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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4대 사회악[2]은 박근혜 정부가 4가지의 주요 생활 범죄인 성폭력, 학교폭력, 가정폭력, 불량식품 유통에 대한 척결, 근절을 목표로 내세운 정책이다. 2013년 후반부터는 학교 등지에서 포스터 등으로 흔히 볼 수 있는 단어가 되었다.정책의 성과로 2012년에 비해 성폭력 사범 검거건수는 32%, 가정폭력 검거건수는 배 가까이 늘어났다.[3]
위의 네 가지 사회악이라고 딱 그것만 집중적으로 감시하는것은 아니다. 성폭력의 경우에는 음란물 근절, 학교폭력의 경우에는 학교 주변 유해환경 단속 등의 포괄적인 정책이다.
문재인 정부로 바뀐 이후에도 박근혜 정부 때와는 다르게 명시적으로 홍보하지는 않을 계획이지만 4대악 근절 정책 자체는 필요성을 인식하여 계승한다고 한다.[4]
2. 목록
2.1. 성폭력
- 성폭력 특별수사대 운용
- 성폭력 전담수사팀 설치
- '원스톱 지원센터' 확대 등 피해자 보호, 지원 강화
- 온, 오프라인 음란물 근절을 위한 단속활동 전개
-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자 관리 강화
- '성폭력범죄 특별관리구역' 재정비 및 예방활동 강화
- 장애인 성폭력 예방을 위한 민관협력 강화
2.2. 학교폭력
- 학생 안전 확보를 위한 학생안전지역(Safe zone) 운영
- 수요자 중심 예방교육 및 보호활동 실시
- 117신고센터 운영 활성화
- 비행청소년 선도프로그램 내실화
- 학교 전담 경찰관 활용, 학폭 대응체계 강화
- 아동청소년 보호를 위한 학교 주변 유해환경 단속
- 새학기 학교 주변 어린이 교통안전 확보
2.3. 가정폭력
- 가정폭력 관련 경찰조치 거부시 제재수단 마련
- 전문적 대응 및 피해자 사후관리를 위해 '가정폭력 전담 경찰관' 도입
- 현장경찰관 가정폭력 대응 교육 강화
- 적극적 초동조치 및 세심한 피해자 지원
- 아동인권 보호를 위한 아동학대 관리, 대응 강화
- 2016년부터는 장기결석 아동 전수조사를 진행 중
2.4. 불량식품
- '부정식품 수사전담반' 운영, 주요 식품위해사범 집중 단속
- 위해식품 유통경로를 역추적, 불법 원재료 제조, 공급업체 집중 단속
- 식품의약품안전처, 지자체 특사경 등 유관기관과의 협조체제 구축
3. 비판
불량식품을 4대 사회악 중 하나로 지정한 것 때문에 굳이 막과자 판매를 어렵게 하고 불필요한 행정력을 낭비해야 되느냐는 비판이 있었다.[5] 전여옥은 자신의 책에서 지금이 60년대도 아니고 무슨 정보화 시대에 불량식품 척결을 하고 있느냐며 박근혜의 정신적 세계관이 과거에 갇혀있다는 증거라고 주장했다. 대기업은 보다 위생을 신경 쓸 수 있는 조건이 유리하고 단속에 잡혀도 그렇게 큰 피해를 입지 않는 반면 영세업자들은 그러기 어려우니 영세업자들에게 너무 불리하다는 주장도 있다.정형돈과 제휴를 맺고 도니도니 돈까스를 만든 야미푸드 대표는 제품에 등심 함량이 미달된다며 검찰이 자신의 제품을 불량식품으로 몰아갔는데, 제조 공정을 무시하고 검찰이 자기 멋대로 제품을 검토했으며, 자신의 제품 이외에는 전혀 다른 요소에 대해 종합적으로 조사와 검토를 한 적이 없다는 점에서 자신의 제품을 불량식품 처벌에 대한 본보기로 삼은 것이라 주장했다.
[1] 가장 최근에 업로드한 날짜가 2017년 3월 6일인 것으로 보아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 운영을 멈춘 듯 하고 어느 순간 사이트도 문을 닫았다.[2] 사회 4대악이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공식 명칭은 4대 사회악이다.[3] 관련 기사[4] 관련 기사[5] 그러나 불량식품과 막과자는 다른 개념이기 때문에 4대악 근절과 함께 이러한 인식을 고치기 위한 캠페인을 많이 벌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