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19-12-05 02:58:35

화웨이의 한국 내 통신장비 납품 관련 논란

1. 개요2. 화웨이가 문제되는 이유3. 네이버 보안장비 도입4. LG U+의 문제점5. 주한미군만 화웨이 배제6. 중국의 정보수집 활동7. 중국 정부와 화웨이의 협업8. 중국에 볼모로 잡힌 국내 통신사들9. 미국 정부에 의한 보이콧 가능성10. 미국과 정보 공유에 대한 차별 가능성11. 보안 사고시 책임 소재12. 화웨이 장비 도입 현황13. 관련 문서

1. 개요

2019년 11월 현재 대한민국의 통신3사 KT, SK텔레콤,LGU+ 모두 화웨이 장비를 사용하므로 보안에 큰 문제가 있다. LG U+ 뿐만 아니라 KT, SK브로드밴드화웨이의 유선망 ROADM, PTN, OTN 등을 다수 도입했던게 2013년 기사 2015년 기사로 확인된다.

KTSK텔레콤의 백본망에도 화웨이 장비를 사용한다고 한다.비즈조선 서울경제 ROADM과 OTN은 백본망 최상위 장비다.[1] 5G던 개인 인터넷이던 모든 회선은 백본망을 통과해야 한다. 고로 유선망에서 KTSK텔레콤/SK브로드밴드는 일부만 쓴다며 면죄부를 줄 이유가 없다. 또한 이런 최상위 백본단에서는 회선만 이중화 하는 것이 아닌, 같은 장비를 썼을 때 장비제조사의 오류로 동시에 셧다운되는것을 빙지하기 위해 장비도 이중화를 하기 때문에[2] 당연히 통신사에서는 두 회사의 장비를 도입한다.[3] 특히 SK브로드밴드FTTx 유선망 시설 (광접속함체, 광단자함 내부 부품 등) 조차도 화웨이 장비를 사용 중이다.

참고로, 케이블 방송사 (CJ헬로, 딜라이브, 현대HCN 등) 들 역시, 이통 3사 (KT, SK브로드밴드, LG U+) 의 망을 빌려쓰기에, 화웨이의 영향은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4]

화웨이가 국내 기업의 통신 장비를 수주한다는 기사가 떴는데 화웨이가 이전부터 통신 사업을 벌이면서 타국의 기밀을 빼낸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는 면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2. 화웨이가 문제되는 이유

화웨이의 설립자가 중국 인민해방군 통신 장교 출신으로 화웨이는 중국 군부와 긴밀히 연관되어 있다는 의혹을 받아왔고, 화웨이가 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한 각국 정부는 화웨이의 통신 장비를 도입하지 않는다. 미국, 유럽, 인도 등 서방권에서 안보위협과 스파이 우려로 화웨이의 통신 장비의 반입을 막고 있음에도 통신사들이 섣불리 도입하는게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의심되는 근거로는
  • 첫째, 2003년 화웨이가 시스코가 보유하고 있는 스위치, 라우터 등에 대한 지적 재산을 불법 복제했다고 피소당했다. 화웨이는 처음에는 발뺌했지만 결국 불법 도용을 시인하였다.
  • 둘째, 2012년 10월, 미국 하원은 화웨이와 ZTE를 조사한 후, 화웨이가 중국군 사이버 부대에 특별 네트워크 서비스를 제공했다며 미국 정부와 기업들이 이 회사의 통신 장비를 사용할 경우 비상 시 중대 안보 위협에 노출될 수 있다고 경고한 점. #
  • 셋째, 중국의 해커가 십여년간 몰래 캐나다 경쟁 기업 노텔사의 컴퓨터를 해킹해 직원들과 사장의 파일을 몰래 열람해 영업 기밀과 기술을 훔쳐왔던게 밝혀지고, 기밀 누출과 정보 활용에 화웨이가 배후에 있었다는 주장이 있었던 점. ##
  • 넷째, Financial Times에 의해 공개된 중국 인민해방군의 문서에 의하면, 통신 회사를 이용해서 외국 스파이 활동과 사이버 공격을 하는 방법에 대한 기술이 있고, 중국 인민해방군 산하 군사과학 연구원(The Chinese Academy of Military Sciences)의 백서에 의하면 "사이버 전쟁은 통신 분야에서 준비되어야 한다."며 그 작업에 대해 "(적국의 네트워크상에서)훔치고, 바꾸고, 삭제하는 것"(stealing, changing and erasing data)이라고 기술했고, 그 목적을 "속이고, 방해하고, 분열시키고, 마비시키는 것"(Deception, jamming, disruption, throttling and paralysis)이라고 하였다, 동 보고서에는, 중국 인민해방군은 민간 중국 통신 회사와 함께 작업하는게 증가시키고 있다고 하였다. Nanhao라는 중국의 한 통신 장비 제조 회사는 500명의 직원들이 민영 회사에서 일하면서 "세컨드 잡"으로 중국 인민해방군 사이버 전투부대 구축에 도움을 주고 있다고 서술했던 점이다. #

이상의 이유로 화웨이와 KONKA[5]는 중국 정부와 중국 인민해방군과 연관이 돼있다고 간주되고 있으며, 인도와 호주 정부는 이들에게 중요한 통신망 구축에 참가를 막은 적이 있다.## 캐나다 정부도 화웨이를 안보상 위협으로 규정하고 정부 통신망 구축 사업에서 배제했다.#

논란이 일자 유플러스는 반박 기자 회견을 열고 보안에 문제가 없음을 검증하겠다고 했다. 결과는 2014년 9월 경에 나올 예정이라고 한다. # #

2013년 12월에는 미국에서 직접 한국이 도입하려는 화웨이의 유무선 장비가 동맹국들간의 의사소통을 감시하는 도구로 악용될 수 있다"며 보안 문제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자세한 내용은 화웨이 문서의 논란 부분을 참고.

위의 정황으로 봤을 때, 국가 기밀과는 상관없는 위키러들 같은 소시민들은 무슨 장비를 쓰든 간에 "나랑 뭔 상관임?"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자신이 고위 군인이거나 국정원 직원, 대기업 고위 간부라면 꺼려질 만도 하며, 일반 시민이라도 통화 중 회사 기밀이 빠져나갈 수도 있다. 뿐만 아니라 사람이라면 당연히 자신의 통화 내용이 도청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에 불만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무엇보다 당장 상대적으로 저렴한 화웨이의 장비를 사용함으로써 돈 아끼는 건 통신사인데 정보가 새나갈 위험성이 있는 건 고객이라는 것 자체가 소비자로서는 불만일 수밖에 없다.[6] 역으로 통신사들이 화웨이 장비를 안 쓰면 통신사가 돈은 더 부담하는 대신 소비자는 더 안전해지는 셈이다. 실제로 캐나다, 인도, 호주의 통신사는 이렇게 했다. 기업 입장에서는 확률이 지극히 낮은데 그걸 이해 못하냐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소비자로서는 별다른 메리트 없이 위험만 감수하라고 한다면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다.

다만, 2000년대 초반부터 인터넷망과 전화망을 동일 선로로 보내는 작업(이 역할을 하는 장비를 MSPP라고 한다.)이 진행되어 2017년 현재는 완벽하게 동일 라인을 타고 지나간다.

화웨이도 미국의 해킹, 감청으로부터 안전하지 못하다는 게 드러났다.

화웨이는 국내 진출이후. 삼성전자,LG에릭슨 직원들이 영업 비밀을 빼내 화웨이 코리아로 이직시키게 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전 LG에릭슨 직원으로 하여금 퇴사하면서 에릭슨 장비의 영업현황 등 영업 비밀을 이메일로 전송하게 하거나 외장하드에 이동통신장비 관련 주요 자료를 저장하게 해서 주요 업무자료를 화웨이로 몰래 빼내오게 하였다. 게다가 LG에릭슨에 근무하던 후배직원들에에 이직을 제안하면서 영업 비밀 유출을 시도하는 등 상도에 어긋나는 불법적인 일을 저지르기도 하였다.#

또한, 2013년 화웨이가 한국에 통신장비 진출을 했을 때,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국내 중소 통신업체들을 불러 국내 업체와 상생을 하겠다고 기망하여 "중국 및 해외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을 약속한 적이 있고, 안테나와 광케이블등 부자재를 한국 업체에서 구입하겠다고 약속하였으나(2013년 당시 기사), 화웨이 장비 도입이 이루어지자 이런 약속을 다 씹어버리고, 통신장비관련하여 한국 업체에 하청조차 준적도 없었다고 한다'''.#[7] 화웨이의 저가격 후려치기 덕분에 중소 협력 업체들에게 단가 인하 압력으로 작용하여 상당히 어려워 지고 있다고 한다.

3. 네이버 보안장비 도입

또한 네이버가 중국 화웨이 서버와 네트워크 장비 수천대를 도입한 사실이 확인됐다. 화웨이의 x86 서버와 네트워크 장비가 네이버가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는 IDC에 설치되었으며, 인스퍼 장비도 분산 설치되었다. 클라우드 서비스의 가격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가성비가 좋은 화웨이 장비를 도입한 것으로 해석된다.

네이버는 한국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클라우드 서비스를 하고 있으며 사실상 한국 국민 대다수가 네이버 계정을 보유하고 있다. 화웨이 장비가 중국 해커들의 공격 통로가 돼 이를 통해 중요 정보가 유출될 위험이 공공연히 알려지면서 미국이나 인도 등은 도입을 금지하는 등 조치를 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평소 애국심 팔이를 하며 토종 포털을 자칭하는 네이버가 정작 안마당을 화웨이 장비로 채우고 있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네이버의 화웨이 장비의 안전을 100% 확신하기 힘들다고 지적하고 있다. 임종인 고려대 교수는 "네트워크 장비뿐 아니라 IT인프라의 핵심인 서버 또한 원격 유지보수를 위해 백도어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사회적 책임을 지닌 대기업들이 가격 대비 성능만 따져서 중국산 장비를 도입하는 것은 무책임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4. LG U+의 문제점

LG유플러스 재직 시절 화웨이 장비 도입에 적극적으로 관여했던 부회장이, LG U+ 퇴임후 화웨이 고문으로 채용되어 논란이 된 바 있다. 해당 전임 임직원의 화웨이 고문행은 LG유플러스 수장 시절인 지난 2013년 국내 최초로 화웨이의 LTE 통신장비를 도입한 공로(?) 때문으로 추정된다.

당시 업계에선 화웨이 장비 도입에 대해서 중국의 통신 비밀 유출 우려로 반대가 거셌지만, 이 전 부회장은 가격 대비 성능이 우수하다며 자사에 화웨이 장비 도입을 적극적으로 밀어붙여. LG유플러스는 2014년부터 화웨이 스마트폰을 국내 이동통신사 중 유일하게 들여오기도 하였다.

실제로 화웨이 장비 도입당시 LG U+의 부회장이었던 이상철씨는 이후 LG U+를 퇴임한 후 스리슬쩍 화웨이 고문직으로 전직했고 이것이 언론에 밝혀져 논란이 일어난 바 있다.## 당시 이상철 고문은 2017년 당시 LG U+ 에서 연봉 31억의 최고 대우를 받았었고 화웨이 장비를 도입하게 한 댓가로 이보다 훨씬 많은 댓가를 화웨이로부터 받았을것으로 보인다. 해당 임직원은 퇴임후, 2017년 2월에는 스페인에서 열린 ‘모바일월드콩그레스(MWC) 2017’의 화웨이를 위한 부스에서 출연하여 화웨이를 위한 특별 강연도 하기도 하였다. 이로 볼때, 화웨이 장비 채용과정부터가 LG U+ 고위직이 화웨이에 매수된 결과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상황이다.# 화웨이는 그 나라에 침투하기 위해 해당국 정부관계자나 도입 책임자에게 뇌물을 건네고 구워삶기도 하는데, 아프리카에서는 사업 수주를 위해 정부 관계자에게 뇌물을 건넨 이력NYT에 보도된 바 있어 비슷한 과정 아닌지 의심되는 상황. 하지만 토사구팽이라고 1년쯤 돼서 화웨이에서 잘린 것으로 보인다.# 화웨이가 5G에 집중하면서 4G LTE 전문가인 이 고문이 필요없어진 것으로 보이고, 형식상으로는 고문이 물러났다고는 하지만 계약기간이 5년이라는 말이 있어서 이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

LG U+측의 확인은 없지만, LG U+는 다른 통신사에 비해서 통신장애가 자주 일어나기도 하였다. 화웨이 장비가 원인이 아닌가는 지적도 있으나, LG U+는 이에 대해 부인하고 있다.#

그리고 2018년 8월 5G장비를 중국 외 국가에서 최초로 화웨이 장비를 쓰겠다고 선포했다. 기사출처

SKT는 5G 장비 선정업체에서 화웨이를 탈락시켰다. 이로써 아직 장비 선정을 하지 않은 KT마저도 화웨이를 배제한다면 LG U+만 바보가 되는 격.

2018년 11월 8일, 결국 KT도 SK와 동일하게 삼성, 에릭슨, 노키아 장비를 선택함으로써 화웨이를 배제하였다. # 결국 LG만 호구 잡힌 셈.

