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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본 정보
| 출처 | 자작 |
| 날짜 | 2015년 9월 9일(보완 2016/6/18) |
| 저작자 | camellia0726 (a.k.a. 동백청년) |
| 보완자 | jimmy1223 |
2. 이미지 설명
나무위키의 틀인 틀:불법의 사용 기준을 순서도로 만들어 보았습니다.순서도의 해석은 다음과 같습니다.
특정행위
1.위법인가?
아니오 → 달지 않는다.
예 → 다음으로.
2-1.해당 행위를 개별적으로 규정한 조문이 있나?
예 → 다음으로.
아니오 → 2-2로.
2-2.상위 문서 또는 본문에 '처벌' 등의 문단이 있나?
예 → 달지 않는다(상위 문서 : XXX)
아니오 → 다음으로.
3.처벌 조항이 있는가?
아니오 → 달지 않는다.
예 → 다음으로.
4.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는가?
아니오(예 : 벌금, 구류, 과료) → 달지 않는다.
예 → 다음으로.
5. 과실범인가? (예 : 과실치사상죄, 실화죄, 과실교통방해죄)
아니오 → 다음으로.
예 → 달지 않는다. (∵특성상 모방범죄가 불가능하므로)
6-1. 해당 행위를 법적으로 다룬 문서인가? (예 : 사자명예훼손죄)
아니오 → 6-2로
예 → 다음으로.
6-2. 해당 행위를 법적으로 다룬 다른 문서가 있는가? (예 : 고인드립의 경우 '사자명예훼손죄')
예 → 그 항목에 틀:불법을 단다
아니오 → 다음으로.
7.불법틀을 단다.
요약하자면, 행위 뒤에 '~죄'를 붙여서 말이 되면 불법 틀을 붙이시고, 말이 안 되면 안 붙이셔도 되겠습니다. (대신 분류와 상위문서는 지정해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