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장이사회가 6932차 회의에서 채택,
2013년 3월 7일
안전보장이사회는,
결의안 825(1993),
결의안 1540(2004),
결의안 1695(2006),
결의안 1718(2006),
결의안 1874(2009),
결의안 1887(2009) 및
결의안 2087(2013)을 포함한 이전 관련 결의안과
2006년 10월 6일(S/PRST/2006/41), 2009년 4월 13일(S/PRST/2009/7) 및 2012년 4월 16일(S/PRST/2012/13) 의장 성명을 상기하고,
확산이 핵무기, 화학무기 및 생물학무기와 그 운반수단은 국제 평화와 안보에 위협이 됩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국제 사회의 다른
안보 및 인도주의적 우려에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하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2013년 2월 12일(현지 시간)에 결의안 1718(2006), 1874(2009) 및 결의안 2087(2013)을 위반하여 실시한 핵실험과
이러한 실험이 핵무기 확산금지조약(이하 "NPT")과 핵무기 확산금지 세계체제를 강화하기 위한 국제적 노력에 대한 도전이 되며, 이 지역과 그 너머의 평화와 안정에 위험을 초래한다는 점에 대해 가장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특권과 면제를 남용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 우려하며, 외교 및 영사 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에 따라
금융 활동 기구(FATF)의 확산과 관련된 표적 금융 제재에 대한 새로운 권고안 7을 환영하고, 회원국에 확산과 관련된 표적 금융 제재의 효과적인 이행을 위해 권고안 7에 대한 FATF의 해석 참고문서와 관련 지침서를 적용하도록 촉구하며,
DPRK의 지속적인 핵 및 탄도 미사일 관련 활동이 이 지역과 그 너머에서 긴장을 더욱 고조시켰다는 점에 대해 가장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국제 평화와 안보에 대한 명확한 위협이 계속 존재한다고 결정하며,
유엔 헌장 제7장에 따라 행동하고, 제41조에 따라 조치를 취하며,
1. DPRK가 2013년 2월 12일(현지 시간)에 실시한 핵 실험을 가장 강력한 용어로 규탄하며, 이는 안전 보장 이사회의
관련 결의안;
2.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탄도 미사일 기술, 핵 실험 또는 기타 도발을 사용하는 추가 발사를 수행하지 않을 것을 결정한다.
3.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NPT 탈퇴 발표를 즉시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
4. 또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NPT 당사국의 권리와 의무를 염두에 두고 NPT와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안전 조치에 조속히 복귀할 것을 요구하고, 모든 NPT 당사국이 조약 의무를 계속 준수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한다.
5.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모든 진행 중인 핵 활동, 특히 우라늄 농축 활동을 규탄하고, 이러한 모든 활동이 결의안 1718(2006), 1874(2009) 및 2087(2013)을 위반한다는 점을 지적하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모든 핵무기와 기존 핵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방식으로 포기하고 모든 관련 활동을 즉시 중단하며
NPT에 따라 당사국에 적용되는 의무와 IAEA 안전조치협정(IAEA
INFCIRC/403)의 조건에 따라 엄격히 행동해야 한다는 결정을 재확인합니다.
6.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기존의 모든 다른
대량살상무기와 탄도 미사일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방식으로 포기해야 한다는 결정을 재확인합니다.
7. 결의안
1718(2006)의 8(c)항에 부과된 조치가 결의안
1718(2006)의 8(a)(i), 8(a)(ii)항과 결의안
1874(2009)의 9항 및 10항에 의해 금지된 품목에 적용됨을 재확인하고, 결의안
1718(2006)의 8(c)항에 부과된 조치가 이 결의안의
20항 및 22항에도 적용되며, 이러한 조치가
중개 또는 기타 중개 서비스에도 적용됨을 주목하며, 여기에는 다른 국가에서 금지된 품목의
공급, 유지 또는 사용을 주선하거나 다른 국가에 대한 공급, 판매 또는 이전 또는 수출을 주선하는 경우가 포함됩니다.
8. 결의안 1718(2006)의 8항(d)에 명시된 조치가 이 결의안의 부록 I 및 II에 나열된 개인 및 단체와 이들을 대신하여 또는 이들의 지시에 따라 행동하는 개인 또는 단체, 그리고 불법적인 수단을 포함하여 이들이 소유하거나 통제하는 단체에도 적용되어야 함을 추가로 결정하고, 결의안 1718(2006)의 8항(d)에 명시된 조치가 이미 지정된 개인 및 단체를 대신하여 또는 이들의 지시에 따라 행동하는 개인 또는 단체,
이들이 소유하거나 통제하는 단체, 다음을 포함하여 불법적인 수단을 통한 ng;
9. 결의안 1718(2006)의 8항(e)에 명시된 조치가 이 결의안의 별지 I에 나열된 개인과
그들을 대신하거나 그들의 지시에 따라 행동하는 개인에게도 적용되어야 한다고 결정한다.
10. 결의안 1718(2006)의 8항(e)에 명시된 조치와 결의안 1718(2006)의 10항에 명시된 면제는 국가가 지정된 개인이나 단체를 대신하여 또는 그 지시에 따라 일하고 있다고 판단하는 개인에게도 적용되며, 제재를 회피하거나 결의안 1718(2006), 1874(2009), 2087(2013) 및 본 결의안의 조항을 위반하는 개인에게도 적용되며, 그러한 개인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민인 경우 국가는 해당 국가 및 국제법에 따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의 송환을 목적으로 그 개인을 자국 영토에서 추방해야 하며, 개인의 존재가 사법 절차를 이행하는 데 필요한 경우 또는 의료, 안전 또는 기타 인도적 목적만을 위한 경우는 예외로 하며, 이 항의 어떤 조항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 대표단이 유엔
본부로 이동하여 유엔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방해합니다.
11. 회원국은 결의안 1718(2006)의 8(d) 및 (e)항에 따른 의무 이행 외에도
금융 서비스 제공 또는 자국 영토로, 자국을 통해 또는 자국 영토에서, 또는 자국 국민이나 자국법에 따라 조직된 단체(해외 지점 포함) 또는 자국 영토 내 개인이나 금융 기관에 의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핵 또는 탄도 미사일 프로그램이나 결의안 1718(2006), 1874(2009), 2087(2013) 또는 이 결의안에서 금지한 기타 활동에 기여할 수 있는 대량 현금을 포함한 금융 또는 기타 자산이나 자원의 이전을 방지해야 하며, 결의안 1718(2006), 1874(2009), 2087(2013) 또는 이 결의안에서 부과한 조치를 회피하는 것을 포함하여
모든 자국의
영토에 있는 금융 또는 기타 자산 또는 자원 또는 이후 자국의 영토에 들어오거나 자국의
관할권에 속하거나 이후 자국의 관할권에 속하게 되는 자산 또는 자원, 이러한 프로그램 또는 활동과 관련이 있으며, 자국의 권한 및 법률에 따라 모든 이러한 거래를 방지하기 위해 강화된 모니터링을 적용합니다.
12. 국가들이 자국 영토 내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은행의 새로운 지점, 자회사 또는 대표 사무소를 여는 것을 금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또한 국가들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은행이 자국 관할권 내 은행과 새로운 합작 투자를 설립하거나 소유권 지분을 취득하거나 통신 관계를 설립 또는 유지하는 것을 금지하여 금융 서비스 제공을 방지할 것을 촉구합니다. 이러한 활동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핵 또는 탄도 미사일 프로그램이나 결의안 1718(2006), 1874(2009), 2087(2013) 및 본 결의에 의해 금지된 기타 활동에 기여할 수 있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 근거를 제공하는 정보가 있는 경우, 또는 결의안 1718(2006), 1874(2009), 2087(2013) 또는 본 결의에 의해 부과된 조치를 회피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13. 국가들이 자국 영토 또는 관할권 내에 있는 금융 기관이
DPRK에 대표 사무소나 자회사 또는 은행 계좌를 개설하는 것을 금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합니다.
