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5-02-28 21:58:01

재건 투자 기금 설립을 위한 조항과 조건을 규정하는 양자 협정

광물 협정에서 넘어옴
{{{#!wiki style="margin: -5px -10px; padding: 5px 10px; background: linear-gradient(to right, #1369a3, #000 40%, #000 60%, #e63a1a)"
{{{#!wiki style="margin:0 -10px -5px; min-height:calc(1.5em + 5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5px -1px -11px"
냉전 탈냉전
주요 사건
발생시점 순, 세부 진행사항은 각 문서 참조
2008~ 2017 남오세티야 전쟁 · 대침체 · 북한의 2차 핵실험 · 대청해전 · 천안함 피격 사건 · 센카쿠 열도 중국 어선 충돌 사건 · 연평도 포격전 · 시리아 내전 · 2012년 가자 전쟁 · NSA 기밀자료 폭로사건 · 북한의 3차 핵실험 · 유로마이단 혁명 · 2014 소치 동계올림픽 · 2014년 크림 위기 · 돈바스 전쟁 · 2014년 가자 전쟁 · 2014년 홍콩 민주화 운동 · 예멘 내전 · 북한의 4차 핵실험 · 북한의 5차 핵실험 · 북한의 6차 핵실험
2018 세르게이 스크리팔 암살 미수 사건 · 미국-중국 무역 전쟁(화웨이 규제명령) · 아르테미스 계획
2019 2019년 베네수엘라 정치 위기 · 2019년 홍콩 민주화 운동(홍콩 보안법 논란 · 홍콩 인권 민주주의 법 · 영국 정부의 대응)
2020 바그다드 국제공항 공습 · 라이언에어 4978편 벨라루스 강제착륙 사건 ·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사건 · 알렉세이 나발니 독살 미수 사태 · 2020년 벨라루스 시위 · 호주-중국 무역 분쟁
2021 미얀마 내전 · 2021년 가자 전쟁 · 2021년 벨라루스-유럽 연합 국경 위기
2022 2022년 카자흐스탄 시위 · USS 칼 빈슨함 F-35C 추락 사고 ·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 ·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 2022년 세르비아-코소보 분쟁 · 2022년 낸시 펠로시 대만 방문 및 중국 군사훈련 사태 · 2022년 이란 시위 · 2022년 중국 제로 코로나 반대 시위 · 2022년 중국의 국외 불법 경찰조직 운영 발각(국내 사례) · 2022년 북한 무인기 영공 침범 사건
2023 중국 정찰풍선 사건 · 2023년 미국 국방부 기밀문건 유출 사태 · 2023년 북한 천리마-1 발사 사건 · 바그너 그룹 반란 · 2023년 수단 내전 · 2023년 니제르 위기 · 2023년 북러정상회담 · 이스라엘-하마스 전쟁(2024년 예멘 공습 · 진실의 약속 작전 · 헤즈볼라 전쟁)
2024 서방권의 로비투 회랑 건설 수주 · 한국-쿠바 수교 · 알렉세이 나발니 사망 사건 · 2024년 북한 대남 오물 풍선 살포 사건 · 2024년 북러정상회담 · 정보사령부 군무원 군사기밀 유출 사건 · 2024년 평양 무인기 대북전단 살포 사건 · 2024년 북한의 경의선·동해선 남북 연결도로·철도 폭파 사건 · 북한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참전 · 2024년 시리아 반군 공세(다마스쿠스 함락) · 이스라엘의 시리아 침공
2025 트럼프 행정부의 영토확장 계획 · 2025년 세계 무역 전쟁 · 광물 협정
국제 기구
·
제1세계 EU · Quad · 파이브 아이즈 · AUKUS · CANZUK · CHIP4 · IPEF · MSMT · TIAR · GUAM
제2세계 독립국가연합(СНГ|CIS) · 집단안보조약기구(ОДКБ|CSTO) · 유라시아경제연합(ЕАС|EAEU)
군사 대결 구도
NATO군 vs 러시아군 · Quad vs 중국군 · 대한민국 국군 vs 조선인민군 · 사우디군 vs 이란군 · 예멘군 vs 후티 반군 · 이스라엘군 vs 팔레스타인군 · 세르비아군 vs 코소보군 · 조지아군 vs 압하지야군 & 남오세티야군 · 몰도바군 vs 트란스니스트리아군
관련 틀
틀:2020년대 이스라엘-시아파 갈등 · 틀:2023년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 틀:2020년대 사헬 쿠데타 · 틀: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wiki style="word-break: keep-all; margin:0 -10px -5px; min-height:calc(1.5em + 5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5px -1px -11px"
<colbgcolor=#808080><colcolor=#fff> 2014년 러시아의 크림 반도 합병
전투 크림 최고 라다 점령
2014년 우크라이나 친러 시위
친러 미승인국 도네츠크 · 루간스크 · 하리코프 · 오데사
돈바스 전쟁
경과 2014년 (우크라이나 공군 일류신 Il-76 격추 사건 · 말레이시아 항공 17편 격추 사건 · 민스크 협정) · 2015~2020년 · 2021년
전선
도네츠크 전선
[첨자1]
아르테미우스크 전투파일:우크라이나 원형 국기.png · 슬로뱐스크 포위전파일:우크라이나 원형 국기.png · 마리우폴 전투파일:우크라이나 원형 국기.png · 제1차 도네츠크 국제공항 전투파일:우크라이나 원형 국기.png · 제2차 도네츠크 국제공항 전투파일:러시아 원형 국기.svg · 일로바이스크 전투파일:러시아 원형 국기.svg · 데발체베 전투파일:러시아 원형 국기.svg · 아브데예프카 전투파일:우크라이나 원형 국기.png
루한스크 전선

