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opad> {{{#!wiki style="min-height: calc(1.5em + 10px); padding-top: 5px; background: linear-gradient(to right, #003b96 10px, transparent 10px calc(100% - 10px), #003b96 0)"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5px -1px -11px" | <colbgcolor=#f5f5f5,#2d2f34><colcolor=#003764> 별칭 | 국민주권정부 |
| 구성 | 인사 · 국정기획위원회 (활동 내역) | |
| 여당 | 더불어민주당 | |
| 정책 및 방향 | 공약 · 외교 · 감사원의 정책감사 폐지 · 검찰 수사권 분리 · 경찰개혁 (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 자치경찰제 확대) · 국가데이터처 · 군 정보·수사기관 전면 개편 (국군방첩사령부 축소 개편, 국방정보본부 개편, 정보사령부의 인간정보부대 이관) · 공정거래위원회 인력 증원 및 조직 개편 · 근로감독관 증원 및 제도 개편 · | |
| 평가 | 정치 (인사) · 경제 (부동산) · 사회·문화 · 외교 (미국 · 일본 · 중국 · 북한) · 안보·국방 · 지지율 | |
| 기타 | 2025년 이재명 정부 특별사면 | |
| 타임라인 | ||
| 2025년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
| 별도 문서가 없는 평가 및 논란은 해당 주제 관련 문서를 참고 이재명 개인과 관련된 문서는 틀:이재명 참고 | }}}}}}}}} | |
1. 개요
이재명 정부의 헌법존중 정부혁신 TF가 내란 수사를 위해 공직자들의 핸드폰을 포렌식 조사하겠다면서 발생한 논란. 수사기관이 아니므로 행정조사의 일환으로 들여다보겠다는 주장이다.
2. 전개
2025년 11월 20일, 국가인권위원회 제28차 상임위원회에서 김용원 상임위원은 회의 시작과 함께 헌법존중 TF에 대해 인권위가 직권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용원 상임위원은 "인권위 존재 이유는 국가 권력에 의한 인권 침해를 방지하는 것"이라며 "진정도 여러 건 접수된 만큼 입장 표명을 해야 한다"고 했다. 또 비상계엄에 비판적인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지 않은 모든 공직자가 TF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이는 "전체주의에서나 가능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숙진 상임위원은 "TF의 조사 대상은 '직접적인 내란 사전모의를 한 자'로 명백해 대다수 공무원은 제외된다"고 반박했다. 결국 회의는 직권조사 여부를 결론 내지 않고 종료됐다.#11월 21일, 총리실은 헌법존중 정부혁신 총괄TF에 '내란 행위 제보 센터'를 설치해 직접·우편·전화·전자메일 등의 경로로 제보를 접수하겠다고 했다. 총리실은 "제보의 신빙성 등을 검토해 기관별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제보에 대해서는 해당 기관에 전달해 조사가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제보자의 익명성을 철저히 보장해, 제보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가 가해지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했다. 다만 "무분별한 투서 방지 등을 위해 12월 12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했다.#
11월 24일, 국무조정실은 모든 중앙행정기관별 '헌법존중 정부혁신 TF' 구성을 마치고 본격 활동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에는 김민석 국무총리가 직접 주재하는 오리엔테이션도 개최했다. 총괄 TF 및 각 기관별 TF 실무책임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국무총리의 TF 운영 때 참고사항, 총괄 TF의 TF 운영의 기본사항과 TF 활동 때 참고사항을 안내했다. 김민석 총리는 "TF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은 만큼, 원칙과 절제가 중요하며, TF활동은 의식적이고 적극적인 활동을 대상으로, 내란과 직접 연관된 범위에만 국한해서, 정해진 기간 내에 가급적 신속하게, 마무리 시점까지 철저하게 비공개로, 인권을 존중하는 적법절차를 준수하며 이루어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김 총리는 "이를 절제하지 못하는 TF 활동과 조사원은 즉각 바로 잡겠다"고 언급하며, "연말 연시까지 최대한 집중력을 가지고 활동하고, 겸손한 태도를 유지해달라"고 말했다.보도자료
경찰청은 헌법존중 정부혁신 TF을 발족하면서 관계법령에 정해진 절차와 방법을 준수하여 조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찰청 관계자는 "휴대폰 조사는 극히 예외적으로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본인 동의를 전제로 가능할 것"이라며 "일괄 제출 요구라든지 제출거부시 불이익 조치는 고려한 바 없다"고 말했다. #
3. 논란
일부 법조계와 정치권에서는 헌법존중 정부혁신 TF의 공직자 휴대전화 조사 방침이 헌법과 관련 법률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고 본다. 특히 영장주의(제12조 제3항),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제17조), 통신의 비밀과 자유(제18조) 및 헌법상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국무총리실은 추진계획에서 공직자 개인 휴대전화의 '자발적 제출'을 유도하되, 내란 가담 의혹이 있고 협조하지 않을 경우 대기발령·직위해제 후 수사 의뢰도 가능하다는 방침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비판 측은 국가권력이 인사상 불이익을 매개로 사실상 강제 제출을 유도하는 것은 임의제출 형식을 빌린 압수수색에 가깝다고 보며, 형사소송법상의 영장주의 원칙을 잠탈한다는 주장을 편다.#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이자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을 지낸 정승윤은 2020년 논문에서 감찰 과정에서 공무원에게 개인 휴대전화 제출을 명령하고, 비협조 시 징계 등 불이익을 부과하는 것은 헌법상 자기부죄거부권을 침해해 위헌 소지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러한 기존 논리를 이번 TF에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다는 해석이 제기된다.
