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정보
1. 개요
문재인 대통령의 19대 대선 공약 중 하나로 발표되어 설치하려던 국토교통부의 소속청. 각 도시의 도시철도와 버스 등 교통업무를 국가차원에서 통합하는 기관이다.대도시권 주변도시는 교통체증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수도권 주민의 14%가 매일 시도(市道)를 넘나듭니다. 출퇴근 시간에는 평균 18명이 버스에서 서서 가야 합니다. 수도권 뿐만 아니라 부산과 울산, 김해와 창원, 대전과 세종, 충남북간, 대구와 구미, 경산간, 광주와 나주간 출퇴근 인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국민은 산뜻한 출근길과 편안한 퇴근길을 누릴 권리가 있습니다. 광역버스를 늘려서 문제를 해결하고 싶지만 지자체와 운수회사 등 당사자 간의 이해다툼으로 쉽게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수도권 교통본부가 있지만 집행력이 약한 실정입니다.
국토교통부 산하에 ‘대도시권 광역교통청’을 신설하겠습니다. 교통정책의 전권을 전담하여 정책 일원화는 물론이며 대중교통 정책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겠습니다. 신설된 ‘대도시권 광역교통청’으로 광역버스 신설과 증설, 대중교통 편의성에 집중하겠습니다. 수도권 광역버스를 대폭 늘여서 앉아서 가는 출근길, 쉬면서 오는 퇴근길을 만들겠습니다.
문재인 5대 대선 공약, 더불어 민주당 홈페이지 안내
광역버스 증차 문제로 골이 깊은 서울시와 경기도의 갈등과 영업 노선 이해관계로 반쪽짜리가 된 광역버스가 될 수밖에 없었던 현실은 교통청 설립의 필요를 단적으로 드러내는 사례이다. 법적인 근거력을 가지게 되는 광역교통청은 국토부 산하에서 버스 노선 등에 대한 독립적인 인·허가권을 가져가게 된다.국민은 산뜻한 출근길과 편안한 퇴근길을 누릴 권리가 있습니다. 광역버스를 늘려서 문제를 해결하고 싶지만 지자체와 운수회사 등 당사자 간의 이해다툼으로 쉽게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수도권 교통본부가 있지만 집행력이 약한 실정입니다.
국토교통부 산하에 ‘대도시권 광역교통청’을 신설하겠습니다. 교통정책의 전권을 전담하여 정책 일원화는 물론이며 대중교통 정책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겠습니다. 신설된 ‘대도시권 광역교통청’으로 광역버스 신설과 증설, 대중교통 편의성에 집중하겠습니다. 수도권 광역버스를 대폭 늘여서 앉아서 가는 출근길, 쉬면서 오는 퇴근길을 만들겠습니다.
문재인 5대 대선 공약, 더불어 민주당 홈페이지 안내
이를 설치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이 발의되었으나, 2018년 11월 29일 정부조직법이 아니라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개정법률이 먼저 통과되어, 대도시권 광역교통청의 전신 형태로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가 설치되었다. 기사 사실상 수도권교통본부를 전국단위로 확장한 형태. 광역교통청을 설치하는 법안은 아직도 대한민국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걸려 있다.
2. 경과[1]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언급되어 있으며, 해당 문서에 의하면 광역교통청 출범은 18년 예정이다. 결국 연기되어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가 2019년 3월 19일에 출범하였다.#2.1. 수도권
- 17.04.12 경기연구원 주최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대도시권 광역교통기구 설립 방안 토론회’가 열렸다.#
- 17.06.12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 후보자는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전북 완주군·진안군·무주군·장수군)의 국회 인사청문회 서면질의서에서 수도권 광역교통청 신설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설치 방안을 장기적으로 간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언론보도
- 17.07.20 국토교통부에 의하면, 18년 6월 개청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한다. 수도권 개청을 중심으로 장기적으로 전국으로 확대할 예정이며 광역버스 관리부터 우선적으로 한다고 한다. 언론보도
- 17.09.26 국토부가 대도시권 광역교통청 설립방안에 대한 용역을 발주 # 기사
- 17.09.26 경기연구원은 수도권 광역교통행정기구 설립 기본구상’ 보고서를 발표했다. 교통청장을 장관급으로 해야 한다는 주장등을 담았다.경기도 뉴스포털 안내 보고서 주소
2.2. 충청권
- 문재인 정부 이전부터 이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주관으로 광역교통협의회를 만들어 세종시 중심의 광역대중교통 체계에 대한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
- 수도권 광역교통청이 성공적으로 운영되기 시작하면 추후에 이 협의체는 대전권 광역교통청으로 발전될 것으로 예상된다.