루한스크 국제공항 전투파일:러시아 원형 국기.svg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개요 원인 · 반응 · 전선 · 교전국 상황 · 변수 · 논란 · 휴전 협상
경과 경과 요약 · 침공 이전(쿠데타 시도)
· 2022년(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2023년(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2024년(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2025년(1월 · 2월 · 3월)
전선 및 전투
동부 우크라이나 전선
[첨자2]
동부 우크라이나 공세파일:ongo.png (하르키우 전투파일:ongo.png · 쿠퍈스크 전투파일:ongo.png · 이지움 전투파일:우크라이나 원형 국기.png · 스타로빌스크 전투파일:러시아 원형 국기.svg · 스바토베 전투파일:러시아 원형 국기.svg · 크레민나 전투파일:러시아 원형 국기.svg · 루베즈노예 전투파일:러시아 원형 국기.svg · 세베로도네츠크 전투파일:러시아 원형 국기.svg · 리시찬스크 전투파일:러시아 원형 국기.svg · 리만 전투파일:우크라이나 원형 국기.png · 시베르스키도네츠강 전투파일:우크라이나 원형 국기.png · 슬로뱐스크 전투파일:우크라이나 원형 국기.png · 시베르스크 전투파일:ongo.png · 졸로테 전투파일:러시아 원형 국기.svg · 포파스나 전투파일:러시아 원형 국기.svg · 솔레다르 전투파일:러시아 원형 국기.svg · 바흐무트 전투파일:러시아 원형 국기.svg · 차솝야르 전투파일:ongo.png · 토레츠크 전투파일:러시아 원형 국기.svg · 니우요크 전투파일:러시아 원형 국기.svg · 아브데예프카 전투파일:러시아 원형 국기.svg · 피스키 전투파일:러시아 원형 국기.svg · 오체레티네 전투파일:러시아 원형 국기.svg · 포크롭스크 전투파일:ongo.png · 셀리도보 전투파일:러시아 원형 국기.svg · 우크라인스크 전투파일:러시아 원형 국기.svg · 크라스노고롭카 전투파일:러시아 원형 국기.svg · 마린카 전투파일:러시아 원형 국기.svg · 노보미하일로프카 전투파일:러시아 원형 국기.svg · 쿠라호베 전투파일:러시아 원형 국기.svg · 부흘레다르 전투파일:러시아 원형 국기.svg · 마리우폴 포위전파일:러시아 원형 국기.svg) · 2022년-2023년 우크라이나 역공세파일:우크라이나 원형 국기.png · 2023년-2024년 러시아 동계 공세파일:러시아 원형 국기.svg · 스바토베-크레민나 전선 전투파일:ongo.png · 도네츠크-드니프로페트로우스크 전선 전투파일:ongo.png
남부 우크라이나 전선

크리비리흐 공습 · 즈미이니 섬 전투파일:우크라이나 원형 국기.png · 남부 우크라이나 공세파일:ongo.png (헤르손 전투파일:우크라이나 원형 국기.png · 미콜라이우 전투파일:우크라이나 원형 국기.png · 드니프로강 공방전파일:ongo.png · 멜리토폴 전투파일:러시아 원형 국기.svg · 토크마크 전투파일:러시아 원형 국기.svg· 베르댠스크 전투파일:러시아 원형 국기.svg · 에네르호다르 전투파일:러시아 원형 국기.svg · 자포리자 발전소 전투파일:러시아 원형 국기.svg · 폴로히 전투파일:러시아 원형 국기.svg · 훌랴이폴레 전투파일:ongo.png ) · 오데사 상륙전파일:우크라이나 원형 국기.png · 세바스토폴 항구 공격파일:ongo.png · 2023년 우크라이나 대반격파일:러시아 원형 국기.svg (오리히우 전투파일:ongo.png · 벨리카 노보실카 전투파일:러시아 원형 국기.svg · 크린키 전투파일:러시아 원형 국기.svg)
북부 우크라이나 전선

