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한대행

1. 개요

1.1. 권한대행 순위

• 대통령의 궐위 또는 유고시 정부조직법에 따라 국무총리가 대통령의 모든 직무를 권한대행하며, 국무총리까지 궐위시에는 기획재정부장관, 교육부장관 순으로 권한대행을 한다. 정말 극단적인 상황으로 대통령·국무총리·부총리 2인 모두 궐위시에는 정부조직법상 순서대로 한다.[가]
• 국무총리는 부총리가 직무대행을 하고, 부총리도 없을 경우 대통령이 지명하는 국무위원이 하며, 대통령의 지명도 불가능할 경우 정부조직법 순서대로 한다.[가]
• 지방자치단체장은 궐위, 구속된 경우나 60일 이상 병원에 입원한 경우 부단체장이 권한을 대행한다. 그 순위는 다음과 같다. 단, 서울시를 제외한 나머지 정무부단체장들은 1급 지방관리관 신분일 때에만 권한대행을 승계할 수 있고, 1급상당 별정직 부단체장들은 임명권자 유고시 자동 면직되므로 권한대행을 승계할 수 없어 이 경우 무조건 기획조정실장으로 넘어간다.
• 서울특별시장: 행정1부시장→행정2부시장→정무부시장[5]→각 실장
• 경기도지사: 행정1부지사→행정2부지사→경제부지사(1급 지방관리관 한정)→각 실장
• 그외의 광역자치단체장: 행정부시장/부지사→정무부시장/부지사(1급 지방관리관 한정)→각 실장
• 기초자치단체장: 부단체장[6]→각 실/국장[7]
• 국회의장은 국회의장이 지정하는 국회부의장이 권한대행을 하고, 지정할 수 없는 경우 소속 의원 수가 많은 원내 교섭단체 소속 부의장이 권한대행을 한다. (국회법 제12조)
• 감사원장은 최장기간 재직한 감사위원으로 권한대행을 하고, 재직기간이 같은 사람이 있으면 연장자가 권한대행을 한다. (감사원법 제4조)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상임위원 또는 부위원장이 권한대행을 하고, 위원장·상임위원·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 중에서 임시위원장을 호선한다. (선거관리위원회법 제5조 제5항)
• 대법원장은 재직기간으로(선임대법관) 권한대행을 한다(법원조직법 제13조 제3항).
• 휘하 각급 법원장은 수석부장판사 보직이 있으므로 그쪽이 먼저이고 그 다음은 재직기간으로 권한대행을 한다.
• 헌법재판소장은 사고시에는 재직기간 순으로(먼저 임명된 헌법재판관), 재직기간이 같으면 연장자가 권한대행을 한다. 궐위시나 1개월 이상 사고시에는 재판관회의에서 권한대행을 선출한다. (헌법재판소장의 권한대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3조)
• 검찰총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그 직무를 대리한다. (검찰청법 제13조)
• 고등검찰청·지방검찰청 검사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차장검사가 대행하되, 없으면 상석의 부장검사가 대행한다(검찰청법 제18조제2항·제23조제2항).
• 대학교에서도 총장이 없는 사태가 생길 경우,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되기도 한다. 대학교의 행정 사무에서 권한대행 체제가 작동할 경우, 직무대리로 표현한다. 2014년, 국립공주대학교에서 무려 5년이 넘게 권한대행(직무대리) 체제로 있었던 경우가 대표적이다. # 당연히 졸업장 등도 직무대리 명의로 나갔다.
  

2.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