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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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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긍정적 평가
2.1. 집권 초기 경제 발전2.2. 시리아 난민 대거 수용2.3. 카타르의 고립 완화
3. 논란이 있는 평가
3.1. 이슬람주의 성향3.2. 소극적인 대러시아 정책
4. 부정적 평가
4.1. 쿠르드족 학살 및 탄압4.2. 각종 언론 및 인권 탄압
4.2.1. 대통령모욕죄 악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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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에 대한 평가이다. 에르도안은 국내를 비롯한 서방 국가들에게 그리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아타튀르크의 세속주의 정책을 배격하고 있으며, 기존에 살고 있던 소수민족인 쿠르드족의 독립을 억제하기 위해 쿠르드족을 탄압하고, 시리아 내전이 발발하여 미국과 서방이 쿠르드족을 지원하는 가운데 러시아와 서방 사이를 줄타기하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하지만 막상 러시아와 줄타기를 한다 쳐도 에르도안은 반서방 성향의 아사드 정권을 축출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2021년에는 민간인을 무차별로 학살한 미얀마 군부를 대놓고 비난했던 바가 있었다. 그리고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를 가장 적극적으로 지지할 수 있는 인물이라는 점에서 크게 눈여겨 볼 수 있는 인물이기도 하다.

2. 긍정적 평가

2.1. 집권 초기 경제 발전

2.2. 시리아 난민 대거 수용

2.3. 카타르의 고립 완화

3. 논란이 있는 평가

3.1. 이슬람주의 성향

에르도안은 집권 이후 라이시테와 유사한 형태를 띄던 튀르키예의 세속주의 정책을 완화하는 모습을 보였다. 에르도안 본인은 이에 대해 영미식 세속주의라 주장하며, 본인도 샤리아의 도입을 추진하지도 않고 다른 이슬람주의자들에 비하면 온건한 편이다.

그러나 에르도안이 이러한 정책을 추진하는 배경에는 영미식 세속주의에 대한 믿음보다는 포퓰리즘적 성격이 강한지라 결국에는 튀르키예를 이슬람 근본주의화시킬 것이라는 비판이 있고, 실제로도 세속주의 정책 완화 이후 일부 극단적인 시민들이 샤리아의 도입을 주장하기도 했다.

3.2. 소극적인 대러시아 정책

4. 부정적 평가

4.1. 쿠르드족 학살 및 탄압

쿠르드족 거주지역에 군사배치 및 튀르키예 내의 쿠르드족 검거 등, 쿠르드족에 대한 탄압을 진행하고 있다.

최근 2023년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이 발발하자, 에르도안은 이스라엘의 하마스 침략을 비난했으나 그와 반대로 쿠르드족 거주지에 군사개입을 추진하기로 밝혔다.

4.2. 각종 언론 및 인권 탄압

2023년 기준 튀르키예의 민주주의 지수는 4.33점으로 '혼합된 체제'이고, 세계의 자유 역시 총 32점[1]으로 '부자유'다.[2] 2024년 기준 언론자유지수 역시 31.6점으로 180개국 중 158위다.

4.2.1. 대통령모욕죄 악용

2016년에는 핵안보정상회의 참석차 미국 방문 중 한 공개 연설에서 언론탄압 논란에 대해 "나를 비판하는 사람에 대해선 감사히 생각하지만 나를 모욕(내지 명예훼손)하면 변호사가 찾아가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으며, 당시 터키에서 수감된 52명의 기자를 가리켜 "대부분은 테러리즘 혐의로 기소됐거나 기소될 예정"이라며 언론 본연의 업무 때문에 수감된 기자는 한 명도 없다고 주장했다. 참고로 터키에서는 형법 제299조에 따라 대통령을 모욕하면 1년에서 최대 4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는데, 2014년 8월 집권 직후부터 2016년 3월까지 1년 반도 안 되는 기간 동안 터키에서 대통령모욕죄로 기소된 사건이 무려 1,845건에 달할 정도이다. # 더 놀라운 것은 과거에 터키에서 대통령모욕죄는 거의 사문화된 법이었지만 에르도안 취임 후 이 법이 악용되기 시작된 것.[3]

