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06-30 00:21:12

부산광역시경찰청/논란 및 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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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과도한 홍보 치중2. 승진 형평성 논란3. 사건사고
3.1. 청장 욕설 논란3.2. 무한도전 표창3.3. 학교경찰관 여고생 성관계 사건3.4.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 은폐 시도3.5. 준역강간 사건 가해자에 대한 편파적 수사 3.6. 현직 경찰 키스방 운영3.7. 현직 경찰 음주 운전/음주운전 방조3.8. 현직 경찰 호텔 난동/성희롱 사건3.9. 현직 경찰관 불륜3.10. 부산 순경, 자동차 절도/음주운전 사건3.11. 의무경찰 인권유린 논란3.12. 한파 대피 할머니 지구대 강제추방3.13. 치매 노인관련 미담 연출쇼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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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과도한 홍보 치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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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승진 형평성 논란

경찰 치안 업무 홍보에 승진 가산점을 크게 부여하고 실제로 이득을 본 경찰이 나타났는데 이에 대해 처음에 여론에서 옹호했으나 점차 SNS에 대해 마냥 긍정적인 시각이 가라앉게 되자 점차 부정적인 시선이 늘어났다.

특히 실제로 사건을 조사하거나 검거하는데 동원되는 실무 경찰들보다도 행정 근무를 하며 SNS 홍보를 했던 경찰이 훨씬 더 빨리 승진했다는 점이 알려지면서 여론이 차가워졌다. 경찰의 업무는 SNS가 아니라 치안 업무이기 때문. 본연의 업무보다도 더 인정받는 점은 배보다 배꼽이 큰 격이다. 사람들도 결코 바보가 아닌지라 SNS 홍보에 치중한 경찰이 경찰의 본분인 범인 검거보다도 더 크게 승진을 해야 하는지 반감을 품는 사람들이 생겨났으며 이는 현장 경찰들의 사기를 크게 떨어트리는 어리석은 행위라는 목소리가 날로 커져갔다.[1]

다른 논란이 있는데 SNS 홍보를 통해 2년 연속 특진을 하는 경찰이 나타난 이후 점차 부산 경찰내에서 본인들의 업무보다 SNS를 위한 사진찍기 홍보에 치중하는 경찰들이 나타나기 시작해 바로 부산 일선 경찰들도 사진 찍기 미담, SNS 홍보에 열을 올리게 된 근본 원인이다.

그러다 결국 부산 경찰들의 조작, 인위적인 감동 주기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대대적으로 조명되고 부실 근무, 자질 미달 경찰관들이 드러나며 심각한 기강 해이가 발생하는 등 논란들이 줄줄이 터져나오자 부산경찰 SNS에 대한 마냥 긍정적이였던 여론은 종언을 고했다.

3. 사건사고

3.1. 청장 욕설 논란

권기선 전 청장이 욕설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3.2. 무한도전 표창

무도 공개수배 당시, 무한도전에 출연했던 경찰관들에게 표창을 부여했다. 이는 형평성이 어긋난다는 논란을 일으켰고, 경찰 측에서는 형평성이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한다고 했다.

이게 굉장히 민감한데 승진 점수가 걸렸기 때문. 무엇보다도 출연을 이유로 승진에 유리한 표창을 부여하는 것은 형평성 논란이 불거질 수 밖에 없다. 현직 경찰들이 방송에 나오는 점은 상관이 없지만 굳이 승진에 유리한 표창이 주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도 일부 있었다.

3.3. 학교경찰관 여고생 성관계 사건

부산 경찰관 여고생 성관계 사건
여고생 성관계' 조직적 은폐 확인…부산 경찰 신뢰 바닥
여고생 성관계 사건' 경찰서장 등 조직적 은폐

남성 학교전담경찰관이 고등학생과 성관계를 하고, 사표를 냈으나 부산청 측에서는 이 사실을 모르고 넘어갔다. 그러나 청소년 보호기관이 이 사실을 부산경찰청 측에 신고하며 사실이 드러났으나 경찰 측에서 사건을 은폐하려는 정황이 드러났다.

당시 해당 경찰관 두명은 스스로 사퇴하면서 퇴직 처리되었고 한명(부산 사하, 김모 경장)은 퇴직금도 받아갔었다.

부산광역시교육청에서 경찰관의 활동 중지를 요청했고 결국 해당 경찰관들은 활동이 정지됐고 수사에 들어갔다.

