진출을 똑같은 국위 선양, 애국으로 취급하는 어이없는 발상을 보여주고 있는데 해외 진출로 벌어들인 모든 수익을 국가에 환원하거나 기부를 한다면 모를까, 그냥 자기들이 해외 나가서 돈 버는 행위는 애국이나 국위 선양이라고 볼수 없다. 거기다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여 스스로의 정체성을 미국인으로 선택한 핑계로 할 말은 전혀 아니다. 이는 "미국인이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돈을 버는 것으로 한국을 위해 국위 선양 하겠다(?)"는, 딱 듣기에도 도무지 말이 되지 않는 해괴한 발언이다.

현재 방탄소년단이나 손흥민 등 해외에서 잘 나가는 스타들도 사실 엄밀히 말하자면 자기들이 외국에서 돈 벌고 이익을 취하는 것일 뿐인데, 국민들이 국위 선양이라고 환호해주는 것은 이들이 한국인으로서 정체성을 드러내며 국가 위상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실 저 핑계는 실제로 미국에서 돈을 벌어 국가에 보답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어차피 여론은 좀 있으면 사그라들게 되어 있으니 미국과 한국 모두에서 돈 챙기고 군대도 가지 말자"라는, 지극히 이기적인 심리 때문에 군대를 안 간거라고 인증하는 말이나 다름이 없다.

스티브 유의 병역기피에 대해 아래의 여러 가지 이유들로 추측할 수 있다. 그리고 사실 어떠한 이유를 제시하더라도 스티브 유를 옹호하기는 불가능하다. 그는 자신의 사리사욕을 위해서 거짓말을 하고 병역에서 도망쳐서 욕을 먹는 것이다. 겉으로 봤을 때는 기껏 군입대 여론을 다 조성해 놓고 팬들에게 높은 신뢰를 쌓은 뒤 그 신뢰를 바탕으로 잠깐 허락을 받아 해외 공연을 갔다가 말 그대로 통수를 치고 야반도주를 했다고 볼 수 밖에 없다.

4.1. 공익근무요원으로 2년 4개월을 땅에 버리기 싫어서

이게 진짜 원인일 경우 스티브 유는 확실히 자충수를 두고 한국과 미국 전대에 제대로 멍청이 인증을 하게 되는 셈이 된다. 참고로, 공익근무요원은 2001 ~ 2002년도에는 2년 4개월이었다.

1994년 당시 신예 톱스타로 승승장구했던 이휘재, 차인표, 구본승 등은 과감히 육군 현역병으로 입대하였는데, 특히 이들 중에서도 차인표는 되려 미국 시민권 포기까지 각오하고 군대에 입대해 귀감이 되었기에 스티브 유의 행보와 180도 대조되는 사례로 항상 입에 오르내리는 편이다.

차인표 역시 당시 사랑을 그대 품안에로 본격적으로 스타로 발돋움한 상태인데다가 아들의 여자를 촬영 중인 상태에서 중도 하차하고 입대를 택했다. 사실 아들의 여자는 제작사에서 차인표의 이름값으로 거의 억지쓰다시피 캐스팅한데다가 제작사가 중도하차도 보증해주면서 캐스팅했다. 때문에 차인표가 나오는 엔딩씬을 미리 찍었다. 차인표의 입대로 각본이 변경되었다던 풍문과는 달리 원래부터 차인표는 중도하차예정이었다. 그러나 시청률을 지키기 위해 병무청으로 차인표 본인이 아닌 제작사가 입영연기를 신청을 하기도 했으나 병무청이 이를 거절하자 차인표는 군말없이 바로 예정대로 입대했다.

터틀맨의 경우에는 실제로 선천성 심근경색을 앓고 있어 면제 판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육군 소장이던 아버지 임백우 장군의 명예를 위해 육군병으로 입대, 현역 출신으로 만기 전역했다. 장교 출신이었다는 말도 있었으나, 기수 및 보직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26] 지금 시점에서 터틀맨 같이 행동하려면 현역병 지원은 불가능하고, 무조건 부사관, 장교 등 간부로 입대해야 하는데, 간부 과정 신검은 병무청 신검을 보지 않기 때문이다.

문희준의 경우에는 한술 더 떠서 네티즌들에게 온갖 뭇매질을 당하고 있는 상황에서[27] 2005년, 연예병사도 아니고 그냥 조용히 스스로 육군 운전병을 지원해서 일반인과 동등한 병역의무를 이행하려 했다고 해서 극찬을 받고 안티가 다 사라졌다. 그리고 문희준은 군복무 덕분에 되려 H.O.T. 이후 제2의 전성기를 맞이하게 된다. 다만, 2017년 봄에 소율과의 결혼 과정에서 그동안의 나쁜 괴소문들이 전부 사실로 밝혀지면서 다시 비호감이 되었다.

참고로, 문희준의 군복무는 중대장이 신분을 알아내서 보고하자 그 이후에 연예병사로 차출되었다. 정확히는 같은 내무반에 지내던 이가 문희준이라는 사실을 안 같은 내무반의 사람들이 너무 괴롭힌 덕에 간부들과의 상담을 통해 어쩔 수 없이 옮긴 거다. 당시 문희준이 보직 변경 직전에 이들의 괴롭힘으로 너무 심하게 스트레스를 받아 입원했던 적이 있는데 퇴원하고 짐을 챙기러 왔더니 다시는 안 올 놈이란 말같지 않은 핑계로 그의 개인 물품을 내무반 사람들이 모조리 훔쳐갔다고 한다. 이 사실을 알고 문희준은 반납 요구를 했으나 그들은 무시하고 모르쇠하며 끝내 돌려주지 않았고 이로 인해 그는 보직 변경과 동시에 자신의 물품을 모두 새로 다 사야 했다고 한다. 아마 이 일이 없었다면 H.O.T.의 다른 멤버들인 이재원이나 강타처럼 조용히 일반병으로서 군생활을 하다 갔을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2008년에는 이정대한민국 해병대에 일반병으로 입대하였다. 이후 세월호 사고 당시 폭풍 분노하는 모습을 보이는 등 좋은 이미지를 보인다. 다만, 이후인 2016년에 음주운전으로 스타일을 구기며 이미지가 실추됐다.

그리고 한참 전성기일 때 역시 해병대에 자원입대한 현빈이나 2013년 마찬가지로 전성기를 구가하고 있을 때 입대하여 수색대에서 복무한 송중기, 2017년 특전사에서 복무를 마치고 전역한 이승기도 있다. 심지어 스티브 유와 비슷하게 군대를 가지 않아도 될 상황에서 갖은 노력을 하여 현역으로 입대한 앤디, 옥택연도 있다. 한편 앞서의 문희준이나 이정처럼 앤디좋은 이미지를 스스로 날려먹었지만, 그래도 최소한 군 입대만큼은 피하지 않으려고 했으며, 또한 현재는 평판이 나쁘지 않다. 그리고 현빈은 제대 후 다들 잘 알다시피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고, 여기에 해병대 수색대로 복무하다가 혹한기 훈련을 위해 전역을 1달이나 미룬 오종혁까지 있다. 유승호도 언론에 알리지 않고 조용히 현역으로 병역을 마쳤다.

코미디언 이상운의 경우 한양대학교 ERICA캠퍼스를 졸업하자마자 바로 공채 합격해서 코미디언을 했는데 코미디언 생활 1년 만에 학사장교를 지원해서 입대했다. 아직 기반이 잡히지도 않은 상태에서 군복무를 한 것이다. 비록 장교 신분이라서 현역병보다 다소 자유로운 부분도 없지 않았지만 이 판단은 상당히 용자스러운 판단이었다. 장교가 일반병보다 의무복무기간이 더 길기도 하고. 통상적으로 일반병이 아닌 장교와 부사관을 비롯한 직업군인의 의무복무기간은 최소 3년이다.

그리고 제빵왕 김탁구로 유명한 배우 윤시윤도 2014년에 해병대에 입대하여 16년 1월 27일에 전역했다. 2020년 기준으로 예비군 4년차. 세월 참 빠르다. 그리고 제빵왕 김탁구, 각시탈에 출연한 주원도 2017년 5월에 16일에 3사단에 입대하여 신병교육대대 조교로 복무하고 구정 당일인 2019년 2월 5일에 전역했다.

물론 이렇게 군필 연예인을 존중해주는 풍토 자체가 스티브 유 사건 이후에 생긴 점도 없지 않다는 건 감안해야 한다. 당시엔 남자 연예인의 군 입대는 시간의 낭비라는 잘못된 생각이 암암리에 연예계 내에 퍼져 있던 것도 사실이다. 그래서 당대에 알게 모르게 조용히 국적을 옮기거나 하여 병역을 회피한 연예인은 제법 많다. 그리고 다들 연예계 생활을 잘 이어나가고 있다.

사실 스티브 유가 군 입대를 두고 유난히 거창하게 쇼만 하지 않았더라도 파장이 이렇게 커지지 않았을 것이고, 이렇게 현재에 들어 굉장히 멍청한 자충수로 평가받는 일은 없었을 것이다. 외려 그렇기에 차인표와 같은 경우가 더욱 훌륭하게 돋보이는 것이지만. 차인표 제대 당시만 해도 군 제대 연예인에게 징크스가 오는 건 암묵의 룰이었다. 스티브 유가 친 사고가 본의 아니게 긍정적인 역할(?)을 한 유일한 변화다.[28]

복무기간 동안 제한된 삶 속에서 사는 게 싫어서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스티브 유는 전술했지만 공익 판정을 받았다. 공익은 출퇴근을 하며 주말은 완벽한 휴식이다. 일부 직종은 예외로 주말/공휴일에도 나오지만(예를 들어 철도 사회복무요원), 기본 틀은 같다. 게다가 스티브 유라면 정말 자기 원하는 대로 휴식일을 설정할 수도 있었다. 당시 스티브 유의 영향력과 인식을 고려하면, 불법이거나 사회적 논란이 될만한 것만 제외하고는 직원들도 매우 큰 편의를 봐줬을 것이고 당시 기준으로는 이름만 걸어놓고 공익근무기간의 모든 날을 휴식일로 삼는 것 역시 불가능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김종민이나 희철만 보더라도 공익근무 이후로도 여전히 꾸준한 활약을 하고 있다. 특히 김종민은 1박 2일 초창기에 입소해서 2009년 소집해제할 때부터 지금까지 쭈욱 1박 2일의 터줏대감으로 자리잡고 있으며, 김희철 역시 다양한 예능에서 꾸준하게 활동하고 있다.

4.2. 구타 가혹행위가 두려워서

스티브 유는 납득하기 어렵다는 주장도 있었지만 병무청에서 공익 판정을 받았다. 즉, 병역 의무를 이행한다 하더라도 군부대에 갈 일은 짧은 기초군사훈련 하나밖에 없다. 그리고 그는 연예인이다. 당시 기준으로는 현역으로 가도 거의 확실하게 연예병사로 빠지지 일반적인 보병 보직을 부여받을 일은 사실상 없었다는 것이다.

게다가 기초군사훈련 기간에도 연예인 신분 덕분에 군 장교들이 알아서 편하게 놔둔다는 점이다. 조영남의 경우가 정말 극단적인 사례인데 중대장이 자신과 서울대학교 동기이었던 덕분에 다른 병력들은 죄다 훈련받는 와중에 자기 혼자만 CP실에 짱박혀서 꿀빨았다. 만약 훈련소에서 동기들 사이에 그런 일이 벌어 진다고 해도 스티브 유의 체격을 보고서도 그럴 용기가 있는 사람이 몇이나 있을지 궁금하고, 특히 공익은 훈련소 입소 후 몇 주 후면 다시 사회로 나가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겨도 스티브 유가 생불이 아닌 이상 가만둘 리도 없다. 때문에 구타나 가혹행위와는 거리가 매우 멀다.

그러면 연예인인데다가 현역도 아니라서 갖은 꿀은 다 빨 수 있는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짓을 했을까? 공군 간 조인성도 그렇고, 여러 연예인 출신 군인은 신병교육대 시절부터 소장 이상의 장군(훈련소장)으로부터 개인 시간에 1:1 맞춤형 관심을 받는 중요자원으로 취급된다. 이들은 지휘계통을 무시하고 병과 장군 단 둘이 만나는 최고 지휘관과의 독대 면담이 최소 1번은 있다. 일반 병사는 꿈도 못 꾸는 일이다. 특히 장군의 부인(사모)이나 딸의 호출이라면 언제든 가야 하므로 장군들도 쟤 잘 있냐? 이런 물음을 해당 대대 대대장에게 자주 보낸다. 즉, 좋은 의미의 관심병사다.[29]

이렇게 연예인 신분인 경우 본인이 사고만 안 친다면 장성급이 직접 관리해주므로 꿀빠는 건 100%다. 계룡대 같은 별천지에서 복무하지 않는 이상 일개 병사가 준장급을 몇 번이나 보겠는가? 준장도 보기 힘든 마당에 소장, 중장이 1:1로 관리해주는 건 매우 큰 특혜다. 장군들이 병사(공관병) 부려먹는다 그러지만 이런 연예인은 조중동 내지 지상파 기자와 연줄이 닿아있다보니 하인 부려먹듯 부려먹어봤자 언론에 찌르면 자기 군생활이 피곤해지기 때문에 연예인이 지나친 자랑 내지는 대민마찰, 음주운전 등 사고를 치지 않는 한 편하게 군생활할 수 있다. 물론 정상적인 연예인이라면 이런 특혜를 받기는 받되 너무 떠벌이지 않고 조용히 받고 제대하면 절대 까이지 않을 것이다.[30]

참고로 구타 때문에 총기난사까지 벌어진 대한민국 해병대에 그것도 전성기에 들어간 현빈은 일반 연대해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구타 가혹행위를 당하지 않았다. 비판이 좀 있긴 했지만 정지훈의 경우도 신원식 수방사령관이 거의 모시다시피 하고 다녔을 정도였음을 감안하면, 그의 군생활도 매우 편안했을 가능성이 점쳐진다. 결국 그는 그 정도의 특권마저 포기하고 인생까지 날려먹은 것이다.

