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0-03-16 23:05:07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교조에서 넘어옴
대한민국 주요 교원단체
교사단체 노동조합
교원노조법 상 인정노조 교원노조법 외 노조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자유교원조합 교사노동조합연맹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한민국교원조합 한국교원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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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교직원노동조합
Korean Teachers & Educational Worker's Union
全國敎職員勞動組合
약칭 전교조(한), KTU(영)
창립일 1989년 5월 28일
합법화 1999년 7월 1일 ~ 2013년 10월 24일
제1차 법외 노조화 2013년 10월 24일 ~ 2014년 9월 19일
임시 합법화 2014년 9월 19일 ~ 2016년 1월 21일
제2차 법외 노조화 2016년 1월 21일 ~ (현재)
위치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경기대로 82, 6층
(충정로2가, 광산빌딩)
임원진
19대
위원장 권정오
수석부위원장 김현진
조합원 수 5만여 명 (2015년)
공식 사이트 http://www.eduhope.net/

1. 개요2. 주요 활동3. 역대 위원장4. 성향
4.1. 친북 · 반미 · 반국가적 성향4.2. 정치편향적 교육
4.2.1. NLPDR 운동권 세력의 전신 의혹
4.3. 반경쟁 · 반수능 · 학종 확대 지지4.4. 친페미니즘 성향
5. 역사
5.1. 교원노조 ~ 전교협 시대5.2. 전교조 시대5.3. 법외노조화 판정 시기
5.3.1. 판정 및 사유5.3.2. 전교조 측의 반응5.3.3. 전교조 측의 법적 대응 및 경과5.3.4. 재합법화 요구 및 팩스 투쟁
6. 사건·사고
6.1. 종북·이적행위 관련6.2. 간부 및 소속 교사 집단 공무법 위반 사건6.3. 조합원·간부의 성폭행 사건6.4. 전교조 명단 공개 사건6.5. 숙명여자고등학교 쌍둥이 자매 시험지 유출 사건6.6. 인헌고등학교 사상 강요 논란6.7. 그 외 사건
7. 논란
7.1. 전교조 출신 교육감 선출 논란7.2. 전교조 산하 기관에 일감 몰아주기 논란7.3. 비난할 경우 맹목적으로 손해배상 청구7.4. 학생인권 신장과 법감정의 대치
7.4.1. 학생부서 학교폭력 내역 '삭제' 주장
7.5. 교사 인권 침해/훼손에 대한 침묵7.6. 급진적 페미니즘 관련 성향 논란7.7. 그 외 논란
8. 여담
8.1. 회원 가입률과 현실8.2. 그 외

1. 개요

1960~61년 교원노조 운동의 맥을 이은 민주노총 산하 교원 노동조합이다. 1999년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합법적인 교원 노동조합의 지위를 취득하였으나, 2013년 정부로부터 법외 노동조합 통보처분을 받고 법원에서도 패소한 상태로서, 현재는 엄밀히 말하면 교원노조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법외 노동조합이다. 노동자 단체이지만 국민 어감 정서를 고려해서 '전교노'라고 쓰지 않는다. 국제교육연맹(EI)에도 가입되어 있으며, 비슷한 단체로는 한국노총 소속의 한교조도 있다. 정치적으로는 극좌파 중에서도 종북, 반국가, 내로남불, 망상, 운동권 성향을 강하게 띄는 단체이다.

2. 주요 활동

  • 단체교섭을 통한 교원처우, 교육환경 개선[1]
  • 교원 차등성과급 반납 & 폐지 투쟁
  • 여교사 보건휴가 정착, 성희롱 & 성폭력 예방교육 실시, 승진에서의 성차별 금지
  • 교과별 모임 진행
  • 무상급식 보편화
  • 부패사학 근절 & 사립학교법 개정 활동
  • 교사회, 학생회, 학부모회 법제화 및 유아교육법 제정 활동
  • 진보적 교육감 & 교육위원과 연대한 올바른 정책수립 기여

3. 역대 위원장

  • 초대~3대 윤영규 (1989~1991)
  • 4대 이영희 (1992)
  • 5~6대 정해숙 (1993~1996)
  • 7대 김귀식 (1997~1998)
  • 8대 이부영 (1999~2000) : 정치인과 동명이인.
  • 9대 이수호 (2001~2002) : 민주노총 위원장 및 민주노동당 최고위원 역임. 2012년 서울특별시 교육감 재보궐 선거에서 진보단일후보로 출마한 바 있다.
  • 10대 원영만 (2003~2004)
  • 11대 이수일 (2005)
  • 12대 장혜옥 (2006)
  • 13대 정진화 (2007~2008)
  • 14대 정진후 (2009~2010)
  • 15대 장석웅 (2011~2012)
  • 16대 김정훈 (2013~2014)
  • 17대 변성호 (2015~2016)
  • 18대 조창익 (2017~2018)
  • 19대 권정오 (2018~)

4. 성향

4.1. 친북 · 반미 · 반국가적 성향

맹목적 민족주의, 친북 지향, 집단적 폐쇄주의, 편향된 역사의식으로 한국 사회 갈등 수위를 높인다는 인식이 만연하다(#).

특히 대한민국에서는 외환의 죄가 적용되기 때문에 북한에 이로운 행위를 할 경우 형법상의 처벌을 받는데, 사건·사고 문단에서도 밝히겠지만 전교조 소속원 중 일부가 이적죄로 유죄를 선고받은 사례가 있다.[2] (#1, #2) 이러한 전교조에 대한 대외 인식은 좌경향 언론인 오마이뉴스에서조차 '전교조=반국가세력', '전교조=종북'이라고 다루기도 하였다.# 그 전에도 이적 프레임은 꾸준히 제기되고 있으며 최근에서도 판결이 진행 중이다.[3]

제7차 교육과정부터 남북통일 관련 대회(글짓기, 포스터)가 우후죽순 생겨난 것 역시 이들의 입김이 세지기 시작한 때와 맞물리는데, 관련 의혹이 제기된 바가 있다. 90년대생들이 받았던 반일 및 친북 교육도 사실 전교조 선생님이 가장 많이 활개를 치던 때였다. 아이러니하게도 이 전교조식 주입식 교육을 받았던 당시 20대들의 정치성향이 2019년 중하반기 기준에 와서는 연령대 중 가장 반(反)민주당계 정당적인 점이라는 점에서 볼 때는 유명무색해졌지만.

반미성향 역시 과거부터 여러차례 논란이 된 바 있다. 2003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통일위원회가 소속 교사들이 수업시간에 활용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올려놓은 '반전평화 공동수업’ 자료집에 부시 미국 대통령과 이라크 전쟁에 대해 반미성향을 노골적 드러내며 비판한 내용들이 문제가 되어 노무현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특정 교원단체가 국가적 공론이 이뤄지지 않은 사안을 가르쳐도 좋은 것인지 검토가 필요하며, 사실여부를 파악하여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교육부에 지시하기도 하였다.#

그 외에도 대한민국 국군 한국 전쟁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국군의 전쟁범죄나 사건사고만을 강조하며, 학생들에게 지나치게 편향된 역사의식을 주입하거나, 편향된 정치성향을 갖길 강요한다는 문제점이 제기된다.

4.2. 정치편향적 교육

교사의 정치적 중립성은 헌법에서 보장된 주요 권리임은 분명하다. 대한민국 헌법 제31조 제4항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로 제시되고 '정치적 중립'이 교사의 정치 활동을 완전히 제약하는 것이 아니라고 해석하는 부분에선 놀랍게도 교총과 전교조의 입장이 같다.

전교조 강령을 보면
01. 우리는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확립과 교육 민주화 실현을 위해 굳게 단결한다.
02. 우리는 교직원의 사회 경제적 지위 향상과 민주적 권리의 획득 및 교육 여건 개선에 모든 노력을 기울인다.
03. 우리는 학생들이 민주 시민으로서 자주적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민족, 민주, 인간화 교육에 앞장선다.
04. 우리는 자유, 평화, 민주주의를 사랑하는 국내 여러 단체 및 세계 교원 단체와 연대한다.
라고 되어 있다.[4]

전교조 내부에 위 강령을 지키고 참교육을 실현하고 싶어하는 교육자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전교조에서 북한이나 민족주의에 관련해 사건 사고를 일으키는 경우가 자주 있으며 심지어 아래 논란에 기록되어 있을 정도로 법정에서 논란이 되었던 적도 있는 만큼, 전교조에서 공식적으로 종북세력을 축출했다는 등의 보도나 자신들의 행동, 주장이 없다면 이 점은 아직 전교조의 약점으로 기능할 수 밖에 없다.

위 같은 핑계를 마다하고 예나 지금이나 특정 정치 성향을 드러내는 선생님들이 적지 않다. 예를 들어 2019년 부산의 한 고등학교에서 전교조 출신 한국사 교사가 정치 성향이 짙은 시험 문제를 출제하여 논란이 되었다. #
파일:이념출제.jpg

이후 2019년 인헌고등학교 사상 강요 논란이 터지면서 더욱 불거졌다.