코노토프 공세 (코노토프 전투파일:러시아 원형 국기.svg · 흘루히우 전투파일:러시아 원형 국기.svg · 쇼스트카 전투파일:러시아 원형 국기.svg) · 체르니히우 전투파일:우크라이나 원형 국기.png · 체르노빌 전투파일:러시아 원형 국기.svg · 키이우 전투파일:우크라이나 원형 국기.png (호스토멜 공항 전투파일:러시아 원형 국기.svg) · 수미 전투파일:우크라이나 원형 국기.png ·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본토 공격 (2023년 브랸스크주 공격파일:러시아 원형 국기.svg · 러시아-우크라이나 국경 전투파일:ongo.png · 쿠르스크 전투(2024년)파일:ongo.png)
특수작전 및 지역공습
[첨자3]
베르댠스크항 미사일 공격파일:우크라이나 원형 국기.png · 모스크바함 격침 사건파일:우크라이나 원형 국기.png · 자포리자 원자력 발전소 포격파일:모호 아이콘.svg · 벨고로드 공습파일:우크라이나 원형 국기.png · 노보페도리우카 사키 공항 공격파일:우크라이나 원형 국기.png · 타간로크 공습파일:우크라이나 원형 국기.png · 크림 대교 붕괴 사건파일:우크라이나 원형 국기.png · 2023년 모스크바 공습파일:우크라이나 원형 국기.png (2023년 모스크바 드론 공격 · 2023년 크렘린 드론 폭격 미수 사건) · 러시아 항공우주군 기지 공습파일:우크라이나 원형 국기.png (댜길레보 비행장 공격 · 엥겔스 비행장 공격 · 쿠르스크 공항 공격) · 벨라루스 마슐리시치 군공항 공습[BLR] · 노바 카호우카 댐 폭파 사건파일:모호 아이콘.svg · 크림 대교 USV 자폭 공격파일:우크라이나 원형 국기.png
전쟁범죄 부차 학살 · 마리우폴 극장 공습 · 크라마토르스크 기차역 미사일 공격 · 크레멘추크 쇼핑 센터 미사일 공격 · 빈니차 미사일 공격 · 이지움 학살 · 드니프로 아파트 미사일 공격흐로자 공습오크마디트 아동병원 공습콘스탄티놉카 시장 미사일 공격
경제제재와 영향 영향 · 경과 (비판 및 반론 · 2~3월 · 4월 · 5월 · 6월 · 하반기 · 식량·에너지 위기) · 난민 사태 · 2023년 우크라이나 곡물 금수 사건
반응
전쟁 당사국 지지

국제기구 · 러시아 지지 · 우크라이나 지지 (유럽 · 아시아 · 북아메리카 · 남아메리카 · 아프리카 · 오세아니아) · 중립
상징

Z · 백청백기 · 백록백기
인터넷 밈

키이우의 유령 · 테크노 하우스 전투 · 아조우짱 · 성 재블린
의용군

우크라이나 국제군단(자유 러시아 군단)· 워스태시 · 카이사르 · 데니스 카푸스틴
민간군사기업

바그너 그룹(바그너 그룹의 우크라이나 침공 개입) · 모차르트 그룹 · 상트 안드레이 십자가 · 애국자
무기 지원

무기대여법(렌드리스) · 푸틴을 위한 선물 (빅토르 방공시스템) · 우크라이나 민간 스타트업(트렘비타)
러시아의 대응 평화와 질서를 위한 구국위원회 · 헤르손 인민공화국 · 우리는 러시아와 함께한다 · 군민정청(헤르손[A] · 자포로지예[A] · 하리코프[B] · 니콜라예프[B]) · 우크라이나 점령 지역의 러시아 편입에 관한 국민투표 · 2022년 러시아 동원령 · 러시아의 동남부 우크라이나 병합 · 바그너 선 · 북한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참전
사건 사고 64km 돈좌 · 러시아 재벌 의문사 사건 · 데니스 키리예우 처형 사건 · 노르트스트림 가스관 폭발 사건 · 2022년 폴란드 미사일 피격 사건 · 우크라이나 기반시설 공습 · 2022년 몰도바 에너지 위기 · 다리야 두기나 피살 사건 · 블라데렌 타타르스키 암살 사건 · 바그너 그룹 반란 (경과) · 캐나다 의회의 나치 부역자 초청 사건 · 2024년 러시아 Il-76 추락 사고 · 막심 쿠즈미노프 피살 사건 · 아제르바이잔 항공 8243편 추락 사건
기타 크림 공화국 · 2022년 나토 마드리드 정상회의 · 2022년 흑해 항로 협상 · 2022년 대한민국-폴란드 방산계약 · 탈나치화 · 자포리자 원자력 발전소 · UEFA 유로 2024/예선(C조) · Ukraine War Stories · 우리는 모두 여기 있습니다 · 나는 살고 싶다 · 광물 협정
전쟁의 현재 진행 상황은 경과/2025년 2월 문서의 오늘 문단을 참고하십시오.
{{{#!wiki style="margin:0 -10px -5px; min-height:calc(1.5em + 5px)"
{{{#!folding [ 각주 ]
{{{#!wiki style="margin:-5px -1px -11px"

