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년 국가 재정 책임법 Fiscal Responsibility Act of 2023 | |
| <colbgcolor=#a5adb9><colcolor=#fafafa> 전체명 | To provide for a responsible increase to the debt ceiling. |
| 제정일 | 118회 미국 의회 |
| 2023년 6월 3일 | |
| 제정역사 | 2023년 5월 29일 법률안 제출 2023년 5월 31일 미국 하원 통과 2023년 6월 1일 미국 상원 통과 2023년 6월 3일 대통령 서명 및 법안 제정 |
| 개정된 법안 | 그램-루드만-홀링스 균형예산법 2008년 식품영양법 인플레이션 감축법 국가환경정책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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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미국의 부채한도를 2025년 1월 1일까지 유예해 2023년에 일어난 2023년 미국 부채한도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법안.2. 상세
- 2025년 1월 1일까지 부채한도 유예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예산 중 사용되지 않은 예산 삭감
-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통해 미국 국세청에 배정된 추가 예산 800억 달러 중 14억 달러의 예선 삭감
- 에너지 관련 사업을 위한 승인 기준 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