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legal-tech. 법(legal)과 기술(technology)의 합성어로 기존의 법률 서비스에 첨단기술의 결합으로 새로운 법률 서비스를 말한다.#2. 상세
기존에는 판례 검색이나 문서 작성 등으로 국한되었지만 최근 들어 플랫폼 사업의 도입과 AI 기술 등 IT 기술의 발전 등으로 온라인으로 법률 자문을 받거나 법률 진입 장벽이 낮아지면서 기존의 법률 시장에 큰 반향을 일으켰다.2022년 전 세계 리걸테크 기업 수는 7천여 곳이나 되며, 투자 규모는 약 14조 원 규모로 증가하였다.
미국, 일본, 독일 등지에서는 일정 범위 안에서 변호사 온라인 플랫폼 광고를 허용하고 있다.
한국에서는 로톡과 같은 업체들이 리걸테크 업체로 분류된다.
하지만 대한변호사협회 등 기존 법률계 단체들이 리걸테크 업체들의 법률 시장 진출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때문에 향후 갈등이 불거질 우려가 커지면서 정부에서 이들 사이를 조율하거나 국회에서 관련 법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실제로 로톡과 대한변협 사이에 갈등이 불거졌다. 대한변협은 로톡이 변호사법[1]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면서 로톡 가입 변호사들을 상대로 탈퇴 요구 및 징계 처분을 내렸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한변협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처분을 내렸고, 법무부도 로톡 운영이 합법적임을 인정했다.
[1]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변호사를 소개 및 알선해 사무를 보거나 그 대가를 받는 것을 금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