참고로 정지훈을 비호해 준 신원식 중장은 대장 진급에 실패했지만, 수방사령관은 제7기동군단장, 특전사령관과 나란히 사실상 대장(진)이라고 봐도 될 정도로 요직 삼대장이다. 세 직책에서 모두 육군참모총장이 나왔는데 수도방위사령관에서는 남재준, 제7기동군단장에서는 김장수, 특전사령관에서는 장준규가 각각 육군참모총장이 되었다. 그 이유는 간단하다. 수도방위사령관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중요한 도시를 방어하는 임무를 지녔고 제7기동군단장은 대한민국 육군에서 가장 돈을 많이 들이는 부대의 지휘관이며 특전사령관은 인적자원이 가장 정예한 부대원들의 지휘관이기 때문이다.

4.3. 잊히는 게 두려워서

이건 가장 많은 사람들이 하는 추측인데, 물론 그 시절은 실제로 지금에 비해 빨리 잊힐 수 있었다. 아이러니하게도 현재엔 잊히지 않을 수 있게 된 것도 이 사건 덕이다.

문희준, 싸이 등의 예시는 스티브 유 이후의 이야기이고, 상술한 이휘재, 차인표, 구본승의 경우는 군복무 기간 동안 그들을 주인공으로 한 프로파간다 드라마가 만들어져 여름방학 시즌에 KBS2에서 방영됐고, 거기다가 차인표의 경우는 잊힐 만하면 부인 신애라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해 그의 근황을 상세하게 전해주는 행운까지 누렸다. 그전까지의 연예계는 대부분의 가수들이 노래 하나씩으로 생명을 연장해가던 시절이다.

현재는 연예사업이 상당히 체계화가 많이 되었으며, 스티브 유 시절 2년 2개월에 비해 군입대 기간도 상당히 줄어들어서 부담이 적다. 조용히 입대하려고 하는 경우도 있지만 연예인들이 군대 다녀올 때마다 다녀오기 전부터 많은 홍보를 하고, 입대와 제대도 연예정보 프로그램에서 취재해주며 제대가 다가올 때면 언급도 된다. 그리고 팬들이 모이는 커뮤니티나 SNS 등에서 쌓아놓은 영상자료나 데이터베이스 등으로 팬심을 유지할 만한 자료가 기능하고 있고, 팬들의 친목과 기다림도 가능하다.

반면 스티브 유 이전에는 유튜브나 SNS가 없어 아무래도 팬들이 소비할 만한 컨텐츠라는 것이 방송과 라디오 정도뿐인데, 이것이 해당 가수에게는 제공되지 않았고 다른 가수들에게는 제공되었다. 또한 이같은 까닭으로 어지간한 팬들이 아니면 새로이 방송가에서 갱신된 소재로 그날그날의 화제로 삼았기 때문에 대화에 어울리는 것이 힘들었다. 또한 어지간한 팬이 아니면 팬들이 소비할 만한 컨텐츠를 녹화나 녹음의 형태로 남겨두지 않았으며 그 종류도 한정적이었다.

이런 게 잘 되지 않았기 때문에 입대를 기준으로 잊힌 연예인들이 상당수 있었다. 한 예로 김민우는 1990년에 "사랑일 뿐야", "입영열차 안에서"를 히트시켰고, 덕분에 소녀팬을 많이 몰고 다닐 정도로 엄청난 인기를 누렸지만, 얼마 가지 않아 방위병으로 입대해서 방송에 자주 나오지 못했다. 복무 중에 "친구에게"를 내놓으며 나름 방송을 타기도 했지만, 만기 전역 후에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잊혀갔다. 하필이면 그가 전역할 당시에는 신승훈, 김현식, 뒤이어 그 유명한 서태지와 아이들이 장악하던 시절인 탓에 너무나도 쉽게 잊혀 버린 것이다. 참고로 김현식은 사망 후 1년만에 6집 내 사랑 내 곁에가 희대의 메가히트를 쳤다.

한가지 더, 그룹 단위로 예를 들자면 대한민국 가수는 아니지만 대만의 3인조 남성 아이돌 그룹 '소호대(小虎隊)'도 1989년에 결성하여 큰 인기를 얻었으나 2년 뒤 멤버 중 한 명이었던 진지붕이 군입대를 하게 되면서 해체했다.[31] 어쨌든 진지붕의 전역 이후 재결합을 했으나 이미 중화권 가요계의 판도가 바뀐 뒤라서 잊힌 바 있다.

물론 잊히는 건 안타까운 일이지만, 배신자로 기억되는 것보단 잊히더라도 좋은 사람으로 남는 게 더 낫지 않은가? 실제로 여러 사정으로 잊혀졌던 연예인들이 후일 정말 의외의 순간에 의외의 방법을 통해 다시 복귀한 예가 차고 넘친다. 일례로 지누션, 젝스키스, 핑클, god 등은 인기 하락, 멤버간 불화 등의 여러 이유로 해체하여 멤버들이 개인 활동으로 잔존하거나 아예 방송계를 떠나있었다가 후일 복고 열풍이 불면서 뒤늦게 다시 주목을 받아 성공적으로 방송에 복귀하였다. 좀 지나치게 극단적인 예를 들자면 밴드 도 시대가 흐르면서 점차 퀸이 현역으로 활동하던 시절에 그들의 노래를 접하면서 자란 세대만 그들을 옛날의 추억으로 회상하는 정도로나 회자되며 잊혀져가다가 영화 보헤미안 랩소디의 흥행으로 퀸을 모르던 세대에게까지 크게 어필하는데 성공했다. 게다가 스티브 유는 당시 조성모와 순위권 및 호감도를 다툴 정도로 인기가 많았기에 쉽게 잊혀지기 힘든 상태였다. 거기다가 스티브 유는 당시 착한 남자 이미지와 높은 호감도를 자랑했던 덕에, 공익근무요원으로 배치될 경우 언론플레이를 노린 표를 노리는 정치인 등의 유명인사들의 접근도 예상할 수 있다. 그들에 의해 주기적으로 근황이 알려지는 계기는 위의 김민우 같은 경우보단 훨씬 높았을 것이다.

4.4. 종교 혹은 개인적 신념에 걸려서

알다시피 스티브 유는 크리스찬으로 유명하다. 그리고 병역 거부나 집총 거부로 문제시되는 여호와의 증인은 주류에 속하는 개신교 교단들로부터 이미 이단으로 규정된지 오래다. 때문에 종교적 이유로 병역을 기피할 이유는 없었다.

또한 스티브 유는 평화주의자나 군대 철폐론자도 아닐 뿐더러 반전, 평화 운동에 참여한 적도 없다. 물론 반전, 평화운동가들 중에는 군인 출신도 없지 않다. 특히 전쟁의 참상과 비인간성을 현장에서 목격한 참전 군인들이 퇴역 후 반전 운동에 나서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사실 이쪽 문제는 딱히 이야기 할 가치도 없는 것이, 신념이나 양심에 의한 병역거부가 성립하기 위해 꼭 필요한 것이 '자신의 신념을 밝히고, 그에 따라 스스로의 양심에 따라 병역을 거부하는 것을 선언하는 행동'이다. 이 때문에 대부분의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은 병역 거부하고 감옥 가기 전에 작게라도 기자회견을 꼭 거치는 것. 이에 비해 스티브 유의 경우 스스로의 양심이나 신념에 의해 병역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전혀 밝힌 바 없는데 지레 '혹시 신념에 걸려서 병역을 거부한 것이 아닐까?' 라고 짐작해 줄 이유가 없다.

하지만 스티브 유는 집총 거부나 평화주의자 등임을 이론적으로 따질 것도 없이 병역문제로 입국거부된 뒤에도 미국의 실탄사격장에서 실총들고 찍은 사진에 기사화까지 된 터라 이 부분은 논할 가치가 없다. 유승준, 총쏘고 싶으면 군대나 가지 게다가 오태양, 강의석 같은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은 그 이유의 타당성을 차치하고라도 최소한 병역 거부 행위에 따른 법적 처벌을 받기라도 했다. 오태양의 경우 자신의 평화주의 신념과 배치된다면서 입대를 거부. 여호와의 증인이나 안식교처럼 종교적 이유가 아닌 개인적 신념에 따른 병역 거부 1호로 기록되었다. 참고로, 오태양은 불자다.

반면 스티브 유는 비밀리에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여 병역에서 빠져나간 것도 모자라 그에 따른 법적 처벌이나 도의적 책임을 회피하면서 갖가지 구실을 대며 국내 연예 활동을 계속하려는 뻔뻔한 행보를 보이고 있어 더더욱 어그로를 끌고 있다.

이예다의 사례처럼 병역과 처벌을 모두 거부하는 행위가 곧 시위인 경우도 있다. 그러나 이예다를 예시로 드는 것은 그에 대한 중대한 모욕이다. 그는 스티브 유처럼 한국에 돌아가고 싶다고 추태를 부린 적은 없으며, 본인의 신념을 일관적으로 관철하였다. 무엇보다 이예다는 공식적으로 난민 판정을 받았다.

5. 만약에 그가 병역을 합법적으로 해결했다면?

사실 스티브 유는 군대를 안 갈 방법이 있었다. 당시에도 미국시민권자 연예인은 꽤 많았고, 먼저 시민권을 취득하고 군대를 가겠다는 말을 안 했다면[32] 이렇게 사건이 커지지 않았을 것이다.[33] 또한, 스티브 유 바로 직전 세대인 1970년대 초반 세대만 해도, 인구 폭증으로 징집 가능 인구가 너무 많아 현역 판정을 받을 사람이 보충역 판정을 받거나 보충역 판정을 받을 사람이 면제 판정을 받는 경우가 많아서 병역 면제 판정을 받기가 훨씬 용이했다. 그래서 그 전 연예인 중에는 합법적으로 병역 면제가 된 연예인도 많았고, 그것이 사회적으로 흠이 아니었다.

그런데, 스티브 유는 조금 달랐다. 이회창 아들의 병역 문제가 1997년 대선의 쟁점 중 하나로 부각되어 대중들이 병역 문제를 바라보는 시선이 다소 예민해져 있었을 뿐만 아니라,[34] 이 사건 직후에 시기적으로 악재라고 할 수 있는 일들이 엄청나게 터져 나왔다. 스티브 유 사건 직후에 열린 2002 솔트레이크시티 동계올림픽에서 안톤 오노의 헐리웃 액션과 오심 논란은 당시 팽배해 있던 반미정서의 불에 기름을 끼얹은 격이었고, 2002년 6월의 미선이 효순이 사건에까지 가게 되면 반미 정서가 절정에 치달을 정도였다. 이러다보니 당시 큰 주목을 받았던 스티브 유가 하필 '미국인'이 되었다는 점이 상승 작용을 일으켜 스티브 유는 더욱 더 국내에서 용서받지 못한 자가 되었고 그 때까지만 해도 어느 정도는 남아 있었던 스티브 유 팬덤의 어설픈 실드는 씨알도 먹히지 않았다.

물론, 이런 일이 없었다 하더라도, 스티브 유의 인기가 그대로 유지되었을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가 1990년대 후반에서 2002년 그 사건까지는 압도적인 인기를 자랑했던 것은 사실이나, 조성모, H.O.T., god 등 스티브 유에 비해 전혀 밀리지 않는 당시의 톱스타들도 시간이 지나면서 당시만큼의 전성기를 누리지 못했고 스티브 유는 그들과는 다른 특별한 무언가가 있다고 하기도 힘들다. 위에 언급했듯 동시대 라이벌들과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지도 않았으며, 선호도 조사 기준으로 00년대 초중반 압도적인 선호도를 자랑하던 도 자연스럽게 호감도가 떨어졌다.

스티브 유와 비슷한 또래의 남자 가수 출신들 중에 현재 가장 활발한 활동을 보이고 있는 사람을 꼽자면 김종국, 문희준, 은지원, 싸이 정도를 꼽을 수 있을 텐데 조성모, H.O.T., god 다 제치고 절친이라고 동네방네 인증하는 김종국, 되려 군복무가 안티를 지운 문희준,[35] 월드스타가 되어 되려 더욱 굳건한 입지를 다지게 된 싸이, 1박 2일 등의 예능 활동으로 대성공을 거둔 은지원 정도만이 여전할 것을 이들의 전성기인 2000년도 전후에 예측할 수 있는 이들은 거의 없었을 것이다.

스티브 유의 사례와 가장 좋은 대조를 이루는 가수로는 을 들 수 있다. 왜냐하면 션은 스티브 유와 같은 해 지누션으로 데뷔한 가수로 완전히 똑같은 방식으로 2001년 미국 시민권을 추후 취득하여 병역을 면제받았기 때문. 그런데도 그는 스티브 유처럼 극딜을 당하지도 않고, 병역문제는 거의 언급조차 되지 않고 있다. 오히려 션은 좋은 이미지로 지금까지도 방송에 간간이 나오며 잘 활동하고 있다. 이 둘의 병역문제 해결방식에서의 차이는 션은 조용히 병역문제를 해결하고 방송에서 최대한 언급을 피했으며 반드시 군대를 가겠다는 공언은 한 적이 없다는 점 외에는 딱히 찾기 어렵다.

