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2-12-21 14:14:56

인지조례



인지조례
Stamp Act
1765년
1. 개요2. 조례의 내용3. 조례의 특징4. 폐지5. 결과

1. 개요

1765년, 조지안 시대 대영제국의 의회에서, 프랑스-인디언 전쟁 승리후, 전쟁에서 발생했던 재정적자를 충당하기 위해 식민지인들에게 부과한 관세에 관한 법률.

2. 조례의 내용

일단 한국의 세계사 교과서에서는 식민지에 유통되는 모든 종이에 3페니의 인지를 붙여야 한다고 쓰여 있는데, 정확히는 국가(영국정부)에서 유통을 허가한 인쇄물 전체에 인지를 붙여야 한다는 법이다. 애당초 빈 종이에 세금을 붙여봐야 추적 자체도 안된다.[1]

3. 조례의 특징

기존 세금이 간접세였던 반면, 인지세는 대중들이 보다 직접적으로 느껴지는 세금의 형태인 직접세였다.

4. 폐지

1년 뒤인 1766년에 폐지되었다.

5. 결과

  • 13개 식민지인들의 주장, 대표 없는 곳엔 세금도 없다 No Taxation Without Representation!
  • 홍차조례(1773년)

[1] 대한민국에도 마이너한 제도가 있다. 수입인지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