화웨이 장비 도입으로 LG U+는 다음과 같은 실책을 하였다고 볼 수 있다.
  • 기업 이미지가 나빠졌다는 것 : 2013년, 4G LTE때 화웨이 장비를 도입한 이상철 전 부회장때부터 잘못된 결정을 했다고 볼 수 있으나, 2013년 당시 상황과 달리 최근에는 상황이 더 나빠졌다. 중국이 한국에 행한 사드 보복및 치졸한 경제 보복으로 중국에 대한 국민들의 이미지가 상당히 나빠졌다는 것. 중국은 한국의 게임을 수입 금지시키고, 롯데 기업을 장사 못하게 만들어 철수시켰으며, 한국산 배터리에 보조금 차별한인회, 한인단체, 한국기업들을 불시점검과 단속을 하고 갖은 핑계를 대서 사업을 못하게 막아왔었고, 최근에는 계약기간이 남은 베이징시내 한국 기업 광고판을 무단으로 철거시키기도 하였다. 심지어는 자국의 초등학생들을 상대로 반한감정을 일으키고 특정 기업을 불매시키도록 세뇌시키는 나라가 중국이다. 즉, 중국은 한국을 상대로 경제적 비경제적 보복을 자행하고 있는데, 왜 한국의 대형 통신사가 자발적으로 중국 정부와 인민해방군과 직접 관련이 있는 기업의 장비를 수조 원을 들여 구매하느냐는 것
  • 돈이 없는, 혹은 이익만을 챙기며 다른 것을 등한시 하는 기업이라는 이미지 : LG U+측에서는 화웨이 장비가 '가성비가 좋아서 도입할 수 밖에 없었다'는 식의 주장을 하여 '가격'을 강조하며 도입이 정당하다고 하였는데, 이게 되려 "돈이 없어 (혹은 이익만 좇아) 제대로 투자를 할 수 없는 기업" 혹은 "돈 없어 보안에 제대로 투자를 할 수 없는 기업"이라는 이미지를 주는 자충수가 되었다. 반면 SKT 사장은 ‘고객이 싫어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 데 돈을 써야 한다면 쓰겠다’고 강조함으로써 LG U+와 대비된 바 있다.
  • 친중기업이라는 부담감 : 위의 1번 사유와 같은데, 한국의 네티즌들은 일부 친중을 제외하고는 좌파나 우파 가릴 것없이 화웨이 장비를 도입하는 것에 극히 부정적이다.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미국정부의 입김이 아닌 한국인들 스스로가 반중정서와 맞물려 자발적으로 화웨이를 배척하고 있다는 것이다. 미국을 포함한 서방국에서 화웨이를 배제하는 기사가 뜨면 거기에 적극 동조해서 호응할 정도. 화웨이 배척의 구심점이 한국민들 내부에 있다는 것으로, 만약 중국과 사이가 더욱 나빠지는 일이 발생하면, 과거 친일파가 받던 취급과 동급의 매국노 취급을 받을 수 있고, 여기에 더해 해킹등의 보안사고까지 발생할 경우 LG U+는 이 모든 손해를 감수해야 하며, LG그룹 다른 계열사의 이미지에도 악영향을 끼칠 것이다. 싸다고 장비 도입하다가 잘못될 경우 입는 데미지가 상당한 것이다. 여기까지는 기업 이미지 문제이고 실제 문제는 다른 데에 있다. 하단을 보자.
  • 보안 위협 : 서방국은 보안논란으로 화웨이 장비 도입을 정부 차원에서 막고 있으며, 이에 대해 화웨이/논란 에 자세히 기술되어 있으니 이를 참고하면 된다. 한국은 외국 기업에게 국내 지도 반출도 금지하고 있는데, 중국 기업이 전국 통신망 지도를 그릴 수 있게 내버려둘 순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 군과 관공서 수요 이탈 및 서방국에서 보이콧 가능성: 보안 논란이 있는 화웨이 장비를 계속 사용함으로써, 정보 유출에 민감한 VIP와 군장성, 관공서에서 LG U+ 사용을 거부할 수 있다. 화웨이 장비 도입이 결정된후, 미8군 소속장성들은 LG U+를 해지하기도 하였다. 이로 볼 때 미국군에 의해서 이미 보이콧 당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전세계에서 미국의 핵심 동맹국가의 통신사에서 화웨이 장비를 계속 도입하는 기업이 될 경우, 미국과 서방국에도 그 이미지가 안 좋게 전달될 것이며, LG U+의 문제로 끝나는게 아닌, LG전자의 미국 수출 금지등 LG그룹의 다른 계열사에게 다른쪽(세컨더리 보이콧 혹은 조달시장 입찰금지등)으로 불똥이 튈 수 있다.
  • 유지보수 비용 덤탱이 : 화웨이는 도입가를 싸게 해서 일단 미끼를 물게 만들고, 몇년 후에 유지 보수 비용을 현실화한다는 명목으로 올려 덤탱이 씌운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거액의 장비를 투자를 끝내면 다음 세대 통신까지 바꾸기 힘들어, 울며 겨자먹기로 화웨이 장비를 써야 하는 통신사가 을의 위치에 처한다는 것을 철저히 이용하는 화웨이의 전략이다. KTSKT에서 이에 대한 소문이 났는지, 5G 장비에서 화웨이 장비를 배제하는 이유가 되었다.
  • 기술 종속 : 5G장비에서 기존 4G장비망과의 연계문제로 화웨이 장비를 쓸 수밖에 없다고 한다. 6G에서도 같은 일이 벌어질 것이다. 그러므로 화웨이 장비를 사용함으로써, 화웨이에 계속적으로 종속될 가능성이 크고, 4G 장비 도입때와 달리 협상과정에서 화웨이가 LG U+에 "갑"의 위치에 서게 된다는 것.
  • 국내 실업율 증가 : 화웨이 장비 도입 결정은 LG그룹의 관계사인 LG에릭슨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다. 믿었던 그룹의 자회사였던 LG U+로부터 장비수주에 고배를 마셔 에릭슨LG직원들을 구조조정 할 수밖에 없었다. 그 여파로 안양시 실업률이 전국 3위로 오르는데 기여하였다.

이외에도 중화인민공화국이라는 나라 자체의 문제를 LG가 간과한 점도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정부는 남중국해동중국해등(이어도등)에서 계속 영토를 확장하려고 하고 있고, 경제력의 증가와 더불어 국력이 강해진 현재는 미루었던 꿈을 더욱 밀어붙이고 있으며, 이로써 중국을 제외한 나라로부터 사실상 힘만 센 불량국가 혹은 침략국가에 가깝게 간주되고 있다.

이러한 나라와 사업을 하는 것에 상존하는 리스크가 있으며, 국제 제재 부과등 돌발변수가 발생할 수 있고 중국은 남중국해와 비민주적 정치체제, 인권 문제등 국제적으로 제재당할 건수가 많다. 전쟁 혹은 그에 준하는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경우 유엔 제재까지는 아니더라도 서방국의 러시아 제재 혹은 그 보다 높은 수준의 국제 제재를 중국이 받을 수 있고, 이럴 경우 중국 기업으로부터 유지보수를 지속적으로 받을 수 없게 된다.

또한, 중국이 사드 배치에 대한 보복으로 한국 기업을 괴롭혔듯이[8], 화웨이 장비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져 버린 한국을 상대로 유지 보수를 끊게 만들거나 혹은 어떠한 이유를 붙여 의도적이고 교묘한 제재[9]를 가할 경우에도 문제가 발생할 것이고, 최악의 시나리오로 중국이 한국의 적성국이 되었을 경우 중국 정부의 지시로 화웨이가 Kill Switch(킬 스위치)를 작동시킬 수 있으며[10][11] 이러한 경우에는 완전히 대책이 없다는 것이다. 즉, LG측의 의도와 달리 국제정세같은 외부요인에 의해 사업적 리스크에 처할 수 있다.

이를 무시하고 중국 인민해방군과 연계된 화웨이 장비 도입을 밀어붙인 LG U+는 그때부터 첫단추를 잘못 끼웠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일대일로 문서에도 보면 알겠지만, 중국과 친해서 부자 나라가 된 곳이 없고, 중국과 관련되어 끝까지 잘 된 케이스가 없다.

5. 주한미군만 화웨이 배제

위에 상술했듯이, 화웨이 장비를 도입한후, 미 정부에 의한 거부로 미8군 소속장성들은 LG U+를 해지하기도 하였고, LG U+는 소위 `티어 원`이라고 불리는 주요 군사보안지역과 미군기지 주변에서는 중국장비를 제외하였다.##

더욱이 2018년 8월 13일에는 미국의 국방수권법안이 미 대통령에 의해 최종 서명되었으며, 미국 정부기관들은 중국 공산당의 정보(情报)기관과 연계된 화웨이ZTE가 생산한 위험한 기술을 사용해서는 안되게 법으로 해 놓았다.[12]

그러나 이에 대해서 네티즌들의 불만이 큰데 "주한미군 기지 근처에서는 화웨이를 배제하면서 그 외 일부지역은 화웨이 장비를 쓰고 있다는 것은 자국민을 우롱하는 처사 아닌가? 자국민은 보안우려 안해도 되고 주한미군만 보안우려를 걱정해야 하는 건가? 이건 지나치게 이중적인 행태 아닌가?"라고 비판하고 있다.댓글란을 확인 한국국민들에게는 "화웨이 장비는 안전합니다" 주장하면서 주한미군 기지 근처는 주요 보안 시설 '티어 원'으로 분류해서 구역별로 달리 설치하는 것에 말과 행동이 다르다는 주장도 있다.

특히 4G LTE 시절, LG 유플러스측이 화웨이 장비를 쓰고 있는 지역은 서울, 수도권 북부, 강원도 지역인데, 이 지역은 군사적으로 보안을 지켜야 할 '민감한 지역'이 많다는 것도 신경 쓰이는 대목이다. 해당 지역 근무 국군장병 혹은 간부들이 LG U+의 통신을 사용하다가 감청된다면 군사 보안적으로 위협이 된다. 인민해방군과 연관된 중국 기업이 이 지역의 통신망 지도를 그리면서 보안이 유출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13]

이에 대해서도 LG 유플러스에 대해 네티즌들이 불만이 큰데, "서울에 화웨이산 5G 기지국을 벌써 3000개나 설치한 '중국 인민군의 충실한 개 라고 하여 '중국 인민해방군의 충견(忠犬)'이라고 비판하고 있다.댓글란을 확인

이뿐 아니라 해당 지역은 기술 기업들의 본사나 R&D 연구기지가 많으므로, 데이터나 통화유출로 산업스파이 활동도 가능하다. 중국이 그렇게 탐내는 OLED 기술이 있는 LG디스플레이의 본사가 서울에 있고, 공장이 경기도 파주에 있으므로 뭔가 아이러니하다 하겠다. (더욱이 근무자들은 같은 LG 계열사라고 LG U+의 유선/무선 통신만 쓰고 있을 것이다) 즉 LG 그룹 전체를 뒤흔들수도 있는 트로이 목마를 계열사 하나가 제 손으로 끌고 들어온 셈.

다른 LG그룹의 계열사인 LG전자가 2006년 채용 사이트가 해킹 당해 입사지원서의 개인정보들이 유출되어 입사지원자들의 자기소개, 경력, 학력 등 개인정보가 공개되었고, 2017년 서비스센터의 서버를 관리하는 LG전자서비스의 서버가 악성코드 공격을 받아 랜섬웨어에 감염되었고[14], LG화학이 2016년에 이메일 피싱을 당한 사건이 있고, 2013년에는 LG U+가 서비스한 그룹웨어 서버가 해킹되어 이 서비스를 사용하는 수많은 국내 중소기업들이 피해를 입었으며, 2014년에는 LG U+ 에서 주민등록번호와 전화번호, 주소, 계좌번호 등이 모두 담긴 고객정보가 유출된 사건등이 있는 것에 비추어 볼때 LG그룹의 보안 능력은 뛰어나 보이지 않는다.

러시아와 함께 세계 최정상 수준인 중국 해커[15]에게는 자기 안마당 수준으로 드나들 수 있을 것 같고, 어떤방식으로 산업/영업 기밀을 빼낼 수 있을지 (혹은 이미 빼냈을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해킹이라는게 비단 데이터의 유출만을 뜻하는게 아니라, 유출된 정보의 일부만으로도 기술 탈취가 가능하다. 위에 상술된 LG전자의 채용사이트가 해킹 돼서 지원자의 개인정보가 외부에 공개된 것 처럼, LG화학 직원의 정보가 해킹되어 중국이 원하는 기술을 가진 배터리 기술자를 알아내 중국 기업이 고액 연봉으로 유혹하여 기술을 탈취하는 방법도 가능하다. 물론 그렇게 떠난 기술자도 언어가 통하지 않는 중국 기업에서 단시간에 단물만 빨리고 버려질 것이고, 그 기술자 때문에 국내 직원들은 공장폐쇄등 대량의 실직을 경험하게 될 것이지만 말이다.

캐나다의 노텔사는 중국의 해커에 의해 수년간 기술과 영업기밀이 유출돼서 파산되었다고 한다. 노텔사가 털린 수법은 기업내 경영진의 PC에 원격 조종 해킹 툴을 심어, 기술 설계도 /차기 제품/영업 비밀등을 원격지 서버를 경유해 중국으로 다운로드 받았다고 하며, 이후에는 전략을 바꿔 중국내에서 노텔사가 운영되는 것 처럼 만들어 중국에 있는 직원들의 계정을 사용하여 해킹을 계속했다고 한다. 전직 노텔사 직원은 그 해킹 수준의 정교함으로 볼때 "국가 기관"이 개입한 것으로 추정되며, 이 훔친 기술로 화웨이에 도움을 주었을 것이라고 하였다.

전직 노텔의 보안 임원은 의미심장한 말을 했는데 "무엇을 하고 있고, 미래에 어떤 제품을 낼지, 당신의 모든 움직임을 다 알고 있는 경쟁자가 있다면 당신은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라고 하며 화웨이와 같이 일하는 것에 대해 경고하였다.##### 같은 시나리오를 적용하여, 화웨이 장비를 쓰는 LG 유플러스의 통신으로 중국내 LG디스플레이 공장 직원의 계정으로 다운로드 하여, 노텔을 해킹하여 화웨이를 도와준 것 처럼, 중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밀어주는 BOE(하이디스를 인수했던 기업이다)등에 기밀을 빼돌릴 가능성이 있다.