스티브 유는 전성기 때의 인기가 지누션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았고 방송에서의 이미지도 극선에 가까웠으므로 병역 문제만 어떻게든 해결되었다면 전성기만큼의 인기까지는 아니었어도 션의 사례처럼 좋은 대접을 받으며 활동을 이어갔을 가능성이 높다. 또한 스티브 유의 마지막 국내앨범 발표 때 이미 그의 인기는 정점을 찍고 하락세인 상태였고 한국에 계속 있었더라도 인기가 하락했을 것임은 분명해보이기는 하지만, 그가 2014년의 토토가 방송때 쯤까지 계속 활동할 수만 있었다면 해당 방송에서 거의 원탑에 가까운 비중을 받아 다시 큰 주목을 받고 재조명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게다가 굳이 합법적이지 않다 하더라도 싸이처럼 방위산업체에 이름만 올리고 가만히 있어도 되는 상황이었고[36] 진짜 정말 극단적으로 말하면 출퇴근 시간만 잘 지켜서 근무시간만 채우고[37]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위치에 있는 것만으로도 절반은 먹고 들어가는 것이다.] 맘대로 나가서 놀아도 된다. 그때 당시에는 이 짓이 용인되던 시절이었다.

게다가 당대 최고의 스타인 만큼 회사의 입장에서는 우리 회사에서 병역특례 복무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준이었으므로 유승준은 완전히 귀하신 몸 대우를 받고 범죄만 아니라면 거의 다 원하는 대로 할 수 있으며, 누가 뭐라 할 일도 없는 상황이었다.[38] 게다가 공익근무요원으로 어디 관공서에 배치되면 거기에서 말단 공익근무요원으로 그냥 간단한 사무직 및 기타 잡일을 하면서 근무하면 되는 상황이었음에도 기피하고 도망친 것이다.[39] 당시 일반인이던 윤서인이 이 정도였는데[40] 하물며 스티브 유는 병역을 비롯한 문제들에 대해 일반인은 물론, 다른 연예인보다 훨씬 관대한 연예인이었다. 저 당시에는 지금보다 병역법이 훨씬 물렁한 시대였으므로 충분히 가능한 일이었다. 극단적으로 말하자면 병역 의무 이행자 명단에 자기 이름만 올려도 되는 것이었고 이 때문에 군복무하는 시늉만 했던 석사장교[41]를 나왔다고 해도 비난받지 않았다.

이 쉬운 것조차 회피하려고 했으니 군복무를 힘들게 한 사람일수록 그것이 정비례해서 스티브 유에 대한 증오심이 높아지는 것이다. 차라리 처음부터 군대 못 가겠다고 말하기라도 했거나 진짜 어디 처박혀서 죽을만큼 얻어터지거나 사람이 못 견디는 수준의 체벌을 받는 거라서 도망친 거였으면 동정이라도 받을 수 있고 긴급 피난으로 볼 수 있지만 이름만 올려 놓으면 되는 이 쉬운 걸 안 하려고 도망쳤으니 비난을 피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6. 한국 입국을 시도하는 이유는?


한국 입국을 시도하려는 데는 알려진 바는 공식적으로 밝힌 사유와 사람들이 추측하는 비공식적인 사유가 있다.

공식적으로 밝히고 있는 사유는 여러 가지 표현이 있지만 '아이들에게 떳떳한 아버지이고 싶다', 이다. 개인적으로 여러 차례 오해를 풀고 용서를 받고 명예를 회복하고 싶다는 의사를 피력했으며, 스티브 유를 만난 지인들도 가족에게 부끄러움 없는 아버지로 보이고 싶어한다는 말을 한다.

현재 스티브 유는 과거 한국에서 최정상급 인기 연예인으로 부와 명예를 누렸고 지금도 그동안 벌어들인 돈과 중국에서의 연예활동으로 경제적으로는 부유하지만, 막상 아이들에게 아버지가 이렇게 성공하게 된 경위나 과거 찬란했던 영광을 말하려고 하면 결국은 발목 잡는 건 한국의 입국 금지이다. 어쨌든 부모, 친지, 처가도 한국에 있는데, 아이들과 아내도 한국에 갈 때 막상 아빠는 아이들과 함께 들어올 수조차 없다. 본인 입으로 말했는데, 아이들이 '아빠는 왜 같이 안 가?'라고 물을 때, 차마 말해줄 수 없어 그저 잘못한 게 좀 있다고 얼버무릴 수밖에 없었다고. 젊고 딸린 식솔 없이 철없을 때는 아무 생각 없고 오히려 자신을 피해자라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나이 먹고 아이들이 점점 커가며 의문을 품기 시작하자 자식 앞에 부끄러운 아버지가 되고 나니 생각이 달라진 것 같다. 자식들에게 알려지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하는 양심 정도는 있는 듯.. 이런 점 때문에 스티브 유는 입국하려고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스티브 유의 입국이 순수한 측면(본인이 말하는 것처럼 아이들에게 떳떳하기 위해서 오해를 풀고 용서받고, 한국 내 활동은 하지 않는다)에서가 아니라 경제적인 이익 때문이라는 이유도 널리 알려졌다. 증권가 찌라시에 따르면, 스티브 유가 미국 세법 개정으로 막대한 중국 활동 소득에 대해 납세를 해야 하게 되자 세금 피난 수단으로 한국 국적을 노린다고 한다. 바뀐 미국 세법에 따르면, 미국 국적의 인물이 해외활동으로 번 돈의 반 정도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고 한다. 즉 스티브 유는 중국 활동으로 번 돈에서 일차적으로 중국 세금을 떼고, 2차적으로는 남은 돈의 절반을 미국 세금으로 떼이게 된다는 것으로 실질적으로는 번 돈의 절반 이하만을 수익으로 갖게 된다. 하지만 한국 국적을 재취득해 그 돈을 모두 한국으로 옮기면 약 20~25% 정도의 세금만 떼이게 된다는 이야기.

사람들이 추측하는 이유 중 한 때 위와 같이 세금 목적이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가 많이 떠돌아 다녔으나 세금을 목적으로 한국 입국을 하고자 한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소득세는 국적이 아닌 1차적으로 소득 발생국가 그리고 2차적으로 국적과 무관하게 거주지를 기준으로 납부 의무가 발생하게 된다. 미국이 세계에서 유일하게 실제 거주지와 무관하게 미국국민과 영주권자를 세법상 미국거주자로 분류하는 제도를 운영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개인소득세의 경우는 중국의 세율(최고 45%)이 미국(최고 37%)보다 높기 때문에 실제 미국 정부에 내야 할 돈은 없다. 즉, 실제 거주지와 상관없이 미국 국민은 미국 정부에 납세의무가 있다. 다른 모든 나라는 국적과 무관하게 실제 거주국가에만 납세한다. 물론 1차적 소득발생국가에는 누구나 납세의무가 있다.

미국 사는 친구/지인이 미국 세율이 그것보다 많이 높다고 말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나, 그건 미국 내 소득은 연방소득세 외에 주 소득세(최고 12%) 및 FICA(6.2%)가 적용되기 때문이다. 또한 도입한지 10년도 지났지만 최근 바뀐 미국 법률 조항은 세법이 아니라 FATCA라는 역외자산신고 의무이며 탈세방지를 위해 한국을 포함한 많은 국가들에서 비슷한 제도를 이미 운영하고 있다. --물 타기 방지를 위해 정확히 잘못된 부분만 비판하자.

하지만 스티브 유가 취득하고자 하는 비자는 이른바 재외동포(F-4)라는 것인데, 이 체류자격은 과거에 한국국적을 보유하고 있다면 신청이 가능하다. 또는 자기자신은 순수한 외국국적자지만, 부모나 할아버지 할머니가 현재 한국국적이거나 한국국적이였어도 신청이 가능하다.

그런데 이 재외동포(F-4) 비자는 선거권을 제외한 다른 모든 법적인 권리들을 대한민국 국민과 동등하게 취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다. 다르게 말하자면, '대한민국 내에서 자유로운 경제 활동이 가능한 체류자격'이다. 단순노무행위,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반하는 직종, 그 밖에 공공의 이익이나 국내 취업질서 등을 유지하기 위하여 그 취업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이 되지 않으면 자유로운 경제활동이 가능하고, 연예 및 예능활동은 당연히 제한조건에 해당조차 안된다. 게다가 무직이어도 인터넷으로 클릭 몇번하고 수수료 내는 것으로 기간연장이 가능할 뿐더러, 영주권으로 승격하는 조건도 타 체류자격에 비해 널널하다. 결혼이민(F-6)급으로 널널하다.

앞서 세금 목적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굳이 F-4 비자를 신청했다는 말은 여차하면 돈벌이도 하겠다는 의미가 된다. 이러한 사실은 그가 말했던 "진심으로 아이들에게 당당한 모습을 보이고 싶어 대한민국에 들어오고 싶었다"라는 말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그가 진정 어떠한 종류의 일말의 사심도 없이 순수하게 대한민국 땅을 밟고 싶은 것 뿐이라면 경제 활동은 못할지언정 자유로운 대한민국의 왕래 정도는 가능한 단기종합(C-3)를 취득하고자 했어야 한다. 실제로 그는 과거 장인 사망을 사유로 3일간의 체류허가가 된 사례가 있었으므로 C-3을 취득하고자 한다면 승소 확률도 매우 높다. 그런데 그걸 제끼고 F-4만을 고집한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당연한 얘기지만 법원에서 이를 모를 리는 없으므로 그가 F-4를 취득하도록 승소시켜줄 가능성은 없다고 봐야 한다.

그리고 F-4가 아닌 예술흥행(E-6)처럼 예능활동이 가능한 타 체류자격 신청 시, 유관부서인 법무부, 외교부, LA총영사관, 법원 등의 반응도 어떻게 될지 미지수.[42]

6.1. 관련 문서


7. 2015년 사증발급거부 취소소송

7.1. 소송 제기

스티브 유는 2015년 10월 LA총영사관을 상대로 사증발급거부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7.2. 1심 판결 - 원고 패소

원고 패소

7.3. 항소심 판결 - 원고 패소

2017년 2월 23일 서울고등법원은 원소 패소 판결을 내렸다. 관련기사

7.4. 대법원 판결 - 원고 승소 취지의 파기환송

7.4.1. 개요

그런데 2019년 7월 11일 대법원은 스티브 유에 대한 사증발급 거부처분이 위법하다고 하여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파기환송했다. 다시 말하자면 소송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 이날 대법원의 판결은 '파기환송' 판결이므로, 대법원 판결이라 하더라도 곧바로 처분 취소가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파기환송 판결에 따라 소송은 다시 파기환송심 법원인 서울고등법원으로 돌아가게 된다. 그리고 여기서 대법원의 판단이유를 반영한 파기환송심 판결이 나와야 구체적인 결론이 나오게 된다. 물론 이후 파기환송심에 원고나 피고 둘 중 어느 쪽이라도 불복인 경우에는 재차 대법원에 상고(재상고)가 제기될 가능성도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자면 1심과 2심은 법무부의 입국금지결정이 행정처분이기 때문에 영사관은 이 결정에 따를 의무가 있고 이에 따라 사증발급을 거부한 영사관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법무부의 입국금지결정은 당사자에게 알려지지 않고 내부적으로만 관리되었으므로 외부적으로 효력을 발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고 따라서 영사관이 이 입국금지결정만을 사유로 하여 사증발급을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고 봤다.(기사/판결문)

7.4.2. 본 소송의 대상: 비자발급거부처분의 위법성

판결문에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 몇 가지 기본적으로 알고 들어가야 할 것들이 있다. 스티브 유의 입장에서 대한민국에 입국하려면 먼저 비자가 나와야 하고 그 다음 비행기를 타고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해야 하는 2단계를 거쳐야 한다. 그리고 그 두 단계에 각각 기다리고 있는 행정행위가 "비자발급거부결정"과 "입국금지결정"이다. 때문에 먼저 스티브 유는 2015년 비자발급을 위해 F-4 비자발급신청을 LA총영사에 했는데, LA총영사는 외교부 소속이나, 출입국 관리는 상급 기관인 법무부 소관사무에 해당한다. 그에 따라 총영사는 그 법무부의 정점인 법무부장관이 국내 입국에 관하여 한 입국금지결정이 살아 있음을 이유로 비자발급을 거부했다. 스티브 유는 그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을 들고 이번 재판을 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이번 재판은 LA총영사를 피고로 하고, LA총영사의 "사증발급거부처분의 위법성"을 소송물로 상정한 소를 대상으로 하였다. 사증발급이란 쉽게 풀이하면 비자발급이다.[43] 흔히 스티브 유의 병역기피 사건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는 법 조항인 출입국관리법 제11조 제1항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법무부 장관이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할 수 있다'가 이번 재판에서 언급되지 않은 이유는, 바로 이번 재판이 법무부 장관의 입국금지 결정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닌 사증발급, 즉 "비자발급거부처분"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7.4.3. 2002년 입국금지 결정이 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은 이유

1. 문제의 소재
그러면 자연히 의문이 따르게 된다. 스티브 유의 입장에서는 아직 출입국관리법 제11조에 의거, 법무부장관 명의로 입국금지 결정이 있고, 2002년 이후 장인상때의 단 한번의 예외 외에는 단 한번도 철회된 적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왜 입국금지 결정 자체를 다투지 않은 것인가?

2. 불가쟁력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불가쟁력'이라는 개념을 이해해야 한다. 행정처분에 문제(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그 처분이 원천무효가 아니라, 취소할 하자만 있는 경우라면 당사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그것을 취소해달라는 소 제기를 해야 한다. 그런데, 그것을 하지 않았다면 결국 당사자는 이를 못 다투게 된다. 그러면 법원으로서도 그 하자에 대해서 추후에 더 이상 판단하지 못하는 효과가 발생하게 된다.

