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이주방사(移住放飼)는 한 지역에 서식하는 야생 동물을 포획 후 다른 지역에 방사하는 행위를 가리킨다.2. 길고양이
본래는 동물보호단체 및 캣맘들이 재개발 등으로 서식지가 파괴된 곳의 고양이를 구조하거나 안전한 지역으로 이동시키는 등의 활동을 말한다.카라 동물권행동 카라 최민경 정책행동팀 팀장은 “이주 방사는 재개발 지역의 고양이 생존대책 중 하나로, 예외적이고 단계적으로 진행하는 활동이라고 밝혔다. 카라대한민국에서 길고양이 문제가 심화됨에 따라 2020년대에 민간에서 길고양이의 개체수를 감소시키기 위한 방책으로 활용되었다.
2.1. 동물학대 논란
조희경 동물자유연대 대표는 “고양이는 영역 동물이기 때문에 극단적인 환경 변화가 있을 때 적응하지 못하고 사망할 확률이 높다. 고의에 의한 이주 방사는 동물 학대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건, "길고양이 야산에 버렸다” 인증…동물학대 수사 어려운 이유," 「중앙일보」, 2022년 2월 13일.
박건, "길고양이 야산에 버렸다” 인증…동물학대 수사 어려운 이유," 「중앙일보」, 2022년 2월 13일.
영역 동물인 고양이의 서식지를 강제로 옮길 경우 고양이가 받는 스트레스와 공포가 극심해 사실상 학대 행위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적인 견해입니다.
송성환, "대학가 잇따르는 길고양이 포획·강제 이주 논란," 「EBS뉴스」, 2022년 2월 17일.
송성환, "대학가 잇따르는 길고양이 포획·강제 이주 논란," 「EBS뉴스」, 2022년 2월 17일.
동물권행동 카라 최민경 정책행동팀 팀장은 “이주 방사는 재개발 지역의 고양이 생존대책 중 하나로, 예외적이고 단계적으로 진행하는 활동이다. 학대자들이 이를 보고 원래 취지와 활동과는 무관한 유기 행위에 ‘이주 방사’라는 말을 가져다 쓰고 있는 것”이라고 전했다.
영역 동물인 고양이는 이렇게 극단적인 환경 변화를 겪게 되면 적응에 실패할 확률이 높다. 수의사 권혁호씨는 “도심 지역에 살며 인간의 도움에 길들여진 고양이는 낯선 곳에 유기되면 생존 확률이 낮아진다. 들개, 너구리 등의 위협에 몰릴 뿐 아니라 기존에 살고 있던 고양이와의 마찰, 경쟁 탓에 제대로 먹이 활동을 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한 “고양이의 이주는 이웃과의 분쟁 때에도 가장 마지막에 고려해야 할 방법으로 단지 재미로 유기하는 것은 굉장히 비윤리적인 학대 행위”라고 강조했다.
김지숙, "길고양이 붙잡아 외딴 곳에 버리는 ‘신종 학대’…처벌 법안 발의," 「한겨례」, 2023년 1월 26일.
영역 동물인 고양이는 이렇게 극단적인 환경 변화를 겪게 되면 적응에 실패할 확률이 높다. 수의사 권혁호씨는 “도심 지역에 살며 인간의 도움에 길들여진 고양이는 낯선 곳에 유기되면 생존 확률이 낮아진다. 들개, 너구리 등의 위협에 몰릴 뿐 아니라 기존에 살고 있던 고양이와의 마찰, 경쟁 탓에 제대로 먹이 활동을 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한 “고양이의 이주는 이웃과의 분쟁 때에도 가장 마지막에 고려해야 할 방법으로 단지 재미로 유기하는 것은 굉장히 비윤리적인 학대 행위”라고 강조했다.
김지숙, "길고양이 붙잡아 외딴 곳에 버리는 ‘신종 학대’…처벌 법안 발의," 「한겨례」, 2023년 1월 26일.
이들(디시인사이드 '야옹이 갤러리')은 야생동물인 길고양이를 자연으로 돌려보내 주는 것이라는 명분을 내세운다. 하지만 기저엔 학대 심리가 깔려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고양이는 영역 동물이기 때문에 강제로 서식지를 이동시키는 행위 자체가 동물 학대 소지가 크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범석 한국고양이수의사회 이사는 "고양이는 서식지에 정착해서 살아야 하는 동물"이라며 "거주 영역을 벗어나게 되면 굉장한 스트레스와 공포를 느낀다"고 설명했다. 동물권단체 카라의 전진경 대표는 "갤러리 유저들도 이 같은 고양이의 생태적 특성을 알고 있다"며 "결국 자기 손에 피 묻히지 않는 방법으로 고양이를 죽이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중략)
동물권단체 등에서는 제도 개선 필요성을 주장한다. 김범석 이사는 "현행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해서 이주방사 행위가 학대가 아니라고 정당화될 순 없다"며 "명백히 고양이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동물보호법을 개정해 처벌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지영, "길고양이 포획해 낯선 곳에 풀어주곤 "이주봉사했다"… 동물학대 논란," 「한국일보」, 2022년 2월 6일.