해당 금융 서비스가 DPRK의 핵 또는 탄도 미사일 프로그램과 결의안 1718(2006), 1874(2009), 2087(2013) 및 이 결의안에서 금지하는 기타 활동에 기여할 수 있다는 합리적 근거를 제공하는 정보가 있는 경우
14. 북한으로의 대량 현금 이전이 결의안 1718(2006), 1874(2009), 2087(2013) 및 이 결의안에서 부과된 조치를 회피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하고, 모든 국가가 이 결의안 11항에 명시된 조치를 북한으로의 현금 이전, 현금 택배를 통한 현금 이전을 포함하여 북한에서 이루어지는 현금 이전에 적용하여 이러한 대량 현금 이전이 북한의 핵 또는 탄도 미사일 프로그램이나 결의안 1718(2006), 1874(2009), 2087(2013) 또는 이 결의안에서 금지한 기타 활동에 기여하지 않도록 해야 함을 명확히 합니다. 또는 결의안 1718(2006), 1874(2009), 2087에서 부과된 조치를 회피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2013), 또는 이 결의안;
15. 모든 회원국이 DPRK와의 무역에 대한 공적 재정 지원(이러한 무역에 연루된 국민 또는 단체에 대한 수출 신용, 보증 또는 보험 제공 포함)을 제공하지 않아야 한다고 결정하며, 이러한 재정 지원이 DPRK의 핵 또는 탄도 미사일 프로그램, 또는
결의안 1718(2006), 1874(2009), 2087(2013) 또는 이 결의안에서 금지한 기타 활동, 또는 r에서 부과한 조치를 회피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경우 결의안 1718(2006),
1874(2009), 2087(2013) 또는 이 결의안을 준수한다.
16. 모든 국가가 자국 영토 내에서 또는 자국 영토를 통과하는 모든 화물을 검사해야 하며,
이 화물은 DPRK에서 시작되었거나 DPRK로 향하거나 DPRK 또는 그 국민, 또는 DPRK를 대신하여 행동하는 개인 또는 단체가 중개 또는 촉진한 화물이어야 하며, 해당 국가가
화물에 결의안 1718(2006), 1874(2009),
2087(2013) 또는 이 결의안에 따라 공급, 판매, 이전 또는 수출이 금지된 품목이 포함되어 있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 근거를 제공하는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경우, 해당 조항의 엄격한 이행을 보장해야 한다고 결정한다.
17. 선박의 기국이 검사를 승인한 후에도 선박이 검사를 거부하거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기를 단 선박이 결의안 1874(2009) 12항에 따라 검사를 거부하는 경우, 모든 국가는 해당 선박이 자국 항구에 입항하는 것을 거부해야 하며, 검사 목적, 긴급 상황 또는 출발 항구로의 귀항을 위한 입항이
필요한 경우는 예외로 하며, 선박이 검사를 거부한 국가는 즉시 해당 사건을
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고 결정한다.
18. 국가가 항공기가 결의안 1718(2006), 1874(2009), 2087(2013) 또는 이 결의안에서 공급, 판매, 이전 또는 수출이 금지된 품목을 포함하고 있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 근거를 제공하는 정보가 있는 경우, 비상 착륙의 경우를 제외하고 항공기가 자국 영토에서 이륙하거나 착륙하거나 그 위를 비행하는 것을 허가하지 않도록 촉구합니다.
19. 모든 국가가 DPRK 항공기 또는 선박을 다른 회사로 이전한 것에 대한 모든 정보를 위원회에 통보할 것을 요청합니다. 이는 제재를 회피하거나 결의안 1718(2006), 1874(2009), 2087(2013) 또는 이 결의안의 조항을 위반하여 수행되었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항공기, 선박 또는 선박의 이름을 바꾸거나 재등록하는 것이 포함되며 위원회에 해당 정보를 널리 제공할 것을 요청합니다.
20. 결의안 1718(2006)의 8(a)항 및 8(b)항에 부과된 조치가 이 결의안 부속서 III에 나열된 품목, 재료, 장비, 상품 및 기술에도 적용되어야 함을 결정한다.
21. 위원회가 결의안 2087(2013)의 5(b)항에 명시된 목록에 포함된 품목을 이 결의안 채택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검토하고 업데이트하고 그 후 매년 업데이트하도록 지시하고, 위원회가 그때까지 이 정보를 업데이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안전보장이사회가
추가 30일 이내에 업데이트 조치를 완료할 것이라고 결정한다.
22. 모든 국가가 자국 영토를 통하거나 자국 국민에 의해, 또는 자국 국기 선박이나 항공기를 이용하여, 그리고 자국 영토에서 유래하든 아니든, DPRK 또는 그 국민에 대한 직간접적인 공급, 판매 또는 이전을 금지할 것을 촉구하고 허용한다. 해당 국가가 해당 품목이 DPRK의 핵 또는 탄도 미사일 프로그램에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DPRK 또는 그 국민에 대한 판매 또는 이전은 금지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포함한 모든 국가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 개인 또는 단체, 또는
결의안 1718(2006), 1874(2009), 2087(2013) 또는 이 결의안에 명시된 조치를 위해 지정된 개인 또는 단체, 또는 그러한 개인 또는 단체를 통해 또는 그러한 개인 또는 단체의 이익을 위해 청구하는 개인이 계약 또는 기타 거래와 관련하여 청구할 수 없도록 보장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이 결의안 또는 이전 결의안에 의해 부과된 조치로 인해 이행이 방해받은 경우; 결의안 1718(2006), 1874(2009), 2087(2013) 또는 이 결의안, 또는 결의안 1718(2006), 1874(2009), 2087(2013) 또는 이 결의안에 의해 부과된 조치의 회피에 대해
그리고 위원회가 이 조항의 적절한 이행에 관한 이행 지원
통지문을 발행하도록 지시합니다.
23. 결의안 1718(2006)의 8항(a)(iii)에 부과된 사치품 관련 조치를 재확인하고, "사치품"이라는 용어가
이 결의안의 별지 IV에 명시된 품목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음을 명확히 합니다.
24. 국가들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교 인력에 대한 강화된 경계를 행사하여 그러한 개인들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핵 또는 탄도 미사일 프로그램, 또는 결의안 1718(2006), 1874(2009), 2087(2013) 및 본 결의안에서 금지하는 기타 활동에 기여하거나 결의안 1718(2006), 1874(2009), 2087(2013) 또는 본 결의안에서 부과한 조치를 회피하지 못하도록 할 것을 촉구합니다.
25. 모든 국가들이 본 결의안 채택 후 90일 이내에, 그리고 그 이후에는 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조항을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취한 구체적인 조치에 대해 안전보장이사회에 보고할 것을 촉구합니다.
이 결의안을 지지하고,
결의안 1874(2009)에 따라 설립된 전문가 패널이 다른 유엔 제재 모니터링 그룹과 협력하여
국가들이 이러한 보고서를 적시에 준비하고 제출하도록 지원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을 요청합니다.
26. 모든 국가가
결의안 1718(2006), 1874(2009), 2087(2013) 또는 이 결의안에 부과된 조치를 준수하지 않는 것과 관련하여 처분 가능한 정보를 제공할 것을 촉구합니다.
27. 위원회가 결의안 1718(2006), 1874(2009), 2087(2013) 및 이 결의안에서 결정된 조치의 위반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것을 지시하고, 위원회가 결의안 1718(2006), 1874(2009), 2087(2013) 및 이 결의안에서 부과된 조치의 대상이 될 추가 개인 및 단체를 지정할 것을 지시하며, 위원회가 결의안 1718(2006)의 8(d)항 및 8(e)항에 따른 조치를 위한 개인과
결의안 1718(2006)의 8(d)항에 따른 조치를 위한 단체를 지정할 수 있으며,
DPRK의 핵 또는 탄도 미사일 프로그램 또는 결의안 1718(2006)에서 금지한 기타 활동에 기여한 단체를 지정할 수 있다고 결정한다. 1874(2009), 2087(2013), 또는 이 결의안
또는 결의안 1718(2006), 1874
(2009), 2087(2013), 또는 이 결의안에서 부과된 조치의 회피에 대해;
28. 결의안 1718(2006)의 12항에 명시된 위원회의 위임이 결의안
1874(2009) 및 이 결의안에서 부과된 조치에 대해 적용되어야 한다고 결정한다.
