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무위키:프로젝트/법학 할카스 처분 꼬마 독재자 충북동지회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 윤석열 정부 비상계엄/헌법 및 법령 위반 사항 몰수금품 등 처리에 관한 임시특례법 2023년 민주노총 간부 간첩 사건 전과자 불기소처분 이적죄 주체사상 국가보안법 김병기(정치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