위에 상술한 노텔을 해킹하여 화웨이를 키워준 중국의 전례처럼, 화웨이 장비를 통해 기술을 빼돌려 BOE를 키워주는 산업스파이 활동이 가능하다는 우려를 LG디스플레이에서도 인지했는지, 2018년 12월, 파주 공장에 납품할 네트워크용 장비업체로 화웨이 장비 추가 도입 결정을 보류했다고 한다. 명목상은 미국 정부의 압박이라고 하고 있으나, 미국 정부가 LGD를 제재한다고 한적이 없었으므로 이를 곧이 곧대로 믿기는 힘들다.# 자신의 보안우려에서 인 것으로 보이고, "자국민은 보안우려 안해도 되고 주한미군과 LGD만 보안우려 걱정한다"고 말이 나올법도 하다.

이미 화웨이 장비를 사용금지시킨 대만은, 정부산하 공업기술연구원(ITRI) 데이터센터에서 화웨이 휴대전화 사용시 ITRI의 무선 인트라넷을 이용할 수 없도록 하는 지침을 발표했다. 금지 이유는 국가 과학기술 연구개발기관인 만큼 기밀 유출 등 잠재적 위협을 피하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 화웨이 장비등은 사용하고 있지 않지만, 화웨이 휴대전화만으로 기밀 유출이나 도감청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

파일:not use huawei.jpg
어떤 KT대리점이 주한미군을 대상으로 뿌린 광고 전단지. 화웨이 장비를 쓰지 않는다고 하여 LG U+디스하기도 하였다.[16]
KT에 의하면, 회사의 공식정책은 아니고 일부 대리점이 하는 마케팅이라고 한다.#

6. 중국의 정보수집 활동

모든 조직과 시민들은 법률에 따라 국가 정보 작업을 지원하고 협조하고 협력해야 하며 국가 정보 업무의 비밀을 대중에게 알리면 안된다. 국가는 국가 정보 작업을 지원협력하는 개인 및 조직을 보호한다.
任何组织和公民都应当依法支持、协助和配合国家情报工作,保守所知悉的国家情报工作秘密。国家对支持、协助和配合国家情报工作的个人和组织给予保护。

국가정보공작기관은 필요시 법에 근거해 필요한 방식과 수단 및 경로를 이용해 국내 및 _해외_에서 정보공작을 전개한다.
国家情报工作机构根据工作需要,依法使用必要的方式、手段和渠道,在境内外开展情报工作。
(중화인민공화국 국가정보법[17])
국가안전기관이 관련 간첩 행위의 정황을 조사하여 이해하고, 관련 증거를 수집할 때, 관련조직과 개인은 마땅히 사실대로 제공해야 하고, 거절해서는 안 된다.
在国家安全机关调查了解有关间谍行为的情况、收集有关证据时,有关组织和个人应当如实提供,不得拒绝

모든 국가기관과 무장역량, 각 정당과 각 사회단체 및 _각 기업사업조직_은 모두 간첩행위를 방지하고, 제지하고, 국가안전을 유지 보호할 _의무가 있다_.
一切国家机关和武装力量、各政党和各社会团体及各企业事业组织,都有防范、制止间谍行为,维护国家安全的义务。

국가안전기관은 방첩업무의 수요에 따라, 규정에 의거해 관련조직과 개인의 전자통신기구, 기자재 등 설비, 시설을 _검사할 수 있다_.
国家安全机关因反间谍工作需要,可以依照规定查验有关组织和个人的电子通信工具、器材等设备、设施。
(중화인민공화국 반간첩법[18])
국가안전기관이 법으로 반간첩공작업무를 수행할때, 공민과 조직은 법에 따라 편의를 제공하거나 기타 _협조를 제공할 의무_가 있으며, 이를 _거부할시_ 고의적으로 반간첩공작업무를 방해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반간첩법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_처벌_된다
国家安全机关依法执行反间谍工作任务时,公民和组织依法有义务提供便利条件或者其他协助,拒不提供或者拒不协助,构成故意阻碍国家安全机关依法执行反间谍工作任务的,依照《反间谍法》第三十条的规定处罚
(중화인민공화국 반간첩법 실시세칙[19])
통신 서비스 운영자와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는 공안기관과 국가안전기관의 법에 따른 방범과 테러 조사를 위한 접속기술과 암호해독등의 _기술지원과 협조를 제공해야_ 한다.
电信业务经营者、互联网服务提供者应当为公安机关、国家安全机关依法进行防范、调查恐怖活动提供技术接口和解密等技术支持和协助
(중화인민공화국 반테러법[20])
2017년 6월, 중국에서는 중국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에서도 개인이나 단체를 감시할 수 있는 국가 정보법이 발효되었다. 중국 공산당 장더장(张德江) 전인대 상무위원장에 의하면 "국가정보법은 국가 정보공작과 정보능력 건설을 위한 법률적 근거를 제공하는 법이다. 관련 기관들은 국가 안전과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열심히 규정을 관철하고 긴밀히 협력하기를 바란다"고 하였다.

이법에 의하면, 중국의 정보기관들은 정보수집을 위해 개인 및 단체가 소유한 차량이나 통신장비, 건축물 등에 도청장치나 감시시설을 설치하거나 압수 수색을 영장 없이도 언제든 자유로이 할 수 있다. 정보공작 범위와 정보당국의 권한이 광범위하고 모호한 점이 논란이 되고 있다.##('중국 국외'의 정보공작에도 적용된다는 것을 상기바란다.)

반간첩법의 경우도 악용의 여지가 다분한데, 중국 정부가 "간첩행위 조사다"고 주장하기만 하면, 검사/조사/증거수집등이 영장 집행같은 사법기관의 절차 없이도 언제든 가능한 것이다.(중국은 삼권분립 국가가 아니기도 하다)
국내 법조계 관계자는 "화웨이의 설명대로 간첩행위를 하라는 법이 아니라 막자는 법이지만 악용할 수 있는 여지가 다분하다. 간첩행위에 대한 판단이 모호한 만큼 중국 정부는 이 법을 근거로 화웨이가 접근할 수 있는 모든 정보를 손에 넣을 수 있을 것"이라고 하였다.#

중국의 국가 정보공작에 협조해야 하는 단체에 모든 조직과 시민이라고 명기되어 있고, 모든 조직과 개인은 정부가 원하는대로 제공해야 하고 거절해서는 안된다고 법으로 명시되어 있어서, 화웨이 역시 이 중국의 법을 따라야 한다. 굳이 이 법이 없어도 중국군부의 협조로 큰 화웨이는 중국정부와 인민해방군에 알아서 자발적으로 협조할 것이기에 이는 의미가 없다. 이 법의 존재 이유는 중국 정부에 말을 안 듣는 조직과 단체에게도 강제로 적용하기 위한 것.
중국계 시사평론가 천쓰민은 “화웨이는 당, 정부, 군의 지원을 받아 최대 통신장비 공급업체로 성장했다. 따라서 화웨이는 당의 명령에 따를 수밖에 없다”고 하였다.#

정보기관의 국내외 감청과 그에 대한 전국민의 협조를 의무화한 상술된 국가정보법외에, 2018년 11월 또 새로운 규정이 발효되었는데, ‘인터넷 안전 감시와 감독에 관한 규정(Internet Safety Supervision and Inspection Regulations)’이 그것이다. 이 규정은 중국의 내부 경찰 기관인 공안부(Ministry of Public Security, MPS)에 막강한 권한을 부여하여 중국에서 운영되는 기업들에 대한 물리적 감독과 원격 감시를 모두 활성화시킨 규정인데, 고정 IP 주소를 한 개 이상 가지고 있거나 인터넷에 연결된 컴퓨터를 5대 이상 보유한 모든 기업들이 적용대상이다. 이는 사실상 중국에 있는 모든 회사및 외국 자본으로 설립된 기업들은 하나도 빠짐이 없이 포함되는 것이다. 공안이 물리적으로 사무실에 상시 방문하여 컴퓨터 정보를 열람할 수도 있지만, 방문하지 않고도 사실상의 백도어와 마찬가지 기능인 원격감독으로 모니터링이 가능하게 되어, 사전에 당사자에게 연락도 없고 경고도 없이, 당사자가 인지하지도 못한채로, 외국기업들에 대한 감독 행위를 할 수 있으며 감독 결과를 공개할 책임도 없다고 한다. 영장없이도 자료를 열람하고 복사조차할 수 있다고 하니, 중국에 진출한 조직과 기업은 중국 내 망과 해외망을 분리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가 없을시, 중국정부는 합법적으로 관제 스파이 활동이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즉, 중국 공안부는 화웨이가 취득한 로그 파일과 유지보수 문서등 타국에 관한 정보가 저장된 서버와 컴퓨터등을 상시로 열어볼 수 있으며 영장없이도 열람 및 이에 대한 복사까지도 가능하다.###

중국 정부기관은 타국에 대한 해킹과 감청 활동에 매우 적극이며, 화웨이와 혐업해서 통신장비 백도어 기술을 발전시켜왔다고 서방측에 알려져 있다.[21] 또한, 대만에서는 중국 정부에 의한 통신, 데이터, 전화등을 감청하는 전담 군부대가 있다는 것을 폭로한 바 있다.

대만에서 35년간 정보업무에 종사한 전 대만 국방부 군사정보국 부국장 웅옌칭(翁衍庆)이 2018년에 펴낸 '중국 정보조직과 간첩활동'이란 책에 의하면, 중국군 독립병과인 '전략지원군 인터넷 작전부대' 중에서 중국 우한(武汉)시의 '제6국'은 대만의 기술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부서라면서 제6국은 위성 및 공중 정탐, 통신 도청, 국제전화·휴대전화·팩스·인터넷 데이터 감청 등을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제6국의 일부 부서는 '연구센터', '통신실험실'이라는 명목으로 우한대학교에 숨겨져 있다면서 최소한 3개 이상의 거대 신호정보 감청시설을 푸젠(福建)성에 설치해 대만의 무선신호를 감청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중국군 중앙군사위원회 정치공작부 관할 연락국 산하 조사국이 중국의 대외 및 대만 정치 정보 수집의 주요 부서라면서 상하이(上海) 지부는 대만군을 주요 목표로 삼아 대만군 대령급 이상 간부의 주소, 학력, 경력 등 개인 정보까지 확보, 컴퓨터 파일에 저장해 놓은 상태라고 부언했다.#

이에 비추어 볼때, 중국은 타국을 감청하는 인민해방군 전담부대가 있으며, 감청의 범위에는 단순한 통화 감청을 넘어서 위성, 팩스, 휴대전화, 인터넷 데이터를 포괄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여기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대만에도 이러한테 한국에는 과연 안하겠냐? 하는 것이다. 중국은 산둥 반도랴오둥 반도 한반도 공격 전담 군부대가 있으며, 한반도 전역을 핵미사일로 겨냥하고 있는 국가라는 것을 어떤 사람들은 모르기도 한다.

중국 국영통신사인 차이나텔레콤이 피오피(POP·points of presence)를 활용해 캐나다에서 한국정부 누리집까지 오는 트래픽을 중국으로 가로챘다는 이스라엘과 미국 연구진의 연구결과가 나왔다. 피오피는 작은 네트워크에서 발생한 트래픽을 모아 분배해주는 일종의 데이터센터다. 피오피를 이용하는 방식은 ‘비지피(BGP·Border Gateway Protocol) 납치’라 불린다. 이 방식을 통한 암호화폐 지갑 해킹 사례도 있다. 이러한 트래픽 납치는 잠재적으로 심각한 손상을 입힐 수 있으며 악의적인 공격자가 네트워크에 액세스할 수 있고 중요 데이터를 훔치거나 수정·손상시킬 수 있다.#
파일:차이나텔레콤 트래픽 감청 (2).jpg
미 해군대학과 이스라엘 텔아비브대학 연구진이 밝혀낸 ‘트래픽 납치’ 경로. 연구자들은 캐나다에서 한국으로 가는 트래픽의 정상적인 경로는 위 지도처럼 캐나다~미국~한국 순이어야 하지만, 차이나텔레콤의 ‘트래픽 납치’로 인해 2016년 2월부터 6달동안 캐나다~중국~한국으로 경로가 변경됐다(아래 지도)고 한다.
파일:차이나텔레콤 트래픽 감청 (1).jpg
미 해군대학과 이스라엘 텔아비브대학 연구진이 밝혀낸 ‘트래픽 납치’ 경로. 연구자들은 2016년 10월 미국에서 이탈리아에 있는 미국 은행 본부로 가는 트래픽이 위 지도처럼 정상적으로 도달된 것이 아니라 중국으로 납치됐다(아래 지도)고 한다.
캐나다로 가야할 정보가 중국에 의해 하이재킹 당했던 것이다, 이는 지극히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의도로밖에 볼 수 없고, 중국 정보부가 한국 정부, 정보기관, 국방 관련 이메일등 중요 데이터를 열람했었을 수 있다. 위 연구 결과에 의하면, 한국은 이미 감청의 피해국이다.###
중국 정부의 지시를 받는 화웨이가 특정국가의 특정 대상(주한미군의 정보나 F-35 스텔스기 운용정보등) 에게 송수신하는 한국 정부 기관 혹은 기업의 기술 비밀을 정보를 중국이 원하는 경유지[22]로 redirect 해서 경유해서 송신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한국이 이스라엘과 미국처럼 이를 알아낼 기술이나 있을지 의문이다.