고양이는 영역 동물이기 때문에 강제로 서식지를 이동시키는 행위 자체가 동물 학대 소지가 크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범석 한국고양이수의사회 이사는 "고양이는 서식지에 정착해서 살아야 하는 동물"이라며 "거주 영역을 벗어나게 되면 굉장한 스트레스와 공포를 느낀다"고 설명했다. 동물권단체 카라의 전진경 대표는 "갤러리 유저들도 이 같은 고양이의 생태적 특성을 알고 있다"며 "결국 자기 손에 피 묻히지 않는 방법으로 고양이를 죽이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중략)
동물권단체 등에서는 제도 개선 필요성을 주장한다. 김범석 이사는 "현행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해서 이주방사 행위가 학대가 아니라고 정당화될 순 없다"며 "명백히 고양이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동물보호법을 개정해 처벌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지영, "길고양이 포획해 낯선 곳에 풀어주곤 "이주봉사했다"… 동물학대 논란," 「한국일보」, 2022년 2월 6일.
'이주 방사'란 주택가에 사는 길고양이를 포획해 낯선 장소에 데려다 놓는 행위를 일컫는 말로, 해당 글을 올리는 이용자들은 고양이를 옮기는 행위를 인증하거나 고양이 포획에 필요한 도구나 방법들을 공유합니다. 언뜻 보기에 문제가 없어 보이는 해당 행위의 기저에는 고양이를 학대하려는 심리가 작용합니다.
고양이는 영역 동물이기 때문에 강제로 서식지를 이동시키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를 줘 폐사에 이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중략)
날로 악랄해지는 동물학대 수법에 대해 김범석 한국 고양이 수의사회 이사는 "현행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해서 이주 방사 행위가 학대가 아니라고 정당화될 순 없다"라며 "명백히 고양이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동물보호법을 개정해 처벌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정화, "[Pick] 악랄해지는 '동물 학대'…동물 생태적 특성 파악해 괴롭힌다," 「SBS뉴스」, 2022년 2월 7일.
고양이는 영역 동물이기 때문에 강제로 서식지를 이동시키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를 줘 폐사에 이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중략)
날로 악랄해지는 동물학대 수법에 대해 김범석 한국 고양이 수의사회 이사는 "현행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해서 이주 방사 행위가 학대가 아니라고 정당화될 순 없다"라며 "명백히 고양이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동물보호법을 개정해 처벌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정화, "[Pick] 악랄해지는 '동물 학대'…동물 생태적 특성 파악해 괴롭힌다," 「SBS뉴스」, 2022년 2월 7일.
2.2. 이주방사 사용법
캣맘과 거래를 할 수 있다.1. 길고양이 이주방사 한 위치를 알려주는 조건으로 길고양이 밥주기를 멈추자고 합의
2. 길고양이 이주방사를 멈추는 조건으로 길고양이 밥주기를 멈추라고 합의
3. 캣맘이 길고양이 포획틀을 부수거나 훔치면 절도죄나 재물손괴로 고소 후 고소 취하 조건으로 길고양이 밥주기를 멈추기로 합의
4. 길고양이 이주방사를 실제로 하지 않아도 이주방사를 하겠다고 말만 하여 캣맘이 길고양이 밥주기를 관두게 할 수 있다. 사례
5. 길고양이 이주방사하겠다고 말하여 캣맘이 드디어 길고양이를 집에 데려가게 된다 사례
6. 이주방사는 아니지만 길고양이를 입양시켜서 길고양이를 돌보던 캣맘이 분노하여 입양보낸 사람에게 문자테러를 보내 캣맘이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먹은 사례가 있다. 이것은 돌보던 길고양이가 사라지면 캣맘이 분노한다는 좋은 사례이다. 수원지방법원 2022고정529
2.3. 법률적 논쟁
디시인사이드 야옹이 갤러리의 한 유저가 길고양이를 이주방사해서 동물학대와 동물유기죄로 고발당했다가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학대로 보는 현행법상 길고양이를 강제 이주시키는 것만으로는 처벌이 어렵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1][2]| 고발장 |
| 해당 인물의 진술서 |
| 결과 통지서 |
또한 고양이를 이주방사해야 한다는 의견을 표출한 인물이 관련된 모욕죄에 대한 대전지방법원 2023고정218의 판례 중에서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적혀있는데,
피고인과 피해자는 길고양이에 대해 반대되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 피고인을 비롯한 'B' 카페 회원들은 길고양이가 길거리에 자유롭게 돌아다녀야 한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다. 반면에 피해자는 길거리에 길고양이가 너무 많아 이들을 포획하여 다른 곳에 방사(이른바 '이주방사')해야 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으면서, 실제로 이를 실행에 옮겼다. 피고인 측 의견과 피해자 측 의견 모두 위법한 것이 아니고 나름의 근거를 가지고 있으므로 자유로은 의견 개진이 허용될 필요가 있다.