3. 제소기간
1) 뉴스검색기록만으로 봤을 때 스티브 유의 국내입국시도 사건 관련 소송 제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다시 말해 2002년 입국금지 결정이 있은 후 이 결정에 대한 소 제기가 없었다. 추측컨대 스티브 유 측은 이 결정이 곧 번복될 것이라 믿어 심각하게 생각하고 소송을 할 생각을 하지 않았던 것 같다. 하지만 행정처분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소 제기를 해야 하므로 (행정소송법 제20조) 어영부영하던 사이에 제소기간이 지나 소 제기를 하지 않은 듯하다.

2) 따라서 정확히 말하자면 스티브 유는 입국금지결정을 안 다툰 게 아니라 못 다툰 게 되어버린 상태라는 것이다. 스티브 유 측은 이러한 법리들을 파악하고 이번 재판에서 입국금지결정 그 자체를 소송물로 상정해 소 제기를 하지 못하고, 비자발급 신청을 해 그 거부처분을 가지고 소송에 임했던 것으로 보인다. 비자발급결정을 먼저 받고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하자마자 다시 법무부의 출입국 거부 결정을 받더라도, 그 결정은 새로운 행정처분이기 때문에 제소기간 내에 그 처분을 가지고 소 제기를 하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

4. 사안의 경우
이에 대해 LA총영사는 비자거부사유로 다음의 논리를 제시했다. 출입국 관리는 법무부 소관인데, 법무부는 스티브 유를 출입국관리법 제11조에 근거해 입국금지 결정을 해놓은 상태다. 물론 비자발급사무는 총영사관 소관으로 되어 있기는 하나, LA총영사관의 상급기관인 법무부에서 스스로 입국금지결정을 철회한 적이 없으니 총영사관으로서는 이를 부인할 수 없고(구성요건적 효력), 스티브 유 역시도 그 처분을 못 다투는 상태(불가쟁력이 발생한 상태)이니 영사관의 비자거부처분은 그 근거가 분명하다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대법원은 새로운 법리를 제시한다.

7.4.4. 2002년 입국금지 결정의 법적성질 :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인가?

판결문 전문이 아직 공개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법률신문에 발췌된 판결문의 내용을 토대로 다음 단락에서 판결문의 구체적인 내용을 서술하겠다.

먼저 재판의 전제에 대한 부분이다. 1,2심과 대법원이 이 사건에서 기본적으로 다르게 전제하고 있는 것은 대한민국 법무부의 입국금지 결정과 LA총영사의 사증발급 행위를 어떤 성격으로 보는지 여부이다. 먼저 1,2심은 법무부의 이 사건 입국금지 결정은 처분이고 LA총영사의 사증발급 행위는 이에 구속된다고 보았다. 반면 대법원은 "법무부장관의 입국금지결정은 공식적인 방법으로 외부에 표시된 것이 아니라 행정 내부 전산망에 입력·관리한 것으로 내부 지침에 불과해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즉, 행정기관 내부에는 알려져 있는 지침일 지 몰라도, 그것이 대외적 구속력을 가지는 처분이라고까지는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LA총영사는 종전 입국금지결정에 구속되는 것이 아니라 헌법과 법률, 대외적 구속력 있는 법령의 규정과 입법목적, 비례·평등원칙과 같은 법 일반원칙에 적합한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다. 즉 법무부의 입국금지 결정의 성격을 다르게 봄으로써 LA총영사의 사증발급 행위의 구속성이 없다는 판단을 이끌어 낸 것이다. 원고 스티브 유 측이 LA총영사를 상대로 낸 소송이기 때문에 이처럼 LA총영사에게 행위의 재량성이 있었는지의 여부가 중요했던 것이다. 이렇게 LA총영사의 사증발급 행위가 재량행위임을 판단한 뒤 대법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LA총영사가 자기에게 있는 재량권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 IRAC식 서술

1. 쟁점의 정리
행정소송법 제19조는 "취소소송은 '처분등'을 대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동법 제2조 제1항 제1호는 '처분등'이란 ① "행정청이 행하는 ② 구체적 사실에 관한 ③ 법집행으로서의 ④ 공권력행사 또는 그 거부 및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 이라고 규정한다.
본 사안에서 법무부장관의 입국금지의 처분성 인정유무에 따라 LA총영사관의 재량권일탈남용여부의 판단요소가 되므로 쟁점이 된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법무부장관의 입국금지가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하는지를 판례법리를 통해 검토한다.

2.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은 다음 두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성립한다.
(1) 적극적인 공권력의 행사일 것.
행정청(전통적 의미의 행정청뿐만 아니라 합의제기관, 실질적 의미의 처분을 하는 경우 법원이나 국회의 기관, 행정소송법 제2조 제2항의 행정청 등 자신의 명의로 처분을 할 수 있는 모든 행정청)이 행하는 행위로
② 구체적 사실(규율대상이 구체적—시간적으로 1회적, 공간적으로 한정—이어야 한다)에 대한
③ 법집행행위(입법행위가 아니라 법의 집행행위어야한다)이며
④ 공권력행사(행정청이 공법에 근거하여 우월한 지위에서 일방적으로 행사하여야 한다)이어야 한다.

(2) 법적 행위일 것.
① 법적 행위란 행정소송법의 명문의 규정은 아니지만 전통적인 견해와 판례는 법적 행위일 것을 요한다.
② 법적 행위란 외부적 행위이며, 국민의 권리나 의무에 변동을 주는 행위를 말한다.

3. 사안의 검토
(1) 적극적인 공권력 행사인지 여부
법무부장관의 입국금지는 ① 행정청인 법무부장관이 행하는 행위로 ② 구체적 사실(스티븐 유의 입국에 관한)에 대한 ③ 법집행행위이며 ④ 공권력행사(법무부장관이 출입국관리법에 근거하여 우월한 지위에서 일방적으로 행사하였다)이다. 따라서 법무부 장관의 입국금지는 적극적인 공권력행사임은 해당한다.
(2) 법적 행위인지 여부
그러면 법적 행위인지 여부가 문제되는데, 판례에 따르면 "법무부장관의 입국금지결정은 공식적인 방법으로 외부에 표시된 것이 아니라 행정 내부 전산망에 입력·관리한 것으로 '내부 지침'에 불과해 외부적 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하였다. 따라서, 행정기관 내부에는 알려져 있는 지침일 지 몰라도, 그것이 대외적 구속력을 가지는 법적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4. 사안의 결론
본 사안에서 법무부장관의 입국금지는 적극적인 공권력의 행사이나, 법적 행위가 아니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7.4.5. 비자발급 심사시 판단했어야 할 부분

다음으로 대법원은 처분의 내용에 대해서도 명시적으로 판단을 내렸다. 행정소송법에서 처분의 위법성을 따질 때 판단시점은 "처분 시"이다. 즉 이 사건에서는 사증발급거부처분이 이루어진 당시를 기준으로 한 법령을 근거로 법적 판단을 내려야 한다는 뜻이다. 대법원은 이에 대해 "사증발급 거부처분 당시 재외동포법은 '대한민국 남자가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외국국적을 취득하고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여 외국인이 된 경우에도 38세가 된 때에는 대한민국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외교관계 등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외동포체류자격의 부여를 제한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리고 스티브 유가 이 사건 비자신청을 했을 때는 39세였을 때였다. 즉, 처분 당시의 법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스티브 유에게 재외동포체류자격의 부여를 제한할 수 없음이 명백에도 불구하고 당시 행정당국이 특별한 판단 없이 이를 어겨 행정처분을 내렸다는 것이다. 별도로 대법원은 행정법의 일반원칙인 비례의 원칙 등도 내세워 당해 행정처분이 과도했음을 인정하였다.

즉, 대법원의 이번 판단이 1,2심과 달랐던 이유는 재판의 전제를 다르게 판단했기 때문이었다. 즉, 1,2심은 LA총영사의 사증발급행위를 상급기관의 구속력있는 처분이 있음을 전제로 영사관의 재량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있다고 보지 않았기 때문에 LA총영사를 상대로 낸 이번 소송을 기각한 것이었다. 이렇게 본다면 판단기준이 되는 법은 법무부의 입국금지조치에 관한 출입국관리법 제11조가 되고 재외동포법에 대한 언급을 할 필요가 없게 된다. 그런데, 입국금지조치가 사실은 행정법상의 처분이 아니라 내부적 지침 정도일 뿐이었다고 보면, 영사관은 재외동포법상 비자 자격의 제한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지만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대법원은 LA총영사가 행정절차법 제24조에서 규정한 '처분서 작성 및 교부'를 하지 않고 전화로 통보한 점에 대해서도 위법성을 지적했다. 향후 처분에는 이 부분도 보완해야 한다.

7.4.6. 향후 전망

한편 이번 파기환송심으로 고등법원은 대법원이 판단한 내용에 대해 이와 다른 판단을 할 수 없게 된다. 법원조직법 제8조에는 "상급법원 재판에서의 판단은 해당 사건에 관하여 하급심(下級審)을 기속(羈束)한다."고 되어 있으며 이때의 판단은 사실상 및 법률상의 판단을 모두 아우른다. 그렇기 때문에 파기환송심에서는 출입국관리법이 아닌 재외동포법을 근거로 비자발급의 유효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출입국관리법에 근거한 법무부장관의 입국금지조치가 처분이라고 보지 않았기 때문이다. 물론 반대로 보면 상급법원 재판에서 미처 판단하지 않은 부분은 하급심에서 여전히 독자적으로 판단이 가능하다.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LA총영사가 비자발급에 필요한 요건으로서의 '비교형량'을 아예 하지 않았다고 보았고, 그 형량의 구체적인 기준으로 재외동포법을 들었다. 그런데 재외동포법 해당 규정에서는 '대한민국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외교관계 등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여전히 재외동포체류자격의 부여를 제한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추상적인 표현인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스티브 유가 해당하는지를 LA총영사가 따져봐야 하는 것은 여전하며, 대법원은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판단기준을 제시하였을 뿐, 스티브 유가 실제로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자인지에 대해서 제대로 판단을 했는지 여부는 LA총영사의 판단 자체가 존재하지 않으니 따져볼 수가 없게 되었다.

이번 판결로 스티브 유의 입국 가능성이 올라갔다고 판단할 수도 있지만 소송이 서울고등법원으로 돌아갔기 때문에 소송은 아직 진행 중이다. 다만, LA총영사의 재처분은 불가피하게 되었다(행정소송법 제30조 제2항에 따라 기속력의 재처분의무가 발생한다). 대법원의 판단은 하급심을 기속하는데, 적어도 절차적 위반에 대해서는 행정절차법 위반임이 명백하므로 그 때문에라도 취소사유가 있다고 고등법원이 판단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스티브 유에게 최악의 경우는, 장기간의 소송(이미 대법원의 최초 판결이 나오기 위해 4년의 시간이 걸렸다)이 끝나 승소하더라도, LA총영사관이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구체적인 판단 근거를 제시하며 다시 비자발급 거부처분할 경우 그 처분은 새롭게 한 다른 처분[44]에 해당하므로 결국 다시 후속처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는 무한루프에 빠지는 것이다.[45] 다만 이번 재판에서 대법원은 구 재외동포법을 언급하며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아 강제 퇴거된 경우에도 5년간 입국금지된다"고 언급했고, 대법원 관계자는 비례의 원칙을 근거로 위법함을 판시한 것이라 설명했으므로, 종전처럼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스티브 유의 사례처럼 무기한 입국금지를 허용해 줄 가능성은 낮아보인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 판결을 두고 많은 전문가들은 스티브 유가 장기간의 소송을 불사하고 계속 비자발급을 신청한다면, 언젠가는 입국금지가 풀릴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한다.

스티브 유에 대한 여론, 나아가 이번 대법원 판결에 대한 여론은 여전히 좋지 않으며, 만일 이 사건으로 인해 국론분열이 극심화되고 그로 인하여 스티브 유가 입국할 경우 극단적 사태가 우려될 경우라면 결국은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게 될 것이다. 또한 이 문서에서 반복해서 설명했듯이 스티브 유가 선거권 외에는 모든 권리 행사가 가능한, 다시 말해 경제 활동(돈벌이)이 가능한 F-4 비자를 신청한 것 때문에 법무부에서 섣불리 입국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 판결이 지니는 의의를 다른 각도에서 살펴본다면, 출입국 정책이나 비자 발급 또한 행정행위이며,[46] 행정행위인 이상 행정법상의 대원칙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점을 확인해준 판결이라 하겠다. 이 부분은 스티브 유보다도 한국에 연고가 있는 외국인들에게 그 의미가 더 크게 다가갈 것이다.

사실 엄밀히 말하자면 이 비자 소송은 그냥 순 뻘짓이다. 비자 발급이 곧 입국을 법적으로 강력하게 보장하는건 아니기 때문이다. 당장 2002년 2월 2일에 스티브 유가 인천국제공항에서 입국 불허당했을 당시에도 그에게 취업 비자는 있었다. 비자 소유가 곧 입국 확정은 아니라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시이다. 즉 스티브 유가 입국이 금지된건 비자가 없어서가 아니라 단지 한국 정부가 입국 허가를 안해주었기 때문인거다. 따라서 혹여 모든 상황이 스티브 유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하게 작용되어서 스티브 유에게 비자가 발급된다고 하더라도 법무부가 입국금지를 해제하지 않으면 출입국심사대를 넘지 못하고 돌아가야 할 것이다. 입국 거부는 법무부장관 고유의 권한이며 이를 비자발급업무를 하는 영사가 침해할 수 없다. 즉, 법무부가 입국 금지를 해제하지 않는 한 비자 발급이 허용된들 그 비자는 한낱 휴지쪼가리에 불과할 뿐이다. 라면 상무 사건을 생각하면 이해가 쉬울 것이다. 비유하자면, 스티브 유가 한국으로 입국하기 위해 잠금을 풀어야 하는 대문의 진짜 자물쇠는 한국 정부이고, 비자는 단지 그 대문에 장식으로 달려있는 가짜 자물쇠 중 하나에 불과한 상황인데, 그 가짜 자물쇠를 백개를 풀어봤자 대문을 진짜로 걸어잠그고 있는 자물쇠 하나를 못 풀면 공염불인 것이다.