결국 경찰청에서도 나서는 대형 사건으로 악화된다. 경찰청에서 "부산광역시경찰청을 배제하고" 전담 조사팀을 직접 파견하여 감찰하면서 부산경찰청은 씻을 수 없는 치욕을 당하게 되었다. 한 마디로 경찰청에서 부산 경찰을 믿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경찰청의 우려는 사실이 되었다.

경찰청의 감찰 결과 부산 경찰청의 조직적인 은폐들이 확인되었다. # 심지어 사하서 김 경장이 사직하기 전 여고생 A(17)양 부모에게 1000만 원을 준 것도 확인되었다.

이후 경찰청이 착오에 의한 행정처분은 취소할 있다는 판례에 따라 비위 사실을 숨긴 경찰관 두명에 대한 신분을 다시 회복하고 징계 절차를 밞았다.

이들의 퇴직 처리를 취소하고 한명이 받아간 퇴직금도 환수했다.

이후 성관계를 한 경찰관 두 명에 대해 파면 조치가 내려졌고, 이들에 대해 의원면직을 처리한 경찰서장들은 정직 처분을 받았다. 관련 경찰서 경정급 해당과장 5명은 이들이 여고생들과 성관계를 했다는 보고를 받았음에도 의원면직을 한 책임을 물어 감봉 처분 되었다. 감찰계장과 아동청소년계장 2명도 성비위 사실과 경찰서 은폐 사실을 알고도 조치 없이 묵인하고 부산청 지휘부와 경찰청에 허위보고를 하였기에 감봉조치 되었다.

경찰청장이 이번 사건에 대해 대국민 사과를 하였다.

3.4.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 은폐 시도

부산 여중생 집단 폭행 사건과 관련해 사건을 축소, 은폐하려 했다는 뉴스가 나왔다. 폭행 영상이 담긴 CCTV를 감추고 공개하지 말라고 압력을 넣었으며 14세 이상인 가해자들을 14세 미만이라고 거짓 정보를 전달하는 만행을 저질렀다. 평소 학교폭력을 근절한다며 열심히 이미지메이킹을 하던 부산경찰의 위선적인 진면모가 대놓고 들통난 사건. 물론 SNS에선 사건이 터진 이후 사건에 대한 어떠한 언급도 없다. SNS로 쌓은 좋은 이미지라는 보여주기식의 공든 탑을 부실수사 한 번으로 완전히 무너뜨린 사례, 실체도 실력도 없이 홍보에만 전념한 나쁜 사례로 길이 남을지도 모른다.

3.5.역강간 사건 가해자에 대한 편파적 수사

2020년 5월 준역강간 피해를 당한 남성의 주장을 무시하고 가해자에 대한 편파적 수사를 한 사건이 있었다. 당시 남성은 술에 취해 무력한 상태에서 잠들었고 이후 가해자가 준역강간을 시도했다. “남자입니다. 제집에 모르는 여자가 침입해 저를 000했습니다” 남성은 고소했지만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무혐의 판결을 받아 항고를 고민 중이라고 한다. 문제는 초동수사 때 여성의 몸에서만 DNA를 검사하고 남성의 몸에서 DNA를 검사하지 않는 편파적 수사 때문에 증거가 소실되어 일어난 판결이라 비판받았다. #

3.6. 현직 경찰 키스방 운영

현직 경찰관이 키스방을 운영하다 적발된 사례도 일어났다.

3.7. 현직 경찰 음주 운전/음주운전 방조



현직 경찰관이 음주운전을 하고 음주운전을 방조했다.[2]

3.8. 현직 경찰 호텔 난동/성희롱 사건


부산광역시경찰청 경정이 호텔 여직원을 성희롱, 폭언을 내뱉으며 난동을 부린 사건. 심지어 출동한 현장 경찰들한테도 발길질을 해댔다.

이후 폭행 혐의로 입건된 A 씨를 직위 해제하고 공무집행 방해와 성희롱 혐의 등에 대해서도 수사하였다.

이번 사건으로 부산경찰은 체면을 크게 구겼는데 최근 부산경찰의 기강해이가 불거지며 캠페인까지 벌였지만 캠페인 다음날 이런 범죄를 저질렀다.

3.9. 현직 경찰관 불륜

현직 경찰관이 불륜으로 피소돼 이달 중순 1심 판결에서 2500만원 손해배상 판결을 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경찰은 판결이 나온 만큼 해당 의혹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해 징계위에 회부할지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최근 또 다른 경찰관도 내부 동료와 부적절한 행위를 했다는 진정이 본청에 접수돼 감찰이 이뤄지고 있다.#

3.10. 부산 순경, 자동차 절도/음주운전 사건

부산 순경, 만취상태로 남의 차 훔쳐 운전하다 덜미

차량 소유주가 시동을 건 채 잠시 정차해 둔 사이 현직 부산 순경이 해당 차를 올라타 운전하였다. 한 마디로 차량 절도 + 음주운전.

