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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대권주자로서의 장단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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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1] 김동연 조국 이낙연 이준석 안철수 허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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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원희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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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계은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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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장점
2.1. 높은 정권심판론2.2. 친문의 구심점
3. 복합적
3.1. 강경한 행보
4. 단점
4.1. 4050 위주의 지지층4.2. 사법 리스크4.3. 과거 사노맹 관련 이력4.4. 석사장교 복무 이력4.5. 부족한 경제관

1. 개요

조국혁신당 대표로 있는 조국 대표에 대한 대권주자로서의 장점과 단점을 분석한 문서.

2. 장점

2.1. 높은 정권심판론

윤석열 정권에 대한 심판론이 높아지면서, 정권심판론에 따라 조국 대표가 뜰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는 조국이 윤석열 정권의 대통령 윤석열 및 사실상 윤석열 정권의 2인자로 평가받는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한동훈과, 가장 대척점에 서있는 사람이라고 평가받기 때문이다.

2.2. 친문의 구심점

친문 직계 주자가 대부분 사라진 상태에서 그나마 친문 진영과 접점이 있는 인물로 꼽히고 있다.

추미애는 친문이였고 6선 고지를 점하며 차기 국회의장 후보군에 오르는등 승승장구 하고있지만 법무부 장관 사퇴가 문재인 전 대통령의 강요였다고 주장하면서 문재인과의 관계가 소원해지고 친문에서 다소 멀어졌다.

이낙연은 친문 직계는 아니지만, 문재인 정부 초대 국무총리라는 상징성이 있어 범친문, 친문 방계 정도로는 여겨지고 있었다. 그러나 이재명 대표에게 반발하여 신당 창당을 시사하자 문재인이 김대중 탄생100주년 기념식에서 우회적으로 비판하며 문재인과의 관계가 다소 애매해졌다.# [1] 거기다가 결정적으로 광주에서조차 선거비 전액 보전에 실패하며 처참히 박살 나버렸다.

김경수 전 지사는 피선거권이 박탈되어 차기 대선에 출마 자체가 불가능하다.

넒게보면 친노인 이광재도 친문으로 분류할수는 있지만 이광재 역시 선거법 위반 리스크가 있는데다가 세력이 굉장히 약한 편이라 경쟁력이 떨어진다. 결정적으로 22대 총선에서 안철수에게 패배하고 낙선하여 정치적으로 타격을 입었다.

이재명명(明)문(文)정당을 표방하며 문재인도 명문정당에 동의하며 딱히 이재명과 척을 지고 있지 않고 친명이라는 독자적인 계파안에 친문출신 인사들도 다수 있지만 당연히 친문으로 보기는 힘들다. 이재명 외 다른 대권주자인 김동연 도 친문 성향이라고 보기에는 거리가 있다.

반면 조국은 2012년 대선당시 문재인 후보 찬조연설자로 시작해 문재인 정부 민정수석을 하며 사실상 친문의 직계로서 정통성도 있고# 22대 총선에서도 친문친명과 친문비명을 모두 공략하고 더불어민주당의 교차 투표층을 흡수하는데 성공하여 비례정당으로서 무려 12석을 확보하는 저력을 보여주며 생환했다. 때문에 남아있는 친문 주자가 사실상 조국밖에 없어서 친문의 차기 구심점이 될 가능성이 높다.

3. 복합적

3.1. 강경한 행보

조국혁신당을 창당하며 발언이나 행보 등 강경한 모습을 많이 보여 지지자들에겐 사이다라며 호평받았지만 그에 부정적이거나 회의적인 이들은 물론이고 중도층조차 이런 강경한 행보는 조국에 더더욱 거부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 요인으로 작용되고 있다. 실제로 문재인 전 대통령도 "이번 선거 이후에 조국혁신당이 조금 더 대중적인 정당으로 잘 성장해 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며 우려를 표명하기도 했다.