[첨자1] 파일:우크라이나 원형 국기.png: 우크라군의 승리, 파일:러시아 원형 국기.svg: 러시아군/친러반군의 승리[첨자2] 파일:ongo.png: 진행중, 파일:우크라이나 원형 국기.png: 우크라군의 승리, 파일:러시아 원형 국기.svg: 러시아군의 승리[첨자3] 파일:우크라이나 원형 국기.png: 우크라군의 공격, 파일:모호 아이콘.svg: 공격주체 미상, 그 외 각주 참조[BLR] 벨라루스 파르티잔 공격[A] 러시아의 동남부 우크라이나 병합 이후 러시아 연방에 편입된 군민정청[A] [B] 러시아의 동남부 우크라이나 병합 당시 독립적인 주로서 러시아 연방에 편입되지 않은 군민정청[B]
}}}}}}}}} }}}}}}}}}

1. 개요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미국우크라이나와 체결한 소위 "광물 협정"이다.

2. 전문

2.1. 영어

BILATERAL AGREEMENT ESTABLISHING TERMS AND CONDITIONS FOR A RECONSTRUCTION INVESTMENT FUND


WHEREAS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has provided significant financial and material support to Ukraine since Russia’s full-scale invasion of Ukraine in February 2022;

WHEREAS the American people desire to invest alongside Ukraine in a free, sovereign and secure Ukraine;

WHEREAS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Ukraine desire a lasting peace in Ukraine and a durable partnership between their two peoples and governments;

WHEREAS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Ukraine recognize the contribution that Ukraine has made to strengthening international peace and security by voluntarily abandoning the world's third largest arsenal of nuclear weapons;

WHEREAS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Ukraine wish to ensure that those States and other persons that have acted adversely to Ukraine in the conflict do not benefit from the reconstruction of Ukraine following a lasting peace;

NOW, THEREFORE, the Government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the Government of Ukraine (each, a “Participant”) hereby enter into this Bilateral Agreement Establishing Terms and Conditions for a Reconstruction Investment Fund to deepen the partnership betwee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Ukraine, as set forth herein.

1. The Governments of Ukraine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with the aim of achieving lasting peace in Ukraine, intend to establish a Reconstruction Investment Fund (Fund), partnering in the Fund through joint ownership, to be further defined in the Fund Agreement. Joint ownership will take into consideration the actual contributions of the Participants as defined in Sections 3 and 4. The Fund will be jointly managed by representatives of the Government of Ukraine and the Government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More detailed terms pertaining to the Fund’s governance and operation will be set forth in a subsequent agreement (the Fund Agreement) to be negotiated promptly after the conclusion of this Bilateral Agreement. The maximum percentage of ownership of the Fund’s equity and financial interests to be held by the Government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the decision-making authority of the representatives of the Government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will be to the extent permissible under applicable United States laws.

Neither Participant will sell, transfer or otherwise dispose of, directly or indirectly, any portion of its interest in the Fund without the prior written consent of the other Participant.

2. The Fund will collect and reinvest revenues contributed to the Fund, minus expenses incurred by the Fund, and will earn income from the future monetization of all relevant Ukrainian Government-owned natural resource assets (whether owned directly or indirectly by the Ukrainian Government), as defined in Section 3.

3. The Government of Ukraine will contribute to the Fund 50 percent of all revenues earned from the future monetization of all relevant Ukrainian Government-owned natural resource assets (whether owned directly or indirectly by the Ukrainian Government), defined as deposits of minerals, hydrocarbons, oil, natural gas, and other extractable materials, and other infrastructure relevant to natural resource assets (such as liquified natural gas terminals and port infrastructure) as agreed by both Participants, as may be further described in the Fund Agreement. For the avoidance of doubt, such future sources of revenues do not include the current sources of revenues which are already part of the general budget revenues of Ukraine. Timeline, scope and sustainability of contributions will be further defined in the Fund Agreement.

The Fund, in its sole discretion, may credit or return to the Government of Ukraine actual expenses incurred by the newly developed projects from which the Fund receives revenues.