7.4.7. 비판 견해

학계에서의 다수 입장은 대법원 판례가 옳게 판단했다고 본다. # 일부에선 이번 대법원의 판결의 전제가 잘못되었다는 이견을 제시하고 있다.[47]

1. 묵시적 의사표시설
대법원이 영사의 재량이 축소되지 않았다고 판단한 근거가 법무부장관의 입국금지의 처분성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인데 김중권 중앙대 교수는 대법원의 이러한 판결이 행정청의 의사는 묵시적인 방법으로도 외부에 표출될 수 있다는 행정법상 원칙을 간과했다고 지적한다. 입국거부 사실이 스티브 유에게 통보되지 않은 것은 행정의사의 외부표출이 아니라는 판단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입국을 시도하려는 스티브 유의 입국을 막은 행위를 행한 것 자체가 행정의사의 묵시적인 외부표출이라는 것이다.[48] 비슷한 사례로 대법원은 2018년 6월에 국립대학 총장 제청에서 제외된 교수가 낸 행정소송에서도 대학이 다른 후보자를 제청한 행위가 묵시적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바 있다.[49] (김중권 중앙대)#[50]

2. 권력적 사실행위설
이 견해는 법무부장관의 입국금지는 처분성을 부정하나 법무부가 공항에서 스티브 유의 입국을 제재한 행위는 법무부 공무원이 행하는 '권력적 사실행위'라는 주장이다.입국금지 결정과 무관하게 비자 없이 들어오려는 외국인을 공권력을 행사해 물리적으로 막은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견해이다.

(1) 법무부 장관의 입국금지의 처분성 유무
입국금지의 처분성을 부정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입국금지자 명단 목록이 전산으로 전달된 정도는 지시의 성격을 갖는 것이고(내부적 행위), 내부적으로 행정청이 판단기준을 갖고 있었으며, 외국인의 입출국 금지 결정은 비자발급 거부행위와 입국금지결정이라는 2개 행위가 존재하기 때문"이라고 보았다. 따라서 입국금지의 처분성을 부정한 판례와 견해를 같이한다.

(2) 법무부 공무원의 입국저지행위의 처분성 유무
그러나 법무부 공무원은 물리적으로 스티븐 유에 대해 입국저지행위를 하였고 이 행위는 '권력적사실행위'이며 견해의 대립이 있으나 행정행위는 아님에도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의 '처분등'으로 인정하는 것이 다수설과 판례이며, 구성요건적 효력으로 인해 LA 총영사관은 스티브 유의 입국을 물리적으로 막은 법무부 공무원의 권력적 사실행위의 효력을 부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3) 소결
따라서 LA총영관은 사증발급여부를 심사하지 않고 거부를 한 것이 재량권을 일탈, 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 (신봉기 경북대) #

7.4.8. 여론의 반응

당연히 여론 반응은 비판 그 자체. 청와대 국민청원에 판결을 비난하는 청원이 제출되었다. 참여자 수는 259,864명.

7.5. 파기환송심 - 원고 승소

2019년 11월 15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에서 스티브 유가 승소했다. 관련기사 서울고법은 대법원의 법리를 그대로 따라 재외동포법을 적용하여, 재외동포법에 따라 국적상실자의 입국거부 기한은 최대 5년인 만큼 LA총영사가 스티브 유에 대한 비자 발급을 거부할 수 없다고 봤다.

사증발급을 신청해서 정식으로 검토받을 수 있게 되었다지만, 그게 전부다. 어디까지나 이론적인 얘기일 뿐이고 해당 입국금지결정의 근거법은 출입국관리법에 여전히 남아 있으며 사회 분위기도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사증이 발급되어도 입국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 만약 입국을 거부당할 경우 왕복 티켓 값은 고스란히 손해를 보게 된다.[51]

달리 말한다면 출입국 정책이나 비자 발급 또한 행정행위이므로 행정법의 대원칙에서 결코 예외가 될 수 없다는 것을 판결로서 확인했다는 데에 그 의의가 있다. 이 판결은 한국에 연고가 있는 외국인들에게 의미가 더욱 크게 다가갈 것이다. 출입국/비자 정책은 공관 재량이 크게 작용하는 부분인데, 공관이 행정법상의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 하더라도 달리 불복할 방도가 없었다. 대법원의 이 판결은 이 부분을 지적했다고 보아도 무방하다. 향후 LA 영사관이 제대로 된 절차를 밟아 비자발급 거부 조치를 한다면, 그 때는 대법원도 거부할 명분이 없을 것이다.

7.6. 재상고

2019년 12월 5일 이 판결에 대해서 LA 총영사관은 대법원에 재상고를 신청했다. 일단 대법원에서 한번 파기환송 결과가 나온 사안이니 만큼 재상고하더라도 영사관측의 승소 가능성은 낮게 점쳐지고 있다. 이와 별개로 재판 결과와 무관하게 영사관에서는 다른 사유[52]를 대며 다시 비자 발급을 거부할 수는 있다.이 경우 행정소송법 제30조 제2항에 위반되지 않는다.(관련 기사)

7.7. 비자발급 소송 최종 승소

2020년 3월 13일 대법원 판결에서 비자발급 소송에서 최종승소했다. 관련 기사 따라서 이제 스티브 유는 다시 비자발급 신청을 낼 수 있게 되었다.
LA 총영사관은 비자발급에 대해 재거부처분을 할 경우 종전 거부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사유로 거부를 해야 하며, 설령 LA 총영사관이 비자발급을 하였다 하더라도 이에 출입국관리국이 무조건 입국을 허가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만일 출입국관리국이 스티브유의 비자발급에도 불구하고 다시 입국 거부를 할 경우 스티브유는 출입국관리국을 피고로 하여 입국 거부 처분에 대해 또 다투어야 할 것이다.

8. 병역 기피의 파장

스티브 유 이전에는 입대하면 연예계에서의 생명도 끝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기획사에서부터 무슨 수를 써서든 면제를 받고 안 되면 최소한 공익 판정이라도 받으려고[53] 애쓰는 남자 연예인들이 많았다. 또한 국민들 역시 이런 연예인들의 행태를 그저 탐탁지 않게 여기기는 했으나 공공연하게 문제로 삼지는 않았다. 그리고 김수근처럼 한참 뜰 때 군대에 갔다가 전역 후 묻힌 경우가 있기도 했다.[54] 이처럼 스티브 유 이전에도 암암리에 위법 행위는 알음알음 있어왔었고 사실 어느 정도는 알려져 있었지만, 스티브 유처럼 전 국민들이 뉴스로 보는 상황에서 대놓고 국가와의 약속까지 배신한 변명할 수 없이 극악한 사례는 없었던 것이다.[55]

결국 스티브 유의 병역 기피 이후 병역 문제가 수면으로 떠오르면서 이러한 분위기가 180도 달라졌다. 국민들 사이에선 병역 기피는 지탄받아 마땅할 부도덕한 행위로 간주되기 시작했고 아무리 인기가 좋아도 누구든 병역을 회피하면 돌이킬 수 없다는 인식이 연예인과 기획사들 사이에서 확산되기 시작한 것이다. 사실 이게 당연한 것이고 이제서 겨우 공론화가 된 것일 뿐이나 그만큼 여파가 컸다. 그야말로 반면교사(시범케이스)의 전형적인 사례.

이처럼 병역 이행 유무가 향후 연예 활동을 좌우할 정도의 큰 영향을 끼치게 되자 남자 연예인들은 앞다투어 현역을 입대하기 시작했고 하다 못해 공익으로라도 가려는 풍조가 생겨났다.

이에 맞춰 언론사의 분위기도 많이 바뀌었다. 사실 과거에는 남자 연예인의 입소를 단신으로 처리했고, 복무 기간 중에는 별다른 동정 보도를 하지 않아서 입대 기간 중에 인지도가 완전히 사라지게 되었지만 현재는 이전과는 달리 거의 메인 기사로 비중있게 보도하게 되었으며, 기획사들도 역시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아예 입대 사실을 대대적으로 광고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군 입대에 대한 언론의 노출이 잦아지자 대중들도 누가 언제 어디로 입대했는지, 보직은 무엇이었는지, 성실하게 군생활에 임했는지 등에 큰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 현빈, 오종혁은 두 말 할 필요도 없고 박수홍, 문희준[56], 하정우, 강성범[57], 이휘재, 차인표, 홍경민, 송중기, 이석훈, 유승호[58], 이승기, 옥택연[59][60], 여기에 연예계 데뷔 전 일찌감치 병역을 마친 권상우[61], 박서준, 이창민, 장동윤, 정해인 등의 사례를 봐도 알 수 있듯 훌륭하게 병역 의무를 이행한 이들을 적극적으로 응원하고 지지하는 문화가 자리 잡았다.

현빈 같은 경우에는 시크릿 가든 종영 직후 해병대 일반병으로 입대했는데 복무 기간 동안 문제 없이 조용히 복무하면서 이미지가 오히려 상승한 데다가, 입대 전 다수의 CF를 촬영하고 간 덕분에 꾸준한 인지도를 유지할 수 있었다.

손범수이상용의 경우는 되려 장교로 군복무한 경력이 인정되었고 각각 장교 출신이라는 경력 덕분에 열전 달리는 일요일우정의 무대 진행자로 발탁되었으며 지금도 꾸준한 연예계 활동을 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보자면 남자 연예인들은 자원해서 군대 입대를 받아들이게 되었으며 동시에 군대에 가서 활동을 쉬다가 잊힐 걱정도 많이 덜게 되었다. 요컨대 연예인 군역에 대한 일종의 선순환이 이루어진 셈이다.

하지만 이는 정말로 면제를 받아도 이상하지 않을 연예인들을 공익으로라도 입대를 시킬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드는 데 일조했으며 일부 네티즌들은 합법적으로 공익이 된 연예인들에 대해서 비난하는 경우도 있었다. 슈퍼주니어의 희철조규현이 그런 케이스다. 가령 희철의 경우 교통사고 후유증 때문에 처음부터 면제를 받을 수도 있었으나, 이 사건 때문에 아예 병무청 측에서 이 사건을 언급하며 공익 근무를 권유했고 결국 이를 결정했다고.

그리고 이 과정에서 연예인 특혜 논란도 터진 바 있었는데 자세한 내용은 국방홍보원 홍보지원대 문서 참고.

이를 계기로 일부 군필자들로부터 애초에 외국에서 태어나 한국 땅에 정착한 외국인들까지도 혐오하는 계기를 만들었는데 '외국인이 되면 병역면제도 받는구나', '외국으로 도망가서 외국인으로 귀화하면 군입대도 할 필요도 없겠고 참 좋겠다'와 같은 편견과 오해가 생기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다.[62] 그로 인해서 대한민국 땅에 정착하였던 재한(在韓) 외국인 및 다문화 가정에 대한 공격성 도구로 쓰였는데[63] 이는 징병제 의무시행과 '한국 땅에 태어나서 한국 사나이로 건강하게 자랐다면 무조건 군대를 가야지'라는 한국 사회의 고정적인 인식이 불러온 계기가 되었다. 오죽하면 한국 내 군인권 관련 단체들이 이를 갈겠는가?[64]

게다가 그 전에 2000년 초반부터 국방부 수뇌부에서는 국방세에 대해 주기적으로 모여서 진지하게 논의하기도 했으나[65] 스티브 유 때문에 국방세 논의가 없었던 일이 되었다. 스티브 유가 저렇게 도망쳐버렸는데 이 상황에서 국방세 제도를 도입하면 스티브 유는 돈만 내고 입 닦아버리는 행동을 하게 되어 과오에 대한 정당한 처벌을 집행할 수가 없게 되기 때문이다.

반대로 스티브 유처럼 무조건 외국으로 도망가서 외국으로 정착하거나 외국인으로 귀화해서 살아가면 군입대 따위 필요도 없다는 편견도 생기게 되었다. 즉, 아들을 출산할 가능성이 있는 일부 예비 엄마 및 임신 중인 여성들도 아들을 군대에 입대시키지 않기 위해 일부러 외국에서 출산하려고 몰래 외국에 있는 병원 등으로 원정출산을 가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다.[66]

9. 복귀는 가능한가?

관광 비자 취득은 가능하다는 소문도 있지만 미국 시민권자가 한국을 관광 목적으로 방문할 때는 비자 자체가 아예 필요 없으므로 엄밀하게 따지자면 '관광 비자'라는 표현 자체가 잘못되었다. 사실상 미국인이 관광 목적으로 한국을 방문하면 특별한 잘못이 없는 한 90일간 입국 허가를 내어주는 것이 관례지만 스티브 유의 경우는 종합병원장인데 운영이 잘 안 되자 자살한 예비 장인의 상을 치를 때에 한하여 달랑 10일짜리 스탬프 찍어준 게 고작일 정도로 한국 정부와 법정의 입장은 매우 간단하고도 단호했다. 다 필요 없고 장례식 치르는 3일만 있다가 가라는 반응이었다.

실제로 그는 출입국관리법 제11조 제1항 제3조에 의거,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에 해당하여 '출입국 부적격 인물'로 등록되어 있으며 이것이 빠른 시일 내에 해제될 가능성은 거의 전무하다. 따라서 그는 영리 목적은 물론 관광 목적의 입국도 불가능한 상태다. 애초에 정부가 위험인자라고 낙인을 찍었으니 관광이란 이유로 입국하는 건 더더욱 불가능하단 뜻이다. 테러리스트급 범죄자로서 입국금지 블랙리스트에 올라있는 외국인이 '저 관광만 하러 왔어요'라고 하면 누가 믿을까?

