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 바우처

1. 개요

국민이 공정한 태도로 양질의 정보를 제공하는 언론에 직접 지원금을 주는 제도.

2. 방법

만 18세 이상 국민 3,000 만명에게 매년 2~3만 원 정도의 바우처로 제공하고, 좋은 정보와 지식을 제공한 언론사나 기사 또는 전문영역 잡지에 바우처를 후원할 수 있게 한다.[1]

매년 1조원에 달하는 정부 보조금과 공익광고를 국민이 각 언론사에 보낸 바우처 액수만큼 배분한다는 계획이다.[2]

3. 취지

국민이 좋은 미디어를 선택하고, 좋은 미디어가 광고를 많이 받아갈 수 있도록 투명하고 공정한 미디어 영향력 평가 지표로서 미디어 바우처 제도를 운영한다.[3]

4. 직접배경

지금까지 언론계에 대한 정부나 공공기관의 보조금이나 정부광고 유치등 지원 근거는 비영리단체인 ABC협회의 추산해 공인한 신문 발행,판매부수 등에 따라 산정되었다. 그러나 신문지국 성실률[4]도 협회는 조선일보 98.09%, 한겨레 94.68%로 발표했으나 문체부 조사에선 조선일보 55.36%, 한겨레 50.07%로 나왔던 만큼 현재 공인된 ABC협회의 숫자 신뢰성이 떨어졌다.

이미 이전부터 온라인 시대에 유가 부수로 매체 영향력을 평가하는 것은 시대에 뒤떨어졌다. 온라인 매체 구독자가 가파르게 증가하는 반면, 종이신문 구독자는 끝없이 감소하는 상황. 그럼에도 일부 언론사들은 이런식으로 ABC협회와 짜고 숫자를 조작해 보조금과 정부광고를 받아내는 사기행각을 그동안 벌였던 것.

이렇게 독자가 보지 않는 신문이 독자를 기만하면서 광고주를 위한 기사만 쏟아내는 것을 막기 위해, 독자가 직접 광고주가 되어 언론사를 선택하게 만들어 편집권을 기업이 아닌 독자에게 돌려줘야한다는 경언유착 해소를 위해 제시한 법안이 미디어 바우처이다.

5. 기대효과

공정한 언론보도의 기본 토양은 공정한 언론생태계에서 만들어지고 결국 언론 신뢰도[5]를 높이고 국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킨다.

공정한 언론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두 가지는 과도하게 집중된 소수 언론 권력을 분산하는 일과 기자가 언론기업으로 부터 독립성을 가질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해야한다. [6]

6. 제도 구축의 핵심

미디어 바우처 제도가 언론 권력 분산 기능을 수행하려면, 저조한 참여율을 틈타 오히려 기존 독점적 대형 언론사로의 쏠림을 막는데 성패가 달려 있다.[7]

바우처 제도의 성과를 따질 때 쏠림 현상이 얼마나 분산되는지를 가장 큰 비중으로 따져봐야 한다.[8]

7. 예상 문제점과 해결책

<rowcolor=#fff>번호	문제점	해결책
1	개인정보 - 누가 어떤 언론, 기사에 바우처를 줬는지 개인정보로 관리되어야 한다.
2	오히려 대형 언론사 쏠림 현상이 심해질 것이다.
3	참여율이 저조할 것이다.
4	구축비용과 현실적 로드맵이 불분명하다.
5	바우처를 지급하는 주체가 개개인 시민이라면 필연적으로 미디어의 공공성 보다는 소비자의 입맛에 대한 소구력, 즉 센세이셔널리즘과 옐로저널리즘을 국가예산으로 장려하는 것과 다름 없다. 구독수로 먹고사는 유튜브의 대안미디어들이 정론보도보다는 자극적인 이슈 위주 물량전으로 나가는 것과 정확히 같은 보상구조가 작동할 수밖에 없는 것.	이런 문제의식에 대한 해결책은 기사의 생산과 유통 두 측면에서 각각 찾아봐야 한다. 시민이 자신의 입맛에 맞다는 이유로 비정상적 언론사를 후원하는 오류를 범할 수 있다는 점은 기사생산 단계의 문제점이다. 생산단계의 문제점은 언론 독립성에 필요한 필수적인 원칙(투명한 지배구조, 정보 퀄리티를 위한 투자)을 준수하는 매체만이 바우처 후원의 대상이 되도록 하는 원칙을 구체화 시키는 방안에서 찾고 있다. AI가 클릭을 많이 할 것 같은 기사를 포털의 상단에 올리면서 문제점이 기사 유통단계의 문제다. 유통단계의 문제점 해결을 해결하고자 공영포털 설립을 추진하는 논의가 시작되고 있다.
6	양극화되어가는 정치지형에서 좌우 양편에서 욕을 먹을 수밖에 없는 중립적 보도보다는 특정 정치세력을 의식한 정파적 보도경향으로 언론지형이 극단화될 우려가 있다.

8. 비판

국민들이 직접 참여한다고는 하나 정부 기관의 개입이 필연인 과정이 새로운 언론 길들이기가 될 수 있다는 문제제기가 나오며 포퓰리즘 논란도 따라나온다. 또 행정, 입법부에서의 여당 우위 상황에서 이 제도를 실시하고서도 되려 다음 선거에서 구도가 뒤집혀 버린다면 도로 없앨 수도 있겠지만 오히려 악용하여 정치보복을 하는데에 악용될 부작용도 충분하다.

9. 관련 문서

[1] 각국 정부는 코로나로 어려워진 언론에 대해 구제책으로 바우처 제도를 검토했거나 시행하고 있다.[2]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 (수원갑)이 2021년 5월 미디어바우처법을 발의했다.#[3] 실제로 바우처 제도가 도입되기 위해서는 언론계, 학계, 시민단체들의 연구와 토론이 필요하다.[4] 신문사가 밝힌 유료부수 대비 현장 실사를 통해 인증한 유료부수 비율[5] 2020년 세계 주요 40개국에서 진행된 언론 신뢰도 조사에서 한국은 꼴찌를 기록했음. 정파적 보도, '아니면 말고' 식의 보도, 받아쓰기, 베껴 쓰기 관행이 주요 이유로 꼽힌다.[6] 국민이 후원한 바우처의 일부는 기자에게 직접 전달되는 구조를 만들어 기사 자체로 승부를 볼 욕구를 생기게 할 예정이다.[7] 독점상황을 완화하기 위한 대응책이 의도한 대로 실제로 작동할 수 있는지 따져봐야 한다.[8] 바우처 제도가 시행된다고 해도 언론 권력이 완전히 국민의 손으로 넘어간다고 할 수는 없지만 독점의 정도가 지속적으로 낮아지는 방향으로 공헌해야 언론의 공공성을 살려내고, 기본권이 향상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