Contributions made to the Fund will be reinvested at least annually in Ukraine to promote the safety, security and prosperity of Ukraine, to be further defined in the Fund Agreement. The Fund Agreement will also provide for future distributions.

4. Subject to applicable United States law, the Government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will maintain a long-term financial commitment to the development of a stable and economically prosperous Ukraine. Further contributions may be comprised of funds, financial instruments, and other tangible and intangible assets critical for the reconstruction of Ukraine.

5. The Fund's investment process will be designed so as to invest in projects in Ukraine and attract investments to increase the development, processing and monetization of all public and private Ukrainian assets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deposits of minerals, hydrocarbons, oil, natural gas, and other extractable materials, infrastructure, ports, and state-owned enterprises as may be further described in the Fund Agreement. The Government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the Government of Ukraine intend that the investment process will lead to opportunities for distribution of additional funds and greater reinvestment, to ensure the sufficient supply of capital for the reconstruction of Ukraine as set out in the Fund Agreement.

The Participants reserve the right to take such action as necessary to protect and maximize the value of their economic interests in the Fund.

6. The Fund Agreement will include appropriate representations and warranties, including those necessary to ensure that any obligations the Government of Ukraine may have to third parties, or such obligations that it may undertake in the future, do not sell, convey, transfer pledge, or otherwise encumber the Government of Ukraine’s contributions to the Fund or the assets from which such contributions are derived, or the Fund’s disposition of funds.

In drafting the Fund Agreement, the Participants will strive to avoid conflicts with Ukraine’s obligations under its accession to the European Union or its obligations under arrangements with international financial institutions and other official creditors.

7. The Fund Agreement will provide, inter alia, an acknowledgment that both the Fund Agreement and the activities provided for therein are commercial in nature.

The Fund Agreement shall be ratified by the Parliament of Ukraine according to the Law of Ukraine "On International Treaties of Ukraine."

8. The Fund Agreement will pay particular attention to the control mechanisms that make it impossible to weaken, violate or circumvent sanctions and other restrictive measures.

9. The text of the Fund Agreement will be developed without delay by working groups chaired by authorized representatives of the Government of Ukraine and the Government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Contact persons responsible for preparing the Fund Agreement on the basis of this Bilateral Agreement are: from the Government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the Department of the Treasury; from the Government of Ukraine: Ministry of Finance and Ministry of Economy.

10. This Bilateral Agreement and the Fund Agreement will constitute integral elements of the architecture of bilateral and multilateral agreements, as well as concrete steps to establish lasting peace, and to strengthen economic security resilience and reflect the objectives set forth in the preamble to this Bilateral Agreement.

The Government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supports Ukraine’s efforts to obtain security guarantees needed to establish lasting peace. Participants will seek to identify any necessary steps to protect mutual investments, as defined in the Fund Agreement.

11. This Bilateral Agreement is binding and will be implemented by each Participant according to its domestic procedures. The Government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the Government of Ukraine commit to proceed forthwith to negotiate the Fund Agreement.

Signed in English and Ukrainian languages, both texts are equally authentic.

For the Government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Scott K. H. Bessent

Secretary of the Treasury

For the Government of Ukraine:

Yuliia Svyrydenko

First Deputy Prime Minister of Ukraine – Minister of Economy of Ukraine

2.2. 우크라이나어

ДВОСТОРОННЯ УГОДА ПРО ВСТАНОВЛЕННЯ ПРАВИЛ ТА УМОВ ІНВЕСТИЦІЙНОГО ФОНДУ ВІДБУДОВИ


БЕРУЧИ ДО уваги, що Сполучені Штати Америки надали значну фінансову та матеріальну підтримку Україні з моменту повномасштабного вторгнення Росії в Україну в лютому 2022 року;

БЕРУЧИ ДО уваги, що американський народ бажає інвестувати разом з Україною у вільну, суверенну та безпечну Україну;

БЕРУЧИ ДО уваги, що Сполучені Штати Америки та Україна прагнуть тривалого миру в Україні та тривалого партнерства між їх двома народами та урядами;

БЕРУЧИ ДО уваги, що Сполучені Штати Америки та Україна визнають внесок, який зробила Україна у зміцнення міжнародного миру та безпеки, добровільно відмовившись від третього за величиною у світі арсеналу ядерної зброї;

БЕРУЧИ ДО уваги, що Сполучені Штати Америки та Україна бажають забезпечити, щоб ті держави та інші особи, які діяли вороже проти України в конфлікті, не отримали вигоди від відбудови України після приходу тривалого миру;

ВІДТАК, ТЕПЕР Уряд Сполучених Штатів Америки та Уряд України (кожен з яких – "Учасник") укладають цю Двосторонню угоду про встановлення правил та умов Інвестиційного фонду відбудови з метою поглиблення партнерства між Сполученими Штатами Америки та Україною, як викладено в цьому документі.