3.11. 의무경찰 인권유린 논란

2021년 1월, 부산청 의경대원이 국민청원에 부산광역시경찰청의 의무경찰 인권유린에 대해서 고발을 한 사건이다.해당 기사 의무경찰은 주 45시간 근무가 보장되는데 보장받지 못했으며, 근무 환경에 대해서도 열악하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해 외출이 정지되었는데 그에 대한 보상안을 전혀 내놓지 않는다고 고발한 것. 이에 대해 부산청에서 급히 진화에 나서면서 당장은 해결되었다.

그러나, 외출 보상안에 대해서는 저 때 당시 기준으로는 경찰청 의무경찰계에서는 지방청 재량으로 맡기고 있었던 실정이었는데, 부산광역시경찰청에서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해 짤린 외출에 관해서 얘기하는데 권위적이고 모르쇠로 일관해서 의경대원들간에 큰 논란이 되었다.## 결국 본청에서 외출제한이 장기화되자 2021년 1월분부터 외출 소급을 적용해서 한달 제한에 비가산 특박 1일 부여하는걸로 되면서 해당 논란은 본의 아니게 종결되었다.
대한민국 군인에게 원래 외출이란 건 없다.[3]
부산광역시경찰청의 답변
부산청: 대구, 경북지역신천지 사태때 보상안이 나갔던걸로 확인됐다.[4] 그건 특수한 케이스 이기 때문에 우린 줄 수 없다.

Q: 본청에서는 대구, 경북 말고도 받았다는데?[5].
부산청: 그 쪽이 잘 모르는 거다.
부산광역시경찰청의 답변

3.12. 한파 대피 할머니 지구대 강제추방

2022년 12월 14일 자정쯤 서울행 기차편을 놓친 후 갈 곳도, 돈도 없던 70대 할머니가 추위에 떨면서 첫 기차를 기다리던중 인근 지구대에 방문해 잠시 쉬었다 가려 했으나 지구대 경찰에 의해 강제로 쫓겨나는 일이 벌어졌다. 할머니는 다행히 지나가는 시민의 차량을 얻어타고 인근의 다른 지구대로 가서 휴식을 취한뒤 첫차를 타고 서울로 떠났다.

해당 지구대측은 출동이 잦아 데리고 있을수 없었으며 할머니가 계속 시비를 걸어 업무방해 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며 논란에 대해 해명했다.

그러나 MBN 단독 보도로 CCTV를 입수해 확인해본 결과 경찰의 해명과 달리 단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 물한잔 마신거 외엔 자리에 앉아있는게 전부였으며 오히려 경찰에 의해 상의를 붙잡혀 강제로 끌려나가는 모습과 다시 들어오지 못하도록 문을 걸어잠궈버리는 영상이 담겨있었다.(MBN 단독보도)

홀대를 당한 할머니는 '노숙자보다 못한 대우였다. 친절하게 해달라고 했는데 그 말이 나쁜 것이냐'는 말을 남겼다.
현재 진상 파악중이며 조사결과에 따른 감찰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영상 [6]

이는 1월 27일에 알려졌으며 1월 28일 부산 동부경찰서는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올렸다. #

그 와중에 해당 지구대에 항의 전화가 빗발치는데, 어느 경찰이 화가 나서 전화했다는 시민에게 “아! 그럼 계속 화내세요”라고 빈정거리며 통화를 끊어버려 다시 논란이 됐다. 이에 대해 지구대는 “항의 전화가 쏟아져 일부 직원의 대처가 부적절했다”고 해명했다. #1 #2

CCTV관련된 경찰의 대응도 문제로 보고 있다. 당시 사건 며칠뒤 CCTV열람을 하기위해 정보공개 청구를 하려했으나 CCTV에서 나오는 사람들의 모자이크로 인해 수백만원이 든다 라는 말을 듣고 CCTV영상을 포기하려 했었다고 한다. 하지만 직접 알아보니 45분여 가량의 영상을 모자이크 처리하기 위한 청구견적서에서의 비용은 불과 30만원 미만이었다. 경찰의 발언은 정보공개를 포기하게 하려는 것 처럼 보이기 충분하다. 동부경찰서는 모자이크양에 따라 돈이 많이 들 수 있다는 안내를 해준것 이라고 하지만 사건의 시작부터 현재까지 경찰의 대응과 CCTV문제까지 뉴스를 본 사람들은 시간만 잘 끌고 CCTV확보를 포기하게 하려는것 아니냐는 의심을 할 만하고, 한달하고 보름에 가까운 시간이 지나서 뉴스에 나오기 전까지 수사관은 증거확보도 하지 않고 그제서야 서류를 보고 있다는 전화통화까지 나와버려서 의심이 아니었다고해도 할 말이 없을 수준이 되어버렸다. #