또한 2019년 말 선거법 개정으로 일부 고3의 투표가 가능해지자, 전교조를 믿고 그러냐는 논조의 비아냥이 심심치 않게 보인다. 그만큼 정치편향 교육과 사상 강요에 있어 논란이 많은 편.

그 전인 2005년에는 종북 관련으로 굵직한 사건이 터졌는데, 당시는 노무현 대통령의 참여정부 시절로 김대중 대통령의 국민의 정부 시절 이래 북한과의 관계가 비교적 좋았던 해빙 시기이다. 이 시기에 문제가 되었을 정도면 상당히 파격적인 내용이라고 봐야 한다.

이중잣대를 갖고있어 논란이 되기도한다. 밖에서는 학생 인권을 신장시켜야 한다는 주장을 하면서도 정작 본인들은 학생들을 대할 때 야간자율학습 등에 대해서는 전근대적인 교사들과 다를 바 없다는 평가도 있다.

교사의 정치적 중립은 교육이 정치적 집권세력이나 권력자, 독재 정권 등에 의해 정치적으로 왜곡되고 교권이 침해되는 상황을 막기 위해 헌법에서 보장하는 것이다. 하지만 그런 권리가 "사회 통념에 반하는 정치적 교육을 해도 된다." 혹은 "교사가 자신의 정치적 성향을 학생에게 주입해도 된다."를 보장하는 것은 절대 아니다. 교사는 '수업에서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야 할 의무' 역시 가지고 있다. 교사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해 일반적으로 권리 보다는 '의무'로 인식되는 것은 교사의 정치적 중립성이 '교사의 정치적 기본권'과 '수업에서 지켜야 할 정치적 중립성'의 의미로 싸잡혀 혼용되어서 사용되기에 발생하는 것이다.

사실 엄밀한 의미에서 이야기하면 교사를 포함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은 업무과정에서의 정치적 중립성에 가깝게 적용되어야하는게 맞다. 교사의 경우에는 이 경우가 수업인거고. 실제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관련해서 유럽이나 미국 등의 국가에서는 특정 직종(예컨데 정보기관이나 사법계열)을 제외하고는 업무시간 중의 정치활동은 규제하되 업무시간 이외의 정치활동은 자유로 보장하고 중립성을 강요하지 않는편이다. 한국의 경우 일단 기계적인 형태로 공무원의 무조건적인 정치적 중립성을 강요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소 논란이 있긴하지만 이와는 별개로 전교조의 일부 교사들은 이 업무시간 중에도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큰 문제가되고있다.

이 부분(업무시간 중 정치적 중립성의 훼손ㅡ특히, 북한 지도부에 대한 옹호, 찬양)은 전교조의 최대 과오다. 북한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친북 혹은 그것도 넘어선 사실상의 종북주의적인 교육, 세계화 시대에서의 지나친 민족주의, 배타적 민족주의는 사회 통념상으로도(주로 친북성향), 전교조가 주장하는 '인권 개념'으로도(배타적 민족주의) 허용될 수 없고 허용되어선 안 된다.

정치적으로 가장 자유로운 국가인 독일이나 미국, 영국, 프랑스 등의 선진국에서도 제2차 세계대전 당시의 나치스 찬양이나 이슬람 근본주의 등에 대해선 문화적 상대성조차 철저히 거부하고 심지어 형벌을 가하는 경우가 있다. 이것은 세상에는 엄연히 '존중의 대상이 되지 못하는 것'들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4.2.1. NLPDR 운동권 세력의 전신 의혹

보통 통합진보당, 민주노동당 등에서 보였던 것처럼 단체 내에서도 이론적, 활동적 성향이 지속적으로 충돌한다. 따라서 전교조의 성향에 대해서 단편적인 정의를 내리기는 힘들다.

전교조를 NLPDR 성향에 가깝다고 보는 이유는 NL 성향을 가진 인물들이 주로 문제가 전교조 내에서 문제를 많이 일으켰기 때문이다. 실제로 NLPDR 문서의 사건 사고 항목에서 볼 수 있듯 이는 사실이었으며 실제로 전교조 내부 사건사고 중 10중 8~9정도가 NL 계열이 저지른 사건이라고 봐도 어느정도 맞다. 참고로 이건 민주노총에서도 통하는 주장이다. 실제로 민주노총에서의 사건 중 태반이 NL 계열 국민파가 저지른 것이었기 때문이다. 즉, 민주노총, 민주노동당이 NL 취급을 받는 이유와 같은 것이다. 사실상 민주노총처럼 밑의 논란의 절대 다수는 이 NL 성향 인물들에 의한 것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여기에는 'NL계열=온건파, PD계열=강경파'인 경우가 많은 것도 여기에 한몫을 했다. 이는 NL 계열이 민주당과 연대하면서 비판적 지지를 하는 경우가 많은 반면, PD계열은 민주당과 척을 지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제5공화국 시절, 전교조와 관련이 깊은 NL들이 운동권 시절에 대학교에 한복을 입고 다니던 사례들도 유명하다. 다만, 제6공화국에서도 NL들은 그 민족주의가 어디 가지 않으니 한복을 적극 권장했었다고 한다. 이 때문에 한문 교사들을 전교조 소속이라는 인식이 생겨났지만 현재로서는 그 반대이다. 이 단체와 더불어 많은 진보 언론은 오히려 한자 교육 약화를 주장한다.[5]

4.3.경쟁 · 반수능 · 학종 확대 지지

그릇된 과열 경쟁이 옳은 것은 아니지만 경쟁 자체를 폐지하자고 주장하고, 반경쟁적 인식을 확산하여 경쟁이라는 중립적 용어를 부정적으로 이끈다는 것은 문제가 있어보인다. 경쟁 문서를 살피면 알겠지만 서로의 장점을 강화하는 부분이 훨씬 더 많다.

무조건식 체벌 반대, 강제적 야간자율학습 반대 및 축소, 강제적 보충수업 반대, 수시 제도 장려, NEIS 철폐 등 학생 인권에 대한 주장을 지속해서 하는 집단이다. 이는 보통 진보적 교육이라고 표현한다. 존 듀이가 제창한 학생 위주의 '진보주의 교육'과는 다르다. 존 듀이와 그 학파가 제창한 진보주의 교육은 기존 전통적 교육(교사 위주의 교육)에 반하여 제시된 교육이념, 과정을 포함한 일종의 교육 개념이다.

수능 상대평가를 거부하고 그것을 점진적으로 폐지하려는 방향을 추진한다. 사람들은 이들에 그닥 관심이 없어서인지 실제로 그렇게 행해져왔다. 수능 위주의 정시 전형이 2000년대 초반엔 80%이었던 것에 비해 2009학년도에 55%, 2019학년도에 들어 20%까지 떨어졌는데 이는 전교조의 확장 시기와도 관련 있다. 이를 두고 공정한 선발을 막아버리려는 사다리 걷어차기라며 지탄받기도 한다. 정치권과 관련하자면 더불어민주당 계열이 전교조와 교육 의견이 어느 정도 일치하는 모습을 보인다. 다만, 다른 민주당계 정당인 호남계의 민주평화당은 정반대로 오히려 정시 확대를 지지한다.[6]

대외적으로는 경쟁, 대학 서열화를 비판하면서도 한편으로 자신들은 숙명여고 시험지 유출 사건 처럼 수시, 내신 제도를 이용해 자신의 측근들에게 학벌 경쟁에서 우위에 서게 하는 것으로 보아 그냥 내신, 수시를 이용해 자신들의 권위를 강화하고 이익을 챙기려는 태도인 것으로 보인다. 수시 쪽이 교사의 입김이 훨씬 많이 들어가기에, 전교조가 수시를 극단적으로 주장하는 이유가 이것이라 보면 된다. 인헌고 사태가 그 예시로 본인의 정치편향 교육에 반대한 학생을 그대로 매장시켜 버렸는데, 수시가 훨씬 그런 환경 조장에 유리하기 때문.

4.4.페미니즘 성향

한국에서 교사라는 직업자체가 여성 비율이 높은 것을 연유로 페미니즘과 어느 정도 맞물리는 것도 있으며, 2001년에 이미 전교조 의사결정기구에서 여성할당제 50%를 실행했다. #

최근에 들어서는 적극적으로 페미니즘 단체로서의 성향을 보여주기 시작했는데 아래 논란 항목에도 기록되어 있지만 남혐 성향을 보여준 페미니즘 교사 최 씨를 적극 지지하고 전교조 페미니즘 강사로 강단에 세우고 있으며 여성단체와 함께 페미니즘 교육 의무화 기자회견에 나서면서 래디컬 페미니즘을 초중고 부터 교육시키겠다는 실천의지를 보여준다.[7]

5. 역사

5.1. 교원노조 ~ 전교협 시대

해방 이래 한국 교육은 미국식 교육시스템을 이어받았으나, 권위주의 독재정권 내내 학교 교육은 '정권의 시녀' 노릇을 했다. 이 가운데 1960년 4.19 혁명 이후 전국 각지의 교사들이 정부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5월부터 '교원노조 운동'을 시작해 전국 각지에 지부를 두고 회원 가입률이 50%를 넘어 호평을 얻었으나, 이듬해 5.16 군사정변에 따른 군부의 탄압으로 해체되어 주요 인물들도 용공혐의로 투옥당해 운동 자체가 사실상 소멸되었고, 군사정권 시기를 거치면서 교육현장은 정권의 통제 하에 들어갔다.