1. Уряди України та Сполучених Штатів Америки з метою досягнення тривалого миру в Україні мають намір створити Інвестиційний фонд відбудови (Фонд), створивши партнерство у Фонді через спільну власність, яка буде далі визначена Угодою про Фонд. Спільна власність враховуватиме фактичні внески Учасників, як визначено в розділах 3 та 4. Управління Фондом здійснюватиметься спільно представниками Уряду України та Уряду Сполучених Штатів Америки. Більш детальні умови стосовно управління та діяльності Фонду будуть викладені в подальшій угоді (Угода про Фонд), яку буде узгоджено в переговорах відразу після укладення цієї Двосторонньої угоди. Максимальний відсоток володіння власним капіталом та фінансовими інтересами Фонду, який належатиме Урядові Сполучених Штатів Америки, а також повноваження представників Уряду Сполучених Штатів Америки щодо прийняття рішень, будуть у межах, дозволених чинним законодавством Сполучених Штатів.

Жоден з Учасників не буде продавати, передавати або іншим чином прямо чи непрямо відчужувати будь-яку частину своєї частки у Фонді без попередньої письмової згоди іншого Учасника.

2. Фонд збиратиме та реінвестуватиме доходи, що вносяться до Фонду, за вирахуванням витрат, понесених Фондом, та зароблятиме дохід від майбутньої монетизації усіх відповідних природно-ресурсних активів, що є у державній власності України (незалежно від того, чи вони перебувають у прямій або непрямій державній власності України), як визначено у розділі 3.

3. Уряд України вноситиме до Фонду 50% усіх надходжень, отриманих від майбутньої монетизації усіх відповідних природно-ресурсних активів, що є у державній власності України (незалежно від того, чи вони перебувають у прямій або непрямій державній власності України), визначених як родовища корисних копалин, вуглеводнів, нафти, природного газу та інших видобувних матеріалів та інша інфраструктура, відповідні до природно-ресурсних активів (таких, як термінали скрапленого природного газу та портова інфраструктура) за згодою обох Учасників, як може бути додатково описано в Угоді про Фонд. Щоб уникнути сумнівів, такі майбутні джерела надходжень не включають теперішні джерела надходжень, які вже входять до складу загальних доходів бюджету України. Часові рамки, обсяг та стабільність внесків будуть визначені далі в Угоді про Фонд.

На свій власний розсуд Фонд може зараховувати або повертати Уряду України фактичні витрати, понесені за новоствореними проєктами, від яких Фонд отримує доходи.

Внески, зроблені у Фонд, будуть реінвестуватися принаймні раз на рік в Україні з метою сприяння безпеці, захисту та процвітанню України, що буде додатково визначено в Угоді про Фонд. Угода про Фонд також матиме положення щодо майбутніх дивідендів.

4.Відповідно до чинного законодавства Сполучених Штатів Америки, Уряд Сполучених Штатів Америки буде підтримувати довгострокові фінансові зобов'язання для розвитку стабільної та економічно процвітаючої України. Подальші внески можуть складатися з коштів, фінансових інструментів та інших матеріальних і нематеріальних активів, критично важливих для відбудови України.

5. Інвестиційний процес Фонду буде розроблений таким чином, щоб інвестувати в проєкти в Україні та залучати інвестиції для збільшення розвитку, обробки і монетизації всіх державних і приватних активів, включаючи наступне, і не тільки це: родовища корисних копалин, вуглеводнів, нафти, природного газу та інших видобувних матеріалів, інфраструктуру, порти та державні підприємства, як може бути додатково описано в Угоді про Фонд. Уряд Сполучених Штатів Америки та Уряд України мають намір, щоб інвестиційний процес призводив до створення можливостей для розподілу додаткових коштів та більшого реінвестування для забезпечення достатнього надходження капіталу для відбудови України, як буде визначено в Угоді про Фонд.

Учасники залишають за собою право робити необхідні дії для захисту та максимізації цінності своїх економічних інтересів у Фонді.

6. Угода про Фонд включатиме належні заяви та гарантії, у тому числі необхідні для забезпечення того, щоб будь-які зобов'язання, які Уряд України може мати перед третіми сторонами, або такі зобов'язання, які він може взяти на себе в майбутньому, не спричиняли продаж, переміщення, передачу, заставу чи інші обтяження внесків Уряду України у Фонд, або активів, від яких походять такі внески, або розпорядження коштами з боку Фонду.

При розробці Угоди про Фонд Учасники прагнутимуть уникати конфліктів із зобов'язаннями України в рамках її вступу до Європейського Союзу або її зобов'язаннями за домовленостями з міжнародними фінансовими організаціями та іншими офіційними кредиторами.

