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자유지상주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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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自由放任主義국가의 경제적 간섭이나 규제에 반해서 자유로운 경제활동과 자유시장을 주장하는 사상이다. 경제적 개입주의(Economic interventionism)[1]에 반대된다. 영문명은 Laissez-faire(레세페르).[2]
2. 정치적 위치
일반적으로 자유방임주의는 고전적 자유주의의 핵심적인 가치이고[3] 실제로 학계에서도 고전적 자유주의로 분류하고 있기에 자본주의, 우파 친화적인 사상으로만 인식될 수도 있는데 자본주의를 반대하는 좌파 자유지상주의를 비롯한 일부 극좌파들도 추구 할 수 있다.[4][5] 다만 이는 극좌파적 사상으로, 아나코 캐피탈리즘과는 완전히 다른 개념이 아닐수 없다.3. 내용
"국가는 국방과 치안만 잘 유지하면 되고 경제는 손을 안 대도 시장의 수요와 공급의 원리에 의해 알아서 잘 돌아가게 하니 그대로 놔두라는 것"으로 요약이 가능하다. 이 사상에서 국가의 이상적인 모습은 야경국가주의이므로 국가는 당연히 경제에 신경 쓸 필요가 없고 애덤 스미스의 《국부론》에서 설명된 보이지 않는 손으로 표현되는, 시장에 알아서 맡기면 잘 될 것이라는 생각이었다.다만 애덤 스미스는 정부를 경제 주체로서 경제 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반대한 것이다. 즉, 방관자적 입장이 아니라 심판으로서 역할을 강조하기에 이 부분은 깊이 생각해 봐야 한다.[6]
자유지상주의와 헷갈려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애초에 자유방임주의는 경제에 관한 사상이고 자유지상주의는 포괄되는 철학사상이니 구분이 의미없다.
4. 한계, 그리고 현실
처음에는 국가의 개입으로 인해서 경제가 왜곡되거나 불투명적인 것을 해결할 것이라는 생각으로 꽤 많은 사람들의 지지를 받았으나, 인간의 욕망은 무한하다는 매우 중대한 사실을 간과해버리고 말았다. 국가가 경제에 개입하지 않았으므로 독점, 과점, 담합, 트러스트와 기타 등등 각종 온갖 불공정 사례들로 인해 시장의 실패가 나타나기 시작하자 경제구조의 모순이 심화되면서 가진 자는 더 부자가 되고 못 가진 자는 그대로 가난뱅이 신세를 면치 못하게 되었다. 국가의 개입이 없으므로 경제판은 그야말로 무법천지의 서부 시대급으로 막장이던 상황이었다. 그야말로 의도는 좋았는데 결과는 영 좋지 못했다.[7]위에서도 언급했듯이 애덤 스미스 자신도 보이지 않는 손 등을 주장한 것도 거대 상인 등의 독점을 반대하기 위함이었다. 이 시절에는 이 거상들이 정부와의 결탁으로 독점 행위 등을 해왔기에 정부의 개입을 불허하는 주장을 펼친 것이다. 즉 애덤 스미스의 초점은 정부의 개입을 어떻게 막을 것인가 보다는 거대 상인 등의 독점을 어떻게 막을 것인가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단지 그 수단으로 정부가 개입하지 말 것을 주장했을 뿐이다.[8]
그리고 저런 국가 내부적 문제가 아니라 외부로 시각을 넓혀도 자유방임주의는 결국 정부의 개입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는 개념이었다. 즉, 정부의 불간섭을 주장했지만 결국 정부의 간섭을 필요로 하는 모순을 보여주었던 것. 단적인 예시가 바로 아편 전쟁으로, 전쟁 이전까지 자유방임주의를 주장하며 정부는 시장 개입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던 영국 상인들은 청나라가 1839년 아편 단속을 강화해 돈줄이 끊기자 이번에는 영국 정부에 저건 자유무역에 어긋난다면서 좀 도와달라고 징징거렸고 결국 영국이 개입해야 했다. 물론 저건 청 정부가 먼저 자유무역에 어긋나는 행동을 했기 때문에 벌어진 일종의 대처 과정라고 생각할 수도 있으나, 청이 아편 단속을 강화한 것도 청-영국간 무분별한 아편 무역으로 인한 아편 유입이 극심해져 나라가 완전히 만신창이가 되었기 때문이었다. 즉, 아편 자체가 이미 자유방임주의 페혜를 제대로 보여주었다.
21세기 현재 자유방임주의에 가장 가깝다고 평가받는 곳이 라이베리아, 그 다음으로 홍콩, 그 세번째로 미국인데 여기에서도 항구나 공항, 지하철 등 인프라나 1997년 세계 외환위기 같은 경제위기에 대한 대처에서는 정부가 주도적인 역할을 한다. 즉 완전한 자유방임주의는 더 이상 찾을 수 없다. 다만 그 이후에도 신자유주의가 자유방임주의의 사상을 이어받았다고 볼 수 있다. 2024년 기준 현 아르헨티나 대통령인 하비에르 밀레이도 국가의 개입을 차단하고 온전히 시장에 맡기자는 자유방임주의를 주장한다.
