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대한민국 내에서 여성 징병제가 실행될 가능성 여부에 대해 서술한 문서. 참고로 실현 가능성에 대한 개인의 생각은 여성 징병제 찬성이랑 무관하다. 여성 징병제를 개인적으로 찬성하더라도 사회적 반발이 커서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반대로 개인적으로 반대하지만 심각한 병역자원 감소로 인해 여성징병제가 실시될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2. 표 문제 및 사회적 반발
사실상 가장 큰 어려운 문제이며, 여성 징병제가 실시되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을 하는 사람들은 이 요인을 가장 큰 요인으로 뽑는다.다른 대한민국의 병역의무/문제점들이랑은 결이 다르다. 다른 병역의무 문제점 해결은 오히려 표에 도움이 된다. 특히 20대 남성들의 표의 경우에 더 그렇다. 물론 월급 인상에 반대하는 극성 페미니스트들도 있지만 그런 여성들은 거의 없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지 않을 뿐더러, 그것만 가지고 정당 지지를 철회하기에는 다른 정당에서도 군복무 보상을 강화하는 공약을 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여성 징병은 여성에게 새로운 의무를 부여하는 것이라 기존에 혜택을 받던 쪽에서는 당연히 심한 반발이 나올 수밖에 없다. 20대 남성들 70%가 여성징병제에 찬성하니까 남성들 표로 손해를 커버할 수 있다는 반문이 들 수 있다. 하지만, 선거는 여러 가지 요인으로 승패가 갈리는 것이며, 단순히 남성들이 차별받는 부분이 해결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유의미한 남성표의 상승을 기대하기 어렵다.
특히 딸이나 손녀를 둔 부모, 조부모들의 표 손해가 가장 크게 우려된다. 어머니는 아들도 걱정하는 마당에 딸을 보내는 거야 크게 반대할 것이고, 아버지는 군대가 여성에게 부적합한 곳이라는 인식이나 군대는 남자에게 더 어울리는 의무라는 가부장적 사고로 반대할 가능성이 있다. 더 극심한 여성차별을 당했었던 할머니, 할아버지세대는 말할 것도 없다. 특히 남성은 이러한 이유로 오히려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여성징병제를 반대할 가능성이 높다.
2.1. 반박
사회적 반발 및 표 문제는 이미 해외에서도 있었을 것이다. 심지어 여성 징병제의 모범적인 도입 사례라고 평가받는 노르웨이조차도 처음에는 여성 징병제에 대한 사회적 반발이 심했었다. 만일 사회적 반발 및 표 문제 때문에 여성징병이 불가능하다면, 여성 징병제로 전환한 사례가 거의 없어야 한다.3. 여성들의 반발
2018년 혜화역 시위에서 알 수 있듯 한국의 여성들은 타 국가의 여성에 비해 단합력이 쓸데없이 좋다. 민주당, 국민의 힘 집권 여당 상관없이 각종 여성 우대 정책이 실시되는 이유로는 현 기득권층이 '정치적 올바름'을 기조로 한 성별 쿼터제를 도입하는 '결과의 평등'을 밀어주고 있는데다 이로 인해 이득을 가장 크게 볼 수 있는 계층, 현 20~30대 여성들이 시위 등의 행동을 통해 명시적으로 이를 지지하기 때문이다.[1] 이들이 실제로 투표를 하든 하지 않든, 정치인 입장에서는 잘 결집하는 집단에 맞춰 공약을 짜는 것이 합당한 결론이다. 여성들이 결집하여 여성 징병제에 반대하는 운동을 한다면, 정치인들은 이를 따를 수밖에 없다.3.1. 반박
성별로는 남녀 모두 반대가 우세한 가운데, 남성은 반대응답이 56.3%, 여성의 반대응답은 53.4%로 남녀 차이는 크지 않았다.
연령대별로는 30대부터 60대까지의 연령대가 반대 응답이 많은 가운데, 특히 50대(찬성 28.1% vs 반대 64.2%)와 40대(35.9% vs 60.5%)에서는 10명 중 6명 이상이 반대한다고 응답했고, 이어 60대(찬성 36.3% vs. 반대 54.2%), 30대(36.8% vs. 49.9%) 순으로 반대 응답 비율이 높았다. 반면, 70세 이상(찬성 41.1% vs 반대 48.1%)과 18~29세(42.2% vs 48.5%)에서는 찬반 비율이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리얼미터 「여성 징병제 도입, 절반 이상 ‘반대’ 」
연령대별로는 30대부터 60대까지의 연령대가 반대 응답이 많은 가운데, 특히 50대(찬성 28.1% vs 반대 64.2%)와 40대(35.9% vs 60.5%)에서는 10명 중 6명 이상이 반대한다고 응답했고, 이어 60대(찬성 36.3% vs. 반대 54.2%), 30대(36.8% vs. 49.9%) 순으로 반대 응답 비율이 높았다. 반면, 70세 이상(찬성 41.1% vs 반대 48.1%)과 18~29세(42.2% vs 48.5%)에서는 찬반 비율이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리얼미터 「여성 징병제 도입, 절반 이상 ‘반대’ 」
"남자는 여성징병에 찬성할 것이고, 여성은 반대할 것이다"라는 가정은 지나치게 단순화된 것이다. 여성징병에 대한 여론은 남녀 차이가 거의 없으며, 성별보다는 세대의 영향을 더많이 받는다. 심지어 한국갤럽에 의하면 가장 젠더갈등이 심한 2~30대 청년층에서도 "남자는 찬성하고 여자는 반대한다"라는 단순화와는 거리가 매우 멀다.
물론 20대에서 젠더별 성향이 뚜렷하게 갈렸다는 통계 역시도 존재한다. 그러나 이 통계에서도 30대에서는 남녀별 차이가 급격히 사라지고 있는 게 관찰된다. 즉 최대한 한국갤럽-리얼미터의 통계를 회의적으로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여성징병 논쟁이 젠더갈등에 직결되는 것은 '병역 당사자인' 20대 이하 한정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애초에 30대가 넘어가면 병역은 자기자신의 문제가 아니라 동생이나 자녀의 문제가 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10대 외동딸이 있는 40대 남성' 입장에선 당연히 이 문제를 자기 일이 아니라 딸의 일로 받아들일 것이고, 반대로 '10대 외동아들이 이는 40대 여성' 입장에선 이 문제를 자신의 병역 문제가 아니라 아들의 일로 받아들일 것이다. 따라서 통계상으로 보든, 이치상으로 보든, 여성징병 찬반 여부는 유권자 자신의 성별보다는 훨씬 복합적인 문제가 될 것이다.
만약에 여성들의 반발을 최소화하면서도 여성 징병제를 실시한다면 노르웨이, 스웨덴 등 북유럽 국가들이 그랬듯이 10대 후반 여성부터 징집 대상이 될 가능성이 가장 크다. 만약에 현실적인 이유를 무시하고 20대, 30대 여성도 징집 대상에 포함시킨다면 이미 사회에 자리잡은 여성들의 경우 급작스러운 공백과 여성들의 강한 반발이 필연적으로 발생할 것이고 표를 받는 것이 최우선인 정치인들이 이러한 선택을 할 리가 없기 때문이다.
[1] 물론 모든 이들이 그런 것은 아니다. 순수히 자기 능력으로 높은 자리까지 올라간 여성들이 오히려 성별 쿼터제를 싫어하는 경우가 많다. 이유는 당연하게도 능력이라곤 쥐뿔도 없이 쿼터제로 자리 차지하고 앉아 업무 효율을 급락시키기 때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