오라클 인터넷인텔리전스 더그 매도리 인터넷분석(Internet Analysis) 담당 디렉터에 의하면 "차이나텔레콤이 (의도했든 않았든) 최근 몇년간 (미국외 지역을 포함한) 인터넷트래픽을 오도했다(misdirected)는 주장은 진실"이라며 "내가 이걸 아는 이유는 2017년에 그걸 멈추게 하려고 많은 노력을 기울였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차이나텔레콤의 트래픽 가로채기는 처음이 아니다. 그는 차이나텔레콤의 네트워크가 미국내 ISP간 인바운드 트래픽 경로에 끼어들었다고 결론내렸다. 또한 매도리 디렉터는 지난 2015년 12월 한국의 ISP인 SK브로드밴드가 비슷한 일을 당했다고 소개했다. 익명을 요구한 국내 인터넷인프라 전문업체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BGP 하이재킹을 당하면 (그 주체에) 트래픽 모니터링을 당할 위험이 있다는 것이 가장 치명적"이라며 "(차이나텔레콤이 의도적으로 그랬다면) 가로챈 트래픽의 내용을 세세히 들여다볼 수 있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2019년 6월에도, 유럽의 모바일 트래픽을 중국으로 우회시키는 짓을 해서 스위스, 네덜란드, 프랑스 등 수백만 사용자들의 스마트폰이 2시간 넘게 파일 업로드나 다운로드가 불가능했다고 한다. 전문가들에 의하면 중국은 폐쇄적인 인터넷 정책을 쓰기 때문에 타국이 중국측 트래픽을 하이재킹 하는 것이 불가능 한 반면, 중국은 개방 적인 타국의 네트워크에 대해 언제든 이런짓을 할 수 있다고 한다. 이런 짓을 함으로써 중국은 외국의 정부, 은행, 통신사 등에서 _데이터를 가로챌_ 수 있다.##

중국 국영기업인 차이나텔레콤은 화웨이의 장비를 구입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최근에는 공동 연구 개발까지 하는 관계이다.#

설령 데이터 암호화를 통해 하이재킹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 할려고 한다고 해도, 암호화도 양자컴퓨터 해킹에는 무방비 하다고 한다.중국은 양자 컴퓨터 기술에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고 수년 내로 양자컴퓨터가 해킹에 쓰일 것이라는 것이다. 현재 컴퓨터 성능으로 RSA 암호체계로 300자리 이상의 소수를 활용하는데 이론상 해독에만 수십만 년이 걸리지만, 양자컴퓨터를 사용할시 며칠 단위로 줄어든다. 2017년 9월, 중국은 세계 최대의 양자연구소를 지어 그 연구 결과물을 암호 해독 등 군사 분야에 응용할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대한민국 행정안전부 자료에 따르면, 2015~2017년까지의 한국 정부에 대한 해킹에 가장 적극적인 나라는 중국으로 34.3%로 국가별로는 1위 이며, 2017~2018년까지의 국정원 자료에 의하면 첨단기술 유출 시도 40건 중 70%에 해당하는 28건이 중국으로 부터라고 한다.

이 뿐이 아니다. 2019년 대한민국 외교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 8년간 외교부와 재외공관에 대한 해킹 시도 총 59000건 중, 중국발 해킹이 2만888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대한민국 국책연구기관에 대한 해킹 건수중 절반에 가까운 해킹이 중국으로부터 라고 한다. KBS가 인용한 미국 사이버보안업체 파이어아이의 자료에 따르면 중국의 해커들이 가장 많이 해킹을 하는 대상 목표지는 미국이 첫번째, 두번째가 한국이라고 한다.

미국은 화웨이 장비를 금지시켜 중국발 해킹에 만반의 대비를 하고 있는데, _세계에서 2번째로 중국 해커에게 털리는 한국_은 완전한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단순히 한국만 털리고 한국 관련 정보만 중국과 그 동맹국인 북한에게 공유되는게 아니라, 주한미군과 관련된 미국의 최 중요 정보도 한국을 통해 중국과 북한으로 흐를 수 있다는 것이다. 잘못될 경우 동맹국인 타국에게도 민폐가 예상되는 상황. 과거 한국은 미국과 연계된 군사 작전 계획을 북한해커에게 해킹 당해놓고도 쉬쉬한 사실이 있다.

7. 중국 정부와 화웨이의 협업

중국 정부에 적극 협조하여 첨단 감시 시스템을 개발하여 제공하고 있다고 하며, 화웨이와 중국 정부의 협조관계는 오래전부터 이어온 것으로 보인다.

전직 화웨이 직원의 제보에 의하면, 화웨이는 정보기관에 이용되는 기업이며, 중국의 과거 정권, 즉 장쩌민파와 밀착돼 있다고 한다. 특히 장쩌민 시대 정보 통제 일환으로 중국인들의 인터넷 사용에 대한 감시를 확립한, '금순공정', '만리방화벽'등을 구축했는데, 화웨이는 이 프로젝트들의 초기때부터 현재까지 깊숙히 관여해왔다. 이 프로젝트에 참여함으로써 수조원에서 수십조원이상으로 추정되는[23] 거액의 정부예산은 화웨이의 손에 들어갔는데, 그 규모와 비용 및 중요성 등을 고려해 볼 때, 화웨이의 정치적 배경이 충족되지 않았다면, 프로젝트의 핵심업무를 화웨이에 위탁하지 않았을 것이다. #

2017년, 캐나다 토론토 소재의 Citizen Lab社의 연구진들은 중국의 대표적 모바일 메신저 위챗에 대한 검열 단속행위를 조사하였는데 중국어뿐 아니라 영어 메세지조차 차단되었고 검열로 인해 차단되는 데이터의 범위에는 직접적인 메세지뿐 아니라, _이미지 조차도 차단_된다고 한다.# 이는 중국 정부가 수억명이 실시간으로 주고받는 메시지중에서 이미지 조차도 검열/감시하는 기술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황금방패 기술의 숙련도를 알 수 있는 부분. 중국 정부의 검열도구인 황금방패의 주요 개발사가 다름 아닌 화웨이.##

최근에는 인공지능 영상 분석을 통한 국민 감시 기술을 개발하여 중국 공안부에 납품하기도 하였는데, 유출된 2015년 화웨이의 내부 기밀자료에 의하면, 화웨이는 영상을 통한 실시간 국민 감시 기술 VCM(Video Content Management)을 개발하여 중국공안부에게 제작 납품하였고 이 기술은 빅데이터를 이용해 모니터링한 동영상에 대한 실시간 분석처리를 할 뿐 아니라 신고까지 지원하는 기술이라고 한다. 이는 중국 공안의 ‘황금방패 프로젝트(Golden Shield Project)’를 비롯한 첨단 인공지능 영상 인식 응용 프로그램에 속한다고 명시돼 있다. 예를들어 길을 지나가는 사람들을 인공지능으로 실시간으로 분석하여 체제에 위협이 되거나 수배가 걸린 중국의 민주화 운동가 혹은 티벳 독립 운동가 같은 자가 발견되면 공안이 떠서 즉시 체포도 가능하다는 것이다. 중국 공안들은 이러한 감시 통제 시스템을 이용해 중국 국민들을 면밀히 감시할 수 있고 감시 효율성도 대폭 높일 수 있게 되었다.#

파일:중국 톈왕 시스템.jpg

중국의 세계 최대 감시망 톈왕 시스템. 화웨이는 이 기술의 주요한 기여자다.

중국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국민 감시/통제/검열 시스템 ‘금순(金盾)공정’ ‘천망(天網)공정 (중국어 발음 톈왕. 금순공정의 후신임)’ ‘설량(雪亮)공정’ ‘평안성시(平安城市)’ 등 영상 단속 시스템, 그리고 심지어 인터넷의 ‘만리방화벽(Great Firewall)’에 모두 화웨이가 중점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중국 정부가 새롭게 구축하고 있는 전국민 감시체계의 일환인 사회신용시스템 (社会信用体系, social credit system)의 시스템 구축에도 화웨이가 참여하고 있다고 한다. 사회신용시스템이란 중국 정부가 자국민들의 행동을 모니터링 하여 중국 공산당을 따르는지, 당에 적합한 인물인지까지 판단할 수 있다고 한다. 이 시스템의 점수가 낮으면 여행, 대출, 직업, 자녀들을 대학에 보내는것이 어려워진다고 한다. 이는 정부와 당에 충성하지 않은 사람은 유무형의 불리함을 받을 수 밖에 없는 사회 감시 시스템이다.#

여기서, "중국정부가 화웨이를 이용하여 자국 국민도 검열과 감시를 하여왔는데 외국이라고 감시하지 않겠나?" 를 생각할 수 있다. '국내 및 해외에서 정보공작을 전개할때 모든 조직과 시민은 협조하고 협력해야 하는' 국가 정보법까지 발효되어, 중국정부가 화웨이를 이용하여 자국 국민도 검열/감시 하듯이 외국에도 이런 활동을 하는것은 충분히 가능하고 중국 법으로도 아무 문제가 없다.

파일:Huawei PRC govt perks.jpg
(2008년 ~ 2018년도 화웨이가 중국 정부로 부터 받은 보조금 규모. 화웨이 연례보고서를 기반으로 AFP 작성)

화웨이가 작성한 연례 보고서에 적시된 내용에 의하면, 중국 정부로부터 받는 보조금이 2018년으로부터 과거 10년 간 미화로 약 16억 달러에 달하며, 엔지니어들은 중국정부의 첨단산업 기술 지원 프로그램으로부터 중국 정부로부터 한해에 수십만 달러 상당의 보너스를 지급 받기도 한다. 중국 국영은행이 타국이 화웨이 장비를 구입하는 조건으로 파격적인 초 저금리로 민간 차관을 해당 국가 소재 기업에 제공 하기도 하였고, 화웨이 둥관 캠퍼스의 경우 중국 정부의 편법을 통한 단독 입찰로 헐값에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게 하였고 이 과정에 부동산 취득으로 화웨이가 아낀 비용은 약 24억 달러 상당으로 추정되는 등, 중국 정부 및 공산당 지도부가 할 수 있는 모든것을 동원해 총력으로 밀어주고 있음에 의심의 여지가 없는 기업이다.#

중국 정부는 해커 단체를 전략 지원군으로 조직적으로 관리 및 운영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여러 다른 중국의 APT 그룹(중국 정부 산하 해커부대)들이 같은 멀웨어를 사용하기 시작했으며 심지어 익스플로잇 빌더마저 같은 경우도 있었다. 이는 최근 중국 정부가 해커 단체를 운영하는 기조를 바꿔서 한 데 모아놓고 중앙에서 관리하는 체제를 도입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보안 업체 블랙베리 사일런스(BlackBerry Cylance)에 의하면 “최근 외교, 금융, 무역, 싱크탱크 등과 관련된 조직 100군데가 중국 군 소속의 전략지원군(SSF)과 관련된 단체들로부터 해킹 공격을 받았다”고 지적 하며, 중국의 전략지원군은 2015년에 창설된 조직으로, “중국 내 여러 군부대가 우주전, 전자전, 정보전, 시리전, 정찰전, 기술 탈취, 네트워크전을 수행하기 위해 독자적으로 운영하던 부대들을 재조직하면서 탄생”했다고 한다. 이 중에는 미국 사법부가 APT1로 분류하는 인민해방군 소속 제3부대도 포함되어 있다고 한다. #

2016년에 발간된 미국 펜타곤의 내부 조사 보고서에 의하면, 중국정부 및 인민해방군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화웨이의 경우, APT3로 알려진 중국 국가안전부 산하 기업 보유섹(Boyusec)과 함께 백도어를 심은 보안 제품을 개발하기 위해 서로 협업했다고 지적했으며, 이런 백도어로 컴퓨터와 네트워크를 제어하거나 감시하는 기술을 개발 했다고 한다.# 화웨이 대변인은 보유섹(Boyusec)과의 관계가 있음을 인정한 바 있다.#

출간된 중국의 학술지와 온라인 연구 데이터베이스에 의하면, 화웨이 직원 여러 명은 2006년부터 연구사업과 관련해 인민해방군 내 다양한 조직의 인사들과 팀을 꾸려 최소 10건 이상의 연구과제에서 협력해왔고 연구 주제는 인공지능(AI)부터 무선 통신까지 다양했다. 이 중에는 중앙군사위원회 조사 부서와 협업해 온라인 동영상 댓글에 담긴 감정을 추출해 이를 분류하는 과제가 포함돼 있다. 또 중국국립국방기술대(NUDT)의 엘리트들과 함께 인공위성 사진과 지리 좌표를 수집·분석하는 방법을 연구하는과제도 있었다.
이 자료들은 블룸버그가 출간된 학술지와 온라인 연구 데이터베이스에서 모은 것이다. 연구 논문에는 화웨이 직원이라는 직원들의 신원이 또렷이 표기돼 있었다. 블룸버그는 "화웨이 직원들이 어떻게 인민해방군과 팀을 이뤄 군사·안보 용도로 쓰일 잠재력이 있는 연구들을 수행해왔는지를 보여주는 일부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민감한 연구과제들은 비밀로 분류되거나 온라인에 등재되지 않는다는 점을 들어 이 외에도 화웨이 직원과 인민해방군 간 협업 사례가 더 있을지는 불투명하다고 지적했다.화웨이는 직원들이 개인적으로 수행한 연구라는 입장이다.#

호주 첩보 당국이 알아낸 바에 의하면, 중국 정부가 외국 망에 들어오기 위한 접속코드를 얻기 위해 화웨이 직원을 압박했다고 하며 호주 언론은 호주 첩보 당국의 정보원들이 이 같은 의혹에 대해 확인해줬다고 했다.#

2014년 인도 정부 당국이 화웨이가 국영 통신사업자인 바랏산차르니감(BSNL)의 망을 해킹한 혐의를 잡고 조사 했다. 인도 정보통신기술 차관은 “BSNL망에 대한 화웨이의 해킹 혐의가 포착돼 조사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인도 통신장비서비스 수출진흥원(TEPC)은 국가안전을 고려해 화웨이 등 중국산 통신 장비의 수입을 금지하라는 의견을 인도 국가안전고문에 전달하고, 인도 TEPC 관계자는 “제3국이 화웨이의 통신 장비로 인도의 정보를 들여다볼 수 있다”고 했다.####

2019년 1월 11일. 폴란드 정부가 화웨이 중국 직원을 스파이 혐의로 구속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폴란드 정보기관은 화웨이의 유럽 중북부 판매 책임자인 왕웨이징과 폴란드 통신사에서 일하는 정보기관 간부 출신 직원을 검거했다.# 화웨이는 이후, 스파이 혐의로 체포된 중국인 직원 왕웨이징을 해고 했다. 간첩활동이 들키자 '그 자의 스파이짓은 자사와 관계없다'는 식으로 꼬리 짜르기를 시전한 것.## 게다가 해당 임직원은 전직 중국 외교관이라고 한다. 정부의 외교관이 퇴직후 민간기업에 낙하산으로 들어왔다는 것.#

영국의 다국적 통신회사인 보다폰은 2011년과 2012년 이탈리아에서 운용중인 네트워크에서 백도어가 발견되었다는 언론보도가 있었으며 이는 사실이라고 밝혔다. 보다폰은 비용문제로 문제로 화웨이를 지지하는 통신사며, 백도어가 발견됐으나 문제는 해결됐고 데이터가 유출된 흔적은 찾지 못했다고 주장하였다. 하지만, 화웨이 장비에 백도어가 있었다는 것은 부인하지 않았다.#

2016년 11월, 중국회사들이 미국에 판매한 수백만대의 폰에 백도어가 발견되기도 하였다.[24] 사용자가 어디에 갔는지, 누구와 통화했는지, 어떤 메시지를 보냈는지를 모니터링할 수 있는 백도어이며, 스마트폰에 선탑재돼어 72시간마다 이 정보를 중국에 있는 서버에 전송한다. 이 백도어가 탑재된 중국폰 중에 화웨이와 ZTE의 폰이 있다. 백도어는 전체 문자메시지 내용, 연락처 목록, 통화 로그, 위치 정보 등을 중국 서버에 전송한다. 이 코드는 스마트폰에 선탑재되어 있으며 사용자들은 인식하지 못한다.

