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3-04-07 08:20:11

경제효과

1. 긍정적 경제효과2. 부정적 경제효과3. 비슷한 개념4. 인용된 사례

1. 긍정적 경제효과

주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에서 어떤 정책에 대한 우호적 여론이 필요할 때, 정책 시행의 당위성으로 언론에 공개된다.

정부가 직접 하고 싶지만, 차마 그럴 수는 없으니 대개 민간연구소나 KDI가 추산한다.

계산 방식은 근거가 아주 없는 것은 아니지만, 내로라하는 엘리트들이 근무중인 연구기관이 제시하는 것 치고는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주먹구구식이다.

무엇보다 이 경제효과라는 걸 직접 체감할 수 없는 서민들에게는 그저 숫자놀음에 불과할 뿐. 결국 소위 경제효과 타령은 국민들에게 비아냥거리로 전락했다.

2. 부정적 경제효과

차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앞두고 재계에서 주로 애용한다. 최저임금을 x만큼 인상하면 기업의 부담이 커진다는 내용이다.

3. 비슷한 개념

노조의 파업에 대한 사측의 손해배상 청구액

4. 인용된 사례

  • 2010 G20 서울 정상회의 - 잘못된 경제효과 프로파간다 드립 중의 가장 유명한 사례라고 할 수 있다. 2667억원, 7조원, 21조원, 400조원, 450조원까지 날이 갈 수록 카카로트 전투력이 올라가는 거마냥 어마어마하게 뻥튀기되었다. 그래서, 진중권은 트위터에다 "계산해 보니 국민 1인당 천만원이니까 G20 끝난 다음에 현금으로 지급해달라고 요구하자"라고 허탈하게 글을 올렸다.
  • 어벤져스: 에이지 오브 울트론 - 한국 촬영의 경제효과가 2조원이라고 한다.
  • 2015년 광복절 전일 임시공휴일 지정
  • 뽀롱뽀롱 뽀로로 - 경제효과가 5조 7천억, 브랜드 가치는 8천억원으로 추산된다고 자유경제원에서 밝혔다.
  • 2016년 박근혜 대통령의 이란 방문 - 경제효과가 100억달러, 우리 돈으로 11조 5천억원으로 추산된다고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말했다.
  • 2022년 청와대 이전 - 경제효과가 연 2천억원이 발생한다고 한국관광문화연구원이 밝혔다.#
  • 이대호 16조 경제효과[1]그럼 이대호 팔면 뉴욕 양키스 살 수 있나?]


[1] 잘못된 경제효과 계산의 대표적인 사례로 거론되며, 당연히 말도 안 되는 논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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