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命令規則處分審査權. 각급법원과 대법원에서 재판의 전제가 된 명령, 규칙, 처분의 효력을 심사해 효력이 없다고 판단하면 해당 재판에 적용하는 것을 거부할 수 있는 권한.
용어상 통일이 되어 있지 않아 명령규칙심사권, 위헌명령규칙처분심사권, 위헌위법명령규칙처분심사권 등 여러 가지 표현이 있다.
2. 상세
대한민국 헌법에 따라 법률에 대한 위헌심사는 헌법재판소에서 하지만, 법규명령, 행정규칙, 행정처분의 위헌심사는 대법원에서 한다.[1]대법원 말고도 각급법원에서도 명령, 규칙, 처분을 심사할 수 있으며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검토하게 된다.
재판이 전제가 된다는 점에서 위헌심사 제도 중 구체적 규범통제 제도에 속한다. 자세한 내용은 위헌 문서 참고. 구체적 규범통제의 대상은 법규성을 가진 법규명령에만 해당되기 때문에 법규성이 없는 행정규칙은 심사대상에서 제외된다.
해당 법률이 위헌이라 판결하면 해당 법률 그 자체를 무효로 만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법률심판과는 다르게 대법원의 명령규칙처분심사권은 재판의 전제가 된 명령규칙처분을 심사해 효력이 없다고 판단되면 해당 재판에 그 법령의 적용을 거부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며, 해당 법령 그 자체를 무효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다수설이다.[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