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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삭제 요청된 문서: 네비게이토 선교회 | |
| 요청자 | 유영미 |
| 권리자 | 한국네비게이토선교회 서울 C 지구 |
| 처리결과 | 임시조치->삭제 |
| 내부 관리 번호 | 3992 |
1. 신청인 소개
신청인 한국 네비게이토 선교회에 대하여
네비게이토 선교회는 예수님의 사랑을 사람들에게 알려 주는 것을 사명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가의 문화관광부로부터 정식 허가를 받은 건전한 선교단체입니다.
한국 네비게이토 선교회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한국과 세계에서 각계 각층의 사회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오고 있습니다.
참고자료에 상세한 소개를 첨부하였습니다.
2. 피신청인 「나무위키」에 대하여
법률에 근거한 싸이트 운영자의 관리책임.
대법원 2009.4.16. 선고 2008다53812 판결
[손해배상(기)등] [공2009상,626]
인터넷 종합 정보제공 사업자의 명예훼손 게시물에 대한
삭제 및 차단 의무의 발생 요건
명예훼손적 게시물이 게시된 목적, 내용, 게시 기간과 방법, 그로 인한 피해의
정도, 게시자와 피해자의 관계, 반론 또는 삭제 요구의 유무 등 게시에 관련한
쌍방의 대웅태도 등에 비추어, 인터넷 종합 정보제공 사업자가 제공하는
인터넷 게시공간에 게시된 명예훼손적 게시물의 불법성이 명백하고, 위
사업자가 위와 같은 게시물로 인하여 명예를 훼손당한 피해자로부터
구체적·개별적인 게시물의 삭제 및 차단 요구를 받은 경우는 물론,
피해자로부터 직접적인 요구를 받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그 게시물이 게시된
사정을 구체적으로 인식하고 있었거나 그 게시물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었음이
외관상 명백히 드러나며, 또한 기술적, 경제적으로 그 게시물에 대한
관리·통제가 가능한 경우에는, 위 사업자에게 그 게시물을 삭제하고 향후 같은
인터넷 게시공간에 유사한 내용의 게시물이 게시되지 않도록 차단할
주의의무가 있고, 그 게시물 삭제 등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상당한 기간이
지나도록 그 처리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타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부작위에 의한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한다. (다수의견, 특정 게시물 삭제 요청을
받은 경우에만 주의의무를 한정하자는 별개의견도 존재)
판례에 의하면 이런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명예훼손 게시물에 대한 사업자의 주의의무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3. 나무위키의 네비게이토에 대한 명예훼손 글로 인한 피해사실
1) 한국 사회에 코로나19를 퍼뜨리는 사이비 단체인 신천지와 흡사하다며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신청인은 정통 기독교 교단에서 정식으로 인정 받는 단체입니다. 그럼에도 피신청인 게시글에는 정통 기독교 교단에서 이단(異端)으로 취급받은 신천지와 매우 흡사하다고 하며 마치 신청인 단체도 이단인양 허위의 글을 게시하고 있습니다.
2) 네비게이토 안티카페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탈퇴자들의 평가 항목 글에서 네비게이토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네비게이토 안티카페를 들어가 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카페에서 활동하는 주요 멤버들이 나무위키에‘네비게이토 탈퇴자들의 평가’라는 문단을 만들어 명예훼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카페 이름은 hurt navigators입니다.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hurt(상처주다) navigator; 네비게이토를 지속적으로 상처를 주기 위한 까페, 네비게이토를 해치기 위해 만들어진 안티카페이며 안티카페 특유의 악랄한 거짓 비방과 명예훼손 욕설을 하고 있습니다.
카페지기는 이 카페의 목적에 대해
네: 네비게이토를
사: 사랑했던 그리고 사랑하는
모: 모든 사람들에게 지속적으로
상: 상처를 주기 위한 카페
밝히고 있습니다.
** 구체적인 내용캡춰는 첨부파일에 PDF형식으로 첨부했습니다.
안티카페 회원들의 심각하고 모욕적인 거짓 비방 행위에 대해서 법원에서도 명예훼손과 모욕으로 판결했습니다.
** 법원 판결 캡춰는 첨부파일에 PDF 형식으로 첨부했습니다.
4. 결론
피신청인 나무위키에 게시된 악의적인 안티글들이 인터넷 구글에서 상위로 검색이 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신청인에 대한 왜곡된 정보가 흘러 넘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신청인 소속 회원들은 캠퍼스, 직장, 군대 등 구성원 들 내에서 왜곡된 시선을 받고 있으며, 또 소속 선교회의 일원으로서의 자긍심에 심각한 상처를 바고 있습니다.