한편 국무조정실·총리실은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TF의 '디지털 포렌식'은 수사기관이 전문장비를 활용해 수행하는 엄밀한 의미의 포렌식이 아니며, 49개 중앙행정기관 감사관실은 감사 및 감찰 목적의 디지털 포렌식 전문 장비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또 "본인의 동의 없는 조사는 불가능하다"며 헌법과 법률 위반이라는 비판에 대해 부인하고 있다.##
4. 반응
4.1. 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당은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공직자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은 “헌법을 배신한 공직자에게 책임을 묻는 당연한 일”이라며, 이재명 정부의 헌법존중 정부혁신 TF 출범을 대체로 옹호하는 입장을 보였다. 내란 가담·부역 공직자에 대한 조사와 인사 조치는 헌정질서 회복을 위한 정당한 조치라는 논리다.#다만 과거 윤석열 정부 시기에는 감사원이 공무원 개인 휴대전화·메신저를 영장 없이 포렌식 조사한 것에 대해 “사찰”·“영장주의 위반 소지”라고 비판한 바 있어, 동일한 임의제출·포렌식 방식에 대한 태도가 TF 국면에서 달라졌다는 점을 두고 언론에서 “내로남불” 지적도 나온다.##
4.2. 국민의힘
국민의힘은 헌법존중 정부혁신 TF를 “적폐청산 시즌2”, “내란 몰이 광풍”, “공무원 사찰 TF” 등으로 규정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당 지도부는 공무원들의 PC·휴대전화 제출을 요구하고, 거부 시 직위해제·수사의뢰 가능성을 언급한 것 자체가 ‘위헌적 공무원 사찰’이라고 비판한다.##국민의힘은 당 홈페이지에 ‘공무원 사찰 불법행위 신고센터’를 개설해, TF 조사 과정에서 불법 사찰로 의심되는 사례를 제보해 달라고 공무원들에게 독려하는 등 맞불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 당 일각에서는 TF를 “내란청산TF”, “헌법파괴TF”로 지칭하며, 75만 공직자를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국가폭력이라고 주장한다.##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 등은 수사기관이 아닌 공공기관이 감찰·감사·조사 과정에서 공무원에게 휴대전화 등 디지털 저장매체 제출을 요구하거나, 제출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직위해제·전보 등 인사상 불이익을 줄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유상범은 "휴대전화 제출을 압박하는 것은 단순 자료 제출이 아니라 사실상의 압수수색에 해당하며, 헌법상 개인정보 자기결정권과 영장주의의 정신을 침해하는 문제"라고 비판했다.##
4.3. 조국혁신당
조국혁신당은 12·3 비상계엄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책임’ 규명에 가장 적극적인 정당 가운데 하나로, “내란을 완전히 종식하고 제7공화국의 문을 여는 신세기”를 열겠다는 기조를 여러 차례 밝히고 있다.##다만 헌법존중 정부혁신 TF의 구체적인 운영 방식, 특히 공무원 휴대전화 임의제출·포렌식 조사 방식을 놓고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처럼 직접적으로 찬반을 가르는 당 차원의 공식 논평은 2025년 11월 기준 주요 언론 보도에서 두드러지게 확인되지는 않는다. 조국혁신당의 메시지는 전반적으로 ‘내란 종식’과 정치개혁·개헌 등 큰 틀의 방향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정도만 보도되고 있다.#
4.4. 개혁신당
개혁신당은 헌법존중 정부혁신 TF에 대해 가장 직설적인 비판을 내놓은 정당 중 하나이다. 이준석 대표와 당 지도부는 정부가 공무원 전원을 잠재적 조사 대상으로 삼는 것 자체를 “비상계엄도 황당했지만, 계엄 공무원을 가려내는 TF는 그보다 더 황당하다”, “계엄보다 더한 공포정치”라고 입장을 밝혔다.#또한 당 수석대변인 논평에서는 “헌법존중 TF라 부르려면 먼저 스스로 헌법을 지키는지 돌아봐야 한다”며, 이재명 정부가 사법 리스크와 정권 위기를 덮기 위해 ‘내란 청산’ 프레임을 동원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 사례를 언급하며 “적폐청산 시즌2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경고하고, 공직사회의 정치적 중립·절차적 정당성부터 지켜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4.5. 공직자