29. 결의안 1874(2009)의 26항에 따라 위원회의 지시에 따라 해당 단락에 규정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전문가 패널을 창설한 것을 상기하고, 결의안 2050(2012)에 의해 갱신된 패널의
임무를 2014년 4월 7일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하고, 이 위임이
이 결의안에서 부과된 조치에 대해 적용되어야 한다고 결정하고,
임무를 검토하고
이 결의안 채택 후 12개월 이내에 추가 연장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의향을 표명하고,
사무총장에게 최대 8명의 전문가 그룹을 만들고 이를 위해 필요한
행정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하고, 위원회가 패널과 협의하여
패널의 보고 일정을 조정할 것을 요청합니다.
30.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포함한 모든 국가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 개인 또는 단체, 또는 결의안 1718(2006), 1874(2009), 2087(2013) 또는 이 결의안에 명시된 조치를 위해 지정된 개인 또는 단체, 또는 그러한 개인 또는 단체를 통해 또는 그러한 개인 또는 단체의 이익을 위해 청구하는 개인이 계약 또는 기타 거래와 관련하여 이 결의안 또는 이전 결의안에 의해 부과된 조치로 인해 이행이 방해받은 경우
청구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31. 결의안 1718(2006), 1874(2009), 2087(2013) 및 이 결의안에 의해 부과된 조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민간인 주민에게 부정적인
인도적 결과를 초래하도록 의도된 것이 아님을 강조합니다.
32. 모든 회원국이 외교 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에 따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 외교 사절단의 활동을 침해하지 않고 결의안 1718(2006)의
8(a)(iii)항 및 8(d)항의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33. 상황에 대한 평화적, 외교적, 정치적 해결에 대한 의지를 표명하고, 안보리 회원국 및 기타 국가들이 대화를 통해 평화롭고 포괄적인 해결을 촉진하고 긴장을 악화시킬 수 있는 행동을 삼가려는 노력을 환영합니다.
34. 6자회담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하고, 회담 재개를 촉구하며,
모든 참여국이 중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일본, 대한민국, 러시아 연방, 미국이 발표한 2005년 9월 19일 공동성명을 완전하고 신속하게 이행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할 것을 촉구하며,
한반도의 검증 가능한 비핵화를 평화적인 방식으로 달성하고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에서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기 위한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35. 한반도와 동북아시아 전체에서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것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합니다.
36. DPRK의 행동을 지속적으로 검토할 것을 확언하고
DPRK의 준수에 따라 필요에 따라 조치를 강화, 수정, 중단 또는 해제할 준비가 되어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DPRK가 추가로 발사하거나 핵실험을 실시할 경우 추가적인 중대한 조치를 취할 것을 결의한다.
37. 이 문제에 대해 계속 관여하기로 결정한다.
부록 I
여행 금지/자산 동결
1. YO’N CHO’NG NAM
(a) 설명: 조선광업개발무역회사(KOMID)의 수석대표. KOMID는
2009년 4월 위원회에서 지정했으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주요 무기 거래업체이자
탄도 미사일 및 재래식 무기와 관련된 상품 및 장비의 주요 수출업체입니다.
2. KO CH’O’L-CHAE
(a) 설명: 조선광업개발무역회사(KOMID)의 부수석대표. KOMID는
2009년 4월 위원회에서 지정했으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주요 무기 거래업체이자
탄도 미사일 및 재래식 무기와 관련된 상품 및 장비의 주요 수출업체입니다.
3. 문정철
(a) 설명: 문정철은 TCB 관리입니다. 이 자격으로 그는
TCB의 거래를 촉진했습니다. 단천은
2009년 4월 위원회에서 지정되었으며 재래식 무기, 탄도 미사일 및 이러한 무기의 조립 및 제조와 관련된 상품의 판매를 위한 주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금융 기관입니다.
부록 II
자산 동결
1. 제2자연과학원
(a) 설명: 제2자연과학원
은 미사일 및 아마도 핵무기를 포함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첨단 무기 시스템의 연구 개발을 담당하는 국가 차원의
조직입니다. 제2자연과학원에서는 여러
하위 기관을 활용하여 해외에서 기술, 장비 및
정보를 획득하는데, 여기에는 단군무역회사가 포함되며,
이는
DPRK의 미사일 및 아마도 핵무기 프로그램에 사용됩니다.
단군무역회사는 2009년 7월 위원회에서 지정되었으며,
주로 DPRK의 방위 연구 및 개발 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한 상품 및 기술 조달을 담당합니다. 여기에는 대량 살상 무기 및 전달 시스템 프로그램이 포함되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으며, 관련 다자간 통제 체제에 따라 통제되거나 금지된 재료를 포함한 조달이 포함됩니다.
(b) 일명: 제2자연과학원; CHE 2 CHAYON
KWAHAKWON; 자연과학원; CHAYON
KWAHAK-WON; 국방학원; KUKPANG
KWAHAK-WON; 제2자연과학원
연구소; SANSRI
(c) 위치: 평양,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2. 조선복합장비수입회사
(a) 설명: 조선룡봉총괄회사는 조선복합장비수입회사의 모회사입니다. 조선룡봉총괄회사는 2009년 4월 위원회에서 지정했으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방위산업 인수와 해당 국가의 군사 관련 판매 지원을 전문으로 하는 방위 대기업입니다.
(b) 위치: 평양, 보통강구역, 락원동,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부록 III
품목, 재료, 장비, 상품 및 기술
핵 품목
1. 과불화 윤활제
• 진공 펌프 및 압축기 베어링 윤활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증기압이 낮고, 가스 원심분리 공정에서 사용되는
기체 우라늄 화합물인 육불화 우라늄(UF6)에 대한 내성이 있으며,
불소를 펌핑하는 데 사용됩니다.
2. UF6 내식성 벨로우즈 밀봉 밸브
• 우라늄 농축 시설(가스 원심분리기 및
기체 확산 플랜트 등), 가스 원심분리 공정에서 사용되는 기체 우라늄 화합물인 육불화 우라늄(UF6)을 생산하는 시설,
연료 제조 시설 및 삼중수소를 취급하는 시설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미사일 품목
1. 특수 내식성 강철 - 억제된 적색 발연 질산(IRFNA) 또는 질산에 내성이 있는 강철로 제한됨, 예: 질소 안정화 이중 스테인리스 강철(N-DSS).
2. 고체 형태의 초고온 세라믹 복합 재료(예: 블록, 실린더, 튜브 또는 잉곳)는 다음 폼 팩터 중 하나입니다.
(a) 직경이 120mm 이상이고 길이가 50mm 이상인 실린더;
(b) 내경이 65mm 이상이고 벽 두께가 25mm 이상이고 길이가 50mm 이상인 튜브; 또는
(c) 크기가 120mm x 120mm x 50mm 이상인 블록.
3. 화약 작동 밸브.
4. 풍동에 사용할 수 있는 측정 및 제어 장비(저울, 열 스트림 측정, 유량 제어).
5. 과염소산나트륨.
화학무기 목록
1. 제조업체가 지정한 최대 유량이 1m3/h(표준 온도 및 압력 조건에서)를 초과하는 진공 펌프, 케이싱(펌프 본체), 성형 케이싱 라이너, 임펠러, 로터 및 제트 펌프 노즐(이러한 펌프용으로 설계됨)은 처리되는 화학 물질과 직접 접촉하는 모든 표면이 통제된
재료로 만들어집니다.
부록 IV
사치품
1. 보석:
(a) 진주가 달린 보석;
(b) 보석;
(c) 귀금속 및 준보석(다이아몬드, 사파이어, 루비, 에메랄드 포함);
(d) 귀금속 또는 귀금속을 입힌 금속으로 만든 보석.
2. 다음과 같은 운송 품목:
(a) 요트;
(b) 고급 자동차(및 모터 차량)
es): 자동차 및 기타 모터 차량(대중교통 제외), 앤틱 차량, 럭셔리 차량(대중교통 수단을 제외한 자동차 전부)
스테이션 왜건 포함;
(c) 경주용 자동차.
