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11-05 21:46:53

국방 규격

Korean Defense Specification

1. 개요2. 목록3. 장점 및 단점
3.1. 장점3.2. 단점

1. 개요

군수품 조달에 필요한 제품 및 용역에 대한 성능, 재료, 형상, 치수 등 기술적인 요구 사항과 요구필요조건의 일치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절차와 방법을 서술한 사항으로 규격서, 도면, 품질보증요구서(QAR), 자료목록, 소프트웨어 기술문서 등으로 구성된다. 국방규격의 제정부터 폐기 과정은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주로 총수명주기적 관점에서 운영되고 있다. 참고로 대한민국 이외에도 미국도 국방규격이 있다.

2. 목록

3. 장점 및 단점

3.1. 장점

  • 군수 효율성이 증대된다.[1]
  • 각종 무기체계 등의 국산화에 상당히 기여한다.[2]
  • 효율적인 국방품 조달 등이 진행되었을 경우 예산 절감에 기여한다.

3.2. 단점

  • 개량이 제한적이다.[3]
  • 국방비리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기존의 국방규격을 폐기하고 새로 지정해야 되기 때문에 적지 않은 예산 손실이 발생한다.


[1] 규격이 정해져있으니 변경점이 있어도 통제를 잘한다면 기존 부품이 호환이 가능하므로 보급라인의 부담과 예산의 투입을 줄일 수 있다.[2] 우리 독자 규격이므로 타국에서 생산해서 들여오는 장비보다 국내의 업체들에게 조금 더 이득이 있다.[3] 예를 들어 다산기공에서 생산하는 K1A, K2C1은 냉간단조 총열을 달 수 있음에도 국방규격을 준수해야 해서 그렇게 하지 못하며, K2의 개량형 K2C1의 총열덮개와 개머리판이 바뀌고 플랫탑 레일로 변경됐지만 그 외의 부위에 대해선 국방규격을 준수해서 아무것도 못 건드려 불만족으로 지적받았던 가늠쇠, 권총손잡이, 장전손잡이, 조정간(셀렉터) 등은 바뀌지 않았다. 특히 국방규격 준수를 위해 유지한 고정형 가늠쇠는 조준경의 사용을 불편하게 만들기에 매우 큰 비판을 받고 있으며, 파손되기 쉬운 장전손잡이가 역시 국방규격 준수를 위해서 개선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일선 장병들의 불만이 있다. 이는 앞서 언급한 군수 효율성의 문제 때문이다. K2 소총을 운용한 역사가 길고 그에 따른 보급품도 쌓여있다. 이 시점에서 K2C1으로 교체하면서 개선점을 모두 적용하게 되면 이 기존 보급품들과 호환이 잘되면 좋겠으나 되지 않는 보급품에 대한 애로사항이 생긴다. 국방부로서는 명백한 손해다. 물론 전군에 K2C1을 보급하고 새롭게 군수 보급 체계를 꾸려서 재정비하면 되고 남아있는 기존 K2를 전부 예비군으로 돌리고 그에 따른 보급품도 내려보내면 될 문제지만, 문제는 국방예산이 부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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