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0-03-11 22:37:12

상피제도



1. 개요2. 그 외3. 관련 문서

1. 개요

고려조선 시대에 시행된 제도. 근친상간을 규제하는 상피에서 유래되었다. 비리를 막기 위해 가까운 친인척끼리 같은 관청에 근무하지 못하게 했고, 자기 고향에서 근무하지 못하게 하는 제도였다. 이는 친인척 간의 관계를 이용한 부정부패를 막고, 지역 인사들끼리 세력을 규합해서 중앙 정부가 장악한 지방 행정에 간섭하는 일을 막기 위한 것이다. 이는 상부와 하부 부서 간 관계에도 적용되었다. 지방관으로 예를 들자면 형이 경기도 관찰사에 임명되었을 경우 동생은 과천이나 광주와 같이 경기도 산하의 고을의 지방관에 임명될 수 없었다.

상피제도는 관직에만 해당되는 것이므로 관리, 특히 지방관이 임지에서 가족 및 친척들과 함께 거주하는 것 자체는 허용되었다. 하지만 이 역시 부정부패를 막기 위해서 동거하는 가족들의 규모를 제한했으며, 이를 어길 경우 남솔(濫率)이라 하여서 탄핵의 이유가 되었다.

조선의 지방 수령들이 합법적으로 관비를 두었던 까닭은? 2017-12-13

2. 그 외

2018년도 하반기에 숙명여고 시험지 유출 사건의 영향으로 대한민국 교육부도 이 제도 도입을 결정했다. 교사와 자녀가 같은 학교에 다닐 수 없게 하는 제도이며, 자녀가 부모가 재직하는 학교에 입학할 경우, 부모인 교사를 인근의 다른 학교로 전환 배치한다고 한다. 2020년부터는 서울시교육청의 경우 교육행정직 공무원으로도 상피제도 대상이 확대 적용되었다.

그런데 도시 지역에서는 학군별로 통근 가능권에 보통 여러 개의 고등학교가 있는 경우가 대다수라서 제도 도입에 별 문제가 없지만, 군 단위 농어촌 지역의 경우는 학교가 몇 개 없기 때문에 제도 적용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 일부 반대하는 목소리가 있긴 하다. 보완책으로 군 단위 농어촌 지역의 경우, 교사를 고등학교에서 중학교로 전환 배치하거나(그 반대의 경우도 해당됨), 최소한 담당 학년 배정을 자녀와 엇갈리게 하거나, 시험지 출제/검토 업무에서 배제하는 방식 등을 검토해 볼 만하다.

특히 사립학교 교사의 경우, 자녀의 재학 기간 중에는 인근 공립학교 교사와 1:1로 교환 배치하는 방식도 검토한다고 한다. 다만 이 교환배치는 일반계 고등학교특수목적고등학교, 특성화고등학교끼리만 적용된다고 한다.

3.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