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상 사건 사고 요약표 | |
| 발생일 | 2020년 8월 6일 |
| 유형 | 전복 |
| 발생 위치 | 의암댐 |
| 탑승 인원 | |
| 8명 | |
| 사망 | 5명 |
| 실종 | 1명 |
| 구조 | 2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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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020년 8월 6일 의암댐 인근에서 인공 수초섬을 결박하기 위해 경찰정, 행정선, 고무보트 3척이 결박하러 가는 도중 보트가 전복되어 경찰관 2명, 춘천시청 공무원 1명, 기간제 노동자 5명 등 총 8명이 물에 빠진 사고.
그것이 알고싶다에서 2023년 9월 9일 이 사건을 다루었다.
2. 사건 정황
2020년 8월 6일 11시 30분 즈음 의암호에 있던 수질 개선 및 관광 자원 목적으로 만든 인공 수초섬이 폭우로 인한 급류로 의암댐 근처까지 떠내려가 버리면서 그 인공 수초섬을 다시 고정하려고 행정선과 민간 업체의 고무 보트가 출동했는데 1차로 시도한 고정작업이 실패하자 결국 포기하고 다시 철수하였지만 철수하던 도중 의암댐에서 500m 상부에 설치된 수상통제선에 걸려 선박 3척이 동시에 전복되어 결국 전복된 보트 3척과 보트에 타고 있던 8명이 의암댐 수문으로 빨려들어가고 말았다.[1][2]9월 16일 CCTV 영상이 공개됐다. 영상에 의하면 급류로 인해 3대가 밀려가다가 한계선에 걸리면서 경찰함이 먼저 뒤집히고 이를 구하려던 다른 2대가 차례차례 전복되면서 참사가 발생했다.
3. 피해
이 사고로 8월 6일을 기준으로 7명이 실종되는 피해가 발생하였다.[3]12시 30분에 행정선에 타고 있던 실종자 2명 중 한 명은 춘성대교 인근에서 구조되었고[4] 다른 한 명은 경춘대교 인근에서 숨진 채, 8월 8일엔 등선폭포 인근에서 실종자 3명이 숨진 채 발견되었다. # 그리고 8일 이후 2주만인 21일에 다시 청평댐 인근에서 실종자 1명이 숨진 채 발견되었다. # 하지만 마지막 실종자 1명은 끝내 찾지 못했다.[5]
2020년 8월 23일 생존자 곽원복(68세)이 강원도민일보와 인터뷰를 하며 당시 상황을 전했다. 강원도민TV 영상.
결국 경찰, 소방이 수색을 종료하기로 결정했다. 코로나 19 시국으로 업무에 차질이 생겨 더 이상은 수색을 하기에는 무리라고 밝혔다. 다만 춘천시가 수색과 현장지휘본부 운영을 그 달 말까지 운영하기로 해 경찰소방수색은 지원 체제로 전환하기로 했다.
4. 비판
무엇보다 사고 원인이 굉장히 어처구니없다. 위에 내용처럼 떠내려간 수초섬을 고정시키는 작업이었는데 물살이 거세지면서 수초섬이 떠내려간다며 막무가내로 이를 고정시키는 작업을 강행하다가 물살에 휩쓸려서 사고가 발생했다. 즉, 높으신 분들의 안전불감증이 원인이다.사고가 발생한 후 현장을 방문한 정세균 국무총리도 "물살도 빠른데 수초섬이 떠내려가면 그냥 내버려둬야지, 수초섬하고 인명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느냐."며 현장 지휘자를 강하게 비판했다. 이에 정치권과 정부에서는 사고가 수습되는 대로 책임소재를 따지겠다고 선언했다. #
또 춘천시가 작업 지시에 대한 주장을 내세웠는데 출산 휴가 중이던 공무원이 "폭우가 내리고 물이 방류되고 있는 댐에 자발적으로 작업을 하러 나갔다."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을 내세웠다.
이후 유족들이 공개한 피해자의 핸드폰에는 인공 수초섬 관리를 지시하는 문자 메시지가 고스란히 있었다.
