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10-30 00:34:22

이근 군용 최루탄 판매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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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근 대위 군용 최루탄 판매 논란
Unauthorized Selling of Millitary CS Gas
▲ SBS의 보도
(2024년 2월 23일)
<colbgcolor=#bc002d,#222222><colcolor=white> 발생 일시 2024년 2월 23일
판매자 이근
진행 상황 최루탄 판매중지

1. 개요2. 전개3. 문제점
3.1. 테러 악용 가능성3.2. 편법 행위
4. 보도

[clearfix]

1. 개요

이근 전 해군 대위가 군용 최루탄을 무단으로 판매하면서 테러 악용 가능성을 두고 논란이 된 사건.

2. 전개

이근의 ROKSEAL 유튜브에 미친 화생방 훈련. 민간인 여자도 군대 맛을 본다라는 영상이 2월 23일 게시되었다.

해당 영상에서는 남녀 출연자들에게 CS 최루가스탄을 터트리는 훈련을 진행하였다.

이어 이근은 CS 가스탄 구매 가능 여부에 대한 질의에서 "UN 규제 품목이지만 한국에서는 관련법이 없어 구매할 수 있다"고 답했으며 "관련 법이 곧 생길 것이니 사려면 빨리 사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후 유튜브 설명란에 구매 링크를 남기고 커뮤니티에 추가 글을 올려 구매하는 방법을 안내했지만 범죄, 테러 등에 이용될 수 있다는 우려로 비판에 직면하자 결국 판매 중지 공지를 올렸다.# 그러나 공지사항이 삭제되고 다시 판매되다가 품절되었다.

24년 3월 18일, SBS 단독 보도로 판매 중지하였고, 배송역시 하지 않았다고 한 스토어 공지와는 달리 실제로 받은사람이 있다고 보도되었다. #

3. 문제점

3.1. 테러 악용 가능성

CS 가스탄을 구매하여 지하철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터트리는 테러 행위에 악용될 수 있다는 점이 다수 언론에서 지적되었다.

3.2. 편법 행위

네 원래는 안 돼죠. 이게 원래는 UN에서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우리나라에서서는 이거 관련된 법이 없어요. 그래서 처음으로 판매하게 될 건데 만약 사고 싶으면 빨리 사야 돼요. 이거 관련해서 법은 곧 생길 겁니다. #
문제의 발언
UN에서 국제법으로 규제 중인 사안을 한국 법령에서 현재 규제 중이 아니라는 이유로 규제되기 전에 구매를 적극적으로 유도, 조장한다는 점이 다수 언론에서 비판의 대상이 되었다.

4. 보도

이근 '군용 최루탄 판매'…"UN 통제하지만 우리나라엔 관련 법 없어"
이근, 군용 최루탄 판매 논란…"법 생기기 전에 사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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