3. 다음과 같은 통신 기기 및 교통수단
(a) 전자 장비, 통신 장비, 전자정보 기술 장비, 반도체
(b) 컴퓨터, 랩탑 컴퓨터
(c) 핸드폰, 전화기, 태블릿, 디오지털 카메라, DVD 및 블루레이 플레이어, 라디오, 텔레비전 및 비디오 카메라 레코더, 플라스마, LCD TV, 비디오모니터 및 수상기, 29인치 이상 모든 TV,DVD 플레이어, PDA MP3플레이어 등 개인 디지털 장비
(d) 음악 플레이어
(e) 사륜구동 차량, 항공기, 항공기 엔진, 항공유, 로켓 연료, 고급용 자동차, 자전거, 킥보드, 스쿠터
4. 의류
(a) 가죽가방, 책개방
(b) 의류, 의류 액세서리, 모피 제품, 디자이너 의류, 인조모피, 패션 액세서리(핸드백, 디자이너 만년필, 실크 스카프)
5. 스포츠
(a) 레크리에이션 스포츠 장비, 수영복, 선수복
6. 집 재료
(a) 화장품, 립스틱, 향수, 비누, 샴푸
(b) 러그, 피스타치오스, 태피스트리, 카펫, 소파, 의자, 커튼
(c) 피아노, 리코더
기타
(a) 담배, 술, 맥주
(b) 럭셔리 시계, 팔찌, 지갑 및 고급 금속 케이스가 있는 물건들
(c) 악기, 스포츠용품, 예술작품(그림 조각 동상 포함), 골동품(100년 이상된 것), 희귀동전과 우표 등 수집품, 본차이나, 크리스털 제품
부록 V
(a) 북한 사이버 공격 관련 해커들 및 사이버 기술 훈련, 재정 자원, 지원, 장비 및 교육, 자문, 조언, 서비스 및 해커 초청 및 제공으 금지하며 및 해커 부대들에 대한 자산 동결 및 여행금지를 부과한다.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Resolution 2094 (2013)
Adopted by the Security Council at its 6932nd meeting, on
7 March 2013
The Security Council,
Recalling its previous relevant resolutions, including resolution 825 (1993),
resolution 1540 (2004), resolution 1695 (2006), resolution 1718 (2006), resolution
1874 (2009), resolution 1887 (2009) and resolution 2087 (2013), as well as the
statements of its President of 6 October 2006 (S/PRST/2006/41), 13 April 2009
(S/PRST/2009/7) and 16 April 2012 (S/PRST/2012/13),
Reaffirming that proliferation of nuclear, chemical and biological weapons, as
well as their means of delivery, constitutes a threat to international peace and
security,
Underlining once again the importance that the DPRK respond to other
security and humanitarian concerns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Expressing the gravest concern at the nuclear test conducted by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the DPRK”) on 12 February 2013 (local time) in
violation of resolutions 1718 (2006), 1874 (2009) and resolution 2087 (2013), and at
the challenge such a test constitutes to the Treaty on Non-Proliferation of Nuclear
Weapons (“the NPT”) and to international efforts aimed at strengthening the global
regime of non-proliferation of nuclear weapons, and the danger it poses to peace and
stability in the region and beyond,
Concerned that the DPRK is abusing the privileges and immunities accorded
under the Vienna Convention on Diplomatic and Consular Relations,
Welcoming the Financial Action Task Force’s (FATF) new Recommendation 7
on targeted financial sanctions related to proliferation, and urging Member States to
apply FATF’s Interpretative Note to Recommendation 7 and related guidance papers
for effective implementation of targeted financial sanctions related to proliferation,
Expressing its gravest concern that the DPRK’s ongoing nuclear and ballistic
missile-related activities have further generated increased tension in the region and
beyond, and determining that there continues to exist a clear threat to international
peace and security,
Acting under Chapter VII of the Charter of the United Nations, and taking
measures under its Article 41,
1. Condemns in the strongest terms the nuclear test conducted by the DPRK
on 12 February 2013 (local time) in violation and flagrant disregard of the Council’s
relevant resolutions;
2. Decides that the DPRK shall not conduct any further launches that use
ballistic missile technology, nuclear tests or any other provocation;
ballistic missile technology, nuclear tests or any other provocation;
3. Demands that the DPRK immediately retract its announcement of
withdrawal from the NPT;
withdrawal from the NPT;
4. Demands further that the DPRK return at an early date to the NPT and
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 (IAEA) safeguards, bearing in mind the rights
and obligations of States parties to the NPT, and underlines the need for all States
parties to the NPT to continue to comply with their Treaty obligations;
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 (IAEA) safeguards, bearing in mind the rights
and obligations of States parties to the NPT, and underlines the need for all States
parties to the NPT to continue to comply with their Treaty obligations;
5. Condemns all the DPRK’s ongoing nuclear activities, including its
uranium enrichment, notes that all such activities are in violation of resolutions
1718 (2006), 1874 (2009) and 2087 (2013), reaffirms its decision that the DPRK
shall abandon all nuclear weapons and existing nuclear programmes, in a complete,
verifiable and irreversible manner and immediately cease all related activities and
shall act strictly in accordance with the obligations applicable to parties under the
NPT and the terms and conditions of the IAEA Safeguards Agreement (IAEA
INFCIRC/403);
uranium enrichment, notes that all such activities are in violation of resolutions
1718 (2006), 1874 (2009) and 2087 (2013), reaffirms its decision that the DPRK
shall abandon all nuclear weapons and existing nuclear programmes, in a complete,
verifiable and irreversible manner and immediately cease all related activities and
shall act strictly in accordance with the obligations applicable to parties under the
NPT and the terms and conditions of the IAEA Safeguards Agreement (IAEA
INFCIRC/403);
6. Reaffirms its decision that the DPRK shall abandon all other existing
weapons of mass destruction and ballistic missile programmes in a complete,
verifiable and irreversible manner;
weapons of mass destruction and ballistic missile programmes in a complete,
verifiable and irreversible manner;
7. Reaffirms that the measures imposed in paragraph 8 (c) of resolution
1718 (2006) apply to items prohibited by paragraphs 8 (a) (i), 8 (a) (ii) of resolution
1718 (2006) and paragraphs 9 and 10 of resolution 1874 (2009), decides that the
measures imposed in paragraph 8 (c) of resolution 1718 (2006) also apply to
paragraphs 20 and 22 of this resolution, and notes that these measures apply also to
brokering or other intermediary services, including when arranging for the
provision, maintenance or use of prohibited items in other States or the supply, sale
or transfer to or exports from other States;
1718 (2006) apply to items prohibited by paragraphs 8 (a) (i), 8 (a) (ii) of resolution
1718 (2006) and paragraphs 9 and 10 of resolution 1874 (2009), decides that the
measures imposed in paragraph 8 (c) of resolution 1718 (2006) also apply to
paragraphs 20 and 22 of this resolution, and notes that these measures apply also to
brokering or other intermediary services, including when arranging for the
provision, maintenance or use of prohibited items in other States or the supply, sale
or transfer to or exports from other States;
8. Decides further that measures specified in paragraph 8 (d) of resolution
1718 (2006) shall apply also to the individuals and entities listed in annexes I and II
of this resolution and to any individuals or entities acting on their behalf or at their
direction, and to entities owned or controlled by them, including through illicit
means, and decides further that the measures specified in paragraph 8 (d) of
resolution 1718 (2006) shall apply to any individuals or entities acting on the behalf
or at the direction of the individuals and entities that have already been designated,
to entities owned or controlled by them, including through illicit means;
1718 (2006) shall apply also to the individuals and entities listed in annexes I and II
of this resolution and to any individuals or entities acting on their behalf or at their
direction, and to entities owned or controlled by them, including through illicit
means, and decides further that the measures specified in paragraph 8 (d) of
resolution 1718 (2006) shall apply to any individuals or entities acting on the behalf
or at the direction of the individuals and entities that have already been designated,
to entities owned or controlled by them, including through illicit means;
9. Decides that the measures specified in paragraph 8 (e) of resolution 1718
(2006) shall also apply to the individuals listed in annex I of this resolution and to
individuals acting on their behalf or at their direction;
(2006) shall also apply to the individuals listed in annex I of this resolution and to
individuals acting on their behalf or at their direction;
10. Decides that the measures specified in paragraph 8 (e) of resolution 1718
(2006) and the exemptions set forth in paragraph 10 of resolution 1718 (2006) shall
also apply to any individual whom a State determines is working on behalf or at the
direction of a designated individual or entity or individuals assisting the evasion of
sanctions or violating the provisions of resolutions 1718 (2006), 1874 (2009), 2087(2013), and this resolution, and further decides that, if such an individual is a DPRK
national, then States shall expel the individual from their territories for the purpose
of repatriation to the DPRK consistent with applicable national and international
law, unless the presence of an individual is required for fulfilment of a judicial
process or exclusively for medical, safety or other humanitarian purposes, provided
that nothing in this paragraph shall impede the transit of representatives of the
Government of the DPRK to the United Nations Headquarters to conduct United
Nations business;
(2006) and the exemptions set forth in paragraph 10 of resolution 1718 (2006) shall
also apply to any individual whom a State determines is working on behalf or at the
direction of a designated individual or entity or individuals assisting the evasion of
sanctions or violating the provisions of resolutions 1718 (2006), 1874 (2009), 2087(2013), and this resolution, and further decides that, if such an individual is a DPRK