병역 비리 관련자의 입영 의무가 35세로 연장되었으므로 더 늦기 전에 입영하라는 의견도 있지만, 이마저도 불가능하다. 국군에 입대하기 전에 일단 한국 국적부터 다시 따야 되는데 국적법 제9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병역기피를 목적으로 국적을 상실·이탈한 자에게는 국적회복 허가가 절대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는 이제 다시는 한국 국적을 취득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요컨대 이제는 진짜 군대에 가고 싶어도 갈 수 없게 됐다는 이야기다. 한국 국적을 회복할 길부터 막혀있으니 한국군에 입대할 길이 없다.

참고로 인터넷에 떠도는 자료 중에 스티브 유로 인해 국적법 제9조가 개정되었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 현행 국적법의 형태는 1998년에 전부개정으로 짜여진 것으로, 제9조는 전부 개정 당시부터 있었던 조항이다.

또한 "그럼 곧바로 입영한다는 조건으로 국적 회복 시켜주면 안 되나?"고 되물을 수도 있는데, 이 역시 불가능하긴 매한가지다. 병역법에 따라 의도적 병역 회피 행위자는 처벌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설령 어떻게든 돌아온다고 해도 군대는커녕 징역형부터 받아야 할 수도 있다. 다른 비유를 들자면 강도짓을 해서 돈을 훔친 사람이 외국으로 도주했다가 훔친 돈 다 돌려줄테니 귀국할 수 없겠냐고 흥정을 거는 것과 비슷한 경우. 거기에 1년 6개월 이상 징역살이를 하면 현역으로는 입대가 불가능하다.

"미국에서 미군에 입대하여, 주한미군으로 오면 안 되나?(우리나라 땅에서 군 생활을 하는 것이니)"라고 묻는다면? 이 역시 불가능하다.

과거에 이런 사람(미 영주권자인 현역입대 대상)이 2명이나 있어서 문제가 된 적이 있었다. 그들은 병역의무를 회피한 채 미군 입대를 했고, 어쩌다 보니 주한미군으로 왔는데, 국방부에서 병역법으로 체포하려고 한 것이다. 물론 한국 경찰은 미군기지 안으로 못 들어가니 정치적으로 제스처만 서로 주고 받았다. 해당자들은 미군기지에서 외출외박도 못 나오고 그 안에서 셀프 감금되었으며, 이후 미군 측이 아무 설명 없이 본국(미국)으로 돌려 보내면서 유야무야되었다. 당연히 어디까지나 만약이지만, 가부 여부를 떠나 스티브 유가 최소한 이렇게라도 시도라도 했다면 어느 정도 정상 참작을 받을 수 있었을 것이다. 연예인 지옥스티붕유가 이런 가설을 바탕으로 탄생한 캐릭터다.

그러니까 이조차 안 했다는 것은 그가 철저히 대한민국을 단물만 빨아먹고 버릴 나라로 취급했다는 거다. 아닌 게 아니라 이후 전개를 보면 본인이 내세우는 이유의 진의가 의심되는 구석이 여러 차례 발견된다. 병역을 더 이상 이행할 수 없는 나이가 되어서야 본격적으로 나섰다든가, 반복해서 얘기하지만 선거권만 빼면 다 보장되는 F-4 비자를 신청한다든가 등... 그러면서도 자신의 잘못은 인정하지 않는 태도까지 있으니 그가 대는 이유가 설령 진심이라 쳐도 그걸 믿어주기가 힘든 상황.

당시 썰전 MC였던 강용석의 의견에 따르면 법리적으로만 보자면 입국금지처분의 해제에 관한 소송을 하면 이길 수는 있을 만한 사안이나 국민 정서상 소송 내는 거 자체가 어려울 것 같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확실히 입국금지처분 사유인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아니라고 걸고 넘어지면 이길 수는 있을지도 모른다. 당시라면 몰라도, 요즘은 연예인도 군대를 가는 것이 당연한 풍속이 되었으므로...

그가 대한민국에서 활동하고 싶다면 다른 무엇보다도, 병역기피라는 범죄에 대한 처벌부터 받아야 할 것이다. 비록 강제로 집행하는 것은 외교적인 문제가 있으나, 본인이 스스로 죗값을 치르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대한민국에 자수한다면 미국 정부도 막지는 않을 것이다. 또한 그는 병역기피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가 정지된 상태며 일종의 기소중지자, 즉 지명수배자와 같은 상황이다. 만약 인천공항 입국심사대에 그가 나타나면 입국을 거부당하거나 즉시 체포되어 병역기피 행위에 대한 수사를 받게 될 것이다. 한국 검찰에서 수사를 받게 된다면 당연히 국내에 기반이 없고(주거가 일정하지 않다는 의미 게다가 지지자(=팬)도 없거나 잠수 중이라 볼 수 있다.), 10년 넘게 국제구급으로 도망다녔으며(도주 우려가 높다는 의미), 남녀노소 불문하고 정치권에서까지 범국민적 관심을 받는 중요 인물이므로 구속 수사 가능성 100%다.

적용 조항은 병역법 제86조로, 병역의무 기피 목적으로 도망간 경우가 되며 1~5년의 징역이 가능하다. 이 사람의 경우는 도주 기간이 10년을 벌써 넘겼으며 전 국민적 관심을 받는 요주의 인물이므로 법정 최고형인 징역 5년도 충분히 가능하다.

하지만, 이미 미국 국적을 취득한 시점이기 때문에 입국심사대를 통과하지 않는 한 위의 처벌 관련 내용은 실현되기 힘들다. 설사 한국 정부와 스티브 유 양측이 관련 건에 대해서 처벌을 원한다고 해도, 정부 입장에서는 한국 시민권자에게만 해당되는 병역법을 위반한 것으로 외국인을 처벌할 방법이 없고, 스티브가 자수하고 싶어도 입국금지 때문에 입국할 길이 없다. 스티브 유가 처벌받고 한국에 돌아오기 위해서는 입국금지를 해제하거나 예비장인상 때처럼 예외를 만들어 입국시키고, 국적법을 고쳐서 병역회피를 목적으로 외국국적을 취득한 사람도 한국국적을 재취득 할 수 있게 바꾼 뒤 재판에 세워야 한다.

그리고 뭣보다 문제가 되는 건 징역형을 보낸다고 하면 당연히 같이 수감되는 재소자들이 그를 가만히 놔둘 리가 없다는 것이다. 장인상 때문에 3일만 입국했을 때도 그에게 폭력을 행사하려는 '일반인'들이 있었는데, 하물며 법을 어겨본 경험이 있는 '범법자'들이 '신사적으로' 그를 대우해줄 것 같은가? 그러면 막상 수감시켜도 또 이래저래 관리를 해주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67] 여러 사람 뒷목 잡게 될 가능성이 높다. 게다가 그렇게 특별 취급을 해주면 같은 재소자인데 특별 취급 한다고 여론이 좋지 않게 굴러갈 테니 이래저래 고민 덩어리가 될 것이다. 그리고 나아가 국적 등의 문제로 여러가지가 복잡하게 꼬이므로, 차라리 입국 금지가 쌍방 모두에게 가장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상황이다.

또한 만약에 처벌을 받더라도 방송 복귀는 불가능할 것이다. 그 이유는 진심으로 군대에 가기 싫어서 한국 국적을 포기했거나 군대를 가려고 했지만 여러 사정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한국 국적을 포기를 하건 상관없이 일단 물의을 일으켰기 때문에 출연금지 명단에 포함이 되어야 하나, 지금 현재 그는 입국 자체가 금지된 상태이기 때문에 따로 출연금지 명단에 포함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입국 금지가 해제 된다면 바로 출연금지 명단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MC몽도 병역법 위반 및 공무집행방해죄로 출연금지 명단에 있으며, 지금은 출연금지 명단에 없지만 역시 병역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은 변우민도 5년 동안 출연금지 명단에 있었는데, 스티브 유가 출연금지 명단에 포함되지 않는다면 이건 사람 차별하는 것이다.

물론 여러 사회적인 파장과 사건사고를 일으켰음에도 출연금지 명단에 포함되지 않은 일부 연예인도 있듯이, 출연금지 명단에 포함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방송사들도 현재 그에 대한 여론의 추이를 잘 알고 있어서 미치지 않는 이상 복귀는 불가능하다. 당장 축구에도 장현수의 사례를 보면 알 수 있듯이 협회 측이 어지간한 징계로는 안 되겠다고 판단하여 국가대표 자격 영구 박탈이라는 최고 수위의 징계를 내렸다. 그 정도로 여론은 유명인들의 병역 관련 문제에 매우 민감한 편이다.[68]

여하튼 현재로서는 스티브 유가 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행동은 자신의 행동으로 인해 가족과 주변인들이 애먼 욕을 먹는 상황을 없애는 노력을 하는 길밖엔 없어 보인다. 이를 위해 국내 단체나 해외 한인단체 등에 장학금이나 자선 목적으로 기부를 하거나 위안부, 독도 문제 등 한국의 국제적 갈등요소들의 해결을 위해 나서는 식으로 자신이 한국을 정말 사랑한다는 것을 대중들에게 각인시키는 것이다.

물론 이렇게 해서 전국민이 하나 되어서 그를 환영하는 상황이 온다고 해도, 나름대로 정당한 절차와 기준, 근거에 맞추어 만든 법을 손바닥 뒤집듯 바꿀 수는 없는 노릇이다. 법을 만드는 것도 어렵지만 그걸 바꾸거나 없애는 것도 무척 어려운 일이다. 법을 부정하는 것은 곧 그 법을 만든 정부를 부정하는, 즉 정부의 존재 가치와 존엄함, 그리고 위신을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 이는 단순히 당사자들이 쪽팔린 문제를 떠나서, 이런 식으로 정부와 법이 위신을 인정받지 못한다면 사람들은 정부와 법을 업신여겨 따르지 않게 되고 이는 더 큰 혼란으로 야기될 수 있다. 금주법 문서를 봐도 알겠지만 금주법을 만든 장본인인 공화당은 이후 금주법으로 인한 폐해를 잘 알고 있었으나 이러한 이유 때문에 금주법에 전혀 손을 못 대고 있다가 민주당에게 정권을 내주고 나서야 법을 철폐시킬 수 있었다.

한국 내에서 병역법 위반은 거의 전범과 같은 수준의 낙인이 찍힐 정도로 쉽게 용서 받지 못한다. 따라서 여전히 그의 복귀는 요원하겠지만 그렇게 함으로써 적어도 그의 옛 동료와 선후배들, 주변 지인들 그리고 그의 가족이 단지 그와 연관되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애먼 욕을 먹는 일 정도는 없앨 수 있을 것이다.

참고로 지누션은 60일 이상 체류하고 영리활동을 하면서 군입대 대상자가 지정된 2001년에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한 적이 있었다. 만약에 스티브 유 사건이 좀 더 일찍 터졌다면 이들 역시 스티브 유처럼 한국 활동 자체가 불가능했을 것이다. 참고로 션은 많은 사회 봉사와 기부를 지금까지 하고 있기 때문에 욕을 거의 하지 않는 편이다.[69]

반면 스티브 유가 국내에 관련한 봉사 및 기부 활동을 하고 있다는 사실은 아직 알려진 바 없다. 2004년 결혼 당시 미국의 어느 교회에 거액을 기부한 사실과 중국 쓰촨성 대지진 당시 자선 공연에 참여했다는 사실은 알려진 바 있으나, 국내와 관련된 활동들은 아니므로 제외.

그가 진심으로 국내 입국에 대한 의지가 확고하다면 앞서 말한 한국과 관련된 기부와 독도 관련 활동 등으로 여론을 조성하며 자신의 병역기피에 대해 시인하고 용서를 구하고 법정 소송을 통해서라도 한국 국적을 취득하고 병역기피에 대한 처벌을 받겠다고 공언한 후, 실제로 국적 취득 소송을 걸고 여기서 패소했을 시 위헌 소송까지 걸어 보는 것이다. 시간은 오래 걸리겠지만 죄를 인정하고 범죄를 저지른 '한국인'으로서 처벌을 받을 의사를 계속 분명히 한다면 동정 여론이 조성되어서 뭔가 바뀌었을 수도 있다. 미국인으로서 편안히 사는 것보다 교도소에서 징역을 살아야 하는 처벌을 감수하고서까지 한국인으로 살고 싶다고 어필을 했다면 과반수는 아닐지 몰라도 스티브 유를 이제 용서하자는 여론이 어느 정도 조성되었을 지도 모른다. 한국인들은 죄를 뉘우치고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며 처벌도 달게 받겠다는 사람에게 그렇게 가혹하지는 않은 편이니 충분히 가능했던 시나리오였지만...[70]

2015년 아프리카TV 개인 방송국에 출연할 당시에도 병역기피 사실을 인정하는 발언은 전혀 하지 않았고, 법적인 처벌을 감내해서라도 한국 국적 취득을 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게 아니라 그냥 아들에게 떳떳한 아버지가 되기 위해 입국하고 싶다는 본인의 실리만 중시하는 듯한 의견만 밝힌 것으로 인해 결과적으로 여론은 더욱 악화되었다. 또한 방송을 종료하고 난 뒤 실수로 마이크를 끄지 않아 뭔가 의심스러운 말들이 같이 녹음되면서 더욱 더 논란이 생기게 되었다.

