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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1. 개요
中小企業 / small or medium sized business / SMEs(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중소기업은 업종별로 다른 매출액에 따른 규모기준과 5천억 미만의 상한기준을 가진 기업이며 대한민국 기업 중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기업 집단이다.[1] 비율에서 유추할 수 있듯이 중소기업은 그야말로 천차만별이며, 어느 중소기업 대표는 가족들 생계도 유지하기 어렵지만 어떤 중소기업 대표는 한류스타들 보다 훨씬 돈이 많으며 재벌가 오너일가급 재력을 갖추고 있다.[2]
소중기업 육성 시책의 대상이 되며, 소유와 경영의 독립성을 일정 부분 갖추고 있으며, 대기업에 비해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소~중규모 기업들. 대한민국에서는 중소기업의 분류가 업종별로 다른데, 약간 복잡한 편이다.
대한민국에서는 직전 년도 재무제표상 상시 노동자수 1천 명, 자산 총액(직전 사업년도 말일 현재 대차대조표에 표시된 자산 총액)이 5,000억 원 이하, 직전 3년 평균 매출액 1,500억 원, 자기 자본 500억 원 이하의 기업을 뜻한다. 하지만 아래에서도 서술되어 있듯이 실제로 중소기업으로 적용받는 기준은 많이 까다롭다.
2017년 기준 대한민국의 중소기업은 6,300,000개정도로 추산된다. 대한민국의 중소기업의 기업가들은 자신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중소기업중앙회[3]를 구성하고 있다.
열악한 노동 환경들과 열정페이들이 만연한 중소기업들을 까대는 단어로 "좆소기업"이라고 부르기도 한다.[4] 반대로 법을 지키려고 하고 출중한 역량과 책임감을 가진 중소기업은 강소기업[5]이라고 부른다.
2. 구인난
3. 대한민국의 중소기업의 기준들
-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1차 금속 제조업, 전기장비 제조업, 가구 제조업: 평균매출액 1,500억 원 이하
- 농업, 임업 및 어업, 광업, 식료품 제조업, 담배 제조업,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조업은 제외한다),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조업은 제외한다),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그 밖의 운송장비 제조업,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평균매출액 1,000억 원 이하
- 음료 제조업,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그 밖의 제품 제조업, 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운수업,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평균매출액 800억 원 이하
-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수리(修理)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평균매출액 600억 원 이하
- 숙박 및 음식점업,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업 및 임대업, 교육 서비스업: 평균매출액 400억 원 이하
4. 연봉만 올리면 중소기업 취업률이 올라갈까?
정규직 중소기업 생산직으로 한정해서 보면, 중소기업 생산직의 3D 업종이 턱없이 적은 월급과 근무 환경, 텃세, 근로 조건 때문에 가지 않는다고 한다. 1970년대 이후의 일본, 1990년대 이후의 한국에서는 실제로 그런 현상이 등장하고 있다. 그러나 중소기업 생산직의 연봉을 대기업 수준, 혹은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의 80% 정도로 올려준다면 청년들이 취직을 할까? 그렇다고 말하기 힘들다. 그런 생각을 한다면 자신의 인격을 스스로 격하시키고, 나는 돈의 노예, 자본의 노예가 되겠다고 하는 것이지만 그것도 어디까지나 개인의 취향, 선택 문제일 뿐이다.직장생활 가운데 각종 똥군기나 성격파탄자[6], 거친 사람들의 상대, 고된 노동, 산재 처리의 어려움, 인격모독, 폭언, 욕설, 괴롭힘, 폭력, 더러운 환경 등 다양한 요인이 있다. 이런 점을 생각하지 않고 중소기업 생산직이라고 해도 연봉만 대기업, 중견기업 수준으로 올려주면 취직하겠다? 직접 그 상황에 닥치기 전까지는 모르는 법이다.
만약 중소기업 및 생산직을 기피하는 이유가 여가나 휴식, 자기계발, 여행, 취미활동 등이 보장되지 않는 이유로[7] 중소기업 및 생산직을 기피하는 사람이라면 중소기업 생산직 연봉을 대기업, 중견기업 수준 이상으로 올려준다 하더라도 중소기업, 생산직에 취직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그는 이미 돈이나 월급이 아닌 다른 이유로 중소기업, 생산직을 거부하는 것이기 때문이다.[8]
대기업, 중견기업 수준으로 연봉이나 월급을 맞춰준다고 하더라도 주 5일제 및 야근을 선택할 자유, 기타 산업재해나 복리후생, 명절선물, 육아휴직, 실업급여 등의 조건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중소기업 및 생산직 문턱에 이력서는 커녕 아예 관심조차 갖지 않을 계층도 생각보다 늘어난 상태이다. 특히 평범한 삶보다는 개인주의적이거나 삶의 질을 따지는 유형이 서서히 증가하면서, 여가나 휴식, 자기계발, 여행, 취미활동 등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중소기업, 생산직의 취업 자체를 기피하거나 거부하는 현상은 더욱 심해질 가능성이 높다.