그러다 1985년 <민중교육>지 사건을 계기로 1986년 '5.10 교육민주화선언'을 발표한 교사들은 침묵을 깨기 시작했다. 이후 5공의 가혹한 탄압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목소리는 1987년 '4.13 호헌 조치 철폐 시국서명 운동'으로 전개되어 6월 항쟁과 6.29 선언을 거쳐 '교사토론회'를 통해 호응을 얻은 교육운동은 그해 9월 20일 '민주교육추진 전국교사협의회(이하 전교협)'이 발족되었다. 창설 주도자는 1985년 <민중교육>지 사건 관련자였던 김진경 등이었다.

전교협은 교사의 노동 3권 보장, 교사의 정치적 자유와 사회지위적 지위 보장, 자주적 교원단체의 결성과 활동 보장, 해직교사의 복직과 구속 학생의 석방, 악질적 교육관료와 사학재단의 퇴진, 어용 대한교련 해체, 교사/학생 및 지역 주민이 주체가 된 교육자치제의 확립, 심야학습/보충수업의 철폐, 민족/민주/인간화 교육의 실천 등을 주장하고, 동시에 교육민주화를 가로막는 교육악법철폐운동을 전개했다.

1988년 11월 20일에 여의도 광장에서 1만 2천여 명이 모인 가운데 '전국교사대회'를 개최했다. 또 고등학생들 역시 사학비리 척결 투쟁과 동시에 직선제 학생회 쟁취운동 투쟁을 벌여 1987~1988년에는 사학비리 척결투쟁은 40여 건에 달했으며, 전교조가 결성된 뒤인 1990년 기준으로 직선제를 쟁취한 고등학교 수는 전체의 1/3에 이르렀다.

전교협이 결성되자 그 동안 학교에서 숨죽이고 있던 교사들이 자발적으로 '평교사회'나 '교사협의회' 같은 단위학교별 조직이나 과목별 교사모임들을 만들어내기 시작했다. 6월 항쟁의 뜨거운 민주적 의식과 자치활동에 대한 욕구가 높아지면서 자연스레 교사운동의 주도자가 되었다.

5.2. 전교조 시대

위와 같이 교육현장에서의 열기를 밑바탕으로 하여 전교협은 드디어 교원노조를 결성하기 시작했다. 1989년 2월 19일 전교협 대의원회의에서 노동 3권의 보장을 요구하는 교직원 노동조합의 결성을 결의한 것을 시작으로 5월 14일, 1만 5천명이 모인 가운데 전교조 준비위원회 결성과 발기인 대회가 열렸으며, 28일에 윤영규 교사를 초대 위원장에 앉혀 전교조는 역사적인 첫발을 내딛게 된다.

이들은 결성 뒤 15개 시/도 지부와 130개 지회, 6백여 개의 지회와 2만여 명의 조합원을 확보했으며, 교육의 자주성/전문성 확립과 교육민주화 실현, 교직원의 사회경제적 지위 향상과 민주적 권리의 획득 및 여건의 개선, 학생들이 민주시민으로서 자주적 삶을 누릴 수 있게 하는 민족/민주/인간화 교육의 실현, 자유/평화/민주주의를 사랑하는 여러 단체 및 교원단체와의 연대 등을 골자로 한 강령을 선포했다.

그러나 전교조의 앞길은 결성 전부터 순탄하지 않았다. 전교조가 결성되기 전인 3월 25일, 국어교사모임이 <민족 민주교육을 위한 개편 교과서 지침서>를 발간하자, 문교부는 이 지침서가 '의식화 교육'을 목적으로 제작된 것으로 보아 지침서에 관련된 교사와 지침서를 학습 자료로 쓰는 교사까지 형사처벌하려 했다. 이유는 당시 국어교사모임이 머릿말에 "현직 교사들의 수업 경험을 기초로 한 이 책은 앞으로 부교재 및 대체 교과서 개발의 좋은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히고 현 교과서의 문제점이 서구 편향을 비롯해 국가 이데올로기 강조, 봉건적 충효이념과 지나친 강조로 인한 민주주의 이념의 유보, 그리고 도시 중심적이고 중상류층 편향이라 하여 이를 대체할 만한 민족적이고 민주적인, 그리고 민중 지향적인 교육 내용으로 개편되어야 한다고 촉구한 것을 문제삼은 것이다.

4월 8일에 노태우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좌경세력 척결'을 결정한 뒤, 본격적으로 의식화 사례 수집에 나섰다. 그리고 이를 '학부모 진정'이란 형식을 빌어 일선 기자들에게 흘려 대서특필하게 했다. 또 4월 말에 '의식화 교사' 31명을 내사 중이라고 밝혀 교직원 노조 결성에 대한 방해 공작을 펴기 시작했다. 물론 이러한 것들은 사실이 아니었지만, 몇몇 교사는 강제로 교단을 떠나야만 했다.

전교조가 결성되자마자 문교부는 전교조는 불법이므로 인정 불가이며, 전교조에 가담하는 교사들은 모두 중징계하겠다고 발표했다. 거기에 정부는 각 지역마다 행정기관, 검찰, 경찰, 안기부, 보안사, 전국 시/군 교육청과 시/도 교육위원회, 각급 학교 등을 총동원했다. 1989년 9월 국정감사에 따르면 전교조 와해에 동원된 기관이 총 11개 기관이었다. 그리고 이들을 전교조 반대 집회와 여론을 형성키 위해 노력했다.

또 노태우 대통령은 7월 10일 주례 라디오 방송에서 "노조 결성을 주도하는 일부 교사들이 이른바 '참교육'을 내세워 교실에서 6.25는 북침이니, 현 정부(노태우 정부)는 반통일 세력이니, 노동자/농민/도시빈민/학생과 굳게 연대하여 줄기찬 투쟁을 벌여 나가야 한다고 그릇되게 가르치는 것은 방치할 수는 없다"라고 경고했다.

이에 대해 7월 20일 광주시내 20여 개 고교생 1만 5천여 명은 전남대학교대동고등학교에 모여 '교원노조 지지 및 징계철회 요구 대규모 연합집회'를 열었다. 금호고진흥고 등 광주 북부지역 12개 고교생 8천여 명은 정오 반쯤 우렵에 전남대 5.18 광장에 모여 집회를 연 뒤 낮 3시 30분쯤 후문을 통해 북구청 앞까지 2백여 미터 가량 가두로 진출해 시위를 계속하다 4시 30분 무렵에 자진 해산했다. 또 대동고 등 광주 서부지역 고교생 2천여 명도 오전 9시경부터 대동고 운동장에 모여 가두진출을 시도하고 경찰과 투석전을 벌였다.

반면 광주 홍복학원(서남대학교 설립자 이홍하가 운영한 또 다른 재단) 산하 옥천여자상업고등학교, 대광여자고등학교, 광남고등학교 등 3개 고등학교 산하 1천여 명은 같은 날 오후 2시에 학부모 총회를 열어 재단측이 교원노조 가입 교사에 대해 징계방침을 철회하지 않을 경우 납부금을 내지 않기로 했다.

특히 경찰, 검찰, 안기부, 보안사 등의 공안기관은 전교조 집회의 불허, 불법집회에 대한 의법조치, 고발된 전교조 교사의 사법조치, 전교조 관련 사항에 대한 교육위와의 정보교환, 교사와 학생의 농성 등 집단행동의 사전차단, 언론에 대한 보도 등의 사항에 대한 공동협조관계를 유지했다. 거기에 시도 교육위와 시군 교육청, 각급 학교 등 교육기관은 이른바 '건전교사'들이 교원노조를 막을 수 있게 하고, 교원노조의 부당성을 홍보하기 위해 학부모들의 교원노조 반대 집회를 조직하는 등 온갖 방법을 동원해 전교조를 비방하는 데 열을 올렸다.

또 정부는 전교조 가입 교사의 시한부 탈퇴일을 8월 5일로 정했는데도 전교조를 탈퇴하는 교사들의 수가 저조하자, 검찰과 문교부는 지금까지 불법노조 결성이란 차원에서 다뤄 오던 전교조 문제의 방침을 바꾸어 전교조의 근간을 이룬 교육 이념에까지 문제삼기 시작했다. 검찰 측은 전교조의 참교육 이념인 민족/민주/인간화 교육이 북한의 민족해방 이념인 '삼민이념(민주/민중/민족)'과 똑같다고 몰아 전교조에 이적단체 혐의를 씌웠다. 거기에 문교부는 전교조의 참교육 구호가 위장구호라고 선동했다.

