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 틀:대한민국 민사법 상고심법 영훈고 퇴학논란 재항고 법률/목록(분류) 민사소송 등 인지법 재판 지연 및 적체 상고법원 틀:민사법 상고(법률) 헌법재판소 특별항고 민사소송법 대법원 전관예우 재판 지연 및 적체/대한민국 김선수 대법원-헌법재판소 관계 법률/목록 수도권 집중화/대한민국/해결 방안 수도권 과밀화/대한민국/해결 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