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개혁 | ||
| {{{#!wiki style="margin:0 -10px -5px;word-break:keep-all;"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6px -1px -11px;" | <colbgcolor=#f5f5f5><colcolor=#003764> 국민의 정부 | <colbgcolor=#ffffff,#1f2023>특별검사 도입 |
| 참여정부 | 검사동일체 폐지 · 검사와의 대화 | |
| 이명박 정부 | 검경 수사권 조정 ·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 설립 | |
| 박근혜 정부 |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폐지 · 상설특검 시행 | |
| 문재인 정부 | 검경 수사권 조정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도입 · 검찰 신문 조서 증거 능력 제한 ·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 |
| 윤석열 정부 | 검수완박 권한쟁의 심판 | |
| 대한민국의 권력기관 개혁 | }}}}}}}}} | |
최근 수정 시각 : 2024-04-28 19:3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