MBN의 추가보도를 통해서 경찰측의 또 다른 해명이 나왔다. 내용인즉 당시 할머니는 법적보호 대상은 아니지만 강제로 내보낸 부분은 아쉬움이 많이 남는다는것이다. 여기에서 법적보호 대상이 아니다라는 판단은 경찰관 직무집행법 4조에 보호대상자가 주취자와 미아,병자,자살시도자,부상자라고 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2조에는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 보호 라고 되어 있다. 심지어 재난안전법이 개정되면서 한파도 재난에 포함되어 부산경찰측이 말하는 보호대상이 아니다 라는게 정면으로 반박되고 있다보니 직무범위를 과도하게 축소하고 있는건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다. 결국 위의 문제점들이 계속해서 발견되자 시민단체가 해당 지구대의 경찰, 지구대장, 동부경찰서장, 부산경찰청장까지 모조리 직무유기로 고발을 해버렸다.#1

동부경찰서와 서부경찰서의 희비가 엇갈렸는데 피해 할머니다 동부경찰서 소속의 해당 지구대에서 쫓겨난 뒤 찾아간 서부경찰서는 담요와 난로등 편의를 제공했고 할머니는 아침까지 충분한 휴식을 취한뒤 서울로 상경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결국은 부산경찰이 다 싸잡혀서 두들겨 맞고 있는중이다.

3.13. 치매 노인관련 미담 연출쇼 논란

"어이없는 연출쇼"…치매 노인 업은 부산경찰, 역풍 이유
“어이없는 연출쇼”… 치매 할머니 업어준 부산경찰 ‘역풍’ 맞았다
"어이없는 연출쇼"…치매 노인 업은 부산경찰, 역풍 맞았다

한파에 떨던 할머니를 지구대에서 내쫓는 사건이 터졌는데 정작 페이스북엔 길 잃은 치매 할머니를 경찰에서 보호자에게 무사히 인계했다는 글을 올렸다.

그러나 부산경찰이 바라는 반응은 커녕 되려 역풍이 불었다. 사실 이 일을 한 경찰들은 그 자체로는 잘 한 사람들이고 심지어 위 문단의 논란이 보도되기 이전에 올라온 글인데, 한솥밥 먹는 동료들이 잘못하는 바람에 괜히 언플에 이용되고 욕까지 먹은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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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당연한 말이다. 왜냐하면 현재 경찰은 승진 정체 현상이 심각하기 때문. 이런 상황에서 공로이긴 하나 경찰 본연의 업무가 아닌 부수적인 경찰 치안 활동 홍보를 이유로 범인 검거등 실질적인 치안 업무에서 공로를 세운 일선 경찰들 보다 더 빠르게 더 높이 승진하는 점은 논란이 안 될 수가 없다.[2] 동승자도 현직 경찰이였기 때문.[3] 부대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대부분의 현역 병사들도 한달에 2회정도 외출을 나오고 있기 때문에 말이 되지 않으며, 무엇보다 의무경찰은 군인신분이 아닐 뿐더러, 의경 홍보할때 주1회 외출(09시~21시)이 있다는거를 강조한다. 즉, 부산청 혼자서 무덤을 파게 된 꼴. 군무원이 저렇게 발언해도 문제되는판에, 애초에 부산광역시경찰청 직원 자체도 군인이 아니기 때문에 군인에 관한 내용에 관해서 저렇게 개인 입장을 표명해서는 안 된다.[4]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신천지 사태 때는 대구, 경북지역만 영외활동이 금지되었고, 그 외 지역은 외출, 외박, 휴가, 면회 전부 다 허용되었다. 다만, 타 지역 의경인데 연고지가 대구, 경북인 의경들은 외박, 휴가는 금지되었다.[5] 사랑제일교회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집단 감염 사건 때를 말하는 것이다. 여담으로 보상 받은 지방청은 충북청, 대구청[6] 사실 진짜 노숙자가 왔다고해도 쫓아내는 게 아니라 노숙자를 인계할 수 있는 시설을 알아보거나, 무력등으로 인한 업무방해행위가 있었다면 별도의 조치를 해도 충분했다. 취객이라면 오히려 주취자 보호조치를 받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