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18-12-21 23:35:14

젠더 폭력법

1. 에스파냐어 원문2. 영문 번역본3. 위헌법률심판4. 한국에서의 반응

이런 명칭을 쓰는 법은 많지만 여기서는 에스파냐 왕국의 법을 다루기로 한다.

1. 에스파냐어 원문

Ley Orgánica 1/2004, de 28 de diciembre, de Medidas de Protección Integral contra la Violencia de Género

2. 영문 번역본

https://www.coe.int/t/dg2/equality/domesticviolencecampaign/countryinformationpages/spain/LeyViolenciadeGeneroingles_en.pdf

3. 위헌법률심판

https://www.boe.es/buscar/doc.php?id=BOE-T-2008-9606
링크를 들어가서 보기 귀찮은 사람들을 위해서 요약하자면 기각하였다.

4. 한국에서의 반응

[자료]스페인 “젠더폭력(Gender Violence)”법 시행 첫 8년 분석. 2004~2012년

이 법에서 발생한 여러 부작용으로 인해 한국의 여성폭력방지기본법에 대한 우려가 생겨나고 있다.

분류