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2020년, 김제시 당시 시의원인 유진우(더불어민주당), 고미정(더불어민주당) 두 명이 시의회에서 본인들이 공개한 불륜 스캔들로 인해 연달아 제명된 사건이다.2. 사건
2020년 7월 1일, 전북 김제시의회 본회의장, 의장단을 뽑기 위한 회의가 열린 가운데, 남녀 시의원 간에 귀를 의심할 정도의 낯 뜨거운 말싸움이 오갔다는 사실이 언론에 알려졌다.[男의원] "할 말 있으면 하라고. 간통 증거 보여줄까?"
[女의원] "먼저 X 휘두른 게 누구인데요?
[男의원] "X 휘둘러?"
[女의원] "우리 아기 아빠한테 머리에 해가지고(휘둘러서) 12바늘 꿰맸잖아요."
[男의원] "나 이x 나가기 전에는 안 나가. 너 나가. 너 의원 자격 없어."
남자 의원은 자신이 불륜 사실을 인정하고 의원직 사퇴까지 선언했는데, 여성 의원은 왜 사퇴하지 않냐는 게 공식회의 석상에서 벌어진 언쟁의 이유였다고 한다.
하지만 볼썽사나운 소동 때문에 회의는 열리지도 못했고, 의장 선거 역시 무기한 연기되었다.
7월 16일 유진우 의원이 제명된 데 이어, 22일에는 고미정 의원도 제명되었다. 비례대표인 고미정 의원의 경우 더불어민주당에서 후순위 후보자를 지명하지 않았고[1], 유 의원의 지역구인 다선거구(만경읍, 백산면, 공덕면, 청하면)에 대해서는 김제시 선관위가 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않기로 결정해 의원 정수가 두 명 줄어들게 되었다.
이와 관련해서 해당 사태를 막장 드라마에 빗댄 청와대 국민청원이 등장하기도 하였다. 청원인은 “김제시민의 일원으로 해당 의원이 더 이상 의회활동을 할 수 없게 신속한 제명을 촉구하고, 김제시의회 역시 불륜사실을 알면서도 지금껏 늦장 대응을 한 책임을 지고 김제 시민에게 진심으로 사과를 하고 해당 사건을 신속히 처리해야 할 거다”라고 촉구했다.
2020년 10월 19일에는 이 사건으로 김제시의회 의장이 스스로 직을 내려놨다. 불륜 스캔들의 당사자들 제명에도 의회를 비판하는 여론의 목소리가 잦아들지 않은 데다 시민단체들이 불륜 사건 이후 온주현 김제시의회 의장은 물론 모든 의원이 사퇴할 것을 요구해왔기 때문에 김제시 지방의회는 혼돈에 빠져 있었다. 온주현 의장은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시의원 간에 발생한 불미스러운 일과 후반기 의장단 선거를 둘러싼 의회 파행 운영 등으로 지역사회의 갈등이 심화하는 데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의원직 사퇴로 김제시의회가 다시 도약하고, 시민들도 서로 간의 갈등을 끝내기 바란다”고 호소했다.
불륜 스캔들이 지역 정가를 초토화 시킨 파장을 확인할 수 있는 사례이다. 당해 10월, 당사자인 유진우, 고미정 의원은 제명에 불복한 행정소송을 제기해 또다시 논란을 일으켰다.
고미정은 "불륜 사실을 인정한 바 없는데도, 시의회는 자신에게 아무런 소명기회를 주지 않는 등 행정절차 규정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며 법원에 '제명효력 집행정지 가처분'과 '제명처분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물론, 열린김제시민모임 등 지역 시민단체들은 성명을 내고 "김제시의회는 고 의원에 대한 적법한 절차를 다시 밟아 의원직을 박탈하라"고 촉구했다. 김제시의회는 “법원 판단은 존중하고, 항고를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
최종적으로 고미정 의원도 무효확인 소송에서 패소하여 의원직에서 다시 제명됐다.기사
3. 여담
- 고미정 의원이 본의회장 논쟁에서 "그럼 제가 꽃뱀입니까?"라고 맞받아친 내용이 있어 "김제 시의회 꽃뱀 논란"으로 언론에 대서특필되기도 했다.
- 유진우, 고미정 모두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다. 유진우는 본인이 사퇴를 발표해 당적이 많이 회자되지 않았으나, 비례대표인 고미정은 당의 제명절차로 민주당에 상당한 부담을 남겼다.
- 지난 1991년 지방의회가 부활한 이후 전북에서 지방의원이 제명된 사례는 고 의원과 유 의원밖에 없다.
- 김제시의회에는 상임위원회가 3개가 있는데 그 중 2개의 위원장을 각각 유진우, 고미정이 맡고 있었다.
- 유진우는 제명 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일부 승소한 이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무소속 후보로 선거에 출마하여 당선되었으나 2023년 12월 여성을 폭행하고 스토킹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었으며, 2024년 4월 3일 시의회에서 또다시 제명되는 불명예를 안았다.
[1] 다만 민주당 전북도당도 고 의원을 제명했다는 기사가 있어, 정확한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는 확인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