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0-01-01 13:05:09

만16세 선거권


1. 개요2. 논쟁이 제기된 배경

1. 개요

만16세에게 ‘선거권’을 부여하는 것이다. 2019년 12월 27일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국내 선거연령도 만 18세로 하향되면서 선진국 선거연령 최소 수준을 맞추었고 이제 주요 선진국의 만16세 선거연령에 맞추자는 것이 주장의 핵심이다.

2. 논쟁이 제기된 배경

최근 국회, 정부 등 정치권을 중심으로 선거 연령을 만16세로 하향하자는 논쟁이 제기되고 있다.[1]
[1] 이렇게 되면 고1까지 다 투표를 할수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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