화웨이 변호인 측은 백도어 탑재를 인정하며 "중국에 있는 서버로 전송된 데이터는 중국 정부에게 전송된 게 아니며, 탑재한 SW를 만든 중국 회사의 실수이다"이라고 하였다.[25] 보안 전문가들은 이 백도어가 탑재된 소프트웨어가 취약점이나 버그가 아니라 중국측 회사가 의도적으로 개발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

2012년 중국 정부중국아프리카 간 우호의 상징이라고, 우주선 모양의 건물을 에티오피아 아디스아바바에 지어 아프리카 연합(AU)에게 무상으로 줬다. 그 덕분에 빌딩에서 열리는 각종 회의의 제1언어는 중국어이고, 제2언어가 영어, 제3언어는 프랑스어가 될 정도로 중국의 국제적 영향력이 커졌다. 건물 완공 이후, 중국은 파죽지세로 아프리카 곳곳에서 도로와 철도 인프라를 깔았다. 그러나 훗날 밝혀진 바에 의하면, 건물 완공과 동시에 중국이 AU를 매개로 이뤄지는 회원국들의 통신을 도청하고 AU 서버를 해킹해 왔었다는 게 밝혀졌다.
이러한 해킹은 2012년부터 2017년까지 계속되었다고 한다. 아프리카 연합(AU) 조사팀은 이를 발견하여 책상과 벽에 감춰져 있는 마이크까지 찾아 제거하였고, 비밀리에 서버를 새로 설치하였으며, 중국의 전자장비 지원을 거절하였다. 50개 AU 회원국 사이의 전자 통신도 새로 암호화하는 한편 전자 통신이 건물이 위치한 에티오피아의 전산 시스템을 통하지 않도록 조치를 하였다.그리 할 수 있었던 것은, 이 건물은 중국 국영회사인 중국건축공정총공사(CSCEC)가 건축을 맡았고, 화웨이가 아프리카연합 건물에 컴퓨터, 스토리지, wifi, 클라우드등 통합된 정보 통신 솔루션을 2012년부터 제공했었기 때문이다.[26][27]

중국 정부와의 커넥션 및 백업을 받고 있다는 또 다른 사례로써, 2018년 10월 중국 외교부의 대변인은 미국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감청이 걱정되면 중국 통신업체 _화웨이의 스마트폰을 쓰라_" 라고 미국 대통령에게 다른 회사도 아닌 화웨이만 꼭 집어서 쓰라고 외교부 공식 성명에서 언급할 정도이다. 중국 정부와 화웨이가 정경유착을 넘어선 강한 유대 관계가 있음을 암시하고 있다.# 또한, 중국 정부는 "화웨이 휴대폰 소지자는 공원 입장 무료"라는 애국 마케팅까지 하였다. 샤오미나 오포 등도 중국 정부의 영향하에 있지만[28] 화웨이만 특별히 더 취급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19년 3월, 중국 정부가 미국 정부의 화웨이 장비 사용 배제 조치에 맞서 위헌 소송을 제기한 업체 화웨이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하겠다고 나서며, 중국 외교부장이 직접 화웨이를 위해 미국에 “정치적인 억압”이라며 직접적인 불만을 표출하고 '필요한 모든 조치를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천명했다. 화웨이를 비호하기 위한 중국 정부의 이런 과도한 반응을 봐도 민영기업이라 것은 외피일 뿐, 중국 정부와 직접 관련된 정부 산하 수족기관이라는 것은 알만한 사람은 다 아는 공공연한 비밀이라고 봐야 한다.#

중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화웨이를 위해 외국인 홍보 담당자를 모집한 정황도 드러나는데 고액의 연봉으로 화웨이를 위해 우호적인 기사를 쓸 외국 언론인을 모집하고 있다고 한다. 워싱턴포스트의 베이징 주재 기자는 헤드헌팅회사로부터 화웨이 홍보 임원 제안을 받았다는 사실을 공개했다. 글을 읽어보니 화웨이를 위해 일할 베테랑 국제 미디어 전문가를 모신다는 헤드헌팅 회사의 서신이었다고 밝혔다. 앞서 워싱턴포스트의 칼럼니스트도 화웨이의 홍보대행사로부터 화웨이의 중국 본사로 초대한다는 서한을 받았다고 밝혔다. 화웨이 임원과의 만남, 생산라인 참관, 화웨이가 미국에서 직면한 도전 논의 등이 주요 일정으로 잡혀 있었다. 이를 위해 왕복 항공권은 물론이고 숙식 및 기타 비용도 모두 화웨이가 제공한다는 내용이었다. 로이터 통신의 다른 기자도 이같은 초청 편지를 받았다면서 _이메일이 화웨이가 아닌 미국의 중국대사관 대변인실에서 보낸 것_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화웨이를 비호하기 위해 중국 기업들이 조직적으로 애플 불매운동에 나서기도 하였는데, 애플을 구입하는 직원들에게 불이익을 주고, 화웨이 스마트폰을 사면 보조금을 주는 방식이다. 한국에서도 그룹내 계열사가 다른 계열사의 재화와 용역을 구매하는 밀어주기가 있지만, 다른 점은 이는 화웨이와 _거래 관계가 없는_ 중국 업체들이 이러한 짓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 중국 기업들이 ‘화웨이 장려, 애플 억제’에 나서는 것은 중국 정부에 ‘애국기업’으로 보이기 위한 일종의 '충성 경쟁'이라고 볼 수 있다. 화웨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기업들까지 경쟁적일 정도로 관련 대책을 내놓는 것으로, 그 배경에는 그렇게 끌고 나가게끔 하는 사회 분위기가 있고 오랜 공산당 일당 지배 체제에서 굳혀진 맹목적인 국수주의애국주의 및 중화 파시즘에 있다.#

미국의 정보공개법에 의해서 공개된 미국 FBI가 2015년 오바마 정부 시절에 작성한 'FBI 대정보 전략 정보 문서'를 확인한 결과, 미국과 영국은 중국 화웨이의 정보통신망 침투를 매우 위협적인 것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FBI 국장은 "(화웨이 등은) 미국의 정보통신 인프라에 압박을 가하거나 통제할 수 있다. 화웨이 등은 정보를 마음대로 탈취하거나 변경하는 악의적인 기능을 제공한다. 또 이들은 감지되지 않는 (사이버 상의) 첩보기능도 가지고 있다"고 평가하며,

1. 정경유착및 인민해방군과의 유착관계를 볼 때, 화웨이 고위직은 중국 정보국등의 지시로 움직일 수 있는 점.
2. 화웨이의 회장을 비롯한 고위급이 중국 정부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인물이 운영하고 있다는 것과 현재도 중국의 군사 및 정보 분야의 수뇌부들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는 점. 창립자이자 수장인 런정페이는 전직 중국 인민해방군 장교이자 중국 총참모부 정보공학부 국장을 역임한 인물이고, 순야팡(Sun Yafang) 화웨이의 이사장은 1989년 화웨이에 입사하기 전, 중국 국가안전부에서 일했던 인물로 입사 후 화웨이 내 지휘부로 고속 승진했다.
3. 중국 정부는 정보통신 분야를 ‘전략’사업으로 여기고 국가주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며 공격적인 투자를 진행하고 있고, 화웨이 외에도 중국의 정보통신 대기업 대부분은 중국공산당의 지시로 움직이고 있는 점.
4. 중국의 기기를 사용하게 되면 중국은 얼마든지 백도어(back door)와 킬 스위치(Kill switch)를 정보망 내에 만들 수 있고 유사시 통제할 수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유사시 화웨이 등 중국산 통신 장비는 감청 장비로 돌변할 수 있다는 것. 영국 정부는 2006년 무렵 중국 화웨이의 영국 내 주요 핵심 통신망 확장을 허용했는데, 2008년 영국정보국이 살펴보니 화웨이가 설치한 통신기기를 통한 중국의 해킹 시도가 가능하다는 점을 파악했다는 점 등이 있다.[29]

화웨이의 회장인 런정페이는 2014년에 임원들에게 말하길, “대외 관계의 핵심은 진실이다. 따라서 우린 항상 진실을 전해야 한다. 중국 내에선 ‘화웨이는 중국 공산당을 강력 지지한다’고 해라. 하지만 해외에선 화웨이가 국제 여론을 언제나 따른다고 강조해라.” 라고 말했었다고 외국인 전직임원에게 폭로됐다. 즉, 내부적으로는 중국 공산당을 따르면서 대외적으로는 다른 말을 하겠다는 것. 이와 관련해 화웨이 측은 “런 회장의 발언을 알지 못했다”고 하여 알지 못한다고 했지 그런일이 없었다고 부인하지는 않았다.#

2018년 12월 캐나다가 미국의 요청에 의해 화웨이 경영진(최고재무책임자이자 화웨의 창립자의 딸)을 체포한 적이 있는데, 중국으로 부터 발급받은 _여권이 무려 7개_(중국 여권 4개, 홍콩 여권 3개)나 된다고 한다.# 게다가 재판중 제출하지 않은 여권도 있어 7개를 초과하는 여권이 있다고 한다.## 여권 발급주체가 국가이므로, 국가의 허락이 없인 동일 인물이 여러 개의 여권을 발급받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위에 화웨이 창립자의 딸이 체포된 사건 이후, 중국 당국이 이에 대한 보복으로 캐나다인 13명을 체포했다고 한다.#
또한 마약 밀매 혐의로 중국내 수감된 캐나다인 1명을 재심후에 징역 15년형에서 사형으로 바꾸었다. 항소심 공판에서 오히려 하급심 판결이 너무 가볍다며 재심을 명령했고, 한 달도 채 안 돼 중급인민법원은 “국제마약 밀매에 관여한 혐의가 인정된다”며 사형을 선고했다. 굉장히 이례적인 것으로, 정치와 사법이 독립적이지 않은 중국 정부의 특성으로 볼때, 화웨이 CFO체포에 대한 보복으로 판단된다.#
서방이나 한국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민영기업 경영진이 외국에서 체포됐는데, _정부가 나서서 상대국 국민을 억류 혹은 사형시켜 보복_한다'는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행태가 벌어진 것이다.

캐나다 주재 중국 대사는, "캐나다 정부가 화웨이가 캐나다의 5G 통신망에 참여하는 것을 막는다면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보게 될 것"이라며, 5G 장비 공급 입찰에 화웨이를 배제 하면 정부 차원에서 캐나다를 상대로 보복을 하겠다고 협박한 것이다. 마피아 스타일의 협박으로, 이 쯤되면 자신들 주장대로 정말 민간 기업인지 합리적인 의심이 들지 않을 수 없다.## 실제로 화웨이를 위한 보복으로 2019년 3월에 캐나다산 카놀라유를 수입 중단시키게 하였다.#

캐나다의 보안정보국장을 지낸 리처드 패든은 “중국이 자국 최고 기업을 지키기 위해 캐나다인들을 죽음으로 몰고 갈 수 있다면, 캐나다의 핵심 네트워크에 자유로운 접근을 가질 때 중국 공산당은 과연 어떻게 할까?”라며 보안 우려를 표했다.#

8. 중국에 볼모로 잡힌 국내 통신사들

위와 같은 문제는 한국에게 생각해 봐야할 문제를 주는데, 만약 화웨이가 한국 내 납품 장비에 백도어를 몰래 심어놓고[30]아프리카 연합 도청 사건처럼 중국의 정보기관이 감청해왔다면, 중국 법에 의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이 된다.[31] 우려한 사건이 발생시, 한국 정부는 중국 정부에 항의할 수 있으나, 주한미군 THAAD 배치 논란때 보여준 한국 정부의 약한 대응[32]을 감안하면, 알고도 쉬쉬하고 넘어갈 공산이 크다.

과거 중국의 행동 패턴에 의한 예상되는 반응으로, 해킹 등이 발각되었을 경우 '의도적'으로 숨겨둔 백도어를 실수에 의한 보안문제로 치부하여 "몰라서 그랬다"고 변명할 거리를 만들어 낼 수 있으며(인텔의 CPU게이트등 외국 기업, 특히 미국 기업의 사례를 들며 중국 언론[33]들은 물타기를 할 것이다.), 화웨이는 "사소한 보안 결함이 발견되어 패치를 제공했다"고 할 것이고, 유출된 정보는 무엇인지는 전혀 알수가 없을 것이다.