이런 정부와 공안기관, 교육기관 삼각라인의 방해와 탄압 공작으로 많은 교사들이 고통을 겪었다. 1989년 8월 5일 기준으로 전교조 활동과 관련해 구속된 교사만 47명, 징계위에 회부된 사람만 1,794명, 징계 요구중인 교사가 1,138명에 달했다. 결국 이 중 전교조 탈퇴 각서를 거부한 2천여 명의 교사가 해임되었다.

이런 탄압에도 불구하고 전교조 운동은 끈질기게 살아남았다. 전교조는 다양한 방식의 교사 모임과 '참교육 학부모회'를 비롯한 지원역량을 조직하고, 다른 재야세력과의 연대활동을 통해 전교조의 정당성을 지속적으로 국민들에게 알리는 작업을 전개했다. 또 조합원의 비공개로 조직의 사수에도 성공했다. 단적인 예로 1990년 초에 교육부 측은 "이제 현역 교사 중 전교조 교사는 단 한 명도 없다"고 발표했으나, 전교조 통계에 따르면 1990년 7월 기준으로 145개 지회에 조합원 수만 14,000여 명에 이르렀고 이중 12,000여 명이 현직 교사였다.

문민정부가 세워진 이듬해인 1994년에 김영삼 대통령이 노태우 정부 시절에 해직된 전교조 교사 1,300여명을 '선 탈퇴, 후 복직' 조건으로 복직시켰으나 여전히 법외노조 딱지를 달고 있었기 때문에 전교조와 정부 간에 긴장관계가 지속되었고, 이 와중에 많은 교사들이 해직과 복직, 그리고 또다시 해직을 반복하는 등 숱한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다가 1998년 김대중 정부가 노사정위원회를 구성하면서 전교조 합법화 움직임이 있었고, 이듬해 7월 1일부터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합법화되면서 지금에 이르고 있다. 이것은 1996년 OECD 가입의 전제조건 중 하나로 '공무원과 교사의 합법적인 노조 설립 보장'이 들어가있었기 때문에 조치를 취한 것이기도 하다.

그리고 노무현 정부들어와서 전교조는 본격적으로 활동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 들어서 전교조 활동에 제약을 걸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것이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 더더욱 가속화 되었다.

전교조는 2015년 6월 2일부터 11월 16일까지 법외노조 상태로 있었다.

2013년 10월 24일 고용노동부가 전교조에 해직교사를 조합원으로 뒀다는 이유로 전교조에 교원노조법상 노조가 아니라는 통보, 즉 법외 노조 통보를 한다.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교원"이란 「초·중등교육법」 제19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교원을 말한다. 다만, 해고된 사람으로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2조제1항에 따라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신청을 한 사람은 「노동위원회법」 제2조에 따른 중앙노동위원회(이하 "중앙노동위원회"라 한다)의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 교원으로 본다.

법외 노조 통보로 전교조는 노조법 상 노조 지위를 상실한다. 이에 전교조 측에서 취소소송을 제기했으나 2014년 6월 19일 서울행정법원(1심)은 교육부의 법외 노조 통보가 합법적이라고 판결했다.(2013구합26309)

전교조는 즉각 항소하였으며 사건은 현재 서울고등법원에 계류 중.(2014누54228) 이와는 별도로 법외 노조 통보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사건이 현재 진행중이다. 가처분이란 사건의 본안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대상자의 지위 등을 임시적으로 유지시키는 것을 말한다. 가처분의 효력은 어디까지나 임시적인 것으로 본안판결을 뒤집을 수 없다.

전교조는 취소소송을 제기하면서 동시에 효력정지 가처분도 신청하였고, 서울행정법원이 가처분신청을 인용하면서 임시적으로 지위를 회복하였다가 1심 본안판결이 나오면서 다시 지위를 상실하였다.

그 이후 전교조는 항소와 동시에 법외 노조 통보의 근거법률인 교원노조법 제2조가 헌법에 위반된다며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제기하였다. 서울고등법원이 2014년 9월 19일 이를 받아들여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함과 동시에 해당 법률이 위헌결정될 것에 대비해 2심 재판을 정지시키고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항고심도 인용 결정(2014아366)하며 전교조는 재차 지위를 임시적으로 회복한다.

그러나 헌법재판소가 2015년 5월 28일 재판관 8(합헌):1(위헌)의견으로 교원노조법 제2조가 합헌이라고 결정한다.(2014헌가21) 이에 따라 대법원이 같은 해 6월 2일 가처분신청사건의 재항고심(2014무548)에서 "헌재가 법외노조 처분의 근거조항인 교원노조법 제2조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원심이 이 조항에 대해 헌법에 위반될 수 있다고 보고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한 것을 전제로 법외노조 처분의 효력을 정지한 것을 파기한다"며 서울고등법원의 인용결정을 파기,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그러나 서울고법이 전교조의 법외노조 통보효력 정지가처분을 다시 인용함에 따라 11월 16일 일단은 노조법 상 노조의 지위를 회복하였다.

결론적으로 2015년 11월 16일 현재 전교조는 일단은 노조법 상 노조 상태며 본안소송의 결론이 나기 전까지 일단은 노조법 상 노조의 지위를 행사할 수 있다.

만약 본안소송에서 패하여 법외노조가 된다면, 조합비를 월급에서 원천징수할 수 없고, 노조 상근자는 전원 학교 현장에 복귀해야 하는 등 많은 어려움을 안게 된다. 결국, 10월 24일 고용노동부는 전교조에게 법외노조가 되었음을 통보했다. 전교조는 이에 반발하여 대정부 투쟁과 법적 대응에 나섰다. 교육부에서 노조 전임자의 복귀 명령을 준비 중이지만 전교조는 거부할 것으로 보인다.

UN 전문기구인 국제노동기구(ILO)에서 다섯 번째로 대한민국 정부에 전교조의 법적 지위를 인정하라고 권고했다.# 대한민국 정부는 지금까지 있던 4번의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2016년 1월 21일부터 전교조는 다시 법외노조가 되었다.뉴스기사 보기

5.3. 법외노조화 판정 시기

법외노조가 되면 교원노조법에 따라 시.도교육감의 휴직 허가를 받아 노조 업무를 봐온 전교조 전임자들은 일선 학교로 돌아가야 한다. 또 시.도교육감이 건물주와 임대차 계약을 하고 전교조에 무상으로 임대지원한 시, 도지부 사무실도 비워줘야 하며 조합비 원천징수도 중지된다. # 교육부의 노조 사무실 임대료(51억원) 지원과 시·도교육청의 각종 보조금이 끊기게 된다. 또 전교조 본부에서 일하는 전임자들도 모두 원래 학교로 복귀해야 한다. 전국 시도 교육청과 전교조 각 지부와 맺은 단체협약도 모두 해지된다. #

5.3.1. 판정 및 사유

2013년 10월 24일 조합원의 해직교사 고용에 대한 구성문제로 교원노조법 상 범위를 벗어난 법외노조라는 판정이 내려졌다. 노조법의 창설적 지위는 받지 못하되, 헌법상 단결체 지위를 인정받는다. 서울행정법원은 허위규약으로 설립 신고가 되었으며, 해직 교원은 형사상 유죄판결을 받아 정식 직위 해제된 자로 불법 해고가 아니므로 조합원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이유로 삼았다. 이에 대해 아래 나와 있지만 전교조 측은 해고자가 되었다고 조합원 자격을 박탈하는 국가는 없다고 주장하며, 이는 사용자의 말에 고분고분 따르는 어용노조가 되는 길이라고 비판했다. 비슷한 사례가 공무원 노조가 해직 공무원 가입을 허용함으로써 그 자체로 법외노조가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대법원 판례가 있다.

고용노동부는 행정법원의 시정 명령을 전교조 측에 수차례 전달하였으나 그간 이를 무시한 것에 대해 법정 노조의 직위상실을 선언, 합법노조 위치의 박탈을 선언했다. 핵심쟁점 전교조 조합원은 다음과 같다.(#)

박 교사는 2003년 인천외국어고등학교에서 새로 부임한 교장이 우열반을 나눠 학생들을 차별하고 사관학교를 모방한 벌점제도를 도입하자 교직원 조회에서 문제제기를 했고 학교로부터 수차례 경고를 받은 끝에 파면 징계 처분을 받았다. 이 교사상문고등학교에서 학부모로부터 거둬들인 찬조금과 보충수업비 17억 원을 유용한 교장이 퇴진한 후 교장 친인척들을 중심으로 새로운 이사진이 구성되는 것을 보고 재단퇴진운동을 벌이다 해직되었다. 송 교사를 비롯한 6명의 교사들은 2008년 서울교육감 선거 당시조합원들로부터 기부금을 모집했다가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벌금형을 받아 해직됐다. 대법원에서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 무죄판결을 받았으나 교사는 기부금 모집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가 인정 유죄 판정을 선고받았다. 한 교사북한의 역사책을 인용해 만든 자료집으로 동료 교사들과 통일 관련 세미나를 한 혐의로 유죄(국가보안법 위반) 선고를 받아 해직되었다.