4. 단점

4.1. 4050 위주의 지지층

파일:지상파 방송3사 출구조사 로고.svg
연령별 비례대표 투표 정당(단위 %)[KBS]
연령대 더불어민주연합 국민의미래 녹색정의당 새로운미래 개혁신당 조국혁신당
18~29세 39.4 23.7 3.5 1.8 10.0 18.2
30대 33.6 24.7 3.6 3.8 6.5 23.4
40대 32.5 19.1 1.9 2.2 3.3 38.2
50대 25.1 26.5 1.7 1.5 2.8 38.5
60대 18.4 49.0 0.9 1.9 2.7 21.6
70대 이상 17.0 60.0 0.7 1.4 1.2 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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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50세대의 강한 지지세에 비해 2030 세대와 6070 세대의 약한 지지세가 문제이다. 조국 본인도 지지층에 대해 잘 분석하고 있는지 여성, 청년에 비해 4050세대가 늘 외면받은 세대라며 4050세대를 위해 주택지원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결국 현재 대한민국의 주요한 이슈인 저출산 해결, 연금개혁 등을 외치지 못할 가능성이 크고(저출산은 2030세대에게 지원해 주는 정책이고 연금개혁은 현 수급 대상인 50대 이상에서 더 걷고 덜 주어야 하기 때문) 조국 사태와 더불어 이러한 정책 기조는 앞으로도 2030세대에서 지지를 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그나마 20~30대 남성에게서는 해당 세대로부터 선전할 것으로 예상된 개혁신당보다도 출구조사 지지율이 더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3]

4.2. 사법 리스크

조국은 조국 사태에 연루되어 있으며, 비슷한 사법 리스크를 가졌으나 적어도 유죄 판결은 받지 않았던 이재명과는 다르게[4] 2심 판결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이후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된 상태에서 곧 3심 판결을 앞두고 있는 상태다. 국회의원으로 활동하던 조국이 만약 상고기각이 나온다면 피선거권 상실로 국회의원직을 상실하는 것은 물론 한국 선거법은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않으면 피선거권이 없는 것으로 보기에 윤석열 대통령이 사면복권[5]을 시켜주지 않는 이상 2027년 대선에 출마가 불가능해진다. 차후에 윤석열 정부가 물러나고 민주당 정부로 정권교체가 된다면 조국 측에서 조국의 사면복권을 강력하게 압박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

4.3. 과거 사노맹 관련 이력

사노맹의 싱크탱크인 남한사회주의과학원에서 활동한 전력으로 구속된 적이 있다.# 물론 현재 조국이 사회주의 활동에 투신하고 있거나 공공연하게 사회주의를 주장하고 있다는 근거는 없지만 과거의 이력이 선거에서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다.

4.4. 석사장교 복무 이력

조국은 병역석사장교로 이행했다. 그래서 조국은 소위 임관과 동시에 제대한, 예비역 소위이며 이 때문에 군필자들에게 거부감이 존재하는 상황이다.

석사장교 문서를 보면 알겠지만 해당 제도 자체가 합법적 병역비리라고 불러도 할말이 없는 제도다. 예비역 병장들의 입장에서 보면 석사장교 출신이라는 게 사관후보생으로서의 기초군사훈련 4개월과 전방 소대장 실습체험 2개월이 군 복무의 전부인지라 자대복무가 없는 군복무라서 반(半) 병역기피 느낌이 나기 때문이다.

또한 민주화 운동을 하며 군사정권에 대항했던 조국인데 정작 전두환 전 대통령의 아들인 전재국의 입대 시기에 도입된 제도로 전두환 전 대통령의 혜택을 입었다는 점에서 비판이 존재하기도 한다.#

4.5. 부족한 경제관

제22대 총선에서는 제7공화국 개헌을 외치며 사회연대임금제를 주장, 대기업 종사자들의 임금을 깎아 중소기업 종사자들과 형평성을 맞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측에서는 사회주의적 발상이라고 비판했고 # 민주노총 금속노조 측에서는 "손실은 노동자가 보고 혜택은 기업이 보는" 구조는 사회연대가 아니라 기업연대 내지 자본연대라고 비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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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만 문재인은 2024년 4월 5일에 "민주당과 또 조국혁신당 또 새로운미래 이런 야당 정당들이 선거에서 많이 승리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저도 응원의 마음을 보태고 있다” 라는 발언으로 양측 모두 정권심판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요지의 발언을 하긴 했다. 그래도 "이번 선거 이후에 조국혁신당이 조금 더 대중적인 정당으로 이렇게 잘 성장해 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라는 말도 덛붙인 것으로 보아 조국혁신당과 자신의 소속정당인 더불어민주당을 더 밀어주는 듯하다.[KBS] [3] 20대 남성에서는 조국혁신당(17.9%), 개혁신당(16.7%)가 기록되었고, 30대 남성에서는 조국혁신당(23.6%), 개혁신당(9.5%)가 기록되었다.[4] 체포동의안이 통과되긴 했으나 법원이 구속영장이 기각되었다.[5] 단순한 사면만으로 안되고 복권이 되어야 한다. 일례로 김경수는 단순 사면만 되고 복권은 되지않아 석방은 됐지만 피선거권 박탈이 유지되어 2027년 대선에 출마를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