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2-10-08 00:06:12

도네츠크 인민공화국(러시아)

우선 저는 주권국가임을 선언했던 기존의 도네츠크 인민공화국 문서와 러시아 연방주체로서의 도네츠크 인민공화국(러시아)을 분리해야 한다고 봅니다.
(루간스크 인민공화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근거로는
1. 9월 30일 이전의 DPR, LNR과 이후의 DPR, LPR은 엄연히 법적으로 다른 지위를 갖고 있습니다.

주권국가임을 선언했던 기존의 체제는 외형상 러시아에서 독립된 미승인국가였지만, 2022년 9월 30일 이후의 체제는 러시아의 행정단위로서 주권국가 지위를 상실했습니다.
당연히 사형제를 포함한 기존의 헌법도 무효가 되었으며, 인민민병대도 러시아군으로 편입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기존의 외교관계 역시 무효가 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기존의 DPR, LPR 국적 역시 무효가 되고 러시아 국적으로 바뀌게 되는 점 역시 분명한 법적 차이입니다.
2. 9월 30일 이전의 국가수반과 이후의 수반도 다른 지위를 갖고 있습니다.

기존의 양 인민공화국 국가수반은 자체적인 방법을 통해 선출했습니다.
그러나 9월 30일 합병 이후 10월 4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이들을 임시 수반으로서 다시 임명했습니다.#
즉 이전의 푸실린, 파세체니크의 지위와 현재의 지위는 엄연히 다르며, 기존 국가수반으로서의 임기도 흡수와 함께 종료되었습니다.
해당 공화국들의 입법부, 행정부에 대한 선거는 2023년 9월 1
일에 치러질 예정입니다.
따라서 정치적으로도 이전과 이후의 체제는 명확히 구분됩니다.


결과적으로 기존 주권국가를 자칭한 DPR, LPR과 9월 30일 이후러시아의 연방주체로 편입된 DPR, LPR은 법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그 속성이 다르며, 명확히 구분되기 때문에 분리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봅니다.

즉 문서 삭제 사유인 '현상유지'에 대해 동의할 수 없이 문서 복구 토론을 발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