- 세종 정부청사에서 열린 김현미 국토부장관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광역교통청 신설 버스 준공영제 전국 확대하겠다" 고 밝혀 수도권 광역교통청 뿐만 아니라 전국 각 지청으로 따로 둘 가능성의 여지를 남겼다.#
2.3. 동남권
- 부산발전연구원은 9월 14일 공개한 '광역교통체계 구축에 따른 영향분석 및 운영효율화 방안'에서 부산울산권 광역교통청설치의 필요성을 검토해야 한다고 언급하였다. # 보고서 주소
- 17.11.08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김해갑)은 광역교통 문제해결을 전담할 ‘대도시권 광역교통청’ 설립의 근거를 마련하는 ‘대도시권 광역교통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를 하였다. 현재 계류 중이다.#
- 6.13 지방선거 이후 부울경 광역단체장 당선인들이 동남권(울산·부산·경남) 지자체 산하에 광역교통행정기구인 동남권 광역교통청[2] 신설을 동남권 화합과 번영을 위한 상생협약식으로 통해 추진키로 합의했다.#
3. 비판점
이 사안은 정부조직법을 개정해 국토교통부 산하 차관급 광역교통청을 두거나, 국토교통부와 동급인 광역교통처 또는 국토교통부를 분할해서 국토개발부와 교통부로 나누는 세가지 안 중 하나로 채택해야 한다. 그러나 대한민국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외의 야당들이 정부조직법 개정에 대한 세가지 안 모두 부정적이다. 이는 공무원 순증원 문제가 껴 있기 때문이다. 현재 장관급 처나 부는 당연히 공무원 순증 상황이고 차관급 청만 해도 이미 국토교통부에 차관급 청이 한둘이 아니다. 이미 국토부는 차관이 2명에 차관보까지 있고 차관급 청이 2개다. 이거까지 생기면 차관급 자리만 5개다. 기획재정부의 6개 다음으로 많아져서 문제가 된다.특히 정부조직법을 개정해 국토교통부 산하 차관급 광역교통청으로 두는 방안을 유력시 하고 있는 가운데 17.12.05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의결되어 넘어온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 특별법' 개정안을 광역교통 행정을 효율적으로 집행한다는 명분으로 추진됐는데 지자체 고유사무를 국가사무로 넘기기 위해 중앙행정기관을 신설한다는 것이어서 지방분권에 역행한다는 이유로 현재 계류시켰다.#
아울러 계획의 추진과 홍보가 수도권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다. 타 지방 광역교통 대책은 정부차원에서는 개괄적인 면만 나온 편이며, 정부 차원의 추진 상황은 언론에 잘 나오지 않는 편이다. 오히려 지역언론이나 지자체 단위의 주장이 더 많이 나왔으며 이마저도 산발적인 연구에 머물러 있다. 심지어 전북 서부권(익산, 군산권), 대구권 등은 아직 구체적인 계획조차 없다.
원래 이 조직의 전신 조직이 서울특별시청, 경기도청, 인천광역시청 3자의 통합 외청, 즉 지방자치단체조합인 수도권교통본부(1급 지방직공무원)를 확장하는 것이라 비수도권에 대한 연구가 제대로 안 되어 있는 것은 어쩔 수 없다. 전신 조직이 있는 상황에서 그 조직이 원래 수도권만 담당하는 조직이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 게다가 대도시권광역교통청이라는 그럴 듯한 이름 이전의 가칭은 대놓고 “수도권광역교통청”이었다. 전신 조직(수도권교통본부)은 원래 수도권 지방직 공무원 자리인데 이걸 국가직으로 전환하는 문제가 꼈고, 1급 보직이 차관급 청으로 승격하는 순간 공무원 순증이 확정적이니 비수도권 지역이나 행정안전부, 비수도권 지역구가 많은 야당 국회의원들한테는 비판거리가 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