이에 악의적인 명예훼손성 게시글이 속히 임시조치되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무위키 관리자 귀중
신청인 한국 네비게이토 선교회에 대하여
네비게이토 선교회는 예수님의 사랑을 사람들에게 알려 주는 것을 사명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가의 문화관광부로부터 정식 허가를 받은 건전한 선교단체입니다.
한국 네비게이토 선교회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한국과 세계에서 각계 각층의 사회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오고 있습니다.
참고자료에 상세한 소개를 첨부하였습니다.
2. 피신청인 「나무위키」에 대하여
법률에 근거한 싸이트 운영자의 관리책임.
대법원 2009.4.16. 선고 2008다53812 판결
[손해배상(기)등] [공2009상,626]
인터넷 종합 정보제공 사업자의 명예훼손 게시물에 대한
삭제 및 차단 의무의 발생 요건
명예훼손적 게시물이 게시된 목적, 내용, 게시 기간과 방법, 그로 인한 피해의
정도, 게시자와 피해자의 관계, 반론 또는 삭제 요구의 유무 등 게시에 관련한
쌍방의 대웅태도 등에 비추어, 인터넷 종합 정보제공 사업자가 제공하는
인터넷 게시공간에 게시된 명예훼손적 게시물의 불법성이 명백하고, 위
사업자가 위와 같은 게시물로 인하여 명예를 훼손당한 피해자로부터
구체적·개별적인 게시물의 삭제 및 차단 요구를 받은 경우는 물론,
피해자로부터 직접적인 요구를 받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그 게시물이 게시된
사정을 구체적으로 인식하고 있었거나 그 게시물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었음이
외관상 명백히 드러나며, 또한 기술적, 경제적으로 그 게시물에 대한
관리·통제가 가능한 경우에는, 위 사업자에게 그 게시물을 삭제하고 향후 같은
인터넷 게시공간에 유사한 내용의 게시물이 게시되지 않도록 차단할
주의의무가 있고, 그 게시물 삭제 등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상당한 기간이
지나도록 그 처리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타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부작위에 의한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한다. (다수의견, 특정 게시물 삭제 요청을
받은 경우에만 주의의무를 한정하자는 별개의견도 존재)
판례에 의하면 이런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명예훼손 게시물에 대한 사업자의 주의의무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3. 나무위키의 네비게이토에 대한 명예훼손 글로 인한 피해사실
1) 한국 사회에 코로나19를 퍼뜨리는 사이비 단체인 신천지와 흡사하다며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신청인은 정통 기독교 교단에서 정식으로 인정 받는 단체입니다. 그럼에도 피신청인 게시글에는 정통 기독교 교단에서 이단(異端)으로 취급받은 신천지와 매우 흡사하다고 하며 마치 신청인 단체도 이단인양 허위의 글을 게시하고 있습니다.
2) 네비게이토 안티카페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탈퇴자들의 평가 항목 글에서 네비게이토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네비게이토 안티카페를 들어가 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카페에서 활동하는 주요 멤버들이 나무위키에‘네비게이토 탈퇴자들의 평가’라는 문단을 만들어 명예훼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카페 이름은 hurt navigators입니다.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hurt(상처주다) navigator; 네비게이토를 지속적으로 상처를 주기 위한 까페, 네비게이토를 해치기 위해 만들어진 안티카페이며 안티카페 특유의 악랄한 거짓 비방과 명예훼손 욕설을 하고 있습니다.
카페지기는 이 카페의 목적에 대해
네: 네비게이토를
사: 사랑했던 그리고 사랑하는
모: 모든 사람들에게 지속적으로
상: 상처를 주기 위한 카페
밝히고 있습니다.
** 구체적인 내용캡춰는 첨부파일에 PDF형식으로 첨부했습니다.
안티카페 회원들의 심각하고 모욕적인 거짓 비방 행위에 대해서 법원에서도 명예훼손과 모욕으로 판결했습니다.
** 법원 판결 캡춰는 첨부파일에 PDF 형식으로 첨부했습니다.
4. 결론
피신청인 나무위키에 게시된 악의적인 안티글들이 인터넷 구글에서 상위로 검색이 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신청인에 대한 왜곡된 정보가 흘러 넘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신청인 소속 회원들은 캠퍼스, 직장, 군대 등 구성원 들 내에서 왜곡된 시선을 받고 있으며, 또 소속 선교회의 일원으로서의 자긍심에 심각한 상처를 바고 있습니다.
이에 악의적인 명예훼손성 게시글이 속히 임시조치되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무위키 관리자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