5.3.2. 전교조 측의 반응

초기에 전교조 측은 어느 노조든 사용자에 의해서 해고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어쨌든 노동조합에서 그 해고자를 조합원에서 박탈시킨다는 것 자체가 스스로 역할을 부정하는 것이고 사용자의 말을 고분고분 따르는 어용노조의 길을 걸으라는 이야기와 다르지 않다고 주장했다. 또한, ILO를 비롯한 여러 국제기구에서 '해고자도 노조원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대한민국 행정부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 이번 판결의 영향으로 교원노조법을 개혁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5.3.3. 전교조 측의 법적 대응 및 경과

  • 전교조 측은 2013년 11월 13일, 노조의 자주성에 대한 침해라 반박하며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고 이를 부분적으로 수용한 법원이 노조의 유지보장을 위해 법정노조의 상태가 유지되게 할 것을 명령, 상실처분의 효력은 정지되었으나 8개월 뒤인 2014년 6월 19일, 1심 본안 소송에서 패소해 노조 직위가 박탈되었다.
  • 전교조 측은 곧바로 1심에 대해 항소하면서, 1심을 선고하는 데 근거가 된 법률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는데, 9월 19일자로 위헌법률심판 재판 결과와 2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1심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져, 교육부의 법외 노조 판결에 따른 행정 절차가 정지된 상태이다. 가처분 재판부는 전교조는 산별노조(금속노조같은 노조)의 성질도 있기 때문에 해직자가 가입해 못하게 하면 헌법 상 교원에게도 보장된 단결권이 침해될 소지가 있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법내 노조 지위를 일단 회복하였다.
  • 2015년 5월 28일 해직교직원의 조합원 자격을 금지한 교원노조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으며(재판관 8:1) 같은 해 6월 2일 대법원이 교원노조법의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전제로 선고한 서울고등법원의 가처분결정을 파기환송하면서 다시 법외 노조가 되었다. 현재 취소소송 2심 재판과 가처분신청 파기환송심이 서울고등법원에 계류 중이다.
  • 2015년 11월 16일, 서울고등법원이 파기환송심 선고 전까지 법외노조 통보 효력을 정지한다고 판결함에 따라 파기환송심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전교조는 합법노조로서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되었다. 다만 파기환송심에서의 판결이 대법원의 의사와 반대되는 일이 많지 않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여전히 풍전등화 상태라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 2016년 1월 21일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재판장 황병하)재판부는 "노조법에 따르면 노조라는 명칭을 가진 결사체가 근로자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할 경우 노조로 보지 않는다고 해석할 수 밖에 없다", 전교조가 교원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고 있고 실제 허용하기도 했다" "고용노동부가 시정명령 등을 통해 전교조에 사전 통지 및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했다"고 밝혔고 "법외노조 통보가 행정절차법상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 의무를 위반해 이뤄진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패소로 본 이유를 알렸다. "교원노조법 제2조가 위헌이라는 원고의 주장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2015년 5월28일 교원노조법 제2조가 원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거나 헌법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고 결정한 바 있다"며 "이 결정에 따라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전교조가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법외노조통보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서 다시 합법화 방향 가능성이 커진 상황이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도 임명되자마자 전교조 간부들과 상견례를 가졌다.

5.3.4. 재합법화 요구 및 팩스 투쟁

전교조 측은 위와 같은 법리적인 패배 결과를 인정할 수 없어서인지, 감정적이고 전근대적인 투쟁을 일삼고 있다. 문재인 정부를 상대로 "빚진 과거를 잊는 것은 도리가 아니다"라며 전교조 및 노동단체, 진보성향 시민단체들이 과거 박근혜 정부를 상대로 촛불집회를 비롯한 정부 퇴진 투쟁을 한 보상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요구 조건으로 법외노조 철회 및 교원평가 거부, 성과급 폐지 등을 들고 나왔는데, 이에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들은 "고마운 것은 사실이지만 그들 요구대로 국정을 운영할 수는 없어서 곤혹스럽다"고 밝혔다. 전교조, 당선 빚 갚으라며 '팩스 투쟁'

민주노총참여연대도 "이 정권은 촛불이 만든 것"이라며 새 정부를 상대로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의 석방 및 "민정수석[8]과 법무부 장관을 비검찰 출신으로 임명하라"는 등의 요구하고 있다.

6. 사건·사고

6.1. 종북·이적행위 관련

이적죄 혐의가 확정 판결되어 선고받은 사항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빨치산 추모제 이적행위: 2005년 5월 전북 임실군 한 중학교에 근무하던 전교조 소속 김씨는 당시 순창군 회문산에서 열린 '남녘 통일애국열사 추모제' 전야제에 학생과 학부모 등 180여명과 함께 참가하고 평소 소지하고 있던 이적표현물(범민련에서 만든 표현물이라고 함)을 배포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기사 2심까지는 무죄 판결이 나왔지만 대법원에서 원심을 파기하여 징역2년에 집행유예 3년, 자격정지 2년, 보호관찰 3년을 선고하였다.
  • 종북사상 강의 논란: 전교조 부산지부에서 이른바 '통일학교'라는 강의를 열어 전교조 교사들 상대로 북한의 주장을 그대로 담은 자료집을 제작, 배포, 강의하였다. 이 자료집은 북한의 역사서를 참고로 만든 것으로 북한의 선군정치사회주의 체제를 찬양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으며, 재판부는 이를 이적표현물로 규정하고 통일학교를 주도한 한씨와 정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고, 양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였다. 기사

6.2. 간부 및 소속 교사 집단 공무법 위반 사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이재석 부장판사)는 26일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위원장에게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다. 나머지 전교조 간부들과 소속 교사 31명은 벌금 100만에서 250만 원을 선고받았다. 국가공무원법 제66조 1항은 '공무원이 노동운동, 그 밖에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재판부는 "김 전 위원장 등의 행동이 단순히 시민으로서 정치적 견해를 표현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의사표현의 자유 허용 범위를 넘어섰다고 판단했다. "김정훈 전 전교조 위원장 등이 '조퇴투쟁'과 '정권퇴진 시국선언' 등 집단행동을 한 것은 정당한 노조활동이 아니며 정치적인 중립을 벗어나 특정세력에 조직적으로 반대한 위법행위"라며 유죄를 선고했고 "다른 교사들을 주도해 정치적 중립 의무를 해친 행동은 그 죄책이 적지 않다"며 "각각의 피고인들이 범행에 가담한 정도와 횟수를 고려해 벌금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김정훈 전 위원장 등은 지난 2014년 정부의 전교조 법외노조화 방침에 반발해 조퇴 투쟁과 교사 선언, 전국교사대회 등을 불법 집단행동을 주도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또한 2014년 5월 세월호 참사 이후 청와대 홈페이지 게시판과 한 신문 지면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 퇴진' '정권 퇴진 촉구 선언문' '김명수 교육부 장관 내정자 지명 철회' 등도등에 게재한 혐의로 기소됐다.

함께 기소된 전교조 소속 교사 6명은 지난 2014년 5월 두 차례 청와대 홈페이지에 '정권 퇴진 촉구 선언문'을 올리고 같은 해 6월 한 신문사에 '정권 퇴진 요구 대국민호소문' 광고를 게재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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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조합원·간부의 성폭행 사건

  • 기간제 교사 성폭행: 2006년 1월말 서울 K중학교에서 전교조 소속 28세 교사가 기간제 교사(26세)를 성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하였고, 3월 15일 강간 치상 혐의로 구속되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 교사가 가해자의 간략한 신상을 인터넷에 올려 해당 사건에 대한 소문이 일파만파 퍼졌고, 결국 전교조에선 사과문을 올렸다. 피해자의 글
  • 민주노총 간부 성폭행 적발: 2008년에 민주노총 전교조 간부가 전교조 소속 여교사를 성폭행하려 했던 사례가 적발되었다. 그러나 사건이 외부에 알려지고 언론에 보도되자 전교조 지도부와 조직활동가들은 오히려 성폭력 피해자인 여교사를 혹독하게 질타했으며 그 교사를 돕던 진보인권운동가 오창익 씨가 사실을 과도하게 왜곡하고 있으며, 피해자도 사실을 지나치게 과장하고 있다며 비난했다.#

6.4. 전교조 명단 공개 사건

2010년 4월 조전혁 국회의원이 자기 홈페이지에 교총, 전교조 등 조합원 명단 공개를 하였다. 전교조 측은 명단 공개에 반대하고, 소송에 들어갔다. 교총 또한 강하게 반발하고 조 의원을 비난했다. 전교조 입장에서는 재판 결정이 나기 전까지 명단을 계속 공개하면 재판을 하는 의미가 없다. 그래서 결과가 나올 때까지 공개를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고 사법부는 이를 승인했다. 하지만 조 의원은 사법부의 명령에 불복, 5일간 더 명단을 게재하다가 벌금이 1억 5천만 원으로 늘어나자 버티지 못하고 명단을 내렸다. 이 돈은 이행강제금이기 때문이다. 한번 부과되면 일사부재리의 대상이 되는 벌금과는 달리 이행강제금은 수정할 때까지 부과된다. 이 경우는 하루에 3천만 원씩 이행강제금이 늘어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버틸 수가 없다. 그리고 이행강제금은 특성상 처벌이 확정되지 않아도 납부기한이 되면 지방세법에 의해서 세금처럼 징수한다. 이 벌금 1억 5천만 원은 한나라당 소속 국회의원들이 모아서 냈다.