이에, 증거 없음을 빌미로 오히려 관영 환구시보를 비롯한 중국 언론들은 "한국 정부가 오바한다" 혹은 "애꿎은 중국 기업을 모함한다"는 식으로 지극히 자국 보호적인 기사를 쓸 것이며, 중국 정부와 중국 국민 반응도 이와 다르지 않을 것이고, 되려 반한 감정을 일으켜 한국이 조용하게 만들도록 물타기를 할 것이다.[34]

즉, 감청이나 해킹이 나중에 발각된다고 해도, 해킹을 당한 회사나 관공서가 되려 "중국을 모함한다"는 식으로 중국 현지에 알려져, 적반하장격으로 되려 롯데가 중국에 당한 사드 보복(한한령관련기사 참고)과 비슷한 일을 당할 것이며 중국 기업및 정부가 배째라하면 이를 제재할 수단이 전무(全無) 하다는 것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35]

결국 위와 같은 이유로, 싼 가격 때문에 화웨이 유무선 장비를 도입한 통신사들의 경우, 보안사고가 터져도 중국정부나 화웨이에게 항의가 불가능할 뿐 아니라 오히려 '보안 사고는 터진 적 없다. 반중성향 인물들의 공작이다'라고 주장할 것으로 생각 되고 친중 성향 언론들도 이에 동조해서 "중국에서 해킹한 적 없다"라고 쉴드를 칠 것이다.
  • 화웨이 장비를 통한 중국측의 의도적인 해킹및 감청이 가능하다는 것과 과거 중국은 해킹 행위를 정부/기업/개인 차원에서 수도없이 많이 해왔다는 것
  • 중국 정부가 연루된 보안 사고가 나도 국제적 혹은 경제적 제재 수단이 없다는 것
  • 마지막으로 한한령과 사드 보복을 겪고도 일체의 대응이 없었던 정부의 친중 성향을 볼때 중국에 찍 소리도 못할 것이라는 것.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통신보안이 중요한 군이나 관공서, 기술기업, 중요 R&D 연구소 등 보안이 중요한 곳은 통신사를 선택하기 전 이것을반드시 고려해야 하고[ * 사실 국내 통신 3사는 유선망에 모두 화웨이를 전폭적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답이 없다. 연구소에서도 유선망을 쓰는데 말이다.], 그래도 선택을 한다면 위와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감안하여야 할 것이다.

9. 미국 정부에 의한 보이콧 가능성

미국의 대통령이 최종 서명하여 곧 시행될 국방수권법을 보면, LG그룹 등 화웨이 장비를 도입한 국내 기업에 대한 보이콧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2019년 8월 31일 이후부터 시행될 1단계법을 보면. 안보상 이유로 5개의 중화인민공화국 기업이 제조한 상품의 미국 정부 납품이 금지된다. 5개의 기업이란 화웨이, ZTE(中兴通讯), 감시카메라회사인 HIKVISION(杭州海康威视数字技术), DAHUA Technology(浙江大华技术), HYTERA(海能达通信)가 미 의회가 지정한 5개 기업이다. 이들 5개 기업은 중국 정부 혹은 인민해방군과 관련된 사실상 국영 기업들로, 경영진 대부분이 현직 군인과 공산당원으로 채워져 있다. 미 의회는 5개 기업을 중국 공산당 정권을 지지하고 미국과 자유세계로부터 최첨단 정보를 훔쳐가는 스파이집단으로 간주하고 있다. 이들 기업들은 미국 정부가 발주하는 대형 수주전에 5개 기업의 입찰 자체가 금지되는 것이 1단계다.

제2단계는 2020년 8월 13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5개 기업의 제품을 사용하는 제 3의 기업도 미국 정부 입찰을 금지하는 법이다. 간단히 말해 한국의 업체라도 화웨이를 비롯한 5개 회사와 관계를 가질 경우 미국 정부 입찰이 불가능해진다는 얘기다. 화웨이 반도체를 한국산 제품에 넣어 납품할 경우만이 아니라 화웨이 통신시스템을 한국에서 사용한다는 이유만으로도 미국 정부에 대한 입찰 자격이 몰수된다는 의미다. 한국에서는 공군훈련기를 미국 국방부에 납품하려 하지만, 만약 공군훈련기를 만드는 회사 가운데 단 하나라도 중국의 5개 기업 부품이나 네트워크를 사용할 경우 납품 자격을 상실하게 된다. 일단 2단계 법이 시행되는 2020년 8월 13일 이후 중국에서 수입되는 물건 가운데 5개 기업 제품을 사용하는 기업은 미국 정부와 연을 끊어야 한다고 봐도 된다.

즉, 계열사인 LG U+때문에 미국 스마트폰 점유율 3위인 LG전자등 다른 LG그룹의 계열사가 미국으로부터 보이콧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것이다. 그 때가서 LG U+와 관계가 없다고 주장하겠지만, 같은 계열사라고 모든 직원이 전부 LG U+ 유선/무선만 쓰고 있을 텐데 화웨이 장비와 관련 없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은 많이 힘들 것이다. 국방수권법을 적용한 미국 정부와 미국 기업 입장에서는 화웨이 장비를 쓰는 외국의 협력업체와 같이 일하다가 그 협력업체의 화웨이 장비를 통해 정보가 중국으로 넘어가는 것을 굉장히 우려할 것이다. 협력업체를 통해 기업의 기술 비밀이 중국으로 유출되는 것은 한국 기업들도 겪는 문제다. 간단히 생각해서, 만약 록히드 마틴F-35에 사용되는 전자장비 부품을 화웨이 장비를 쓰는 한국 기업에 맡길 수 있을까? 비단 LG그룹뿐 아니라 화웨이 장비를 도입한 다른 국내 기업, 농협과 NHN 네이버에게도 피해가 갈 수 있다.

미국 정부가 아닌 일반 기업과 소비자만을 대상으로 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란 생각도 할 수 있지만 이 역시 잘못된 해석이다. 예를 들어 미국 아마존 서버가 화웨이 IT시스템을 활용했다고 치자. 연좌제 탓에 아마존이 미국 정부 관급수주에 참여할 수 없는 것은 물론 관급수주에 참가한 다른 기업들과의 관계도 틀어지게 될 것이다. 화웨이 IT시스템을 도입한 기업과 비즈니스를 할 경우 미 정부가 발주한 수주전에서 불이익을 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마존은 화웨이와 거래하는 한국 기업의 부품을 쓰거나 같이 일을 할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국방부를 포함해 미국 정부 발주 비즈니스의 규모는 결코 적지 않다. 어느 정도 전국적인 회사라면, 중국의 5개 기업과 조금만 관계가 있다고 해도 수주전에서 밀리게 될 것이다.

2013년 부터 화웨이 장비를 도입하지 말라고, 미국 상원에서는 이에 대한 경고 서한을 보낸 바가 있어 LG가 화웨이 장비와 관련됐다는 것은 미국 정치권에서도 이미 유명해졌기 때문에, "LG"라는 이름이 들어간 계열사가 미국 정부 조달시장에 입찰하거나 미국 중요기업과 협업할 경우[36], 현미경을 들고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이 국방수권법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단독 결정이 아니라 의회 주도로 만장일치로 통과됐기 때문에 트럼프의 임기가 끝난다고 종식될 문제가 아니라 그 어떤 대통령이 나타난다 해도 계속될 것이다.#

다른 글로벌 기업들도 이러한 문제를 인지하여 발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일본 소프트뱅크5G때부터 화웨이 장비를 배제하고 기존 장비도 제거하기로 하였는데, 중국산 통신장비 사용을 더 고집했다가는 미국·일본 정부와 거래할 수 없게 됨에 따라 화웨이와의 결별을 선택하였다고 한다.# 미국뿐 아니라 일본 정부와도 거래하기 힘들게 된다는 것.

위에 상술된 최악의 시나리오를 모두 가정할 경우, LG그룹은 해킹등 보안 사고가 나도 중국 정부에 항의가 불가능하고, 롯데 그룹이 중국에 당한 것처럼 당해서 LGD의 중국 공장들이 보복을 당할 것이고, 한국 국내에서는 정보를 유출시킨 트로이 목마를 불러들인 매국노 취급을 받으면서 각종 소송에 시달리고, 한국내 군부대와 관공서 국방관련 연구소및 기업부설 연구소등과 계약들이 다 끊어질 뿐 아니라, 미국 정부에 의해서 보이콧 당해서 다른 LG그룹의 계열사가 미국 기업들과 거래마저도 끊어지는 상황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중국이 노텔을 해킹해서 화웨이를 키워준 것 처럼 LGD 혹은 LG화학같은 첨단기술을 보유한 계열사도 산업스파이를 당할 위험에 처해 있는 것도 덤이다.[37] 이 모든게 싸게 장비 도입하다면서 얻는 리스크인 것이다.

만약 상술한 가능성이 현실화 되었을 경우, 예측되는 LG 그룹 수뇌부측의 대응으로는 아마도, "한국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민수용으로만 LG U+ 화웨이 장비를 사용하고 있고, 주한미군 및 미국 기업과 거래하는 LGD는 화웨이 장비를 쓰고 있지 않다"라고 미국정부에게 "다른 계열사는 화웨이 안써요" 라고 항변할 가능성이 높다. '싸다고 화웨이 장비를 도입해서 이익을 얻는 것은 LG U+일뿐, 국민들에 대한 보안 걱정을 안한다'는 비판이 나올 확률이 높은데, 이게 알려지면 기업의 PR문제가 있기 때문, 언론에는 보도가 되지 않게 노력할 것이다. 물론 이런 주장이 미국 정부나 일본 정부등 화웨이 장비를 금지한 상대국에게 먹히는지는 다른 문제다.

2019년 5월, 상술된 예측 시나리오가 현실화되고 있다.

첫째, 2019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정보통신 기술 및 서비스 공급망 확보에 관한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LG유플러스화웨이 장비를 쓰는 것 때문에 미국 기업과 거래를 하는 데 애로사항이 꽃피게 됐다. 세컨더리 보이콧으로 얻어 맞을 가능성이 커진 것.

둘째, 미 국무부는 _화웨이 장비를 사용하는 LG유플러스를 콕 집어_ "이 통신사가 한국 내 민감한 지역 서비스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당장은 아니더라도 최종적으로 한국에서 화웨이를 전부 아웃(out)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2013년 미국 상원의 서한에 이어 미국 국무부가 LG를 콕 찝어 한국 외교부에 강력한 경고를 준 것.# 이어 주한 미국 대사도 화웨이 장비 배제를 촉구했다.

이하 진행상황은 정보통신 기술 및 서비스 공급망 확보에 관한 행정명령을 참고.

10. 미국과 정보 공유에 대한 차별 가능성

정보 공유에 대한 차별성도 문제가 된다. 미국 정부는 동맹국들에게 화웨이 장비를 사용하면 기존 정보공유 수준에 변화가 있을 수 있다고 하였다.

이것이 현실화되면, 미국이 일본과는 핵심 정보를 공유 하는데 비해, 한국 정부 혹은 한미연합사는 상호간 정보공유를 하긴 하되 일본보다는 뒤떨어진 통신 방식을 통해 핵심적이지 않은 정보만 공유하는, 정보 공유에 대한 차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국 국방망이 여러차례 해킹 당한 사건으로 인해, 미국은 한국의 보안능력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고 있다.

'해킹 당한 전력 + 약한 보안 능력 + 화웨이 장비' 조합으로 인해 미국은 자신의 중요 전략 자산인 핵심 정보를 한국과 공유하는 선택지를 은밀하게 배제할 수 있다. 기밀정보 공유 사실은 외부에는 알려지지 않으므로, 일본과 미국은 자기들끼리 기밀을 공유하는데 비해, 한국은 그런 정보를 받은 적 없다는 것을 상당한 시일이 지난 후에나 어렴풋이 깨닫게 될지도 모른다.

F-35를 일본내에서 생산하고 기술조차 전수받는 일본과 달리, 핵심 혹은 첨단 군사 무기의 라이센스 / 생산 / 공동 설계 / 기술 전수등은 물건너 같다고 봐야 한다. 한국 기업의 기술이 협력 업체를 통해 중국으로 넘어간 일이 많듯이, 미국은 화웨이 장비가 깔린 한국에 있는 기업과 협력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국방수권법에 의해서도 금지되어 있다)

이로인해 예측되는 장기적인 폐해는, 첨단무기의 자체 개발력 저하로 수입 완성품으로만 도입하게 되어, 무기 도입 사업때마다 가격 협상력에서 열위에 놓이게 될 것이다.[38]

또한, 자율비행 스텔스, 인공지능 군대, 로봇 병사처럼, 5G기술을 사용하는 미국의 첨단 군사무기는 한국내에서는 사용하지 않고 주일미군에게만 배치하게 될 가능성도 있다.

2019년 6월, 위에 상술된 예측대로, 화웨이 장비를 계속 사용하면 한국과 민감 정보를 더 이상 공유하지 않겠다고 미국 국무부는 답했다. 일본등과 달리 정보 공유 레벨에서 차별이 예상되는 상황.

위에 상술된 예측에 대해서 국내 언론에서도 우려하는 기사를 냈고, 미국이 파악하고 있는 정보와 한국이 파악하는 정보의 비대칭성 문제와 더불어, 한국은 _정보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눈치채지 못한다_는 데 사태의 심각성이 있다고 우려하였다.#

11. 보안 사고시 책임 소재

한편, 한국정부는 화웨이 장비 보안 논란에 대해 "통신사가 자기 책임 하에 직접 수행하는 것"이라며 도입하는 개별 회사들의 책임으로 넘긴 상태이며, 자문그룹을 주선하여 일부 전문가의 자문만 제공할뿐, 한국 정부는 보안사고에서 일절 책임을 지지 않을려고 하는 자세이므로 이에 대해 유의할 필요가 있다.