national, then States shall expel the individual from their territories for the purpose
of repatriation to the DPRK consistent with applicable national and international
law, unless the presence of an individual is required for fulfilment of a judicial
process or exclusively for medical, safety or other humanitarian purposes, provided
that nothing in this paragraph shall impede the transit of representatives of the
Government of the DPRK to the United Nations Headquarters to conduct United
Nations business;
11. Decides that Member States shall, in addition to implementing their
obligations pursuant to paragraphs 8 (d) and (e) of resolution 1718 (2006), prevent
the provision of financial services or the transfer to, through, or from their territory,
or to or by their nationals or entities organized under their laws (including branches
abroad), or persons or financial institutions in their territory, of any financial or
other assets or resources, including bulk cash, that could contribute to the DPRK’s
nuclear or ballistic missile programmes, or other activities prohibited by resolutions
1718 (2006), 1874 (2009), 2087 (2013), or this resolution, or to the evasion of
measures imposed by resolutions 1718 (2006), 1874 (2009), 2087 (2013), or this
resolution, including by freezing any financial or other assets or resources on their
territories or that hereafter come within their territories, or that are subject to their
jurisdiction or that hereafter become subject to their jurisdiction, that are associated
with such programmes or activities and applying enhanced monitoring to prevent all
such transactions in accordance with their national authorities and legislation;
obligations pursuant to paragraphs 8 (d) and (e) of resolution 1718 (2006), prevent
the provision of financial services or the transfer to, through, or from their territory,
or to or by their nationals or entities organized under their laws (including branches
abroad), or persons or financial institutions in their territory, of any financial or
other assets or resources, including bulk cash, that could contribute to the DPRK’s
nuclear or ballistic missile programmes, or other activities prohibited by resolutions
1718 (2006), 1874 (2009), 2087 (2013), or this resolution, or to the evasion of
measures imposed by resolutions 1718 (2006), 1874 (2009), 2087 (2013), or this
resolution, including by freezing any financial or other assets or resources on their
territories or that hereafter come within their territories, or that are subject to their
jurisdiction or that hereafter become subject to their jurisdiction, that are associated
with such programmes or activities and applying enhanced monitoring to prevent all
such transactions in accordance with their national authorities and legislation;
12. Calls upon States to take appropriate measures to prohibit in their
territories the opening of new branches, subsidiaries, or representative offices of
DPRK banks, and also calls upon States to prohibit DPRK banks from establishing
new joint ventures and from taking an ownership interest in or establishing or
maintaining correspondent relationships with banks in their jurisdiction to prevent
the provision of financial services if they have information that provides reasonable
grounds to believe that these activities could contribute to the DPRK’s nuclear or
ballistic missile programmes, or other activities prohibited by resolutions 1718
(2006), 1874 (2009), 2087 (2013), and this resolution, or to the evasion of measures
imposed by resolutions 1718 (2006), 1874 (2009), 2087 (2013), or this resolution;
territories the opening of new branches, subsidiaries, or representative offices of
DPRK banks, and also calls upon States to prohibit DPRK banks from establishing
new joint ventures and from taking an ownership interest in or establishing or
maintaining correspondent relationships with banks in their jurisdiction to prevent
the provision of financial services if they have information that provides reasonable
grounds to believe that these activities could contribute to the DPRK’s nuclear or
ballistic missile programmes, or other activities prohibited by resolutions 1718
(2006), 1874 (2009), 2087 (2013), and this resolution, or to the evasion of measures
imposed by resolutions 1718 (2006), 1874 (2009), 2087 (2013), or this resolution;
13. Calls upon States to take appropriate measures to prohibit financial
institutions within their territories or under their jurisdiction from opening
representative offices or subsidiaries or banking accounts in the DPRK if they have
information that provides reasonable grounds to believe that such financial services
could contribute to the DPRK’s nuclear or ballistic missile programmes, and other
activities prohibited by resolutions 1718 (2006), 1874 (2009), 2087 (2013), and this
resolution;
institutions within their territories or under their jurisdiction from opening
representative offices or subsidiaries or banking accounts in the DPRK if they have
information that provides reasonable grounds to believe that such financial services
could contribute to the DPRK’s nuclear or ballistic missile programmes, and other
activities prohibited by resolutions 1718 (2006), 1874 (2009), 2087 (2013), and this
resolution;
14. Expresses concern that transfers to the DPRK of bulk cash may be used
to evade the measures imposed in resolutions 1718 (2006), 1874 (2009), 2087
(2013), and this resolution, and clarifies that all States shall apply the measures set
forth in paragraph 11 of this resolution to the transfers of cash, including through
cash couriers, transiting to and from the DPRK so as to ensure such transfers of bulk
cash do not contribute to the DPRK’s nuclear or ballistic missile programmes, or
other activities prohibited by resolutions 1718 (2006), 1874 (2009), 2087 (2013), or
this resolution, or to the evasion of measures imposed by resolutions 1718 (2006),
1874 (2009), 2087 (2013), or this resolution;
15. Decides that all Member States shall not provide public financial support
for trade with the DPRK (including the granting of export credits, guarantees or
insurance to their nationals or entities involved in such trade) where such financial
support could contribute to the DPRK’s nuclear or ballistic missile programmes, or
other activities prohibited by resolutions 1718 (2006), 1874 (2009), 2087 (2013), or
this resolution, or to the evasion of measures imposed by resolutions 1718 (2006),
1874 (2009), 2087 (2013), or this resolution;
to evade the measures imposed in resolutions 1718 (2006), 1874 (2009), 2087
(2013), and this resolution, and clarifies that all States shall apply the measures set
forth in paragraph 11 of this resolution to the transfers of cash, including through
cash couriers, transiting to and from the DPRK so as to ensure such transfers of bulk
cash do not contribute to the DPRK’s nuclear or ballistic missile programmes, or
other activities prohibited by resolutions 1718 (2006), 1874 (2009), 2087 (2013), or
this resolution, or to the evasion of measures imposed by resolutions 1718 (2006),
1874 (2009), 2087 (2013), or this resolution;
15. Decides that all Member States shall not provide public financial support
for trade with the DPRK (including the granting of export credits, guarantees or
insurance to their nationals or entities involved in such trade) where such financial
support could contribute to the DPRK’s nuclear or ballistic missile programmes, or
other activities prohibited by resolutions 1718 (2006), 1874 (2009), 2087 (2013), or
this resolution, or to the evasion of measures imposed by resolutions 1718 (2006),
1874 (2009), 2087 (2013), or this resolution;
16. Decides that all States shall inspect all cargo within or transiting through
their territory that has originated in the DPRK, or that is destined for the DPRK, or
has been brokered or facilitated by the DPRK or its nationals, or by individuals or
entities acting on their behalf, if the State concerned has credible information that
provides reasonable grounds to believe the cargo contains items the supply, sale,
transfer, or export of which is prohibited by resolutions 1718 (2006), 1874 (2009),
2087 (2013), or this resolution, for the purpose of ensuring strict implementation of
those provisions;
their territory that has originated in the DPRK, or that is destined for the DPRK, or
has been brokered or facilitated by the DPRK or its nationals, or by individuals or
entities acting on their behalf, if the State concerned has credible information that
provides reasonable grounds to believe the cargo contains items the supply, sale,
transfer, or export of which is prohibited by resolutions 1718 (2006), 1874 (2009),
2087 (2013), or this resolution, for the purpose of ensuring strict implementation of
those provisions;
17. Decides that, if any vessel has refused to allow an inspection after such
an inspection has been authorized by the vessel’s flag State, or if any DPRK-flagged
vessel has refused to be inspected pursuant to paragraph 12 of resolution 1874
(2009), all States shall deny such a vessel entry to their ports, unless entry is
required for the purpose of an inspection, in the case of emergency or in the case of
return to its port of origination, and decides further that any State that has been
refused by a vessel to allow an inspection shall promptly report the incident to the
Committee;
an inspection has been authorized by the vessel’s flag State, or if any DPRK-flagged
vessel has refused to be inspected pursuant to paragraph 12 of resolution 1874