게다가 2013년 9월 4일 법원은 전교조조합원이 조 전 의원과 새누리당 전·현직 의원 등 11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16억 4,000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법원에서 가처분 판결을 내렸으면 가처분 이의 신청을 하면 되는 거지, 법을 만들고 법의 절차를 따르는 모범이 되어야 하는 국회의원이 무조건 "내가 옳다"라는 식으로 법원의 명령을 무시한 점에서 많은 비판이 있었다. 조 의원은 추징금을 모금한다며 청계 광장에서 콘서트를 열었지만, 출연한다던 연예인들이 정치적 성향이 짙다면서 모두 참가를 거부해서 콘서트 자체가 파투났다. 온 자리는 나경원, 안상수 등 일부 한나라당 중진 의원들.그것도 30분만에 떠났다고. 결국, 가수 출신 의원인 정두언 의원이 노래를 몇 곡 부르고 나서 조전혁 의원이 콘서트가 파투났음을 선언하면서 마무리됐다.

6.5. 숙명여자고등학교 쌍둥이 자매 시험지 유출 사건

전교조의 민낯이 드러난 사건. 이들이 수능 절대평가, 수시/학종 확대를 주장하는 이유[9]와 전교조의 실체가 드러났다. 문서를 참고 바람. 이전에도 전교조 교사간에 사조직을 만들거나, 암묵적인 룰을 제기하는 사람이 많았다. 전체적으로 전수 조사하자는 이야기가 그냥 나온게 아니다.

6.6. 인헌고등학교 사상 강요 논란

파일:나무위키상세내용.png 자세한 내용은 인헌고등학교 사상 강요 논란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9분 16초부터
2019년 10월 인헌고등학교에서 전교조에 있다가 교사노동조합연맹[10]으로 이적한 한 교사의 만행이 폭로되었다. 가정 상황이 안 좋아 학원 출석과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는 학생에게 그가 수업 시간에 잠깐 졸았다는 이유로 집이 잘 못 살면 공부 잘 해서 장학금 받을 생각을 해야지 알바를 다니면 되냐는 식으로 말해서 그의 집안 사정을 학생들에게 일방적으로 까발리고, 사정이 있어서 그러는 건데 왜 애들 앞에서 그렇게 말을 하냐고 학생이 항변하자 그럼 너희 엄마한테 전화하냐고 협박을 하고, 그 말에 학생이 주춤하자 교사는 그걸 가지고 학생을 거짓말쟁이로 매도했다는 것이다.

이에 화가 난 학생이 "거짓말쟁이는 조국"이라고 응수하자 교사는 그 학생에게 너 일베하냐고 일베몰이를 시전했고, 이에 학생이 그럼 선생님은 전교조냐고 하자 자신은 전교조에 있다가 나와서 새로운 걸 만드는 자랑스러운 사람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6.7. 그 외 사건

2001년도에 <이 겨레 살리는 통일>이라는 책자를 배부했다가 내용에 관한 논란이 격화되자 결국 배부를 중단했던 일도 있었다.

학교폭력을 오히려 방관하는 경향이 있다. 전교조는 스쿨 폴리스 배치에 관해서 반대한 바 있으며, 일진으로 대표되는 생활지도학생들의 명단작성에도 반대했다.[11] 링크 아카이브 물론 죄가 경미하거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거나 처벌 과정이 문제가 어느정도 있었는 건 사실이였기에 그렇게 주장한다고 쳐도,진짜로 그 주장을 하고 싶었다면, "왕따일진, 학교폭력 문제를 해결하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는 식으로 정확한 해결책을 내놔야 했다.

7. 논란

7.1. 전교조 출신 교육감 선출 논란

2010년 6.2 지방선거를 통해 광주교육감 장휘국, 강원교육감 민병희 씨가 각각 전교조 출신으로는 최초로 교육감에 선출되었고 전교조 출신 교육의원도 14명이나 배출되어서 교육 일선과 교육 당국과의 마찰이 우려되었다. 위에서 지시를 내려도 실행하는 사람이 거부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1년이 지난 2011년의 모습을 보면 현장의 교사들이 덤터기를 쓰고 있는 분위기이다. 교육현장에서는 정권은 정권대로, 교육감은 교육감대로 요구하는 일들을 모두 처리하고 있다. 아니, 처리해야 한다. 예를 들어 시도교육감이 자의적으로 취소할 수 없는 전국연합학력평가(소위 일제고사)는 학교에서 반드시 시행해야 한다. 2018년 6월 지방선거 이후로는 진보성향 교육감이 14명, 보수성향 교육감이 3명이고 이중 전교조 출신 교육감이 7명이다.
파일:2018교육감.jpg

7.2. 전교조 산하 기관에 일감 몰아주기 논란

위탁이 필요할 땐 해당 교육청 소속 교육연수원 등 공공기관에 맡기거나 민간의 경우 경쟁입찰을 하는 게 원칙임에도 전교조 출신이거나 진보교육감 출신이 당선된 서울, 충남, 전북, 세종, 제주의 총 5개 교육청은 전교조 산하 ‘참교육원격교육연수원’과 모두 7600만 원 상당의 계약을 수의계약으로 한 것으로 보도되었다. 특히 전북도교육청은 6월 참교육연수원과 3300만 원 상당의 계약을 해 수의계약 체결 가능 조건(2000만 원 이하 소액 계약)에도 해당되지 않았음이 밝혀졌고.. 서울시교육청 초등교육과에 따르면 최근 3년 동안 민간업체에 직접 위탁한 사례는 8월 참교육연수원과의 계약이 유일했다고 한다.#

7.3. 비난할 경우 맹목적으로 손해배상 청구

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과 서울자유교원조합, 뉴라이트학부모연합, 교육과 학교를 위한 학부모연합 등은 2009년 22차례에 걸쳐 전교조 교사가 소속된 학교 앞에서 ‘성폭력을 방조하는 패륜 집단 전교조’ ‘전교조는 천안함을 침몰시킨 북한을 찬양하는 집단’ ‘주체사상 세뇌하는 종북집단 전교조’ 등의 문구와 소속 교사의 실명이 적힌 현수막과 피켓을 들고 시위를 벌였다. 전교조 측은 “허위사실을 공표해 전교조와 소속 교사들의 인격권과 명예를 침해했다”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고 재판부는 100만~2,000만 원씩 총 4,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밝혔다.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과 '전교조추방범국민운동'이 2013년 3월부터 '종북의 심장', '전교조의 사상교육 우리 아이 다 망친다' 등의 문구가 들어간 현수막을 대법원 앞에 내걸고 집회를 계속하자 가처분을 신청했다. 법원은 이들 중 '종북의 심장' 이란 표현만 명예훼손을 인정했고, 나머지 구호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았다. 외부링크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을 ‘종북 좌파 세력’로 칭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발언이 명예훼손이 아니라는 판결이 확정됐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전교조가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원 전 원장과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사건에 대해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했다원 전 원장은 2009년 2월부터 2013년 3월 재임 중 부서장회의에서 한 발언을 내부 전산망에 ‘원장님 지시·강조말씀’이라고 게시했다. 해당 글에는 “아직도 전교조 등 종북 좌파 단체들이 시민단체, 종교단체 등의 허울 뒤에 숨어 활발히 움직이므로 국가의 중심에서 일한다는 각오로 더욱 분발해주기 바람”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전교조는 원 전 원장이 전교조를 종북 단체라는 허위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하고 국정원 지부장을 통해 전교조 조합원을 중징계하라고 일선 교육청을 압박해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3천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1심은 “원 전 원장이 전교조를 ‘종북 세력’ 또는 ‘종북 좌파 단체’라고 지칭하고 적극적인 대응을 계속·반복적으로 지시한 행위로 전교조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원 전 원장과 국가가 전교조에 1,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반면 2심은 “원 전 원장의 발언이 불특정 또는 다수에게 유포됐다는 공연성(公然性)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명예훼손으로 볼 수 없다”며 명예훼손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또한 원 전 원장의 발언에 대해“국정원 직원들에게 하달한 업무 관련 지시사항으로 국정원 내부 전산망에 공지돼 다수의 직원이 열람할 수 있는 상태에 있었다고 해도 어디까지나 국정원 내부에 국한돼 유포됐다”면서 “이로 인해 곧 전교조에 대한 우리 사회 일반의 객관적 평가가 폄훼됐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외부링크

7.4. 학생인권 신장과 법감정의 대치

7.4.1. 학생부서 학교폭력 내역 '삭제' 주장

학교폭력의 가해 학생들의 학교 폭력 가해 사실을 기록하는 학생부 기록을 반대하는 주장을 하여 논란이 되었다.