2018년 10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다시한번, "기본적으로 장비에 대한 점검은 이동통신사가 직접하게 되며 정부가 대신해주는 것은 없다. 법과 제도상으로도 민간 통신사의 장비에 대해 정부가 보안적으로 (안전하다고) 검증해주거나 보증해줄 수는 없다" 정부는 도입시 보안문제에 대해서 책임을 지거나 보증을 해줄 수 없다고 다시 한번 강조 하였다.#

이는 보안 사고가 나도 한국 정부는 책임이 없다는 뜻이므로 LG U+를 도입할지는 민간이 알아서 판단하라는 뜻과 같다. 이에 대해 국가안보에 대해서 정부가 뒷짐을 지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최한 일부 전문가가 자문을 하기는 했다. 하지만, 백도어 여부를 검증한게 아니라, 기술 표준에 맞는지 확인하는 수준의 보안 점검을 한 것으로, 원래 목적이었던 통신장비의 백도어 유무를 검증하는 활동 자체는 없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문제가 되고 있는 “화웨이 통신장비의 백도어 설치 유무를 검증할 수 있느냐 없느냐”였는데, 백도어에 대한 언급은 사라지고 보안상 결함이 드러나지 않았다는 식으로 구렁이 담 넘어 가듯이 슬그머니 정리하는 모양새다. 중국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덧붙여 소스코드를 뜯어 보고, 칩에 비활성화되어 숨겨진 백도어 기능을 찾아내는 기술력은 국내에 없다. 대다수 보안 전문가와 네트워크 전문가들은 통신장비의 백도어 설치 여부는 개발자나 제조사외에는 확인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인정하고 있다.#

LG U+는 보안논란에 대해서, "외국의 전문업체에 장비의 신뢰도 검사를 의뢰하겠다"고 하였는데 이도 회의적이다. 이는 보안점검에 대한 _의뢰자가 LG U+이므로 전문업체는 돈을 내는 의뢰인이 의중이 반영된_ 결과 보고서를 낼 수 밖에 없다. 십중팔구 "내가 화웨이 장비를 이미 깔았는데 이는 되돌릴 수 없고, 보안 우려가 있다고 주변에서 자꾸 그러니 이를 안심시키기 위해서라도 보안 문제가 있는지 봐달라" 라고 할 것이기 때문이고, 의뢰인의 의중이 반영된 쪽으로 보안 조사가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LG U+가 스페인 회사를 통해 보안 검증을 한다는 자체도 화웨이를 위한 면죄부를 만들 작업으로 보이는데, 보안 검증을 한다면 기술력이 있으면서 화웨이 장비를 '가장 많이 의심'하는 미국이나 이스라엘 소재 전문 기업에게 맡긴다면 모를까, IT기술력이 강하지 않은 스페인에 맡긴다는 것도 이해하기 힘들다. 스페인은 화웨이 장비를 금지하고 있지 않으며, 이미 스페인 인증기관 'ENAC'로부터 국제 인증을 해준바 있어 상당히 친화웨이적인 곳이다. 이는 _안봐도 결과가 뻔히 보이는_ '작업'이라는 의심을 지울 수 없고, 검증기관의 선택이 타당 했는지 및 산출되는 보고서 내용도 전적으로 신뢰해야 하는지 알 수가 없다 하겠다.

LG U+는 4G LTE때 화웨이 장비 도입 논란이 있었는데 당시 이상철 LG유플러스 부회장은 "보안 안전성을 검증하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혔지만 검증 결과는 발표되지 않았다.#

그리고 설령 1회적인 보안 검증에 통과했다고 이후에도 보안에 문제 없다고 할수 있을지 의문이다. 매번 업데이트 할때마다 의심스러운 코드나 숨겨둔 백도어 기능을 활성화 시켰는지 그 많은 코드를 일일히 검증한다는 것을 불가능한 일이고, LG U+가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기술력이 있다면 장비를 만들지, 남이 만든 장비를 구입할 일은 없을 것이다. 매번 업데이트하는 펌웨어및 소스를 다 까서 검증하고, 칩 설계도 다 받아서 실제 기기에 설치된 장비의 칩까지 다 까서 교차검증 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고, 화웨이가 보안 테스트용 장비만 클린한게 하거나 납품하는 1000대의 장비중 1대에만 해킹기능이 심어져 있다면 이를 LG U+가 어떻게 알아낼지도 의문이다.
또, 화웨이 장비에 들어간 칩이 100% 미국이나 서방 세계에서 제작된 칩만 사용된다면 펌웨어 검증선에서 끝낼 수도 있지만, 화웨이 자체 제작칩[39]이나 중국 칩이면 칩의 설계도 까지 들여다 보고 해석하고 현미경으로 설계도 대로 제작됬는지 실제 시방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해야 하는 것인데, 이는 CPU제작에 상당한 기술력과 경험이 있는 업체만 확인 가능하다.

2016년 미시건 대학 연구진들은, 칩 생산 단계 직접 개입하여 HW에 몰래 심어놓는 '가짜 논리게이트 방식'으로 절대 눈에 띄거나 탐지될 일 없는 백도어 설치법을 발견한 바 있어, 이미 마음만 먹으면 발견할 수 없는 백도어를 심는 것은 현존 기술로도 가능하고 이를 알아 내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상술한대로 백도어는 업데이트나 원격지원, 장비점검을 원인으로 메인터넌스 과정등 사후적인 방법으로 활성화 시키거나 기능을 추가할 수 있으므로, 1회적인 혹은 정해진 기간동안의 보안 테스트에 통과하였다고 보안을 보증하는 것은 불가능한게 현실이며, 한국 정부가 보안을 검증할 기술력이 있는지도 의문이다.
해킹을 발견해내는 기술력도 해외 선진국대비 뒤 떨어질 뿐 아니라, 주문을 넣은 제조사도 모르게 HW생산단계에 칩을 몰래 심는등의 '공급망 공격(Supply Chain Attack)'에는 공장이 한국에 있는 것이 아니므로 대응할 방법이 없다고 국내 전문가들은 인정하고 있다

보안 취약점 통계·분석 사이트 CVE 디테일에 따르면 2018년 6월 기준으로 올해 화웨이 제품에서 드러난 보안 취약점만 152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드러나지 않은 것은 제외) 벌써 2017년 발견된 취약점 숫자(169개)와 맞먹는 수치다. 드러난 것과 드러나지 않은 취약점을 포함하여 어느것이 의도적인 백도어인지 알아낼수도 없다.

2018년, 영국에서는 화웨이 장비의 보안을 검증하기 위한 기구인 HCSEC(Huawei Cyber Security Evaluation Centre)가 실험실에서 테스트한 소프트웨어가 실제 통신장비에 사용된 소프트웨어와 _차이가 있음을 발견_했으며, 이는 화웨이 장비가 해커들이 이용할 수 있는 보안 취약점을 포함하지 않는다고 확신할 수 없게 만들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보도했다. 이는 보안검증을 위한 테스트용과 실제사용이 다를 수 있다는 뜻으로 화웨이가 보안검증을 피하기 위해 눈속임을 하였다는 정황 증거를 준다. 당시 화웨이는 성명을 통해, "영국 정부 주도의 감독을 환영하며 이러한 결함을 인정하고 회사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하여 눈속임이 있었다는 것은 인정하였다.#

또한, 백도어가 아닌 공식적이며 주기적으로 중국 화웨이 본사로 보내어지는 데이터가 있다고 한다. 국내 장비 업계의 관계자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국내를 포함해 3개월에 한 번씩 화웨이 중국 본사로 보내지는 데이터에 어떤 내용이 들어 있는지 등을 아무도 알 수 없다”고 지적하며, 주기적으로 화웨이 본사에 보내지는 데이터가 있으며 어떤 내용인지는 알 수도 없다고 하였다.# 만약 이 자료에 주한미군과 관련된 정부 기밀자료가 있고 중국 정부가 상기 반간첩법등 법률 조항을 들이대면 화웨이가 거절 할 수 있을까? 아니, 그 전에 화웨이는 알아서 자발적으로 협조해서 내놓을 것이다.

화웨이와 중국 정부의 주장을 제외하고, 일부 친중인사와 해당 장비를 도입하려는 국내 기업의 주장에 의하면, 화웨이 장비를 도입해도 되는 이유가, "화웨이가 해외에 진출하여 시장점유율도 높은 대기업인데 설마 그런 짓을 하겠느냐?" 는 논리가 전부다. 그런데 중국 정부의 지시를 받는 중국기업을 서방이나 한국 기업의 잣대로 판단하는 것은 위험한 논리다. 한국 정부/민간/언론에서 삼성전자를 비판하고 그 기업 총수를 구속 시키는 것과 달리, 중국 정부와 관영/반관영언론 및 중화민족주의[40] 까지 동원돼서 중국내 전폭적인 지원을 받는 화웨이가 중국내에서 그렇게 견제 받느냐 하면 그것은 절대 아니기 때문이다.

에릭슨, 노키아, 시스코 같은 서방국의 통신장비 회사는 견제가 가능하여 의도적인 백도어등 보안 문제를 일으키지 않도록 제재나 처벌이 가능하나, 중국 정부와 은밀하게 같이 일하면서 중국 정부의 비호를 받는 중국회사는 처벌이 불가능하다.
이에 대한 근거로 화웨이의 성장과정부터가 중국 정부및 군부와 긴밀한 협조로 성장하였고 현재도 마찬가지이며, 상술한 중국 국가 정보법을 보면 "국가 정보 작업을 지원 및 협력하는 개인 및 조직을 보호한다."고 적혀 있다. 보안 사고가 발각돼도, 중국 정부는 외교부와 관영/반관영 언론을 총동원해서 화웨이를 비호할 것임을 예상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한국같은 약소국은 되려 '중국을 모함한다'고 누명받아 중국의 보복을 우려해야 한다. F-35 스텔스기 기밀이 해킹당한 미국 조차, 상대국이 부인하면 끝이므로 털리고 나서 제재할 수단이 없었다.

외교관계에서 국가 정보기관의 해킹과 감청은 능력이라고 한다. 대체적으로 불법 여부를 떠나 국가 간 서로 눈감아 주는 게 관례” 라고도 하며#, 중요한 것은 1) 털리고 나서 도둑맞은 정보를 다시 뺏어올 수도 없고 2) 털렸다고 제재할 수 있는 현실적인 수단도 없다. 결국 최선의 방법은 의심스러운 통신 장비나 스파이를 내 안마당에 들이지 않는게 최선이라는 점에 귀결된다.
미국, 호주, 인도, 일본, 캐나다, 영국 등 서방국은 화웨이ZTE 통신장비 진입을 막고 있다.

이와 달리, 중국에서는 논의조차 없이 5G 사업에서 해외 업체를 배제하고 있다고 한다.# 중국은 5G 인프라 구축에 외국 기업의 참여를 막으면서, 외국에는 중국 인민해방군 산하기업 장비를 팔아먹는 것 자체가 모순이며 네트워크 장비 구축에 있어 그 나라에서 신뢰할 수 있는 벤더 선택과 함께 보안이 얼마나 중요한지 자신들 스스로 말과 다른 행동으로 입증하고 있다 할 것이다. 중국 통신사는 5G 장비에 화웨이에 절반 이상을 배정하고 구매한다고 하여, '화웨이 지원 사격'을 하기로 하였다. 삼성의 5G 장비는 한군데도 채택되지 않았다.# 한국이 전세계 LTE 특허 절반 을 점유하던 시기에도 한국산 장비는 일부러 기피한 것으로 보아, 경쟁자를 키워주기 싫다는 의도가 있는 것 같다.

12. 화웨이 장비 도입 현황

2018년 12월 말 기준, 화웨이가 중국외 외국으로 수출하는 5G 장비의 절반이 LG U+ 물량인 것으로 파악된다.

LG유플러스 부회장은 " 5G 기지국 5500국을 설치했다"고 말했고, 후허우쿤 화웨이 CEO는 비슷한 시기 영국 파이낸셜타임스,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 등과의 인터뷰에서 "10000개의 5G 기지국 장비가 선적됐다"고 밝혔다. 이 발언을 근거로 LG유플러스의 장비 설치 숫자를 계산하면 화웨이 수출 물량 절반 이상, 즉 화웨이의 5G장비 수출량 50%이상이 대한민국에 들어온 셈이다.#

2018년 12월, 닛케이 아시안 리뷰는, 화웨이가 미국의 강력한 제재로 인해 세계 최초 5G 제공 통신사 중 오직 LG U+ 한곳만 기지국을 설치했다고 한다.#

화웨이도 미국의 동맹국인 한국이 LG U+를 통해 화웨이 장비를 도입했다는 사실을 이용해 먹고 있는데, 미국 정부가 동맹국에 화웨이 5G 장비를 제외 할 것을 요청하자 이에 대한 대응으로 화웨이는, "특히 (미국의 동맹국인) 한국의 LG U플러스는 화웨이에 1년에 만개가 넘는 5G 기지국을 설치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말해, 다른 나라를 상대로 '미국의 동맹국이라는 한국도 도입하잖아. 너희들도 도입해라'하면서 화웨이 장비를 팔아먹는데 이용하고 있다는 것.#

반면, 4G 때는 화웨이 장비를 사용했던 일본 소프트뱅크는 2018년 12월, 화웨이 5G 장비를 도입하지 않을 뿐 아니라, 기존의 장비도 모두 제거한다고 발표 했다. 일본 소프트뱅크의 사례를 들며 화웨이 장비 도입을 정당화 했던 LG U+에게는 속이 쓰린 일이 될 것이다. 같은 미국 동맹국이면서 화웨이의 장비를 도입한 동아시아 국가의 통신 기업으로는 소프트뱅크LG U+가 유일한데, 4G 시절 화웨이 LTE 장비를 도입하면서 LG U+가 했던 말이 "일본도 우리와 네트워크 운영방식이 같다. 소프트뱅크 역시 화웨이 LTE 장비를2년이 넘게 사용했지만 아무런 말이 없다" 하여 소프트뱅크의 사례를 들어 도입을 강행하였으나 이제 소프트뱅크가 발을 뺌으로서 변명거리가 없어졌고 이제는 U+ 혼자만 정신 못차리고 있는 꼴이 되어버렸다.