5. 중소기업의 변혁 방법?
대한민국의 기업 중 약 90%를 넘게 차지하는 중소기업에 누군가는 당연히 취직해야 한다는 것은 대부분이 알고 있는 자명한 사실이다. 그러나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대기업, 공기업, 공공기관에서 제공되는 사회 안전망과 비교했을 때 조잡한 경우가 많으며 직원 복지의 경우에도 일과 휴식이 병행되지 않고 사실상 하나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 청년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양질의 일자리가 중소기업에서 창출되지 않는다면 현재의 취업난은 심화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 문제는 기성세대들의 청년세대에 대한 사다리 걷어차기 문제도 겹쳐 해결하기 어려운 난제로 꼽히고 있다. 중소기업은 어째서 청년들이 중소기업의 취업을 거부하고 기피하는지에 대하여 청년세대를 비난할 생각은 하지 말고 중소기업 스스로가 근무 환경이 어떠하였는가를 내부적으로 성찰하고 반성하여 자신들이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 것에 집중해야 할 것이다.6. 대한민국의 중소기업 목록
7. 중소기업을 다룬 가상매체
8. 국비연수
대한민국 정부(국립국제교육원)가 특성화고등학교 및 마이스터고등학교 졸업한 중소기업체 종사자를 대상으로 국비 연수를 국비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1977년부터 시작된 국비유학 제도에서 2014년부터 기술기능인 전형(국비연수)을 신설하였다 (2013년 시행규칙 개정, 2014년 첫 시행).'국비유학'과 '국비연수' 모두 하나의 제도에서 다른 전형으로 함께 선발되고 관리되고 있다. 자세한 사항은 국비유학 및 국비연수 문서 참조.
9. 관련 문서
[1] KOSIS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중소기업에는 6,812,342개의 기업이 속해있으며, 이는 전체 기업 중 차지하는 비율이 99.8%에 달한다. 중견기업은 5,220개로 전체 기업 중 0.076%, 대기업은 8,508개로 전체 기업 중 0.12%를 차지한다.[2] 극단적인 예로, 지피클럽 김정웅 대표는 포브스 한국 억만장자 순위에서 재벌들과 같은 물에서 놀고 있으며 한 때는 현대중공업의 정몽준, CJ그룹 이재현 회장 보다 순위가 높았다.[3] 중기중앙회는 중소기업 노동자를 위한 협회는 아니다.[4] 최근에는 '좋소'와 발음이 비슷하여 오히려 띄워주는 효과가 있다는 점에 반발하여 '죽소', '죽쒀' 등으로 바꿔 부는 경우도 간혹 있었지만, 오히려 좆소기업의 현실을 반영한 웹드라마 좋좋소가 대박을 치면서 오히려 '좋소'가 '좆소'를 돌려서 표현하는 말로 정착되었고 ‘죽소’, ‘죽쒀’는 사장되었다.[5] 물론 홍보용으로 강소기업 타이틀을 확보하는거지, 실상은 그 역량과 처우가 좆소기업인 경우가 대부분이다.[6] 심하면 유흥업소에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건전한 유부남을 강제로 룸싸롱 술자리에 데리고 가는 상사도 있다.[7] 실제 그렇다. 중소기업의 월급은 낮근무 기준 월요일 오전 8시~9시 정도에 출근해 토요일 저녁 6시~7시 정도까지 근무하고 받는 것이다. 월급은 당연히 오래 일한 만큼 받는 것일 뿐이다. 그 외 대접은 수준 이하로 형편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악덕 기업이라면 이것조차도 주지 않는다.[8] 근로기준법 위반은 기본이고 근무 시간도 노예와 다를 바 없는 블랙기업 수준인 회사에서는 돈을 아무리 많이 준다고 하더라도 대부분은 얼마 못 버티고 그만둔다. 돈을 많이 준다는 것도 사실 알고 보면 최저시급으로 하루 12시간씩 2교대 근무로 1주일 내내 일한다면 당연히 월 급여 300 이상은 받는다. 사실 교대근무 안 해도 주 6일 12시간, 이런 식으로 몇 년 일하다 보면 그 정도 나온다. 그렇게 보자면 2교대 근무로 300 이상이라는 건 오히려 적은 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