7.Угода про Фонд передбачатиме, серед іншого, визнання того, що як сама Угода про Фонд, так і діяльність, передбачена в ній, мають комерційний характер.

Угода про Фонд підлягатиме ратифікації Парламентом України відповідно до Закону України "Про міжнародні договори України".

8. В Угоді про Фонд буде приділено особливу увагу механізмам контролю, які унеможливлять послаблення, порушення або обхід санкцій та інших обмежувальних заходів.

9. Текст Угоди про Фонд буде невідкладно розроблений робочими групами під головуванням уповноважених представників Уряду України та Уряду Сполучених Штатів Америки. Контактними особами, відповідальними за підготовку Угоди про Фонд на основі цієї Двосторонньої угоди, є: від Уряду Сполучених Штатів Америки: Міністерство фінансів; від Уряду України: Міністерство фінансів та Міністерство економіки.

10. Ця Двостороння угода та Угода про Фонд становитимуть невід'ємні елементи архітектури двосторонніх та багатосторонніх угод, а також конкретні кроки для встановлення тривалого миру, зміцнення економічно-безпекової стійкості та відображення цілей, визначених у преамбулі цієї Двосторонньої угоди.

Уряд Сполучених Штатів Америки підтримує зусилля України отримати гарантії безпеки, необхідні для створення тривалого миру. Учасники намагатимуться визначити будь-які необхідні кроки для захисту взаємних інвестицій, як визначено в Угоді про Фонд.

11. Ця Двостороння угода є обов'язковою для виконання і буде виконуватися кожним Учасником відповідно до їхніх внутрішніх процедур. Уряд Сполучених Штатів Америки та Уряд України зобов'язуються негайно приступити до проведення переговорів щодо Угоди про Фонд.

Підписано англійською та українською мовами, обидва тексти є рівно автентичними.

Від Уряду Сполучених Штатів Америки:

Скотт К. Г. Бессент

Міністр фінансів

Від Уряду України:

Юлія Свириденко

Перший віце-прем'єр-міністр України – Міністр економіки України

2.3. 한국어

재건 투자 기금 설립을 위한 조항과 조건을 규정하는 양자 협정


미합중국은 2022년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전면 침공 이후 우크라이나에 상당한 재정 및 물질적 지원을 제공하였으며,

미국 국민은 자유롭고 주권적이며 안전한 우크라이나에 우크라이나와 함께 투자하기를 원하며,

미합중국과 우크라이나는 우크라이나에서의 항구적 평화와 두 국민 및 정부 간 지속적인 동반자 관계를 원하며,

미합중국과 우크라이나는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큰 핵무기 보유고를 자발적으로 포기함으로써 우크라이나가 국제 평화와 안보 강화에 기여했다는 점을 인식하며,

미합중국과 우크라이나는 우크라이나에서의 항구적 평화 이후, 해당 분쟁에서 우크라이나에 불리한 행동을 취한 국가들과 기타 주체들이 우크라이나 재건으로부터 이익을 보지 못하도록 보장하기를 원하므로,

이제 이에 따라, 미합중국 정부와 우크라이나 정부(이하 각 “참가국”)는 여기에 명시된 대로 미합중국과 우크라이나 간 동반자 관계를 심화하기 위해, 재건 투자 기금 설립을 위한 조항과 조건을 규정하는 양자 협정을 체결한다.

제1조
우크라이나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는 우크라이나에서 항구적 평화를 이루기 위한 목표 하에, 기금 협정에서 향후 정의될 공동 소유 형태로 협력할 재건 투자 기금(이하 “기금”)을 설립한다. 공동 소유는 제3조와 제4조에 정의된 참가국들의 실제 기여를 고려한다. 기금은 우크라이나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양측 대표단이 공동으로 관리한다. 기금의 지배구조와 운영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본 양자 협정 체결 후 신속히 협상될 추후 협정(이하 “기금 협정”)에서 규정된다. 미합중국 정부가 보유할 기금 지분과 재정적 이익의 최대 소유 비율 및 미합중국 정부 대표단의 의사결정권은 미국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결정된다.

어떠한 참가국도 다른 참가국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직간접적으로 기금 지분의 일부를 매각·이전·처분하지 않는다.

제2조
기금은 기금에 출자된 수익을 기금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공제해 회수·재투자하며, 제3조에서 정의한 우크라이나 정부가 직간접적으로 보유한 모든 관련 천연자원 자산의 미래 현금화에서 발생하는 수익금으로부터 이익을 얻는다.