(2009), all States shall deny such a vessel entry to their ports, unless entry is
required for the purpose of an inspection, in the case of emergency or in the case of
return to its port of origination, and decides further that any State that has been
refused by a vessel to allow an inspection shall promptly report the incident to the
Committee;
18. Calls upon States to deny permission to any aircraft to take off from, land
in or overfly their territory, if they have information that provides reasonable
grounds to believe that the aircraft contains items the supply, sale, transfer or export
of which is prohibited by resolutions 1718 (2006), 1874 (2009), 2087 (2013), or this
resolution, except in the case of an emergency landing;
in or overfly their territory, if they have information that provides reasonable
grounds to believe that the aircraft contains items the supply, sale, transfer or export
of which is prohibited by resolutions 1718 (2006), 1874 (2009), 2087 (2013), or this
resolution, except in the case of an emergency landing;
19. Requests all States to communicate to the Committee any information
available on transfers of DPRK aircraft or vessels to other companies that may have
been undertaken in order to evade the sanctions or in violating the provisions of
resolution 1718 (2006), 1874 (2009), 2087 (2013), or this resolution, including
renaming or re-registering of aircraft, vessels or ships, and requests the Committee
to make that information widely available;
available on transfers of DPRK aircraft or vessels to other companies that may have
been undertaken in order to evade the sanctions or in violating the provisions of
resolution 1718 (2006), 1874 (2009), 2087 (2013), or this resolution, including
renaming or re-registering of aircraft, vessels or ships, and requests the Committee
to make that information widely available;
20. Decides that the measures imposed in paragraphs 8 (a) and 8 (b) of
resolution 1718 (2006) shall also apply to the items, materials, equipment, goods
and technology listed in annex III of this resolution;
resolution 1718 (2006) shall also apply to the items, materials, equipment, goods
and technology listed in annex III of this resolution;
21. Directs the Committee to review and update the items contained in the
lists specified in paragraph 5 (b) of resolution 2087 (2013) no later than twelve
months from the adoption of this resolution and on an annual basis thereafter, and
decides that, if the Committee has not acted to update this information by then, the
Security Council will complete action to update within an additional thirty days;
lists specified in paragraph 5 (b) of resolution 2087 (2013) no later than twelve
months from the adoption of this resolution and on an annual basis thereafter, and
decides that, if the Committee has not acted to update this information by then, the
Security Council will complete action to update within an additional thirty days;
22. Calls upon and allows all States to prevent the direct or indirect supply,
sale or transfer to or from the DPRK or its nationals, through their territories or by
their nationals, or using their flag vessels or aircraft, and whether or not originating
in their territories of any item if the State determines that such item could contribute
to the DPRK’s nuclear or ballistic missile programmes, activities prohibited by30. Emphasizes the importance of all States, including the DPRK, taking the
necessary measures to ensure that no claim shall lie at the instance of the DPRK, or
of any person or entity in the DPRK, or of persons or entities designated for
measures set forth in resolutions 1718 (2006), 1874 (2009), 2087 (2013), or this
resolution, or any person claiming through or for the benefit of any such person or
entity, in connection with any contract or other transaction where its performance
was prevented by reason of the measures imposed by this resolution or previous
resolutions;
resolutions 1718 (2006), 1874 (2009), 2087 (2013), or this resolution, or to the
evasion of measures imposed by resolutions 1718 (2006), 1874 (2009), 2087 (2013),
or this resolution, and directs the Committee to issue an Implementation Assistance
Notice regarding the proper implementation of this provision;
sale or transfer to or from the DPRK or its nationals, through their territories or by
their nationals, or using their flag vessels or aircraft, and whether or not originating
in their territories of any item if the State determines that such item could contribute
to the DPRK’s nuclear or ballistic missile programmes, activities prohibited by30. Emphasizes the importance of all States, including the DPRK, taking the
necessary measures to ensure that no claim shall lie at the instance of the DPRK, or
of any person or entity in the DPRK, or of persons or entities designated for
measures set forth in resolutions 1718 (2006), 1874 (2009), 2087 (2013), or this
resolution, or any person claiming through or for the benefit of any such person or
entity, in connection with any contract or other transaction where its performance
was prevented by reason of the measures imposed by this resolution or previous
resolutions;
resolutions 1718 (2006), 1874 (2009), 2087 (2013), or this resolution, or to the
evasion of measures imposed by resolutions 1718 (2006), 1874 (2009), 2087 (2013),
or this resolution, and directs the Committee to issue an Implementation Assistance
Notice regarding the proper implementation of this provision;
23. Reaffirms the measures imposed in paragraph 8 (a) (iii) of resolution
1718 (2006) regarding luxury goods, and clarifies that the term “luxury goods”
includes, but is not limited to, the items specified in annex IV of this resolution;
1718 (2006) regarding luxury goods, and clarifies that the term “luxury goods”
includes, but is not limited to, the items specified in annex IV of this resolution;
24. Calls upon States to exercise enhanced vigilance over DPRK diplomatic
personnel so as to prevent such individuals from contributing to the DPRK’s nuclear
or ballistic missile programmes, or other activities prohibited by resolutions 1718
(2006), 1874 (2009), 2087 (2013), and this resolution, or to the evasion of measures
imposed by resolutions 1718 (2006), 1874 (2009), 2087 (2013), or this resolution;
personnel so as to prevent such individuals from contributing to the DPRK’s nuclear
or ballistic missile programmes, or other activities prohibited by resolutions 1718
(2006), 1874 (2009), 2087 (2013), and this resolution, or to the evasion of measures
imposed by resolutions 1718 (2006), 1874 (2009), 2087 (2013), or this resolution;
25. Calls upon all States to report to the Security Council within ninety days
of the adoption of this resolution, and thereafter upon request by the Committee, on
concrete measures they have taken in order to implement effectively the provisions
of this resolution, and requests the Panel of Experts established pursuant to
resolution 1874 (2009), in cooperation with other UN sanctions monitoring groups,
to continue its efforts to assist States in preparing and submitting such reports in a
timely manner;
of the adoption of this resolution, and thereafter upon request by the Committee, on
concrete measures they have taken in order to implement effectively the provisions
of this resolution, and requests the Panel of Experts established pursuant to
resolution 1874 (2009), in cooperation with other UN sanctions monitoring groups,
to continue its efforts to assist States in preparing and submitting such reports in a
timely manner;
26. Calls upon all States to supply information at their disposal regarding
non-compliance with the measures imposed in resolutions 1718 (2006), 1874
(2009), 2087 (2013), or this resolution;
non-compliance with the measures imposed in resolutions 1718 (2006), 1874
(2009), 2087 (2013), or this resolution;
27. Directs the Committee to respond effectively to violations of the
measures decided in resolutions 1718 (2006), 1874 (2009), 2087 (2013), and this
resolution, directs the Committee to designate additional individuals and entities to
be subject to the measures imposed in resolutions 1718 (2006), 1874 (2009), 2087
(2013), and this resolution, and decides that the Committee may designate any
individuals for measures under paragraphs 8 (d) and 8 (e) of resolution 1718 (2006)
and entities for measures under paragraph 8 (d) of resolution 1718 (2006) that have
contributed to the DPRK’s nuclear or ballistic missile programmes, or other
activities prohibited by resolutions 1718 (2006), 1874 (2009), 2087 (2013), or this
resolution, or to the evasion of measures imposed by resolutions 1718 (2006), 1874
(2009), 2087 (2013), or this resolution;
measures decided in resolutions 1718 (2006), 1874 (2009), 2087 (2013), and this
resolution, directs the Committee to designate additional individuals and entities to
be subject to the measures imposed in resolutions 1718 (2006), 1874 (2009), 2087
(2013), and this resolution, and decides that the Committee may designate any
individuals for measures under paragraphs 8 (d) and 8 (e) of resolution 1718 (2006)
and entities for measures under paragraph 8 (d) of resolution 1718 (2006) that have
contributed to the DPRK’s nuclear or ballistic missile programmes, or other
activities prohibited by resolutions 1718 (2006), 1874 (2009), 2087 (2013), or this
resolution, or to the evasion of measures imposed by resolutions 1718 (2006), 1874
(2009), 2087 (2013), or this resolution;
28. Decides that the mandate of the Committee, as set out in paragraph 12 of