실제로 미스 터키 출신 모델(#)[4]이 SNS에 '주인님의 시'라는 에르도안 풍자 시를 공유했다가 =대통령모욕죄로 고소를 당한 바가 있으며, 심지어 2015년에는 에르도안을 골룸과 병치시킨 사진을 SNS에 올린 의사가 무려 대통령모욕죄로 고소를 당한 후 기소되어 법정까지 갔다가 무죄 판결을 받기도 했다.[5] # 이 사건을 포함해 에르도안과 골룸을 비교한 사람이 재판에 회부된 사례는 적어도 3번이나 되는데, 이들은 아예 영어 위키피디아에 Erdoğan–Gollum comparison trials 문서까지 생기며 박제되었고, 심지어 튀르키예어 위키피디아에서 이 문서를 번역해 올리기도 했다. 여기서 더 놀라운 것은, 이들은 모두 에르도안 측에서 직접 고소한 거다.[6] 또 에르도안은 하술할 2021년 사례 이전에도 집회에서 자신을 모욕하는 듯한 구호를 외친 사람들을 대통령모욕죄로 고소하는 추태를 보여준 바가 있으며, 총리 시절인 2008년에도 자신을 고양이로 묘사한[7] 만평가와 이를 게재한 지방신문사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바가 있다.

웃긴 것은 에르도안은 이스탄불 시장이던 1998년 이슬람을 군대에 빗댄 과격 성향의 시를 공공장소에서 낭송해 체포된 뒤 이듬해 4개월을 감옥에서 보낸 이력으로 인해 적어도 총리 시절까지 자신을 '표현의 자유의 대변인'으로 자처해 왔다는 것이다. # 물론 2016년 튀르키예 쿠데타 미수 후에는 '통합'에 대한 개념을 이해했다며 잠시 자신이 제기했던 대통령모욕죄 소송을 모두 취하하기도 했다. #1 #2[8] 하지만 하술할 내용들을 보면 이는 보여주기식 쇼에 불과했다.

2017년에는 에르도안이 정치적, 이념적 반대파를 숙청하기 위해 쿠데타 시도를 이용했으며 쿠데타는 에르도안 탓이라고 비판한 전직 미국 국방부 관료(#)가 에르도안에게 고소를 당했고,[9] 2021년에는 여성권 관련 시위에 참여한 여성 13명이 자신을 모욕하는 듯한 구호[10]를 외쳤다고 이들을 모두 체포하고는 대통령모욕죄 혐의로 재판에 회부하는 만행을 저질렀다. #1 #2 2022년에는 TV에서 "소는 궁에 들어가도 왕 안 된다"고 말한 기자가 에르도안을 겨냥했다며 대통령모욕죄로 구금당하기도 했다. # 2022년 한 해에만 튀르키예 검찰은 에르도안 대통령, 터키 국가, 정부 또는 민족을 "모욕"한 혐의로 7,600건의 소송을 제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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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치적 권리 17점, 시민 자유 15점[2] 둘 다 우간다보다도 점수가 낮다.[3] 사실 에르도안의 대통령 취임 이전 대통령은 상징적 국가원수에 불과했기에 대통령모욕죄가 효력이 없던 것도 딱히 이상한 일은 아니다.[4] 그녀는 쿠데타 얼마 전 향후 5년간 재범을 하지 않겠다는 조건 하에 집행유예 1년 2개월을 선고받았다.[5] 참고로 재판을 담당한 판사들도 왜 저게 모욕이 되는 건지 황당해했다고 한다. 그리고 법원에서 심리학자 등으로 구성된 사람으로 골룸이 왜 악역이 아닌지 밝혀야 해서 재판을 휴정해야 했다. #[6] 정황상 에르도안이 변호인들에게 고소 대리를 맡긴 것으로 보인다.[7] 교육정책을 풍자한 거였다고 한다.[8] 다만 이는 터키 내 사건에만 적용되는 거고 독일 코미디언이 자신을 모욕한 건에 대해서는 그대로 뒀다고 한다.[9] 당시 에르도안은 고소장에서 "루빈은 비논리적 비난과 모욕적인 트윗으로 에르도안 대통령뿐만 아니라 터키를 향한 증오와 분노를 드러냈다"고 주장했다.[10] "달려라 타이이프(에르도안 대통령의 미들네임), 달려라, 여성들이 온다" 해석해보면 에르도안이 여자들에게 쫓기는 듯한 뉘앙스인 게 거슬렸던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