제3조
우크라이나 정부는, 양 참가국들이 동의하고 기금 협정에서 향후 결정될, 광물, 탄화수소, 석유, 천연가스, 기타 채굴 가능한 물질의 처분과 같은, 우크라이나 정부가 직간접적으로 소유한 모든 관련 천연자원 자산의 향후 현금화 또는 천연자원 자산과 관련한 기타 인프라 시설(LNG 터미널과 항만 시설 등)로부터 얻는 수익의 50%를 출자한다.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해, 이러한 미래의 수익 원천은 현재 우크라이나 일반 예산으로 이미 편성되어 있는 기존 수익원을 포함하지 않는다. 출자의 시점·범위·지속 가능성은 향후 기금 협정에서 정의된다.

기금은 전적인 재량으로 기금이 수익을 얻는 새롭게 개발된 프로젝트에 실제 지출한 비용을 우크라이나 정부에 환급할 수 있다.

기금에 출자되는 자금은 우크라이나의 안전·안보·번영을 증진하기 위해, 기금 협정에 향후 규정한 대로, 최소 연 1회 우크라이나에 재투자된다. 또한 기금 협정에는 향후 배당에 대한 규정도 포함된다.

제4조
적용되는 미국 법에 따라, 미합중국 정부는 안정되고 경제적으로 번영하는 우크라이나의 발전을 위한 장기적인 재정적 공약을 유지한다. 향후 출자금에는 재원, 금융 상품, 기타 우크라이나 재건에 핵심적인 유형·무형 자산 등이 포함될 수 있다.

제5조
기금의 투자 프로세스는 우크라이나 내 프로젝트들에 투자하고, 향후 기금 협정에서 정의하는 광물, 탄화수소, 석유, 천연가스, 기타 채굴 가능한 물질, 인프라 시설, 항만, 국유기업 등의 처분을 포함한 모든 공공 및 사적 우크라이나 자산의 개발·가공·현금화 확대를 위한 투자 유치를 목적으로 설계된다. 미합중국 정부와 우크라이나 정부는 기금 협정에 명시된 대로 우크라이나 재건을 위한 충분한 자본 공급을 보장하기 위해, 투자 프로세스가 추가 재원 분배와 더 큰 규모의 재투자로 이끄는 것을 목표한다.

양 참가국들은 기금에서의 경제적 이익의 가치를 보호하고 극대화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권리가 있다.

제6조
기금 협정에는 우크라이나 정부가 제3자에 지는 어떠한 의무 또는 미래에 질 수 있는 의무가 기금에 ​​대한 우크라이나 정부의 출자금 또는 그러한 출자금이 유래된 자산이나 기금 내 자산 처분을 매각·양도·질권 이전·기타 방식으로 부담시키지 않을 것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 적절한 진술 및 보증이 포함된다.

또한 기금 협정 작성 시, 참가국들은 우크라이나의 유럽연합 가입에 따른 의무나, 국제금융기구 및 기타 공적 채권자들과의 협정에 의한 의무와 충돌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
기금 협정은 특히 기금 협정과 그로부터 발생하는 활동들이 상업적 성격임을 인정한다는 문구가 포함되어야 한다.

기금 협정은 우크라이나의 "우크라이나의 국제조약에 관한" 우크라이나 법률에 따라 우크라이나 의회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제8조
기금 협정은 제재 및 기타 제한 조치를 약화·위반·우회하는 일이 불가능하도록 하는 통제 메커니즘을 상세히 규정하여야 한다.

제9조
기금 협정의 문안은 지체 없이 우크라이나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의 수권대표단이 주재하는 실무단에서 마련된다. 본 양자 협정에 기초하여 기금 협정을 준비하는 담당자는 미합중국 정부 측은 재무부, 우크라이나 정부 측은 재무부 및 경제부로 한다.

제10조
본 양자 협정과 기금 협정은 항구적 평화를 구축하고 경제안보 회복력을 강화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뿐 아니라 양자 및 다자 협정 구조의 필수적인 요소를 구성하여야 하며, 본 양자 협정의 서문에 명시된 목표를 반영하여야 한다.

미합중국 정부는 항구적 평화 수립을 위해 필요한 우크라이나의 안전보장 확보 노력을 지지한다. 참가국들은 기금 협정에서 정의된 상호 간 투자 보호에 필요한 모든 방안을 확인하기 위해 노력한다.

제11조
본 양자 협정은 구속력을 가지며, 각 참가국은 국내 절차에 따라 이를 이행한다. 미합중국 정부와 우크라이나 정부는 기금 협정 협상을 신속히 진행하기로 약속한다.

영어 및 우크라이나어로 각각 작성되며, 두 언어본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미합중국 정부를 대표하여:

스콧 K. H. 베센트

재무장관

우크라이나 정부를 대표하여:

율리야 스비리덴코

우크라이나 제1부총리 겸 경제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