resolution 1718 (2006), shall apply with respect to the measures imposed in
resolution 1874 (2009) and this resolution;
resolution 1718 (2006), shall apply with respect to the measures imposed in
resolution 1874 (2009) and this resolution;
29. Recalls the creation, pursuant to paragraph 26 of resolution 1874 (2009),
of a Panel of Experts, under the direction of the Committee, to carry out the tasks
provided for by that paragraph, decides to extend until 7 April 2014 the Panel’s
mandate, as renewed by resolution 2050 (2012), decides further that this mandate
shall apply with respect to the measures imposed in this resolution, expresses its
intent to review the mandate and take appropriate action regarding further extension
no later than twelve months from the adoption of this resolution, requests the
Secretary-General to create a group of up to eight experts and to take the necessary
administrative measures to this effect, and requests the Committee, in consultation
with the Panel, to adjust the Panel’s schedule of reporting;
30. Emphasizes the importance of all States, including the DPRK, taking the
necessary measures to ensure that no claim shall lie at the instance of the DPRK, or
of any person or entity in the DPRK, or of persons or entities designated for
measures set forth in resolutions 1718 (2006), 1874 (2009), 2087 (2013), or this
resolution, or any person claiming through or for the benefit of any such person or
entity, in connection with any contract or other transaction where its performance
was prevented by reason of the measures imposed by this resolution or previous
resolutions;
of a Panel of Experts, under the direction of the Committee, to carry out the tasks
provided for by that paragraph, decides to extend until 7 April 2014 the Panel’s
mandate, as renewed by resolution 2050 (2012), decides further that this mandate
shall apply with respect to the measures imposed in this resolution, expresses its
intent to review the mandate and take appropriate action regarding further extension
no later than twelve months from the adoption of this resolution, requests the
Secretary-General to create a group of up to eight experts and to take the necessary
administrative measures to this effect, and requests the Committee, in consultation
with the Panel, to adjust the Panel’s schedule of reporting;
30. Emphasizes the importance of all States, including the DPRK, taking the
necessary measures to ensure that no claim shall lie at the instance of the DPRK, or
of any person or entity in the DPRK, or of persons or entities designated for
measures set forth in resolutions 1718 (2006), 1874 (2009), 2087 (2013), or this
resolution, or any person claiming through or for the benefit of any such person or
entity, in connection with any contract or other transaction where its performance
was prevented by reason of the measures imposed by this resolution or previous
resolutions;
31. Underlines that measures imposed by resolutions 1718 (2006), 1874
(2009), 2087 (2013) and this resolution are not intended to have adverse
humanitarian consequences for the civilian population of the DPRK;
(2009), 2087 (2013) and this resolution are not intended to have adverse
humanitarian consequences for the civilian population of the DPRK;
32. Emphasizes that all Member States should comply with the provisions of
paragraphs 8 (a) (iii) and 8 (d) of resolution 1718 (2006) without prejudice to the
activities of diplomatic missions in the DPRK pursuant to the Vienna Convention on
Diplomatic Relations;
paragraphs 8 (a) (iii) and 8 (d) of resolution 1718 (2006) without prejudice to the
activities of diplomatic missions in the DPRK pursuant to the Vienna Convention on
Diplomatic Relations;
33. Expresses its commitment to a peaceful, diplomatic and political solution
to the situation and welcomes efforts by Council members as well as other States to
facilitate a peaceful and comprehensive solution through dialogue and to refrain
from any actions that might aggravate tensions;
to the situation and welcomes efforts by Council members as well as other States to
facilitate a peaceful and comprehensive solution through dialogue and to refrain
from any actions that might aggravate tensions;
34. Reaffirms its support to the Six-Party Talks, calls for their resumption,
urges all the participants to intensify their efforts on the full and expeditious
implementation of the 19 September 2005 Joint Statement issued by China, the
DPRK, Japan, the Republic of Korea, the Russian Federation and the United States,
with a view to achieving the verifiabl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in a
peaceful manner and to maintaining peace and stability on the Korean Peninsula and
in north-east Asia;
urges all the participants to intensify their efforts on the full and expeditious
implementation of the 19 September 2005 Joint Statement issued by China, the
DPRK, Japan, the Republic of Korea, the Russian Federation and the United States,
with a view to achieving the verifiabl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in a
peaceful manner and to maintaining peace and stability on the Korean Peninsula and
in north-east Asia;
35. Reiterates the importance of maintaining peace and stability on the
Korean Peninsula and in north-east Asia at large;
Korean Peninsula and in north-east Asia at large;
36. Affirms that it shall keep the DPRK’s actions under continuous review
and is prepared to strengthen, modify, suspend or lift the measures as may be needed
in light of the DPRK’s compliance, and, in this regard, expresses its determination
to take further significant measures in the event of a further DPRK launch or nuclear
test;
and is prepared to strengthen, modify, suspend or lift the measures as may be needed
in light of the DPRK’s compliance, and, in this regard, expresses its determination
to take further significant measures in the event of a further DPRK launch or nuclear
test;
37. Decides to remain seized of the matter.
Annex I
Travel ban/asset freeze
1. YO’N CHO’NG NAM
1. YO’N CHO’NG NAM
(a) Description: Chief Representative for the Korea Mining Development
Trading Corporation (KOMID). The KOMID was designated by the
Committee in April 2009 and is the DPRK’s primary arms dealer and
main exporter of goods and equipment related to ballistic missiles and
conventional weapons.
2. KO CH’O’L-CHAE
Trading Corporation (KOMID). The KOMID was designated by the
Committee in April 2009 and is the DPRK’s primary arms dealer and
main exporter of goods and equipment related to ballistic missiles and
conventional weapons.
2. KO CH’O’L-CHAE
(a) Description: Deputy Chief Representative for the Korea Mining
Development Trading Corporation (KOMID). The KOMID was
designated by the Committee in April 2009 and is the DPRK’s primary
arms dealer and main exporter of goods and equipment related to ballistic
missiles and conventional weapons.
3. MUN CHO’NG-CH’O’L
Development Trading Corporation (KOMID). The KOMID was
designated by the Committee in April 2009 and is the DPRK’s primary
arms dealer and main exporter of goods and equipment related to ballistic
missiles and conventional weapons.
3. MUN CHO’NG-CH’O’L
(a) Description: Mun Cho’ng-Ch’o’l is a TCB official. In this capacity he
has facilitated transactions for TCB. Tanchon was designated by the
Committee in April 2009 and is the main DPRK financial entity for sales
of conventional arms, ballistic missiles, and goods related to the
assembly and manufacture of such weapons.
Annex II
has facilitated transactions for TCB. Tanchon was designated by the
Committee in April 2009 and is the main DPRK financial entity for sales
of conventional arms, ballistic missiles, and goods related to the
assembly and manufacture of such weapons.
Annex II
Asset freeze
1. SECOND ACADEMY OF NATURAL SCIENCES
1. SECOND ACADEMY OF NATURAL SCIENCES
(a) Description: The Second Academy of Natural Sciences is a national-level
organization responsible for research and development of the DPRK’s
advanced weapons systems, including missiles and probably nuclear
weapons. The Second Academy of Natural Sciences uses a number of
subordinate organizations to obtain technology, equipment, and
information from overseas, including Tangun Trading Corporation, for
use in the DPRK’s missile and probably nuclear weapons programmes.
Tangun Trading Corporation was designated by the Committee in July
2009 and is primarily responsible for the procurement of commodities
and technologies to support DPRK’s defence research and development
programmes,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weapons of mass destruction
and delivery system programmes and procurement, including materials
that are controlled or prohibited under relevant multilateral control
regimes.
organization responsible for research and development of the DPRK’s
advanced weapons systems, including missiles and probably nuclear
weapons. The Second Academy of Natural Sciences uses a number of
subordinate organizations to obtain technology, equipment, and
information from overseas, including Tangun Trading Corporation, for
use in the DPRK’s missile and probably nuclear weapons programmes.
Tangun Trading Corporation was designated by the Committee in July
2009 and is primarily responsible for the procurement of commodities
and technologies to support DPRK’s defence research and development
programmes,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weapons of mass destruction
and delivery system programmes and procurement, including materials
that are controlled or prohibited under relevant multilateral control
regimes.
