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5-02-04 15:24:20
1. 개요2. 내용3. 찬반4. 여론조사5.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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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은 2024년 8월 2일, 노란봉투법과 함께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법안이다. 민생회복지원금 명목으로 개인당 25만원~35만원의 지역화폐를 전국민에게 지원하는 방안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의원이 제출한 법안과 같은 당 서영교 의원이 제출한 법안의 대안으로써 제안되었다. 법률의 정식 명칭은 2024년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이다. 목적은 최근 고물가 등으로 민생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된 바 가계 소득 증가를 통해 소비를 활성화하고 소상공인의 매출을 제고하여 내수 및 경기를 회복시키는 것이라고 명시되어 있다.
지급대상은 주민등록법에 따른 대한민국 국적자와 결혼이민자등 영주권자, 난민에게 지급하고 장기국외체류자와 교정시설에 수감된 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지급액은 소득분위에 따라 25만원 에서 35만원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사용기한은 4개월 내로 정하게 되어 있어 단기간 내수 진작 효과를 겨냥했다. 단, 현역병으로 복무 중인 남성들에게는 예외적으로 2년으로 사용기한을 늘리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한 현금화, 속칭 상품권깡의 우려가 있으므로 민생회복지원금은 일체의 환급이 금지된다.
2024년 8월 13일, 윤석열 대통령은 이 법안에 대해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하였고 9월 26일 최종 부결되었다.
찬성하는 쪽에서는 문재인 정부 당시 긴급재난지원금의 사례처럼 침체된 내수시장을 활성화 시킬수 있는 정책이라고 주장한다. 재정문제에 관해서도 그 문제를 논할거면 윤석열 정부의 60조에 이르는 부자감세정책부터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2023년~ 2024년 2년에 걸친 실질임금 감소를 4인가족 기준 1인 25만원까지는 지원해야 최소한으로 보전해줄 수 있다고 주장한다. 또한 인플레이션도 긴급재난지원금 지급때처럼 지역화폐 지급으로 해결하면 된다고 주장한다.
반대하는 쪽에서는 현재 대한민국의 재정문제가 심각할 뿐만 아니라,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원책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또한 어차피 정부여당의 소상공인 지원대책은 복잡한 지원 과정상 속출하는 폐업을 적시에 막기도 힘들 뿐더러, 현재 상황은 경기 침체 속 공급 불안으로 인한 스태그플레이션으로 소비 회복이 급선무지, 유동성 문제로 발생하는 인플레이션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상황 속에서 오히려 밑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된다고 주장한다. 또한 지원금 자체는 반대하지 않지만 대한민국 국민 뿐만 아니라 외국인들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를 하는 쪽도 있다.
4. 여론조사
한국갤럽의 5월 여론조사에서는 '지급해야 한다'가 43%, '지급해선 안 된다'가 51%로 나타났다. 진보층과 야당 지지자는 지급 찬성(65%, 더불어민주당 68%), 보수층과 여당 지지자는 지급 반대(70%, 국민의힘 79%)로 차이가 뚜렷했다. 중도층과 무당층은 반대(53%, 50%)가 많았다. # 8월 뉴스토마토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45.2%가 찬성, 36.2%가 반대했다. 어려운 계층을 선별해서 지원해야 한다는 제3의 선택지를 고른 응답은 14.5%였다. #
국민의힘 총선백서에 따르면 국민의힘 소속 총선 출마자와 당직자, 기자 등 500여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의 대표 공약인 "2024년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이 6점대를 기록했으며 국민의힘 공약들에 대한 평가는 3~4점대에 그쳤다. 여권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전국민 "2024년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이 국민의힘의 모든 공약을 제친 셈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