訴 당사자 當 국가배상 訟 틀:행정상 쟁송 틀:행정법 부승찬 군사기밀보호법위반 혐의 사건 취소소송 행정소송 법 관련 정보 법학 2024년 의료정책 추진 반대 집단행동/전개/2024년 관할 항고소송 행정소송법 행정법 행정계획 전원합의체/주요 판결 경찰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