자유방임주의는 경제 분야의 이론인 반면, 자유지상주의는 사회 및 문화의 영역까지 포괄하는 일종의 철학 사상이다.
5. 가상 사례
지금은 현실에서 찾아보기 힘들지만 가상의 면에선 한 가지의 예가 있다. MMORPG/경제 문서 참고. 그리고 가상에서 이를 잘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로는 랩처가 있다. 그리고 경제는 아니지만 현실에서든 가상에서든 일일이 가르침을 주는 교육과는 대조적인 교육, 또는 지도자의 통치 방법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드물지 않게 나온다. 바이오쇼크의 배경이 되는 도시 랩처는 자유방임주의를 바탕으로 설립되었다.[9] 그러므로 누구에게나 평등한 기회가 주어지고 종교, 정부의 복지 제도는 존재하지 않으며 범죄를 제외하면 정부의 제재는 없다. 그러나 게임을 해보면 알겠지만 저세상급 황금만능주의, 라이언의 잘못된 신념, 폰테인의 욕망, 램의 선동 등등 모든 것들이 합쳐진 결과, 랩처는 철저하게 망했다.[10][11]6. 관련 문서
[1] 지도주의와도 유사하다.[2] 정확히는 'let do'를 뜻하는 프랑스어이다. 하지만 영어권에서도 자유방임주의를 Laissez-faire로 일컫는다.[3] 신자유주의 등장 이전에 주류 경제적 자유주의였다.[4] 자유시장 아나키즘, 개인주의적 아나키즘, 시장 마르크스주의 등[5] 사실 아나키즘을 비롯한 '좌파 자유지상주의'나 '공상적 사회주의'도 고전적 자유주의에서 파생된 급진주의Radicalism에서 유래되었기 때문에 Laissez-faire가 고전적 자유주의의 일부라는 것은 논란의 여지가 없다. 애초에 고전적 자유주의가 현대에는 여러 정치적 격변을 거치며 우파 이념으로 자리잡게 되었지만 반동주의를 제외한 거의 모든 근대 이념들을 창조하다시피 한 이념이다. 근대 보수주의의 아버지인 버크도, 최초의 근대적 좌파, 사회주의자인 로베스피에르나 바뵈프도 고전적 자유주의 철학에 뿌리를 두고 있다.[6] 참고로 애덤 스미스는 원래 철학자였다. 그는 인간의 행복에서 큰 영향을 주는 것이 자본이라고 생각했고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여 국부론을 펴낸 것이다. 애덤 스미스의 생각은 정부가 시장에 개입해서 과도한 규제로 선순환을 막는 것을 방지하고 생산자와 소비자가 자유롭게 시장에서 경쟁하고 구매하는 것을 유도한 것이다. 다만 고삐 풀린 망아지마냥 시장의 불균형이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국가의 심판으로서의 역할을 강조했다. 그런데 이것이 와전 되어 정부는 어떠한 방식으로든 시장에 개입하면 안 되며 오로지 기업 마음대로 주물러도 냅둬야 한다는 식으로 자유방임주의가 시작 되었고 이는 결국 중소기업의 몰락과 심각한 양극화를 불러 일으켜 사회주의가 등장하는데에 영향을 끼쳤다.[7] 자유방임주의를 택했지만 애덤 스미스가 살던 중상주의시절과 별로 달라지지 않았다. 그 때나 이 때나 정경유착이 만연했고 정경유착에 의한 피해자가 대다수 일반 민중이라는 점에선 달라지지 않았다. 비록 세부적인 사항은 달랐더라도 일반 민중 입장에서는 별로 다르지 않다고 느껴졌을 것이고 오히려 아일랜드에서는 대기근이 발생했음에도 영국 정부는 자유방임주의라는 이름하에 아일랜드인들이 굶어죽는 것을 사실상 방치했다.[8] 사실 그랬기에 자유방임주의의 전성기 시절도 애덤 스미스 입장에서는 비판 대상이다. 이 시대에도 정치권력이 경제권력을 가진 기업가의 로비를 받으며 이들만을 위한 편의를 봐줬기 때문이다. 독점 상인이라는 이름이 기업가라는 이름으로 바뀌었지 그놈이 그놈이었다. 자유방임주의는 실상 기업가에게는 돈 버는데 어떤 악행을 해도 합리화를 해주는 면죄부이고, 노동자들에게는 억압받을 자유만 제공하고 방임만 있는 수준에 불과했다.[9] 정확히 말하자면 자유지상주의[10] 프랭크 폰테인의 한 마디가 랩처의 한계, 더 나아가 자유방임주의의 근본적인 한계를 제대로 꿰뚫는다. "누군가는 화장실 청소를 해야 하는데 랩처에 사는 모두가 그걸 잊고 있다."[11] 주인공이 찾아온 랩처는 스플라이서라는 아담에 중독된 광인들이 득실되는 곳이었으며 아담이라는 물질과 거기서 개발한 부작용 있는 플라스미드가 스플라이서들을 창궐하게 만들었다. 다만 게임을 체험해본 유저들의 평가로는 아담이 붕괴를 가속시켰을 뿐 랩처의 자유방임주의 체제는 언젠가 빨리 멸망했을 거라는 게 중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