더군다나 이유를 내세울 때 가족들 때문에 미국 국적을 취득했다느니 떳떳한 아버지가 되고 싶다느니 감성팔이나 하고 있다. 심지어 2018년에는 자신 때문에 아버지가 방광암에 걸렸다며 입국을 허가해 달라고까지 했고, 2019년에는 한 술 더 떠서 자신을 비판하는 사람들을 저격하는 듯한 글을 SNS에 올리는 등의 행동을 보이고 있다. 실제로 소송 과정에서 그가 신청한 비자가 돈벌이를 위해 필요한 F-4 비자임이 드러나면서 입국이 허가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해 보인다.

비자발급 거부처분 취소소송이 절차상 하자로 인해 승소취지의 파기환송 판결을 받고 승소하기는 했으나, 사실상 이제부터가 시작이다. 행정청이 어떠한 처분을 했을 당시 행정법상 대원칙을 어겼을 경우에는, 처분사유가 아무리 명백해도 그 처분은 위법하다고 본다. 특히 이 판결로 영사관이 한번 두들겨맞은 이상, 비자발급 업무를 FM대로 처리하는 것은 불가피해졌으며, 어찌저찌 하여 비자를 받았다고 해서 입국이 보장되지는 않기 때문이다. FM대로 처리하여 비자 발급을 거부했다면, 대법원도 이에 대해서는 어찌하지 못한다.

비자를 받는 것과 입국을 하는 것은 완전히 별개의 사건이다. 현실적으로 법무부나 국방부(병무청) 등 유관부서에서는 별의별 짓을 다 해서라도 비자를 주지 않거나 입국심사대에서 되돌리는 방안을 강구할 것이다. 이것이 국내에서 벌어질 사적제재 방지 차원에서 정부 입장에서 최대의 이득이기 때문이다. 입국을 시도하는 그 자체로 인천공항 경찰대에 갑호비상이 걸리게 된다. 입국시켜서 병역기피 혐의로 구속시키는 것도 어쩌면 상당히 피곤한 일이기 때문에 이 카드까지 꺼낼 가능성은 거의 없다.

독도 건으로 일본 자민당 의원이 김포공항에 입국하려 했던 것을 상기해 보자. 그냥 돌려보내는 것이 외교적으로도 조용하고 공항 경찰대 입장에서도 가장 최선의 대안이었을 것이다. 실제로 이 당시 일부 과격주의자들이 김포공항 시설물을 훼손한 적도 있었고, 스티브 유의 예비장인상 당시에도 예비군복을 입은 사람들이 폭력을 사용하기도 했던 전례가 있다.

현재로서 가능한 시나리오는 다음과 같다.
  • 1. 다른 이유로 비자발급 거부 (가장 현실적임)
  • 2. 비자발급은 하되 입국 거부 (사실 이건 일종의 엿먹이기다)
  • 3. 입국 후 수사기관 구속 (일종의 기소중지자이므로 인천공항경찰대가 긴급체포하며 국내 주거가 없으므로 인천지법이 영장심사를 하나 이까지 올 가능성은 낮다)

다만 전술했듯 사적 린치 가능성이 높아서 이를 막고 싶은 것이 정부의 비공식 입장이므로, 입국 후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불구속 수사 포함)할 가능성은 없다. 수사하더라도 당연히 테러리스트에 준하는 자이므로 구속영장을 받아낼 것이다.

SBS KPOP이라는 유튜브 채널에서 과거 SBS 인기가요 영상들을 라이브로 보여줄 때 인기 가수였던 만큼 그의 모습도 나오는데, 채팅창은 비난이 대부분이고, 몇명 정도가 그리워하는 채팅을 치는 중이다. 만일 그저 한국계 미국인으로서 활동이나 생활을 하는 모습만 올렸다면 "에휴 병역기피만 아니였으면"하는 정도에서만 그쳤을 것이다.[71]

일부 네티즌들은 차라리 신정환을 복귀시키고 말지 MC몽과 스티브 유는 죽어도 안 된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신정환의 경우에는 거짓말 때문에 평판이 엄청나게 나빠졌어도 개인의 일탈로 끝났지만, 뒤의 두 사람의 경우에는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피해를 입었기 때문이다.[72]

2020년 3월 13일, 대법원은 비자 거부는 맞지 않다고 최종적으로 스티브 유의 손을 들어줬다. 물론 이것은 상기한 대로 '비자 거부 과정'의 문제이기 때문에, 영사관에서 '다른 이유'를 근거로 다시 비자 거부를 할 수는 있다.
파일:비자_입국허가.jpg

또한, 영사관에서 비자 발급을 허용하더라도 법무부의 입국 금지는 여전히 풀리지 않았기 때문에 입국을 시도하더라도 출입국관리소까지 밖에 들어올 수 없다. 어떻게든 나온다 해도 그 즉시 경찰서 압송+미국 환송이 될 확률이 높을 것이다. 따라서 법무부를 상대로 입국금지를 풀어달라고 소송해서 최종승소해야 한국으로 입국할 수 있다. 칼자루를 쥔 쪽은 대한민국 법무부이지 스티브 유가 아니며 이 문서에서 반복적으로 언급한 것처럼 스티브 유가 받으려는 비자가 돈벌이가 가능한 F-4 비자라는 점을 생각하면 법무부가 어떤 판단을 내릴 지는 자명하다.