2025년 11월 21일, 12·3 비상계엄 당시 현장 인근에 출동했던 경찰관들은 경찰청 TF 조사를 앞두고 휴대전화 제출을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휴대전화 제출은 자율에 맡긴다고는 했지만 실제 제출을 하지 않았을 때 어떤 불이익이 돌아올지 모르기 때문이다. 비상계엄 당시 여의도 국회의사당 인근 현장에 나갔던 한 경찰관은 "직위를 불문하고 휴대전화 제출을 피해갈 수 없다는 분위기가 형성돼 뒤숭숭하다"며 "많은 동료들이 '선을 넘었다'고 말하는 등 사기가 많이 떨어진 상태"라고 전했다.#5. 둘러보기
| {{{#!wiki style="margin:-10px" | <tablealign=center><tablebordercolor=#003b96,#003b96><tablebgcolor=#003b96,#003b96> | 김민석 관련 문서 | }}} |
| {{{#!wiki style="margin: 0 -10px -5px; min-height: 26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6px -1px -11px; word-break: keep-all;" | <colbgcolor=#f5f5f5,#2d2f34><colcolor=#003b96,#ddd> 일생 | 생애 및 정치경력 | |
| 비판과 논란 | 비판과 논란(국무총리 후보자) | ||
| 사건사고 | 새천년 NHK 사건 · 서울 미국문화원 점거농성 사건 · 후보 단일화 협의회 | ||
| 기타 | 여담 · 김민석계 ·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 대권주자로서의 장단점 · 헌법존중 정부혁신 TF (이재명 정부 공직자 핸드폰 조사 논란) | }}}}}}}}} |
| 대한민국의 국가폭력 사건 | ||
| {{{#!wiki style="margin: 0 -10px -5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5px -1px -11px" |
| |
| ||
| ||
| ||
| ||
| {{{#!wiki style="margin: 0 -10px -5px; min-height: 26px" {{{#!folding 6공화국기 {{{#!wiki style="margin: -5px -1px -11px" | 노태우 정부 | (1988)윤성여 살인 누명 사건F / (1989)화성 초등학생 실종사건 / (1991)강기훈 유서대필 조작 사건F / (1992)즐거운 사라 사건S H |
| 국민의 정부 | (2002)서울지검 고문치사 사건T | |
| 참여정부 | (2006)대추리 사태R | |
| 이명박 정부 | (2008)정연주 KBS 사장 불법 해임 논란P / (2009)용산 참사R / 이명박 정부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H S / 이명박 정부의 방송장악 블랙리스트S / (2010)국무총리실의 민간인 사찰 사건P / 양천경찰서 고문 사건T / (2011)윤종오의 코스트코 불법 입점반려 사건 / (2012)박정근 사건S / (2013)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F | |
| 박근혜 정부 | 박근혜 정부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H S / (2015)백남기 사망 사건R / (2017)계엄 시행 계획 문건 작성 논란A R P | |
| 문재인 정부 | (2018)문재인 정부의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S / (2019)탈북 어민 강제 북송 논란A / (2020)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F / (2021)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통신조회 논란P S | |
| 윤석열 정부 | (2022)윤석열 욕설 파동 이후 언론탄압 논란S 문체부의 '윤석열차' 엄중경고 논란H S 문화방송 취재기자단 대통령전용기 탑승 불허 사건S / (2024)강성희 진보당 의원 강제 퇴장 사건P 김선재 진보당 예비후보 강제 퇴거 사건P 한국과학기술원 학위수여식 졸업생 강제 퇴장 사건P 화성동탄경찰서 성범죄 누명 사건F 검찰의 정치인 및 언론 사찰 논란P S 12.3 비상계엄A D P S | |
| 이재명 정부 | (2025)이진숙 체포 사건P 양평군 공무원 사망 사건P 이재명 정부 공직자 핸드폰 조사 논란P S |
| <colbgcolor=#7C0000,#7C0000><colcolor=#fff> A: 납치, C: 강제수용, D: 군대 관련, E: 교육 관련, F: 누명, L: 노동 관련, M: 민간인 학살, R: 폭동적 시위진압, P: 정치탄압, S: 검열, T: 고문, H: 대중문화 관련 | |
| ※ 여러 시대에 걸친 경우 시작 시점이 기준. ※ 3공화국기는 국가재건최고회의 시기를 포함. | }}}}}}}}} |
| 해당 틀에서 토론이 진행 중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