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파일은 대한민국의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하였거나 계약에 따라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보유한 저작물이므로, 대한민국 저작권법 제24조의2에 따라 별도의 이용허락 없이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주의: 이 라이선스는 대한민국의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보유한 저작물을 대상으로 하며, 저작재산권의 일부만 보유한 저작물은 자유이용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또한 로고나 휘장 등은 상표법에 따른 등록상표 혹은 업무표장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표법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저작권 이외의 이용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1. 기본 정보
| 출처 | 출처를 반드시 삽입해 주세요. |
| 날짜 | 이미지가 만들어진 날짜를 삽입해 주세요. |
| 저작자 | 서울남부지방법원 |
| 저작권 | 서울남부지방법원 |
| 기타 | 기타 정보가 있으면 삽입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