"춘천시, 의암댐 사고 전날 현장 대기 지시".
공무원 문서에 서술된 단점, 그리고 지방공무원 문서에서 보듯이 아직 공무원은 사기업에 비해서 평균적으로[6] 상명하복 문화가 많이 남아 있으며 하급자에게 업무 떠넘기기를 하는 경우가 많은 걸 감안하면 8급 공무원(서기)가 자발적으로 갔을 가능성은 매우 낮으며 어찌보면 공무원 사회의 병폐를 제대로 보여준 사건이 이 사건이라고 봐도 무방하다.
내용 정리 및 비판
그리고 여기서 나타난 공무원 사회의 문제점은 봉화 면사무소 엽총 난사사건 처리에서도 비슷하게 반복 재현된다
5. 재판
2022년 6월 18일 21개월에 걸친 조사 끝에 재판이 시작되었다. 피고인 8명은 춘천시 공무원 7명과 수초섬 업체 관계자 1명으로 모두들 무죄를 주장했고 검찰은 피고인들의 과실치사상죄와 산업보건법 위반을 주장했다.공무원들의 변호인은 재판이 끝난 뒤 취재진에 "당시 기상도 나쁘지 않았고 위험한 상황이 아니었다."며 "애초 (기간제 근로자들에게) 현장에 나가지 말라고 했고, 뒤늦게 현장에 나간 것을 알고는 철수를 지시했으며, 이후 실제로 철수했고 이를 보고 받았다"고 주장했고 "이후 느닷없이 수초섬 업체 직원이 돌발행동을 한 것으로 전혀 예견할 수 없었다.", "사고가 난 건 작업 종료 후 별개의 상황이며, 피고인들과 인과 관계가 없다"고 했다. 기사
2023년 4월에 열린 6차 공판을 통해 추후 기일을 지정하여 현장 검증이 예정되었다. #
2023년 8월, 사건으로부터 3년 만에 현장검증이 진행되었다.*
6. 둘러보기
| <colbgcolor=#0079c1> 2020년 한반도 폭우 사태 | |||
| <colcolor=#fff> 월별 | 7월 | 8월 | 9월 |
| 태풍 | |||
| 관련 기상 현상 | |||
| 사건사고 | |||
[1] 당시 의암댐은 수문 14개 중 9개를 10m 높이로 열고 물을 초당 1만 톤씩 하류로 방류 중이었다. 하류 밑바닥에서 순간적이지만 최대 1만 톤짜리 압력을 사람의 몸으로 받아내는 것이다.[2] 간단한 예로 전투조종사는 배치된 4,4.5및 5세대 전투기들은 최대 9G까지 견뎌내도록 제작되었고 조종사들도 이에 적응하도록 훈련받는다. 아는 사람들은 알지만 9G는 자신의 몸무게의 9배가 되는 중력을 뜻한다. 그리고 일반인들은 물론이고 베테랑 전투기 조종사들도 이 9G 훈련을 힘들어한다. 사람은 자신의 몸무게의 9배가 되는 중력도 견디기 힘든데 하물며 1만 톤짜리 압력을 견디기란 당연히 불가능하다.[3] 원래 인원은 8명이었는데 1명은 의암댐으로 휩쓸리기 전에 가까스로 탈출해 구조되었다.[4] 이후 강원대학교병원으로 옮겨져 회복했다. 댐 수문에 휩쓸리고 살아난것 만으로도 기적이다.[5] 실종 후 5년이 지나면 실종 신고 후 사망 선고가 가능하다. 사실 피해자가 사망했지만 시신을 찾지 못했을 가능성이 크다.[6] 평균적이란 말에서 보듯이 모든 사기업이 공무원보다 수평적이란 뜻이 아니다. 아직 중소기업은 공무원 뺨칠 정도로 보수적인 경우가 많으며 공무원이라도 광역시/특별시 쪽 지방직이나 국가직인 경우는 상대적으로 수평적인 경우가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