문제는 현재 전교조는 학교 폭력을 줄이거나 예방할 수 있는 그 어떠한 실질적인 해결책이나 대책이 전무한 상황이다. 때문에 탁상공론적 발상, 학생폭력의 심각성을 인지조차도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사실 학생부에서 학교폭력 기록은 발생한 학교폭력에 대해 이를 사실대로 기록하는 것일 뿐인데 단지 학생의 인권이 우려된다는 주장만으로 이를 삭제를 주장하는 것이다.

다른의견으로는 미국·영국·캐나다·일본 등 선진국에서도 징계사항을 생활부에 기록하여 이를 분명하게 반영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이에 대해 일본의 이지메가 증가하고 있다는 사례를 들어 반박하는데 일본의 이지메 사례가 증가한 것은 과거와 달리 사소한 따돌림이나 소외에도 이지메를 적용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때문에 학생의 갈등이 심각해지기 전에 조기 개입하는 것이 점차 증가했으며 이러한 것도 전부 이지메로 계산하기 때문이다.

결론만 말하면 전교조의 주장과 다르게 조사에 따르면 "당사자인 학생들조차도 압도적인 다수(초·중·고교생 7531명중 89%(6699명))로 학폭위의 조치를 학생부에 기재해야 하며"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처벌도 현재보다 더 강화하길 희망하였다. [기획]서울교육청·교원단체들 "학교폭력, 학생부 적지 말자" 논란

이에 대해 한 언론에 기고한 교사는 교육부와 전교조 모두 중요한 학교 폭력 문제 해결이라는 것을 놓치고 있다는 중요한 사실을 지적했다. @@

7.5. 교사 인권 침해/훼손에 대한 침묵

유가족과 학생들에게 또 한 번의 상처를 입힐까 걱정돼 성명이나 논평을 내지 않고 있다
김재균 전교조 전북지부 정책실장 @@@
학생 인권에 대한 무비판적인 옹호에 함몰되어 "학생들의 심각한 과오"로 인해 교사 개개인의 인권이 훼손당하고 침해당한 것에 대해선 학생들의 피해를 우려한다는 헛소리를 일관하며 침묵을 고수한다.

이러한 전교조의 태도는 애초부터 글러먹은 것이다. 왜냐하면 학생의 인권만도, 교사의 인권만도 어느 한쪽만 중요한 것이 아닌, 학생과 교사 모두가 존중받고 보호받아야 하는 것이 상식이며, 어느 한쪽을 위해 다른 쪽의 인권과 존엄성이 훼손당해서도 결코 안되는 일이기 때문이다.

이를 가장 잘 보여준 것이 바로 "상서중학교 성추행 의혹 교사 자살 사건"에서 전교조가 보여준 침묵. 학생들의 거짓말은 해당 교사를 궁지에 몰아 넣고 자살이라는 극한적인 선택을 하게 만든 근본원인임에도 유가족과 학생이 당할 피해를 우려한다는 기가 막힌 발언을 하며 자신들이 왜 침묵하는지 변명했다.[12]

7.6. 급진적 페미니즘 관련 성향 논란

  • 서울위례별초등학교 페미니즘 교사 논란: '남혐 성향으로 논란이 됨에도, 전교조측에서는 본인 조합 소속인 여교사를 지지하고 법적대응을 하겠다'로 요약 가능. 해당 교사를 전교조 페미니즘 강의 주최자로 하는 등 반성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행보를 보여주는 중이며,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새내기교사길라잡이라는 래디컬 페미니즘 책자(#@)를 배부함으로서 대놓고 지지하겠다는 확인사살을 하였다.

7.7. 그 외 논란

  • 보성초등학교 교장 자살 연루: 2003년 4월 4일, 충남 예산 보성초등학교 교장 서승목이 기간제 여교사에게 차 심부름 등을 강요했다는 이유로 전교조로부터 서면 사과를 강요받자 교장이 자살을 하여 교육계에 파문을 일으켰다.(중앙일보 자료, 월간조선 자료)
  • 민주노동당 가입 후원 논란 및 교사 파면 논란: 2010년 5월 23일 일요일, 교육과학기술부와 전국 시도 교육청이 민주노동당에 가입한 혐의로 기소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교사 134명을 전원 파면, 해임하기로 하였다. 이는 1989년 전교조 출범 이후 최대 규모이다. 2014년 5월 16일 대법원은 국·공립, 사립학교 교사 신분으로 민주노동당에 가입 또는 후원금을 내 정치자금법·정당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168명에 대한 상고심(2012도12867)에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으며, 이날 같은 혐의로 기소된 총 22건 529명의 교사와 공무원들에게도 대부분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 20대 교직원 가입 강요 논란: 원치않는 젊은 교사들에게 회원가입까지 강요를 해대니 순수한 교육업무에 전념하기 위해 굳이 저런 공동체집단과 엮여서 시간낭비하기 싫고, 공동체집단의 이념 강조하여 편향된 교육으로 인한 회의감에 교총과 함께 까인다. 기사
  • 오토리 교사 논란: 해당 문서 참고.
  • ‘교육노동운동 재편모임’ 관련 강령 수정: 전교조 법외 노조 판결이후 "전교조의 법외노조화는 현행법과 배치되는 규약을 빌미로 법외노조화를 밀어붙인 정권도 문제지만 현실을 제대로 읽지 못한 전교조 집행부의 전략 부재가 빚은 허망한 참사이기도 하다"면서 "결사항전만이 능사는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교육노동운동 재편모임’이 결성되엇다. 이후 전교조는 분열행위로 규정 전국대의원대회에서 다른 노조에 가입하면 조합원 자격을 박탈하는 내용의 규약을 신설해 통과시켰다. (관련기사)
  • 셧 다운제 입장 논란: 셧 다운제 합헌과 관련하여 찬성과 환영의 의사를 밝힌 교총에서 셧다운제와 상관없는 세월호 비유해서 언급했던 점에서 까였고, 찬성의사를 밝혔던 전교조에서 어떠한 해명도 없이 침묵하여 논란을 일궜다. 기사

8. 여담

8.1. 회원 가입률과 현실

합법화 이후 교사들은 다시 교단으로 되돌아갔고, 적어도 공식적인 탄압은 받지 않게 되었다. 대신 전교조에 대한 견제는 계속되고 있다. 일례로 조전혁 한나라당 의원이 전교조의 동의없이 전교조 명단을 인터넷에 올려 문제가 되기도 했다.

이후 전교조는 조합원이 최대 10만 명에 육박하고, 각 학교 교장들이 전교조 교사들을 의식할 만큼 영향력이 커졌다. 교총에 들어간다고 치면 거긴 또 관리자인 교감, 교장이 다수 소속되어 있다.

그러나 이후 전교조의 투쟁방향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면서 조합원이 2013년 기준 6만명 가량으로 줄었다.

대부분 공립학교에서 근무한다. 사립학교의 경우는 이사회가 있어 전교조 교사가 근무하기 어려운 환경이다. 사립학교 교장, 교감 중에서는 전교조 교사가 있으면 큰일 나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 교사가 교장의 지시에 강하게 반대하자 "너 전교조지?"라는 말을 들은 사례가 있다. 극심할 경우 교무실에서 전교조와 비전교조 교사 사이에 칸을 나눠 차별한 학교도 있다. 물론 전교조 소속 교사가 많은 경우는 전교조 소속 교사들이 잘만 다닌다.

사실 이런 인식은 전교조 소속 교사 가운데 극단적인 정치성향을 가진 교사의 수업 내용이나 사회활동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아서 그런다. 교사 중에서도 전교조가 NL과 거리를 두었으면 좋겠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 2014년에는 김정훈 위원장을 비롯해 PD 계열이 지도부를 이루었다. 이번 위원장 선거에서는 NL 계열 후보가 온건파였고, PD 계열 김정훈 후보가 강경파였다.

특히 근현대사 수업이 대표적이다. 수업 중 논란이 될만한 부분에 대해 자의적인, 혹은 학계에서 비주류의 내용을 진실처럼 가르치는 교사들이 있어 문제가 된다. 전교조 창립 멤버로 언론에 해직 사실이 대서특필되었던 모 한국사 담당 교사의 경우 근현대사 수업 때 한국전쟁 파트가 나오자 남한을 신랄하게 까고 특히 이승만과 미국을 통일 방해꾼이라고 원색적으로 비난하기도 했다. 문제는 이것이 단순히 일부라고 하기에는 터지는 사건들이나 경험담이 많다는 것이다. 오히려 일부가 아니라 전교조의 주류에 더 가깝다. 미국이 전쟁을 일으켰다느니 남한이 침략을 유도했다느니 서프라이즈에서나 볼법한 불쏘시개 선동 이야기를 진실인 것처럼 가르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란 것.

