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사회악

박근혜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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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목록

2.1. 성폭력

• 성폭력 특별수사대 운용
• 성폭력 전담수사팀 설치
• '원스톱 지원센터' 확대 등 피해자 보호, 지원 강화
• 온, 오프라인 음란물 근절을 위한 단속활동 전개
•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자 관리 강화
• '성폭력범죄 특별관리구역' 재정비 및 예방활동 강화
• 장애인 성폭력 예방을 위한 민관협력 강화

2.2. 학교폭력

• 학생 안전 확보를 위한 학생안전지역(Safe zone) 운영
• 수요자 중심 예방교육 및 보호활동 실시
• 117신고센터 운영 활성화
• 비행청소년 선도프로그램 내실화
• 학교 전담 경찰관 활용, 학폭 대응체계 강화
• 아동청소년 보호를 위한 학교 주변 유해환경 단속
• 새학기 학교 주변 어린이 교통안전 확보

2.3. 가정폭력

• 가정폭력 관련 경찰조치 거부시 제재수단 마련
• 전문적 대응 및 피해자 사후관리를 위해 '가정폭력 전담 경찰관' 도입
• 현장경찰관 가정폭력 대응 교육 강화
• 적극적 초동조치 및 세심한 피해자 지원
• 아동인권 보호를 위한 아동학대 관리, 대응 강화
• 2016년부터는 장기결석 아동 전수조사를 진행 중

2.4. 불량식품

• '부정식품 수사전담반' 운영, 주요 식품위해사범 집중 단속
• 위해식품 유통경로를 역추적, 불법 원재료 제조, 공급업체 집중 단속
• 식품의약품안전처, 지자체 특사경 등 유관기관과의 협조체제 구축

3. 비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