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5-02-18 22:46:00

미국 정부효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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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합중국 정부효율부
United States Department of Government Efficiency (DOGE)
<nopad> 파일:미국 정부효율부 휘장.jpg
설립일 2025년 1월 20일[1]
소속 미국 정부효율서비스청
수장 불명
일론 머스크(사실상, 특별고문)[2]
직원 수 -
예산 -
주소
아이젠하워 전 미국 대통령 집무실 빌딩
1650 17th St NW,
Washington, D.C. 20006, U.S.

파일:X Corp 아이콘(블랙).svg

1. 개요2. 역사3. 둘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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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미국백악관 산하 부처. 자격 및 권한에 대해 확정된 사항은 없지만, 일단 'Department of Government Efficiency'라는 명칭으로 불린다. 약칭은 DOGE로 초대 공동 수장 자리에 내정된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평소 애호한다고 언급해온 밈 암호화폐 '도지코인'의 역두문자어이다.

조직에 미국 의회의 동의가 필요한 연방 행정각부(executive department)의 공식 부서는 아니며, 기존의 미국 디지털서비스청(United States Digital Service)를 미국 정부효율서비스청(United States DOGE Service)으로 개명한 뒤 해당 부처 소속의 임시부처(Temporary Organization)로서 설치되는 형식으로 설립되었다.#

2025년 1월 21일에 출범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제2기 행정부 체제 하에 신설되는 부서로, 이름 그대로 '정부 기관의 효율화' 작업을 수행하는 막대한 권한을 휘두르는 부서가 될 전망이다. 규제 철폐, 행정 축소, 비용 절감을 통해 연방 지출을 5,000억 달러 이상 삭감하려는 목표를 갖고 있다.

2. 역사

2024년 미국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공화당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자신을 전폭적으로 지지하는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에 호응하여 그를 '정부효율위원회'의 수장으로 앉혀 연방정부의 재정 및 인력을 효율화하는 작업을 담당하게 하겠다고 선언하면서 처음 언급되었다. 이는 아르헨티나하비에르 밀레이 정부를 벤치마킹 한 것이다.#

2024년 11월 5일, 대선에서 승리하여 당선을 확정지은 트럼프가 11월 13일 자신의 SNS를 통해 일론 머스크 CEO와 비벡 라마스와미 전 대선 경선 후보를 '정부효율부(Department of Government Efficiency)'의 공동 수장으로 지명한다고 발표하면서 현실화되었다. 머스크와 라마스와미는 연방정부 기관들에 대한 인적·물적·구조적 개혁에 착수해 대대적인 감축을 단행하겠다고 벼르고 있으며, 둘 중에서도 더 주목받고 있는 머스크는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려 "부서에서 비용 절감 관련 업무로 주 80시간 이상 일할 초고지능 보유자를 채용한다"며 "많은 지원을 바란다"고 직원 공개 모집에 나섰다.# ##

2024년 12월 5일, 머스크는 라마스와미와 함께 DOGE 수장으로서 의회를 찾아 전기차 보조금 관련 모든 공제를 폐지하겠다는 건을 다루며 업무를 시작했다.

2024년 12월 20일, 비벡 라마스와미는 오하이오 주지사 선거 준비를 위해 공동 수장에서 사퇴하였으며 이로써 정부효율부는 머스크가 단독으로 이끌게 되었다. #

2024년 12월 21일,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정부효율부 설립을 공식 선언하였고 설립에 관한 행정명령을 발표하였다. 그리고 웹 사이트에서 도지코인 로고를 표시하기 시작했다. #

2025년 2월 2일, 해외에 원조 자금을 지원하는 국제개발처(이하 USAID) 직원 1만 명 중 294명만 남기고 모두 해고할 방침이다. 이에 연방공무원노조(AFGE)와 미국외교관협회(AFSA)는 트럼프 행정부 상대로 행정소송을 내었다.# USAID에 우호적인 측에서는 껍데기만 남기는 DOGE의 정책이 미국의 소프트파워를 후퇴시킬 거라고 우려하는 한편,#, 부정적인 측에서는 USAID가 전세계의 6200명 언론인, 707개의 언론사, 279개의 미디어 NGO에 돈을 지급한 사실#을 지적하며 미국 국민이 낸 세금으로 친좌파 언론을 키우고 있었다며, DOGE의 행동을 응원하고 있다. 폴리티코, BBC, 뉴욕타임즈 등의 언론사는 USAID로부터 금전적 지원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미국 정부 부처가 언론 구독료로 낸 돈이지 길들이기 목적으로 투자한 돈이 아니라며, 그것 때문에 편향적인 보도를 하지는 않는다고 반박하였다.#,

하지만 뉴욕 타임즈에 지불된 금액은 할인이 없다는 가정하에 80만명이 구독 가능한 금액이며, AP통신의 경우 무료 뉴스이기 때문에 완전한 설명이 되지 않는다. 어떤 서비스건 일반적인 구독료보다 훨씬 거액의 구독료를 지불해야 한다면 일반적인 구독자와는 차별화된 구독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한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며, 뉴욕 타임스 등이 그 '차별화된 구독 서비스'가 무엇인지를 납세자들이 납득 가능하게 설명하지 않는다면 납세자들이 해당 구독 서비스를 해지하는 것은 전혀 이상할 것이 없다.

NASA폴리티코 구독 예산이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NASA는 이를 바로 해지하였다.

한편, 워싱턴DC 연방 지방법원은 2월 7일 DOGE의 USAID 구조조정 방침 일부에 문제가 있다며 중단 명령을 내렸다.#

에어비앤비 창립자 조 게비아가 합류한다.#

2025년 2월 13일 근속기간 2년 미만의 수습 직원들을 일괄 해고하는 과정에서 미국 국가핵안보국 핵무기 감독관 300명을 저성과를 이유로 해고했다. 다음날이 되서야 이들의 업무가 뭔지 파악하고 부랴부랴 복직을 추진하고 있으나 상당수가 연락 자체가 안되고 있다.#

2025년 2월 중순 예산 사용 내역을 국민들이 쉽게 볼 수 있도록 'doge.gov'라는 웹사이트를 만들어 정부 기관들의 정보를 공개했다. 그런데 거기에 NRO의 예산, 직원 수, 활동 등 미국 정보기관 관련 기밀 정보들도 포함되어 있다. 이에 다른 정보 기관들도 본인들의 정보가 풀렸는지 알아보느라 난리가 났다.

2월 17일, 폴리티코는 DOGE의 수장이 일론 머스크가 아니라는 백악관 발표를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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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설립 발표는 2024년 11월 12일이다.[2] 정치 저널 <폴리티코>에 따르면 백악관은 '정부효율부 실제 관리자가 누구인지 명시하지 않았으며', 일론 머스크는 대통령 고문으로 부처 수장이나 의사결정의 최종 결정권자가 아니라고 밝혔는데, 이는 기업가인 일론 머스크가 민주적 절차를 통해 선출되지 않았으므로 경제적 이해관계가 형성되어 있다는 비판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1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