사실 교사의 절반은 교총과 전교조 어디에도 어디에도 소속되어 있지 않다. 나머지 절반 중에 1/3 정도가 전교조, 2/3는 교총 소속이다. 그 외 한교조, 자교조 등은 영향력이 약하다. 그리고 교사들 대부분도 그 단체의 이념과 신념을 지지한다든지 하는 생각보다는, 어떤 사건(학생들이 싸웠는데 학부모가 교사의 책임을 물어 고소했을 때 등)이 터졌을 때 교원단체 소속의 변호사 자문 및 보호를 위하여 가입하는 보험적 성격이 강하다. 혹은 해당 단체에서 제공하는 각종 복지혜택(신용카드 포인트 적립 등) 때문에 가입하는 경우도 많다. 새로 임용받아서 친한 선배교사의 권유로 그냥 교직원 노조에 가입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런 경우는 상당히 오래 전부터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어떤 경우엔 남편감, 신붓감 구하려고 가입하는 경우도 있다. 특히 교총의 경우 노조가 아니므로 전교조와 교총에 둘 다 가입이 가능하며 실제로 여기에 해당하는 교원도 적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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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전교조의 부정적인 이미지, 젊은 교사들 사이에 만연한 개인주의 때문에 근래의 젊은 교사들이 전교조 가입을 꺼리고 있다. 전교조에 가입해도 득이 될 것 같지 않다는 것이다. 개인주의로 인한 젊은 노조원 확충의 어려움은 전교조 등 교원 노조만의 문제는 아니고 다른 직종의 노조들에도 해당하는 문제이다. 전교조는 2011년 전교조 제62차 임시전국대의원대회에서 20대 조합원의 비율이 2.6%라고 밝혔다. 성향상 대립관계인 교총도 조합원의 고령화라는 똑같은 문제를 안고 있다는 점에서는 동병상련.[13] [14]

결국은 전교조가 민주적인 정책에 대해서 퇴행적으로 행동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새 교원노조 결성을 추진하고 있고, 2017년 12월 16일 교사노동조합연맹이 출범하였다. 무엇보다도 이 단체는 2019년 7월에는 전교조를 대신해 17년만에 교육부와 단체협약을 체결해버리면서 전교조의 위치를 빠르게 위협하고 있는 중이다.

심지어는 2008년 이명박 정권 이후부터 발간된 <전교조는 왜 이적단체인가>, <전교조 없는 맑은 세상>, <꾿빠이 전교조> 등의 수많은 전교조 비판 서적[15] 역시 전교조의 이미지를 깎아먹는 데 일조하기도 했다.

이런 정치편향 교육의 경험담이 하도 많다 보니, 이를 반대하는 세력의 비판 및 공격 대상이 되는 일이 많다. 예시로 19대 대선 후보였던 자유한국당 홍준표가 민주노총과 더불어 전교조를 모조리 때려잡겠다며 유세에서 지속적으로 언급한 바 있다. 물론 홍준표 자체가 막말논란도 많고 대선을 색깔론으로 끌고간 것은 맞으나, 애초에 전교조의 인식이 좋았다면 이런 발언도 하지 않았을 것이고 그런 발언으로 짧은 시간 내 많은 지지율을 올리지도 못했을 것이다.[16] 광우병 및 반미 선동으로 일어났던 2008년 촛불집회때도 전교조 교사들이 촛불집회를 독려했다는 증언도 많다. 애초에 이들 중 공무원의 정치중립을 어긴 경험담이 일부라고 하기엔 꽤 많아서 꼭 보수 쪽이 아니더라도 싫어하는 사람이 상당한 편.

8.2. 그 외

일본에 유사한 것으로 일본교직원조합이 있다. 일본 내 최대교직원 조합으로 흔히 일교조라고 부른다. 공식적으로 입헌민주당과 사회민주당을 지지하고 있으며 히노마루(일장기)와 기미가요 반대, 역사왜곡 반대, 현행 성교육 반대, 산케이신문 반대, 원전반대, 유도리교육 옹호 등의 일반적으로 진보적이라고 불리는 주장들을 하고 있는 단체이다. 독도는 한국 주장이 옳다고 하기도 했다.# #

일본의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 구로다 가쓰히로(黒田勝弘)가 조갑제와의 대담에서 일교조와 전교조를 묶어서 비난한 바 있다. #.

더 비슷한 것으로는 일교조가 보수적이라며 뛰쳐나간 사람들이 조직한 전일본교직원조합이 있다. 조합원은 10만명정도로 일교조의 1/3정도 규모이다. 이 단체는 공식적으로 일본 공산당을 지지하고 있을 정도로 좌익적 성향이 강하다. 3학년 B반의 킨파치 선생은 일교조 소속. 그런데 정작 그 배우는 혐한

2013년 12월 17일 OECD에서 "한국 정부의 전교조 탄압을 예의주시할 것"이라고 선언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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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흔히들 착각하는 게 법외노조면 불법단체라서 활동을 못하는 것이라 생각하는데, 그런 게 아니다. 법외의 뜻은 교원노조법 외 노조라는 뜻이다. 노조 설립 자체가 허가제도 아닐 뿐더러 법외노조라고 한들 교원노조법상의 특혜(연계 사업에서의 세제 면제)를 누리지 못한다는 것이지, 활동을 못한다는 뜻이 아니다. 이 어폐 때문에 헌법상 노조라고 부르는 게 인식 개선 및 오해 방지에 낫지 않냐는 교수들의 견해가 많다. 법외노조, 다시 말해 헌법상 노조인 경우에도 그 명칭에 관계없이 헌법상 명시된 노동3권 중 단결권, 단체교섭권은 보장된다. 단체행동권은 준공무원이라 불가.[2] 대법원 판결은 기판력이라는 법적 효력 때문에 번복이 불가능하므로 최종 유죄 선고를 받은 것이다 1심, 2심이 무죄라고 판결되었다고 최종 무죄가 아니다. 대법원 선고가 최종 판결.[3] 인천시교육청이 복직시킨 전교조 교사들은 2015년 이적표현물을 소지하고 이적단체를 구성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직위해제 됐다. 2심에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으며, 대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4] 전교조 홈페이지 참조[5] 한자 교육 반대 3가지 이유(한겨레), 교과서 한자.한글 병기 시대착오적 발상(한겨레) 21세기 이전에는 한자 교육을 지켜내자는 것이 좌우 막론하고 공통된 주장이었으며, 오히려 진보 교육 측에서 더 열광했던 사안이다. 그러나 2000년대 후반에 들어 한나라당 의원들이 한자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기사)하자, 이에 대한 (단순한) 반작용으로 한자 교육에 고까운 시선이 생겨난 것으로 보인다. 사실 실질적인 명분은 없는 것.[6] 평화당 "교육부는 정시비중 45% 이상으로 확대해야" "수시가 '교육의 사다리' 걷어차…공정성 담보된 정시위주로 가야"[7] 앞서 언급한 정치편향 교육과 일맥상통한 부분이다.[8] 2017년 5월 11일 조국이 민정수석에 임명되자 참여연대"검찰 개혁의 첫 발"이라며 환영했는데, 조국은 약 5년 가량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과 참여연대 운영위원회 부위원장의 직책을 맡았었다.[9] 학생들의 생기부를 볼모로 잡아 갑질을 하기 위해[10] 영상에서 인터뷰에 응한 최인호 학생(당시 3학년)은 '교사노동조합'이라고 지칭했다.[11] 이때문에 일부 청소년단체나 학부모단체에서 비판을 받았다.[12] 자살한 교사의 배우자는 학생들에 대해 더이상 탓하지 말아달라고 했지만 유가족이 아닌 제 3자가 이를 핑계로 학생이 당할 피해를 우려한다고 운운하는 것은 상당히 어폐가 있는 주장이다. 해당 사건에서 학생들의 일방적인 거짓 진술들은 자살한 고인을 궁지에 몰아넣는데 아주 크게 일조했다.[13] 실제 예시로, 2009년도에 여의도 공원에서 진행된 전국 교대 티오 투쟁에서 단상 발언하러 나온 전교조와 교총 간부들이 교대생들의 야유를 듣고 예정시간보다 후다닥 내려가는 일도 있었다. 당시 교대생들이 07, 08, 09학번이니 2017년 현재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의 초등교사들. 전체의 의견이라 보긴 힘들겠지만, 적어도 이 조합들이 젊은 교사들 사이에서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는 가늠할 수 있다.[14] 교사임용 오리엔테이션 때 교총과 전교조 인물이 나와서 자기 조합에 가입하라고 홍보하는데, 이 때 교총의 경우에는 '교원복지'에 초점을 두고 홍보하는 반면 전교조의 경우에는 '투쟁, 전교조 내의 다양한 교육'을 중심으로 홍보하고 있다. 그러다보니 그나마 가입하게 되는 신규 교사들은 투쟁 중심의 전교조보다는 복지에 초점을 두는 교총 쪽에 좀 더 귀를 기울이는 편.[15] e-Book 및 리디북스 포함.[16] 또다른 예시를 들면 북풍이다. 좌파라고 전부 친북은 절대 아니지만, 실제로 좌파 진영에서 친북 혹은 더 나아가 종북 논란을 일으킨 적이 결코 적지 않기에 북풍이 통해왔던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