영국 정보당국은 산업 스파이를 비롯한 유럽 내 민간 사업 영역 정보유출 사건의 배후에 중국 정부가 있다고 의심하고 있고, 영국의 BT (구 British Telecom) 는 3G와 4G 네트워크에서 화웨이 장비를 이미 제거했다며, 차세대 5G에서 중국 업체의 부품을 사용하는 경우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 즉, 4G까지 화웨이 장비를 도입했던 외국의 통신사들이 기존의 장비마저 제거하고 있다는 것.

일각에서는 한국은 일본등과 달리 반도체 부문에서 무역흑자를 내고 있으니, 화웨이 장비를 도입해도 된다는 의견도 있는데, 한국보다 훨씬 많은 대중 무역흑자를 내고 있는 대만화웨이 장비를 처음부터 도입하지도 않고 있다.

중국해관총서 자료를 인용한 한국정부가 운영하는 무역통계정보시스템에 의하면 2018년 대만의 대중 무역흑자는 한국보다 70억 달러 정도 더 큰데도 화웨이 장비를 금지시켰고, 마찬가지로 중국을 상대로 큰 폭의 흑자를 내고 있는 호주일본등도 마찬가지로 화웨이 장비를 금지시키고 있다.

미국에서는 화웨이 통신장비를 사용하는 동맹국에 대한 제재까지 고려하고 있다. 기사

한편 미국 동맹국인 UAE, 사우디가 5G 구축에 화웨이 장비를 도입했으며 독일, 영국, 이탈리아 등의 국가들도 화웨이 장비 허용으로 입장이 정해졌다. 또한 이미 배제하기로 결론냈던 뉴질랜드는 다시 화웨이 허용으로 입장이 후퇴했다.# 또한 EU 차원에서도 화웨이 장비 배제라는 미국의 요구를 거절하는 걸로 걸론이 났지만...#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정보통신 기술 및 서비스 공급망 확보에 관한 행정명령을 발동하면서 화웨이 장비 도입에 불똥이 떨어졌다. 행정명령으로 인하여 미국은 행정명령에서 지목된 국가들의 정보통신 장비를 도입하는 것이 금지되어버렸고 미국의 우방국이라도 해당 국가들의 장비를 도입하면 해당 우방국과의 정보 교류를 끊겠다는 내용인데, 당연히 그 금지 국가들 중에는 중국이 포함되어 있으며, 말인즉 화웨이의 장비를 도입하면 미국과의 교류가 끊어지므로 이제는 미국 때문에라도 화웨이의 장비를 쓰면 안되는 상황이 된 것이다. 당장 일본만 봐도 행정명령 발표 이후 1, 2, 3위 통신사인 NTT 도코모, KDDI, 소프트뱅크 모두 화웨이 스마트폰 출시를 무기한 연기했다.# 그리고 곧이어 미국 국무부가 한국 정부에게 화웨이 장비 도입을 전면 철폐할 것을 여러 루트로 찔러넣고 있기까지 한 상황이므로 U+의 화웨이 장비 도입은 이제 미국 정부라는 절대적인 장벽을 만난 상황이다.

게다가 엎친데 덮친 격으로 이번엔 하스스톤 홍콩 시위 지지 프로게이머 징계 사건으로 인하여 중국과 중국에 굽신대는 기업들의 제품을 불매하자는 Band in China 운동이 전개됨으로서 단순히 트럼프 대통령 개인의 의사가 아닌 미국의 민간과 정계 모두 한목소리로 중국 제품 및 중국 친화적 기업들의 제품 도입을 부정적으로 보는 시선이 늘어나버렸기 때문에 바로 그 중국 기업인 화웨이의 장비를 열심히 도입한 LG U+는 제대로 위기에 봉착했다. 물론 LG전자와 LG U+는 별개의 기업이지만 외국인들이 그걸 받아들일 턱이 있을까? 같은 시기에 삼성전자가 중국 내 휴대폰 공장들을 모두 철수한 것과는 참 대조된다

13. 관련 문서



[1] OTN은 엣지망에서 올라오는 트래픽을 집선 하고 ROADM에서는 OTN에서 집선된 트래픽을 백본간 통신한다.[2] 되면 어떻게 되겠는가?[3] 또한 현재도 KT, SK텔레콤화웨이 LTE 장비를 다량 사용중이며, 현재도 지역에 따라 화웨이 LTE 장비로 운용되고 있을 것으로 보인다.https://www.hankyung.com/it/article/201809145049Y 유선망은 몰라도 무선망은 사용된 적이 없는 것으로 보이며, 2016년에 SKT가 제주도에 화웨이 LTE 장비를 구축하려 하다 미국의 반대로 인해 철회한 사안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6/18/2019061800311.html화웨이/논란 항목에서 타사장비끼리는 연동이 가능하나 화웨이는 타사장비와 호환되지 않는다는 장비 연동문제 등을 보면 SK,KT는 LTE시절 화웨이장비를 처음부터 도입하지 않아서 5G에서 별 문제없이 화웨이장비를 배제한 것으로 보이고 이에 LTE 장비에서 화웨이가 사용된 적은 없다고 추정.http://www.digital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3141 확실하다 판단되면 이 각주 취소선부분 아에 지우거나 잘못된점이 있으면 정확한 사실로 편집바람. 헬지알바 대깨헬지 물타기는 ㄴㄴ 요새 물타기 심한듯함 OLED QLED 각자 장단점있는데 괜히 어그로끌면서 QLED 디스광고부터 해서 자잘한 온라인 여론조작질이라던지 ㅉG6쓰긴하는데 인터넷 최강폰드립은 ㄹㅇ임 ㅎ 학식이라 자취하는데 원룸 기본제공 헬지인터넷 데인거 말고도 더 있어서 그 회사를 좋아하지는 않긴한데 댓글조작질 보면 더 혐호감듬[4] 고로, 대한민국에서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는 가정이라면 다 화웨이의 망을 거쳐 인터넷을 이용 중이라는 것이다![5] 실제 중국 공기업이다.[6] 심지어 그렇게 유플러스가 돈을 아낀다고 해서 다른 통신사보다 가격이 싼 것도 아니다.[7] 통신장비 부품에 관한 얘기. 휴대폰 디스플레이와 반도체 같은 부품쪽은 한국업체에서 수입을 한다.[8] 중국은 한국이나 서방국과 다른 법과 정치의 스탠다드를 가지고 있음을 상기하자.[9] 유지/보수와 관련된 일방적인 계약 파기나 추가 시설 확장에 부당한 요구, 부품 조달이 안 된다는 명목으로 수리를 못 하게 하여 장비사용을 불가능하게 하는 등등[10] 개인/기업간의 통신뿐 아니라 화웨이 장비를 사용하는 지하철과 은행등 공공인프라를 통한 대란이 일어날 수 있다[11] 킬 스위치는 아니지만 비슷한 사례로, 장비 SW 업데이트 과정에서 인증서가 갱신이 안되어 전세계적인 네트워크 불통을 일으킨 바 있는 에릭슨 장비의 사례가 있다. '외부의 인증서가 갱신이 안되는 문제로 전세계적으로 통신망을 먹통시킬 수 있다'는 것은 내부에 HW칩을 심거나 SW를 조작하지 않아도 다른 방법으로도 킬 스위치와 비슷한 효과를 작동시킬수 있다는 것이기도 하다. 장비공급 벤더가 유지/보수/관리/업데이트등을 하기에 보안 검사 단계에서 의심스러운 칩이나 코드가 없었어도 '사후적'으로 작동시키는 다른 방법이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12] Prohibits any U.S. government agency from using risky technology produced by Huawei or ZTE, two companies linked to the Chinese Communist Party’s intelligence apparatus[13] 헬지가 미군기지 주변에서는 화웨이장비를 배제하고 있으나, 우리나라 군부대 주변에서는 배제하고 있지 않는 상황이며, 현재 병사들도 폰을 쓰는 상황이다보니 국방부는 보안 관련 문제가 있을 경우 적극 대처하겠다고는 했으나, 현재 구체적인 마땅한 방안은 내놓지 않았다.https://www.ytn.co.kr/_ln/0101_201909290525487046[14] 보안관리는 LG CNS담당[15] 인민해방군 사이버 부대는 최정예로 평가 받고 있으며, 비정부기관으로는 훙커등도 유명하다[16] 사진 중간에 다음과 같은 문구가 보인다. "KT does NOT use Huawei base station & device !"[17] 원문 혹은 한국정부가 운영하는 세계법제정보 센터 사이트에서도 찾을 수 있다.[18] 원문 혹은 한국정부가 운영하는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에서도 번역문을 볼 수 있다[19] 원문[20] 원문[21] Pentagon internal intelligence report had exposed a product that Boyusec and Huawei were jointly producing. According to the Pentagon’s report, the two companies were working together to produce security products, likely containing a backdoor, that would allow Chinese intelligence “to capture data and control computer and telecommunications equipment.” 출처[22] 발각되는 것을 피하려, 하이재킹에 중국에 위치한 데이터 센터를 이용할 필요는 없다. 중국이 완전한 접근권한을 가진 제3국에 비밀리에 설치한 혹은 HW칩을 심어 완전히 접근 가능한 제3국에 위치한 데이터 센터를 경유하는 방법도 가능하다[23] 프로젝트 비용은 발표되지 않으나 2002년말까지 64억위안, 한화로 약 8624억원이 투입되었다고 하니 그로부터 17년 이상 지난 현재시점에서 액수는 상당할 것으로 추정된다[24] 다행이도 화웨이에서 제조한 넥서스 6P는 예외. 화웨이도 생각이 없지 않는 이상 중국 내수용이나 다른 폰은 몰라도 구글 레퍼런스 폰에 백도어를 넣는 정신나간 짓을 할 리가 없다.[25] ##[26] ###[27] #######[28] 아무리 민영 기업이어도 중국 공산당이 경영에 간섭하며, 국가정보법에 의해 모든 조직은 정부 당국에 협조해야 할 협조 의무가 명기되어 있고, 하다 못해 사업을 위한 대출을 받더라도 국영 은행을 통해야 하므로, 중국 정부의 영향하에 자유로운 중국회사란 존재하지 않는다.[29] #[30] 펌웨어 루프홀 등 기술적으로 걸리지 않고 백도어를 심는 방법은 얼마든지 있으며, 이것이 발견되면 몰랐다고 하면서 보안 패치 등으로 막는다고 하며 빠져나갈 구멍은 얼마든지 있다. 혹은 보안 테스트때만 정상적이고 클린한 상태로 만들어 놓고, 보안테스트가 통과된 후 중국 정부가 요구하는 특정 시점에 보안패치 혹은 펌웨어 업그레이드를 통해 비활성화된 백도어 기능을 활성화 시켜놓을 수 있다. 원격 유지보수 기능에도 백도어가 있을 수 밖에 없다. 이처럼 마음만 먹으면 백도어 검출을 피할 수 있는 방법 혹은 발각됐을 경우에도 변명할 거리는 무궁무진하다.[31] 오히려 중국 정부의 정보공작에 협조한 것으로 중국에서는 표창을 받을 일이다.[32] 세계무역기구 제소 포기 등[33] 관영과 반관영 언론을 포함. 모두 중국 공산당과 정부의 영향하에 있다.[34] 해킹이나 감청이 발각되면, 이는 화웨이라는 일개 회사의 문제가 아니라 중국 정부와 연루된 문제로 커지게 되므로, 중국 정부의 모든 기관과 관영/반관영 언론을 총동원하여 공산권 국가 특유의 일단 부인하고 상대를 모함부터 하는 비난전을 개시 할 것이며, 통제된 언론을 통해 자국 국민들에게도 '한국이 근거 없는 모함을 하고 있다'이라고 민족주의 정서를 자극시키며 세뇌 시킬 것이다.[35] 중국 정부의 영향하에 있는 중국 언론과 우마오당등이 지배한 중국 인터넷 여론조작에 의해 "중국의 공적"으로 윤색되어, 퇴출된 롯데 기업의 사례를 상기해보면, 아무런 반중활동이 없었어도 중국당국의 심기를 거스르면, 중국정부와 정보기관의 의지만으로 한국기업을 언제고 현지에서 상시 퇴출시키는게 가능하다는 것을 상기해야 한다.[36] 우리가 소니와 소니 은행을 달리 보지 않듯이, 미국이 LG U+는 다른 LG계열사와 다른 회사라고 인정해줄까는 다른 문제다. 당장 법인 등기부만 때봐도 법인등기에 대표이사와 지배구조를 알 수 있고, 연간발간되는 기업지배구조 보고서만 봐도 이런 주장은 간단히 논파된다. 설령 기업 지배구조에 LG U+는 독립됐다고 어떻게 입증한다고 하더라도 같은 계열사라고 화웨이 장비를 쓰는 LG U+의 기업 인터넷망을 사용하고 있는 현실은 바뀌지 않는다[37] 같은 계열사라고 저 회사들도 LG U+의 통신망만을 사용할 것이고, 해당기업이 개발한 제품 설계도를 자사의 중국 공장으로 보내는 과정에서 장비단에서 변조된 송신지로 데이터가 redirect된다고 해도 모를 수도 있을 것이다.[38] 대안으로 러시아를 볼 수도 있겠다. 하지만, 러시아가 미국의 동맹국한테 Su-57이나 S-500등의 첨단무기의 핵심 기술을 전수할 리도 없다. 터키 처럼 생산은 전수할 수 있을지 모른다, 하지만 러시아 무기를 도입하면 미국의 핵심 동맹권에서 벗어나 이도 저도 아닌 국가가 되어 2014년의 우크라이나 같은 상황에 처하는 녹록치 않은 현실이 닥칠 것이다[39] 5G기지국용 자체제작 칩 톈강칩을 선보이기도 했다[40] 회사 사명부터가 "중화민족을 위해 분투한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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