(b) AKA: 2ND ACADEMY OF NATURAL SCIENCES; CHE 2 CHAYON
KWAHAKWON; ACADEMY OF NATURAL SCIENCES; CHAYON
KWAHAK-WON; NATIONAL DEFENSE ACADEMY; KUKPANG
KWAHAK-WON; SECOND ACADEMY OF NATURAL SCIENCES
RESEARCH INSTITUTE; SANSRI
KWAHAKWON; ACADEMY OF NATURAL SCIENCES; CHAYON
KWAHAK-WON; NATIONAL DEFENSE ACADEMY; KUKPANG
KWAHAK-WON; SECOND ACADEMY OF NATURAL SCIENCES
RESEARCH INSTITUTE; SANSRI
(c) Location: Pyongyang, DPRK
2. KOREA COMPLEX EQUIPMENT IMPORT CORPORATION
2. KOREA COMPLEX EQUIPMENT IMPORT CORPORATION
(a) Description: Korea Ryonbong General Corporation is the parent company
of Korea Complex Equipment Import Corporation. Korea Ryonbong
General Corporation was designated by the Committee in April 2009 and
is a defence conglomerate specializing in acquisition for DPRK defence
industries and support to that country’s military-related sales.
of Korea Complex Equipment Import Corporation. Korea Ryonbong
General Corporation was designated by the Committee in April 2009 and
is a defence conglomerate specializing in acquisition for DPRK defence
industries and support to that country’s military-related sales.
(b) Location: Rakwon-dong, Pothonggang District, Pyongyang, DPRK
Annex III
Annex III
Items, materials, equipment, goods and technology
Nuclear items
1. Perfluorinated Lubricants
1. Perfluorinated Lubricants
• They can be used for lubricating vacuum pump and compressor bearings. They
have a low vapour pressure, are resistant to uranium hexafluoride (UF6), the
gaseous uranium compound used in the gas centrifuge process, and are used
for pumping fluorine.
2. UF6 Corrosion Resistant Bellow-sealed Valves
have a low vapour pressure, are resistant to uranium hexafluoride (UF6), the
gaseous uranium compound used in the gas centrifuge process, and are used
for pumping fluorine.
2. UF6 Corrosion Resistant Bellow-sealed Valves
• They can be used in uranium enrichment facilities (such as gas centrifuge and
gaseous diffusion plants), in facilities that produce uranium hexafluoride
(UF6), the gaseous uranium compound used in the gas centrifuge process, in
fuel fabrication facilities and in facilities handling tritium.
gaseous diffusion plants), in facilities that produce uranium hexafluoride
(UF6), the gaseous uranium compound used in the gas centrifuge process, in
fuel fabrication facilities and in facilities handling tritium.
Missile items
1. Special corrosion resistant steels — limited to steels resistant to Inhibited Red
Fuming Nitric Acid (IRFNA) or nitric acid, such as nitrogen stabilized duplex
stainless steel (N-DSS).
2. Ultra high-temperature ceramic composite materials in solid form (i.e. blocks,
cylinders, tubes or ingots) in any of the following form factors:
1. Special corrosion resistant steels — limited to steels resistant to Inhibited Red
Fuming Nitric Acid (IRFNA) or nitric acid, such as nitrogen stabilized duplex
stainless steel (N-DSS).
2. Ultra high-temperature ceramic composite materials in solid form (i.e. blocks,
cylinders, tubes or ingots) in any of the following form factors:
(a) Cylinders having a diameter of 120 mm or greater and a length of 50 mm
or greater;
or greater;
(b) Tubes having an inner diameter of 65 mm or greater and a wall thickness
of 25 mm or greater and a length of 50 mm or greater; or
of 25 mm or greater and a length of 50 mm or greater; or
(c) Blocks having a size of 120 mm x 120 mm x 50 mm or greater.
3. Pyrotechnically Actuated Valves.
4. Measurement and control equipment usable for wind tunnels (balance, thermal
stream measurement, flow control).
5. Sodium Perchlorate.
3. Pyrotechnically Actuated Valves.
4. Measurement and control equipment usable for wind tunnels (balance, thermal
stream measurement, flow control).
5. Sodium Perchlorate.
Chemical weapons list
1. Vacuum pumps with a manufacturer’s specified maximum flow-rate greater
than 1 m3/h (under standard temperature and pressure conditions), casings
(pump bodies), preformed casing-liners, impellers, rotors, and jet pump
nozzles designed for such pumps, in which all surfaces that come into direct
contact with the chemicals being processed are made from controlled
materials.
Annex IV
1. Vacuum pumps with a manufacturer’s specified maximum flow-rate greater
than 1 m3/h (under standard temperature and pressure conditions), casings
(pump bodies), preformed casing-liners, impellers, rotors, and jet pump
nozzles designed for such pumps, in which all surfaces that come into direct
contact with the chemicals being processed are made from controlled
materials.
Annex IV
Luxury goods
1. Jewelry:
1. Jewelry:
(a) Jewelry with pearls;
(b) Gems;
(c) Precious and semi-precious stones (including diamonds, sapphires,
rubies, and emeralds);
rubies, and emeralds);
(d) Jewelry of precious metal or of metal clad with precious metal.
2. Transportation items, as follows:
2. Transportation items, as follows:
(a) Yachts;
(b) Luxury automobiles (and motor vehicles): automobiles and other motor
vehicles to transport people (other than public transport), including
station wagons;
vehicles to transport people (other than public transport), including
station wagons;
(c) Racing cars.
3. The following communication devices and means of transportation
(a) Electronic equipment, communication equipment, electronic information technology equipment, semiconductors
(b) Computers, laptop computers
(c) Personal digital equipment such as mobile phones, telephones, tablets, digital cameras, DVD and Blu-ray players, radios, televisions and video camera recorders, plasma, LCD TVs, video monitors and receivers, all TVs larger than 29 inches, DVD players, PDAs and MP3 players
(d) Music players
(e) Four-wheel drive vehicles, aircraft, aircraft engines, aviation fuel, rocket fuel, luxury cars, bicycles, kickboards, scooters
4. Clothing
(a) Leather bags, open books
(b) Clothing, clothing accessories, fur products, designer clothing, faux fur, fashion accessories (handbags, designer fountain pens, silk scarves)
5. Sports
(a) Recreational sports equipment, swimwear, athlete's uniforms
6. Household items
(a) Cosmetics, lipstick, perfume, soap, shampoo
(b) Rugs, pistachios, tapestries, carpets, sofas, chairs, curtains
(c) Pianos, Recorder
Guitar
(a) Tobacco, alcohol, beer
(b) Luxury watches, bracelets, wallets and items with high-quality metal cases
; (c) Musical instruments, sporting goods, works of art (including paintings, sculptures and statues), antiques (over 100 years old), collectibles including rare coins and stamps, bone china and crystal products.
3. The following communication devices and means of transportation
(a) Electronic equipment, communication equipment, electronic information technology equipment, semiconductors
(b) Computers, laptop computers
(c) Personal digital equipment such as mobile phones, telephones, tablets, digital cameras, DVD and Blu-ray players, radios, televisions and video camera recorders, plasma, LCD TVs, video monitors and receivers, all TVs larger than 29 inches, DVD players, PDAs and MP3 players
(d) Music players
(e) Four-wheel drive vehicles, aircraft, aircraft engines, aviation fuel, rocket fuel, luxury cars, bicycles, kickboards, scooters
4. Clothing
(a) Leather bags, open books
(b) Clothing, clothing accessories, fur products, designer clothing, faux fur, fashion accessories (handbags, designer fountain pens, silk scarves)
5. Sports
(a) Recreational sports equipment, swimwear, athlete's uniforms
6. Household items
(a) Cosmetics, lipstick, perfume, soap, shampoo
(b) Rugs, pistachios, tapestries, carpets, sofas, chairs, curtains
(c) Pianos, Recorder
Guitar
(a) Tobacco, alcohol, beer
(b) Luxury watches, bracelets, wallets and items with high-quality metal cases
; (c) Musical instruments, sporting goods, works of art (including paintings, sculptures and statues), antiques (over 100 years old), collectibles including rare coins and stamps, bone china and crystal produc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