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10-12 18:36:46

병렬 채증

이 문서는 토막글입니다.

토막글 규정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개요2. 양상

1. 개요

병렬 채증(parallel construction, 패러렐 컨스트럭션) 또는 우회 채증, 허위 경로 채증은 수사기관이 시행할 수 있는 위법한 증거 수집 방법의 하나로, 실제 증거 수집 경로를 숨기고 대신에 다른 경로나 2차적 경로로 수사한 것처럼 꾸며, 허위 또는 간접적인 출처만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2. 양상

이러한 병행 채증 방식은 주로 증거 수집 과정에서 적법성에 논란이 생겨 법정에서 증거가 채택되지 않을 것을 우려한 수사기관이 채증 기록을 조작하거나, 내부고발사법거래가 이루어졌거나, 공공 안보에 중대한 사안으로 특정 증인의 신원이나 증거의 출처를 숨겨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주로 실시된다.

사법정의 측면에서 이렇게 제출된 증거는 특정 세력의 가치가 개입되었거나 진위성이 오염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따라서 판결을 왜곡할 수 있기 때문에 위법 증거로 간주된다.

분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