만약 길고양이 이주방사가 불법이었다면 "위법한 것이 아니고"라고 적지 않고 "위법한 것이고"라고 적었을 것이다. 그러므로 판례에 의거하면 이주방사는 위법한 것이 아닌 합법이라는 해석이 가능하다.2.4. 캣맘을 상대하기 위한 법률과 판례
이주방사를 하다보면 필연적으로 캣맘과 마주칠탠데 그때 쓰면 될 판례랑 법령이다1. 캣맘의 소유물인 길고양이가 아니다.
캣맘에게 소유권이 있다는 대전지방법원 2020가단130022판례가 있지만 이 판례에서도 소유권을 주장하려면 자신이 배타적으로 지배하는 장소에 고양이를 갖다놔야한다고 적혀있다. 길바닥은 캣맘 소유의 배타적으로 지배하는 장소가 아니며, 대전지방법원 2020가단130022판례는 항소해서 깨졌고 그 항소해서 깨진 판례가 대전지방법원 2021나114790 판례이다. 대전지방법원 2021나114790판례에 의거하면 캣맘에게 길고양이 소유권은 없다. 관련 뉴스.
2. 길고양이는 무주물인 야생동물이다.
민법 제252조 (무주물의 귀속)에 의거해서 야생동물은 무주물이라고 한다. 길고양이는 야생동물이며 주인이 없으므로 캣맘이 소유권을 주장 할 수 없다.
3. 길고양이는 길고양이다.
길고양이의 법적 지위는 길고양이로 분류된다. 고양이 중성화사업 실시 요령 제2조(적용대상)
4. 포획틀은 합법이다.
포획틀은 재물이며 실제로 포획틀을 훔쳤다가 절도죄로 고소 된 제주지방법원 2020고정607판례가 있으며. 고양이 중성화사업 실시 요령 제5조(포획 및 관리)에 보면 포획 틀을 사용해야 한다고 적혀있다.
5. 이주방사는 위법한 것이 아니다
대전지방법원 2023로137판례를 읽어보면 법문의 문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원칙이고, 함부로 유추해석이나 확장해석을 할 수 없다라고 나온다. 판례는 말 그대로 해석하라는 뜻이다. 대전지방법원 2023고정218판례를 읽어보면 이주방사를 실행에 옮겼는데 위법한 것이 아니고라고 적혀있다. 위법한 것이 아니면 합법으로 생각 할 수 있다. 대법원 2005다48994판례를 읽어보면 위법한 것이면 위법한 것이라고 나온다.
2.5. 길고양이 이주방사 하는 법
합법적으로 길고양이 이주방사 하는 방법포획틀 훔치는 캣맘 처벌법
준비물 : 고양이 덫(뉴트리아 포획틀) 중형, 배변패드, 담요, 먹이(후라이드치킨, 캐츠랑 등), TNR안내문
- 고양이 덫을 설치한다.
- 고양이 덫 아래 발판에 배변패드를 깔아둔다. 고양이가 쇠를 밟는 이질적인 느낌을 안들게 함과 동시에 고양이가 포획틀에 똥오줌을 지리는 것을 막을 수 있다.
- 고양이 덫 위에 담요를 덮어 어둡게 만든다. 포획틀이 이질적으로 생겼기에 캣맘의 길고양이집처럼 위장하는 것이다.
- 고양이 덫 위에 TNR안내문을 써둔다 "TNR을 위한 포획틀입니다. 건드리면 절도죄와 재물손괴죄로 처벌됩니다." 이렇게 적어놓을 경우, 사람들이 포획틀을 부수거나 훔치는 것을 예방할 수 있다.
- 고양이 덫 안에 먹이를 넣어둔다. 생 야생 고양이의 경우 후라이드치킨이 적당하고, 사료를 받아먹던 고양이는 캐츠랑이 적당하다.
- 길고양이가 잡힐 경우 강을 건널경우 5km이내라도 괜찮다. 하지만 강이 없고 평지일 경우 10~20km는 떨어진 곳에 버리고 와야지 안돌아온다.
- 길고양이가 온전한 상태로 포획틀을 걸어나가는 동영상을 찍어놔야 나중에 동물학대로 고발당하더라도 동물학대를 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되어 무혐의가 뜬다.
- 포획틀에 더이상 길고양이가 잡히지 않을 경우 캣맘이 고양이 기피제를 포획틀에 뿌렸거나, 그 전 길고양이가 똥오줌을 지려서 포획틀에서 냄새가 나기 때문에 그런 것이니 포획틀을 씻는 편이 좋다.
- 포획틀을 씻을 때는 그냥 물보다는 락스 희석액을 쓰는 편이 좋다.
2.6. 길고양이 이주방사 사례
강남 아파트 SBS디시인사이드 야옹이 갤러리 유저 한겨례
디시인사이드 야옹이 갤러리 유저들 한국일보
동물권행동 카라 홈페이지
동물자유연대 홈페이지
포항공과대학교 포항공대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