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07-02 19:25:56

구즈네츠 곡선

1. 개요

구즈네츠 곡선은 경제학자 사이먼 쿠즈네츠1950년대에 제시한 가설로, 경제가 성장함에 따라 소득 불평등의 정도가 역U자 형태의 곡선을 그리는 것을 보여준다. 쿠즈네츠는 국가의 산업화와 소득 불평등 사이에 이러한 관계가 있다고 주장했다. 즉, 경제 성장 초기에는 농촌과 도시, 산업 부문 간의 소득 격차가 커지지만, 경제가 성숙 단계에 이르면 소득 분배가 개선되고 불평등이 감소하는 것이다. 이러한 가설은 당시의 선진국들의 경험과 일치하는 것으로 보였다.
쿠즈네츠 곡선의 개념은 환경 분야에도 적용되어, 환경 쿠즈네츠 곡선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비슷한 형태의 곡선을 만들어냈다. 환경 쿠즈네츠 곡선은 경제 성장과 환경 오염의 관계 역시 역U자 형태를 띤다고 주장한다. 즉, 경제 성장 초기에는 난개발로 인해 환경 오염이 심해지다가, 경제 발전이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그때부터는 한 사회가 환경 오염에 대한 대책을 궁리하게 되어 오염이 줄어들고 환경이 개선된다는 것이다.

2. 비판

그러나 쿠즈네츠 곡선은 많은 비판과 반론을 받아왔다. 일부 연구자들은 쿠즈네츠 곡선의 U자형이 개별 국가의 발전 과정에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국가들 간의 역사적 차이에서 비롯된다고 주장했다. 예를 들어, 쿠즈네츠의 데이터에 사용된 중산층 국가들 중 많은 수가 역사적으로 불평등도가 높은 지역인 라틴 아메리카에 있었다. 이 변수를 제어할 때 곡선의 U자형이 사라지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 또한, 1960년대 이후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불평등이 증가하여 시간이 지남에 따라 불평등이 나타나는 그래프는 더 이상 쿠즈네츠 곡선을 나타내지 않는다. 토마 피케티는 20세기 전반기의 불평등 감소가 전쟁과 경제 불황에 의한 대규모 부의 파괴로 인한 일회성 효과라고 주장했다.그러나 환경 쿠즈네츠 곡선 역시 실증적 증거와 모순되는 경우가 많으며, 환경 오염의 종류와 정도에 따라 다른 양상을 보일 수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분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