10. 관련 문서


[1] 이 사건 이후 병무청, 대한민국 법무부 등지에서 대한민국 국민의 외국 국적 취득과 이중국적, 원정출산 등의 문제에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기 시작했으며, 2005년 홍준표법 발의에도 영향을 미쳤다. 현재까지도 그 여파가 남아 있어 재외동포 비자 발급을 제한하는 등의 병역법, 국적법 개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대한민국 정부는 원정출산자와 이중국적자들에게 과거보다 훨씬 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고 있다.[2] 연예인들이 4급이나 면제를 받으면 다짜고짜 욕부터 먹게 되는 것도 다 이 인간 때문이라는 소리도 있다.[3] 현재는 동구 동내동 대구신서혁신도시로 이전했다.[4] 실제로 대구에서 거주한 적은 없으며, 아마도 아버지 혹은 할아버지고향으로 추정된다. 당시 재외국인의 경우 실거주지와 전혀 상관없이 무조건 본적지에서 신검을 받아야 했으며, 더 이전에는 내국인도 본적지에서 했다.[5] 김종국이 대표적인 예다. 단순히 외관으로만 보면 특전사나 해병대에 가도 결코 이상하지 않을 피지컬에 공익 판정을 받았고, 김종국의 경우는 무릎팍도사에서 '2년은 분명 큰 공백'이라고 해서 비난을 많이 받았는데 이 사실을 고려하지 않은 사람이 많았다. 문제는 김종국이 계속 '강한 남자'를 방송용 이미지로 밀어붙이는 바람에 안 먹을 욕까지 자초했다는 것이지만... 물론 지금은 김종국 본인이 CT사진까지 찍어 허리 상태를 증명해서 이 건에 대한 비난은 줄어들었다. 런닝맨 찍을 때도 몸을 사린다 하고 등 뒤에 덕지덕지 붙여놓은 테이프들도 종종 볼 수 있다. 여담이긴 하지만, 그는 사실 국가유공자 자녀라 허리 문제가 아니더라도 어차피 6개월 동안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해야 했다. 프로게이머로 활동했던 박정석 역시 허리 디스크로 운동을 시작한 케이스. 다만, 이쪽은 공군 현역으로 병역을 치렀다는 차이점이 있다.[6] 조용필의 노래를 리메이크했다.[7] 당시에는 입영 대상자들이 해외에서 잠적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하여 확실한 사유와 재산세를 3만원 이상 내는 성인 2명을 보증인으로 세워야 출국이 가능하였다. 스티브 유의 지인 2명이 직접 보증을 서주면서 한때 병무청 직원 1명이라고 알려져 있었으나 병무청에서 병무청 직원 1인이 아닌 스티브 유의 지인 2인이라고 반박 발표를 했다.[8] 이 제도는 2005년 폐지됐다.[9] 정확히 말하면 국적상실신고다. 유승준은 6집 활동 끝난 뒤 최근에 몸상태가 너무 안 좋아지고 부모를 만난 다음 아무 제약이 없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국적법에서는 대한민국 국민이 자진해서 외국 국적을 취득할 경우 대한민국 국적을 자동 상실(박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스티브 유가 굳이 포기 선언을 하지 않아도 이미 시민권 선서식에서 선서를 한 그 순간 대한민국 국적은 상실됐다. 국적상실신고는 별다른 절차가 필요 없고 국적이탈과 달리 법적문제도 엮여있지 않다.[10] 이 방송은 한국 도착 이틀 전에 방송되었다. 참조 영상(2분 45초부터 3분 00초까지)[11] 무언가 오해가 있었던 것이 아닐까 하는 행복회로를 돌리던 사람도 있었지만 결론은...[12] 예를 들어 아무리 죄를 짓지 않은 사람이라도 이란에 입국한 이력이 있는 인물은 미국 입국을 거부당할 확률이 높다. 그리고 몇 년 전만 하더라도 북키프로스 터키 공화국으로 바로 입국한 이력이 있는 인물은 키프로스그리스 입국을 거부당했다.[13] 어느 나라에 놀러 갈려고 했는데 입국 거부 당했다고 그 나라 소재 한국 대사관에 가서 호소해봤자 돌아오는 대답은 "그건 그 나라 정부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저희가 관여할 수 없습니다."이다.[14] 이것만 봐도 당시 연예인 병역에 얼마나 관대했는지 알 수 있다. 다시 말해 '면제를 못 받으셔서 어쩌면 좋아요.'라는 것이다.[15] 앨범 계약 문제는 공항에서 본인 입으로는 안 했으나 사건 직후 연예가중계 영상을 보면 얘기가 나왔으므로 몇 년 만에 나온 얘기는 아니라서 이전 내용은 삭제하였다.[16] 2006년 파키스탄 대통령이 방미해서 밝힌 사실인데, 이 발언의 당사자라고 알려진 리처드 아미티지는 '그런 적 없다. 당시 내 주위에 있던 사람들에게 물어보라.'며 적극 부인하였다.[17] 스티브 유의 팬이 만든 유튜브 계정에서, 면탈과 소멸이라는 단어의 혼동을 이용해서 본질을 물타기하는 동영상이 올라와 있다. 하지만 스티브 유의 병역기피라는 본질은 바뀌지 않는다.[18] 잘 알려진 것처럼 백차승이 위와 같은 상황에 놓여 있다.[19] 스티브 유의 팬이 만든 유승준 TV에서는 이런 부분을 호도하는 내용의 동영상이 올라와 있는데, 공소기각사유에 대해서 의도적으로 누락시킨 걸로 보인다.[20] 다만 사례가 다르므로 굳이 언급하려면 박주영이 적당하다. 박주영은 편법을 통해 모나코 장기체류를 이용해 사실상 병역면제가 되었고, 논란이 커지자 입대한다고 했다. 결국 결과가 좋으니 묻혔지 사실 오지환, 박해민과는 다르다. 축구 손흥민은 면제 여론이 우세했지만 오지환, 박해민은 비난투성이였다. 사실 비리를 저지른 게 아님에도 무임승차 이미지가 심하게 컸다. 이동국도 사실 병역비리 논란이 있었고 2002 부산 아시안게임에 승선했지만 비난받지 않았고 결국 메달 획득을 실패해서 국군체육부대에 입대했다. 이동국은 묻힌 게 용할 정도. 결국 오지환이 싫어서 까이는 게 대다수다. 마동석도 미국 국적자이지만 까이는 빈도는 적다.[21] 그렇지만, 격투기 선수 정찬성도 보충역이고 심지어 김종국보다 튼튼한 야구선수 이승엽, 박용택은 부상으로 면제다. 물론 이승엽은 국제대회에서 합법적 병역 브로커 역할을 잘한게 더 크긴 하지만... 결국 방송에서의 이미지가 독이 된 케이스.[22] 병역비리 관련 기사에서도 볼 수 있듯이 두 사람을 병역비리의 대명사라고 대중들의 비난은 여전히 격렬한 상황.[23] 이에 대해 자세한 내용은 MC몽 병역비리 사건 참조 바람.[24] 하지만 일부 몇몇은 MC몽은 스티브 유보다 더 죄질이 크다고 비난을 하는데, MC몽은 현재 국내에서 음반 활동을 하면서 저작권료로 돈벌고 살고 있다면서 스티브 유는 입국도 못하고 국내에서 영리 활동을 못하고 있다는 상황 때문에 MC몽의 죄질이 더 크다고 비난하고 있다.[25] MC몽 병역비리의 가장 큰 문제점 중 하나. 처음에 치아를 뽑았다는 것은 결국 MC몽이 병역기피를 하겠다는 목적으로 오해를 심게 하여 검찰이 조사에 착수하게 되어 고의 발치는 무죄로 판결되었으나, 공무원 시험을 이유로 정작 시험에 응시하지 않고 허위로 병역을 미루게 되어 어떻게 보면 잘 알려지지 않은 사실에서 진실이 드러나 결국 대중들의 뒤통수를 제대로 때린 셈이 되었다. 따지고보면 MC몽은 병역 연기의 사유가 거짓이 되었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셈.[26] 장교 출신이 맞다면 최소 학사 21기/22기 혹은 학군 31기(1993년 임관)로 추정된다.[27] 당시 웹상에서 떠돌던 연예인 병역기피 & 면제자 명단에 문희준이 들어있었다. 그 명단은 원래 신빙성이 매우 낮았지만 아직도 이를 믿는 사람이 간간이 있다.[28] 사실 그 이전까지만 해도 면제연예인이 수두룩했다. 그렇지만 90년대에 면제받은 연예인들의 이미지 타격은 거의 없다. 더 추가하면, 70년대생 초반은 면제나 방위 비율이 상당했다. 워낙 많이 태어난 세대라서 현역 충원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었기 때문이다.[29] 여담으로 이렇게 관심을 보여주는건 물론 연예인에 대한 개인적인 동경도 있지만 사실 제일 큰 이유는 그 연예인 때문에 자기 부대에서 사건사고가 터지면 진급이 물건너가기 때문이다(...). 의도야 어쨌든 높으신 분이 챙겨준다는건 연예인 본인에게는 엄청난 혜택이라는건 변함없지만.[30] 다만 GD는 특혜 논란으로 제대할 때도 욕을 엄청 먹었다. 사실 빅뱅의 이미지가 매우 좋지 않고, 태양을 빼면 전부 구설수 아이콘들이라... 붐도 방송에서 지나친 떠벌이로 인해 안그래도 이미지 비호감인데 배로 더 욕먹었다. 붐은 그놈의 입방정이 이미지 깬 케이스.[31] 그 외에도 다른 멤버인 소유붕의 국립타이완대학 진학으로 인한 학업 문제도 있었다.[32] 실제로 스티브 유가 이 방면에서 박제되다시피한 이유부터 매스컴으로는 군대를 갈 것처럼 말한 주제에 국가의 행정 절차까지 악용해서 도망갔기 때문이다. 처음부터 가지 않겠다고 말하기라도 했다면 당시엔 욕 좀 먹었을지라도 현 시점까지도 이렇게 여론이 싸늘할 수가 없었을 것이다.[33] 비슷한 시기의 은지원이나 이현도 약간의 논란은 있었으나, 전혀 구설수에 오르지 않은 이유는 굳이 군대 간다는 말을 하고 다니지 않았기 때문도 있다. 애초에 당시엔 연예인의 입대 자체가 별 관심사가 아니었으며 그런 분위기가 스티브 유 때문에 바뀌어 연예인의 입대가 주요 관심사로 격상하게 된 것.[34] 단, 여기서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것이 병풍 사건은 스티브 유 병역기피 사건(2002년 1월) 이후 시점인 16대 대선(2002년 12월) 때 부각된 쟁점이었다. 즉, 선후관계로는 스티브 유 사건 때문에 병풍 사건이 더 폭발력을 가지게 된 것이지, 그 반대가 아니라는 말이다. 다만, 스티브 유 병역기피 사건 전인 1997년 대선 때도 당시 김대중 후보 측이 이회창 아들의 병역에 관하여 계속 문제제기를 하면서 국민들의 관심이 환기되어 있었던 것은 틀림 없는 사실이다.[35] 안티가 다시 생겨난 것은 자신의 과거 행적에 대한 자업자득일 뿐이지 군 복무 문제로 욕하는 이들은 아무도 없다.[36] 다만 싸이는 그냥 가만히 있었으면 안 걸렸을텐데 복무기간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공연을 다니는 바람에 부실복무 혐의의 증거가 발각되면서 결국 현역 복무를 하게 되었다.[37] 어차피 군복무라는 게[38] 만화가 윤서인이 실제로 이런 식으로 병역을 지냈고 말년에는 한 술 더 떠서 병역특례 업체에서 근무하면서 또 다른 이모티콘 업체에 취직하는 등 이중취업까지 했다.[39] 사실 이건 유승준이 제 무덤을 판 것이 입대를 위해 신검을 받겠다, 해병대에 가겠다 등등 각종 언론플레이를 했다.[40] 윤서인이 만화가가 된 건 2000년대 이후였고 윤서인이 병특 다니던 건 1995~1997년이었다. 그러니 윤서인이 병특 다니던 시절에는 아직 데뷔하기 전. 그리고 윤서인은 만화가가 되고 나서도 그리 유명하지도 않았다. 하지만 윤서인은 연예인, 운동선수가 아니고 그냥 일반 만화가다. 일반인의 병역에 대해선 연예인, 운동선수만큼의 관심이 없다.[41] 6개월 복무하고 소위 임관과 동시에 전역하는, 그야말로 완벽한 장교 코스프레다.[42] 사법부면 모를까, 행정부가 스티브 유의 입국 허가를 내줄 가능성은 거의 없다.[43] 우리 말로 사증이고 영어로 비자(VISA)다. 즉, 똑같은 말이다.[44] 당초 처분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아 판결의 기속력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45] 이 경우 전번과 달리 합법적인 처분이 되기 때문에 행정소송을 한다고 해도 인용이 될 가능성이 낮다고 봐야 한다. 절차상 하자가 치유되었기 때문이다.[46] 정작 입국금지는 처분성이 부정되었다. 이 판단에 대해 학계에선 대체로 모순점이 없다는 의견이다. 대법원의 전제에 대해서 이견이 없는 건 아니지만 이견에 따르더라도 결론이 달라지진 않는다. 자세한 내용은 후술.[47] 묵시적 의사표시설의 경우에는 처분성을 긍정하지만 철회형식의 재심을 구해서 구제받아야 한다고 보고 있으며, 권력적 사실행위설은 법무부장관의 입국금지는 처분성을 부정하나 법무부 공무원의 물리적 사실행위의 처분성을 인정해야 한다는 견해이다.[48] 다만 이 견해가 학계의 통설은 아니다. 학계의 통설은 '행정청의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통지되거나 공고 등을 통해 상대방이 알 수 있는 상태에 도달하여야 한다'는 것까지이지, 묵시적 의사표시만으로도 무조건 처분이 성립한다고는 보지 않는 학자가 더 많다. 따라서 다수 입장은 대법원 판결의 입장에 모순이 없다고 보는 쪽에 가깝다.[49] 이 경우는 대학총장 자리가 1명뿐이므로 특정 후보자에 대한 제청행위는 반드시 다른 후보자에 대한 제청거부행위로 귀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제외된 후보자에게 직접 통보하지 않아도 당연히 임용제청을 거부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오직 본인이 입국거부당하냐 마냐가 문제인 스티브 유 사건과는 다소 다른 상황이다. 좀 더 쉽게 말하자면 묵시적 행정행위설이 나온 판결은 적어도 그 특정 후보자에 대해서는 정상적으로 행정절차를 거쳤기 때문에 설령 다른 후보자들이 이를 행정절차 위반이라고 해도 묵시적 행정행위라고 주장할 근거가 있는 반면에 스티브 유에게 한 행위는 정상적인 행정절차가 아니었기 때문에 문제의 소지가 충분히 있었던 것이다.[50] 다만, 김중권 교수는 2002년 입국거부결정이 너무 가혹한 처사였다고 보고, 행정법적으로는 2002년 입국금지결정에 대해 철회형식의 재심을 구한 다음에 후속절차를 진행하여 구제를 받았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51] 이렇게 보면 오히려 사증 발급은 국민 정서상 허용되는 게 나을지도...[52] 판결의 기속력이 미치지 않는 사유[53] 그렇게라도 해야 남는 시간 동안에라도 기획사가 케어해줄 수 있으니까. 현역으로 가면 기획사와도 완전 멀어지기 때문.[54] 김수근은 대학 1학년 1학기를 마치고 해군에 입대했는데 이는 유승호의 입대 시점보다도 훨씬 빨랐다.[55] 요컨대 다른 연예인들은 스티브 유처럼 화려하고(?) 눈에 띄게 하지 않고 암암리에 몰래몰래 했지만 스티브 유는 아주 거하게 해서 충격이 큰것 게다가 자신의 인기와 자신에 대한 신뢰를 악용하기까지 했다. 이랬으니 배신감은 더더욱 클테고...[56] 군입대 전 지금의 저스틴 비버는 따위라 여겨질 정도로 엄청난 수의 안티를 보유했던 바 있으며 군입대로 인한 까임거리의 생명력 소실 및 김구라를 용서한 데서 비롯된 반사 이익까지 더해지면서 안티가 거의 제거되다시피 되었다. 비록 그 성과가 무색하게 결혼 및 혼전임신과 관련한 미숙한 대처로 인해 당시만큼은 아니지만 안티가 다시 급증하는 추세이지만 그건 군 문제와는 별개의 이야기이니 논외. 자세한 내용은 문서 참조.[57] 하정우와 강성범은 동티모르에 같이 파병을 간 적이 있다.[58] 2013년 3월 19세의 나이로 입대하여 14년 12월 전역했으며, 2019년 현재 25세로 예비군 5년차다.[59] 특히 옥택연은 스티브 유와는 정반대의 선택을 해서 더욱 대비되었다. 자세한 건 문서 참조.[60] 수술 받고 재검을 거쳐서 군대에 갔다고 되어있는데, 만약 현역병이 아닌 부사관, 장교 등 간부로 입대했다면 그렇게 복잡한 절차는 필요없다. 병무청 신검과 간부 신검은 공유하지 않기 때문.[61] 뺑소니 흑역사가 있지만...[62] 이들 중 한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의 경우는 한국인으로 보므로 내국인과 똑같이 군대에 간다. 과거에는 외관상 명백한 혼혈자는 면제되었으나 지금은 92년 1월 1일 출생자부터는 인종, 피부색과 상관없이 징병검사 결과에 따라 현역으로 똑같이 다 간다. 다문화 병사, 다문화 부사관/장교들이 바로 이런 케이스. 다문화 병사가 늘고 다문화 부사관/장교 임관자가 늘어나자 인해 입영선서문과 임관선서문에서 민족이라는 단어가 국민으로 바뀌었다.[63] 물론 혼혈, 다문화 가정의 2세는 2019년 기준으로 군대에 가야 한다. 하지만 이들은 한국군내 병영부조리, 똥군기, 기수열외의 제 1차 표적이 되어있다는게 문제.[64] 참고로 추성훈은 일본에서 태어난 교포였고 한국 국적이 있었지만 일본으로 귀화했다. 그렇다고 스티브 유랑은 다른게 재외국민 2세라서 병역 의무가 없었다. 그리고 일본 재일교포들은 차별을 받기 때문에 현실상의 이유로 귀화하는 경우가 많다. 강남은 오히려 한국으로 귀화했는데 원래 일본사람이었다가 한국인이 되었기 때문에 자동으로 전시근로역으로 편입된다.[65] 모병제추진국민연대의 회장도 여기에 관여했는데 이 사람 육사 39기 예비역 대령이다. 실제로도 모병제추진국민연대가 당시 상당한 호응을 얻었으나 스티브 유의 병역사건으로 완전히 와해되어 버렸다.[66] 추신수의 아들 두 명은 미국으로 귀화했는데 오히려 여론은 기피했다는 반응보단 이해해주는 반응이다. 애초에 추신수는 병역기피가 아니라 미국에 야구를 하러 간 것이기 때문이고, 병역도 해결했다. 아들들은 미국생활에 매우 익숙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다.[67] 경우가 살짝 다르지만, 본 항목에서 몇번 예시로 언급한 문희준의 경우 본인이 희망해서 일반 병사로 입대했으나 같은 생활관 사람들의 폭력, 폭언 및 개인 물품 절도 등에 시달려서 결국 연예병사로 보직을 변경하였다. 교도소가 아닌 군대, 즉 범법자가 있는 장소가 아님에도 연예인을 대상으로 한 불법 행위가 잔뜩 있었던 것이다. 하물며 죄를 범한다는 것에 대한 경계의식조차 흐릿한 재소자들만 모여있는 교도소에서는 더하면 더했지 결코 덜할 리가 없다.[68] 장현수는 러시아 월드컵 이후 성적도 좋지 않아서 이미지가 더 하락했다. 거기에 병역 서류 조작까지 하니 배로 더 문제가 된 것이다. 참고로, 비슷하게 비난을 받았던 오지환병역기피는 아니다. 무임승차로 인해 욕을 먹는 것이지 절차만 보면 합법이다. 그가 욕을 먹는 이유는 군대를 간다고 해 놓고 안 가고 버틴 뒤 대표팀에 뽑힌 데다가 대표팀에서의 기여도마저도 낮았기 때문이다.[69] 사실 god박준형국적미국이지만, 병역에 대해 비판을 하지 않는다. 박준형은 어릴 적부터 이민을 갔고, 미국 국적을 취득했기 때문이다. 가장 중요한 건 그는 방송이나 언론에 병역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는 거다. 케이스는 다르긴 하지만, 국적을 포기한 쇼트트랙 선수인 빅토르 안은 이미 한국인 시절에 올림픽, 아시안 게임 금메달로 병역 혜택을 받았고, 병역의 의무를 다 하고 귀화했으로 병역 논란이 없다.[70] 장혁은 비리를 저질렀어도 반성하고 군 생활을 열심히 해서 지금까지도 주연급으로 잘 나가고 있으며, 방송에서도 정말 자기 스스로 못난 놈이라면서 그 사건에 대해 후회했다.[71] 똑같이 병역비리에 연루된 장혁과 송승헌은 반성하고 현역으로 군복무를 마쳤다. 특히 장혁은 정말 자기 스스로 나쁜 놈이라며 반성을 하고 군생활도 매우 성실히 했다. 지금도 저 두 명은 40줄이 넘은 나이에도 주연급으로 잘 나가고 있는 반면 스티브 유는 저런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다.[72] 신정환처럼 불법도박에 연루된 김용만, 이수근, 앤디, 토니안, 양세형은 대중들에게 호불호가 갈려도 꾸준하게 활동하고 있으며, 성매매에 연루된 이수는 여전히 여론이 좋지 않아 방송 활동은 일절 하지 않고 콘서트 위주로만 활동을 하고 있다. 사실 물의를 일으킨 연예인들이 욕을 먹는 것은 방송에서 자신의 이미지에 대해 감성팔이를 시전하거나 변명으로 일관하거나 오히려 철면피를 깔고 뻔뻔하게 행동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거나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아서 거부감이 강한 탓이 크다. 반면 이수는 자신에게 좋지 않은 여론인 걸 알고 본인 스스로가 방송 활동을 안 하고 반성의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호불호가 갈려도 비난 수위가 그렇게까지 높지는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